© Amnesty International Ireland

미국에서 산모와 유아 건강의 증진을 위해 마련된 법이, 실제로는 산모를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로부터 격리시키면서 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신규 보고서 <임신의 범죄화: 미국의 산모 약물 사용 규제>는 약물이 태아를 해친다는 생각으로 마련된 임신 범죄화법의 영향을 집중 조명했따. 이 법에 따르면 특히 산모가 약물을 복용할 경우 체포, 기소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산모들이 의료서비스 이용, 산전 건강관리, 심지어는 약물 치료까지도 꺼리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캐리 아이저트(Carrie Eisert) 국제앰네스티 정책고문은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는 산모의 행동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정책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으며, 이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법은 산모에게 자신의 건강을 잃거나 처벌을 감수하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지게 한다”고 말했다.

“약물 의존증은 건강한 상태의 일종이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범죄로 취급한다. 이는 산모가 받아야 할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현재 건강 상태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다. 이처럼 가혹하고 차별적인 법은 임신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면서, 그 과정에서 인권을 짓밟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기소될 것이 두려워 병원 치료를 꺼리는 산모

보고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산모를 기소한 지역인 알라바마주의 ‘화학적 위험’(‘chemical endangerment’)법과,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약물 노출 증상을 보이는 신생아를 출산할 시 이를 범죄화 하는 테네시주의 ‘태아 폭행’(‘fetal assault’)법의 영향에 주목했다.

그러나 미국 대부분의 주에 ‘태아 폭행’법과 어느 정도 유사한 법이 존재하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장되고 있다. 2017년 입법심의회에서 각 주정부는 성과 재생산권을 제한하는 정책 300건 이상을 제출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100일간 급증한 여성인권에 대한 위험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 여성은 임신한 사실을 모른 채 약물을 복용했다는 의혹으로 알라바마주의 ‘화학적 위협’법에 따라 기소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성은 이러한 처벌 위협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리 동네에서는 의사를 찾아가는 게 걱정이 돼요. 검사 결과 [약물] 양성이라고 나오면 바로 ‘화학적 위협’ 죄를 덮어쓰게 되거든요.”

테네시주의 한 여성은 ‘태아 폭행’법으로 기소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병원에 가지 않으려다 길에서 출산을 하게 된 경험을 전했다. 테네시주의 이러한 ‘태아 폭행’법은 2016년 시행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주 법규에는 여전히 남아 있어 다시 도입될 수도 있다.

이 여성은 그 이후 수 개월 동안 약물 의존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봤지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곳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테네시주에서 관련 치료를 받기 위해 드는 비용은 매년 미화 4500달러 이상이다.

이처럼 약물 치료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기금 확충이나 제도 개선 없이 편협한 시각으로만 처벌을 가하는 것은, 이 법이 건강한 임신을 촉진하겠다는 목적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여성의 건강권과 사생활권,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빈곤층, 유색인종을 타겟이 되는 ‘차별’ 법

이번 보고서는 임신 범죄화법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명백한 차별의 증거로 저소득층 여성과 유색인종 여성에게만 부당하게 높은 비율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 여성들은 이미 여러 단계의 차별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고, 사법제도의 도움을 받거나 자녀 보호 서비스를 신청할 만한 여력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역사적으로 차별을 경험한 여성들은 임신을 한 경우 기소를 당할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 약물 검사는 주로 낮은 소득 등 임의의 “위험” 요소를 기반으로 선별적 대상에게 일어난다. 일부 의사들은 검사 대상을 결정할 때 자신의 편견을 바탕으로 선별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일부 충격적인 사례에서는 약물 검사를 여성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기도 했으며, 이는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에 해당한다. 알라바마주의 한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 관리자는 사전 동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모든 병원의 규정이 다 다르다. 대부분이 임의로 이루어진다. 실제로 존재하는 체계가 아니다. 이곳에서도 거의 임의로 진행하고 있다.”

캐리 아이저트 고문은 “알라바마와 테네시에서 관련법에 따라 기소된 여성 대다수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으며, 가난하기 때문에 표적이 되었다. 이러한 법은 저소득 소외계층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실상 그들의 생활환경을 이유로 처벌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약물 복용으로 처벌받은 여성들의 사례에 집중했다. 그런데 이 법은 여성의 건강과 권리에 대한 처벌적인 접근을 부추기고 치료를 거부하거나 심지어는 자살을 시도한 여성들까지도 기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이저트 고문은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 문제는 미국에서 꾸준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증거를 검토하고, 여성이 임신 중 한 행동을 처벌하는 데 사용되는 이러한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이 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사법제도가 공공 보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여성의 신체를 단속하려 하기보다, 산모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산전 의료서비스와 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지기스탄 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 © AFP/Getty Images

타지키스탄 정부가 형사사법제도에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억압적인 법률을 도입하며 법조계에 중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정당한 직업 의무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등, 국내 변호사들을 위협, 탄압하고 침묵시키기 위해 다수의 억압적 전략을 사용했다. 지난 2년간 변호사 자격 보유자 수는 절반 이하로 급격히 감소했다.

데니스 크리보셰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은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감금되고 독립된 언론이 침묵하는 등 기본적인 자유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서 변호사, 특히 인권변호사들은 권리가 위협받은 사람을 보호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정부의 변호사들을 향한 무자비한 공격으로 변호사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이들의 독립성은 제한됐다. 직업적 의무를 우선시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데니스 크리보셰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

변호사 자격 보유자 수는 2015년 1200명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600명에 불과한 수준으로 급감했다.

“극단주의” 혐의로 기소된 고객을 변호한 변호사들은 자신들 역시 보복성 체포를 당하거나 불공정재판에 따른 장기간의 징역형을 받는 등 정부로부터 부당한 박해와 괴롭힘을 받을 위험이 더욱 높아졌다. 변호사 가족들 역시 타지키스탄 정보당국과 지역 정부로부터 괴롭힘과 위협을 당하고 있다.

변호사 부조르그메크르 요로프(Buzurgmekhr Yorov)와 누리딘 마크카모프(Nuriddin Makhkamov)는 2015년 9월, 최근 활동이 금지된 야당인 타지키스탄 이슬람부흥당 소속으로 구금된 당원들을 변호했다. 현재 두 변호사는 테러 관련 혐의로 각각 2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족과의 면회도 거의 허용되지 않은 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요로프와 마크카모프가 체포된 후 일부 동료 변호사들이 이들을 변호할 준비를 했다. 변호를 맡은 무아자마콘 카디로바(Muazzamakhon Kadyrova)도 체포될 위험이 임박해 해외로 피할 수밖에 없었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변호사들을 비롯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타지키스탄의 변호사들은 모두 아무런 방해나 보복의 우려 없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란 정부가 16세일 때 저지른 범죄로 체포된 남성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이는 명백한 국제인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아동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아스카르(Asqar)’라는 이름으로만 언론에 공개된 이 남성은 약 30년 전 공개 교수형을 선고받았고, 2017년 5월 23일 테헤란 인근의 카라지 중앙 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이번 사형집행을 통해, 이란 정부가 유엔과 EU에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적용을 점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반복한 것이 참담한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이란이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처럼 아동 권리를 냉정히 묵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루서 국장은 “이란에서 체포될 당시 어린이였던 사람을 처형한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이는 국제인권법을 개의치 않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란 정부는 향후 예정된 모든 사형집행 계획을 중단하고,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적용을 완전히 폐지하도록 이란의 이슬람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여전히 청소년 범죄자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국제인권법상 범죄 당시 18세 이하였던 사람에게 사형을 적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피고의 신원과 범죄, 유죄 여부 또는 사형집행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을 반대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형존치국에 대해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한 공식적인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스카르’는 이웃에 살던 12세 어린이를 흉기로 찔러 1988년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아스카르는 18세에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사형집행일 직전 탈옥해, 2015년 4월 다시 체포될 때까지 도피생활을 했다.

두 팔레스타인 어린이가 가자지구 북부에 있는 유엔에서 운영하는 베이트 하눈 학교 벽을 지나가고 있다. 학교 벽면에 있는 그래피티는 유명한 팔레스타인 시인 마흐무드 다르위시(Mahmoud Darwish)의 글귀가 쓰여있다. “지구상에서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
50년 전 선포된 군사명령 101에 따라 팔레스타인 수천 명이 서안 지구에서 기소되었다. 이 명령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모이거나 ‘정치’에 대한 토론과 자료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문화나 정치적 활동을 금지당하고, 검열받으며 살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에서 생산된 모든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대규모 인권침해를 부추기며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것을 중단시켜야만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동부, 가자지구 등 서안지구를 점령한 지 50년째 되는 날을 맞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새롭게 시작하는 캠페인을 통해 정착촌 생산품 수입을 금지할 것과 자국 기업의 정착촌 진출 및 정착촌 생산품 거래를 금지할 것을 세계 각국에 촉구한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지난 수십년간 세계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주택을 파괴하고 토지와 천연자원을 약탈해 수익을 올리는 것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팔레스타인 경제가 이러한 침략적 정책으로 50년간 성장을 방해받는 동안, 정착촌에 자리잡은 수백만 달러 규모의 기업은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제도적 억압을 바탕으로 번창하고 있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5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장을 단순히 규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명백하게 국제법을 위반하고 전쟁범죄에 해당할 행위를 하고 있는 불법 정착촌에 자금 지원을 멈춰야 한다. 이제는 세계가 구체적인 국제 행동을 취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이제는 세계가 구체적인 국제 행동을 취해야 할 때이다.

– 샬릴 셰티 사무총장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불법 정착, 강제퇴거, 이동제한, 경제 발전 저해 등 저질러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해 세운 이스라엘 정착촌에서는 매년 수억 달러 규모의 물품이 제작된다.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공식적으로 국제법상 정착촌 설립은 불법이라고 규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매년세계 각국으로 생산품을 수출하고 있다. 지난 수 년간 이스라엘과 세계 경제는 이러한 정착촌의 건설과 확장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민간인을 점령한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시키려는 이스라엘의 정책은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로 이어졌다. 팔레스타인 주택과 건물 수만 채가 이스라엘에 철거되면서 주민 수십만 명이 강제로 쫓겨났고, 수많은 가족들이 정착촌 건설을 위해 자신의 집이나 토지에서 쫓겨나야 했다. 팔레스타인 토지 중 10만헥타르 이상이 이스라엘의 정착촌 부지로 전용됐다.

또한 이스라엘은 물과 경작지, 채석장, 광산 등 팔레스타인 천연자원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이를 유용해 정착촌에서 주로 해외로 수출되는 농산품과 건설자재 및 공산품을 생산하며 이익을 얻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물과 토지 등의 자원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임의로 제한조치를 부과해 팔레스타인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침해했다.

서안지구 전역에서 ‘정착민 전용’ 도로 등 정착촌의 기반시설이 팔레스타인 도시와 마을을 가로지르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심각하게 제한했다. 또한 이스라엘은 약 10년 동안 가자지구의 공중, 해상, 육지 봉쇄를 유지하며 200만명에 이르는 주민들을 뉴욕시 크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역에 고립시켰다.

비극 중 하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충격적인 수준의 억압과 치욕에 세계가 익숙해졌다는 것이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50년간 점령과 관계된 끊이지 않는 폭력으로 인한 비극 중 하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충격적인 수준의 억압과 치욕에 세계가 익숙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본질적으로 잔인하고 차별적이며 범죄인 정착촌 관련 정책으로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빼앗은 땅에서 정원과 수영장이 딸린 집을 짓고 사는 동안, 바로 인근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사회는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충족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물이나 전기를 충분히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국제사회는 어떻게 이러한 정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가?”라고 밝혔다.

국제법의 무시하는 이스라엘

모든 국가는 국제인도법을 존중해야 할 분명한 의무가 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정책으로 형성된 이 불법적인 상황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인정하거나 지원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이러한 침해행위를 중단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이스라엘 정착촌의 경제적 번영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 국가는 그들이 스스로 선언한 국제적 의무와 정책 그 자체를 뻔뻔스레 무시하는 것이다. 국제법에서 국가의 의무는 국가와 국민의행위가 불법적인 상황이거나 행위일 경우, 이에 대해서는 인정하거나 원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착촌의 생산품 거래를 금지하고 이스라엘 정착촌에서의 기업활동을 금지하는 법과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계 각국 정부는 수십년간 불의와 치욕, 차별을 견뎌야 했던 팔레스타인 주민 수백만 명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수십년 동안 다수의 유엔 결의안은 이스라엘 정착촌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확인했다. 가장 최근의 경우, 2016년 12월에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서는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의 모든 정착촌 관련 활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또한 모든 국가에 이스라엘과의 거래와 1967년 이후 점령지역과의 거래를 구분하라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최근 수개월 동안 정착촌 확대와 지원을 가속화했다. 기존 정착촌에 주택 수천 개를 추가 건설함은 물론 서안지구에 정착촌 2개를 새로 구성해 수천 가구를 추가 건설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국제사회는 정착촉 생산품 금지 등 단호한 대처에 나서야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은 국제법 준수보다 정착촌 유지 및 확장을 더 우선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 정부에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샬릴 셰티 사무총장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을 대상으로 수천 건의 군사 명령을 통해 억압적인 군사통치를 공고히 했다. 그 중 대부분은 평화적인 활동을 범죄화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일상이 파괴될 정도로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군사 명령은 부동산 및 천연자원의 과도한 전용, 주택 및 상점 철거, 팔레스타인 주민 수십만 명에 대한 임의 체포 및 불법 구금, 팔레스타인 주민 수백만 명에 대한 연대처벌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국제인권법 위반행위를 위해서도 사용됐다. 또한 수년간 이스라엘군이 저지른 팔레스타인인 불법 살해도 수백 건에 이르렀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이 50년 전 팔레스타인을 처음 점령한 이후,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자행된 전쟁범죄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와 인권침해 행위가 사실상 전혀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전 세계는 지난 50년간 극심한 인권침해와 불법 정착촌의 무분별한 확대를 모른체한 끔찍한 대가를 목격했다. 각국이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바로잡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국제사회는 정착촌 생산품을 국제적으로 금지하고,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에 포괄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부과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본격적인 수사 등을 통해 수십년에 걸친 범죄행위에 마땅한 처벌을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팔레스타인인들은 반세기가 넘도록 억압과 불의를 감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도미니카공화국 상원의회에서 특정 상황에서의 낙태 비범죄화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부결되었다는 소식에 대해,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c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도미니카공화국 상원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설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저버렸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c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

“낙태 비범죄화를 무산시킨 부끄러운 이번 표결 결과는 수백만 여성의 건강과 삶을 위험에 빠뜨렸을 뿐이다. 정부는 여성의 삶을 가지고 정치 게임을 하는 대신,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 Elisângela Leite/Anistia Internacional

도미니카공화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끔찍하게 살해됐다. 이는 올해로 두 번째, 2006년 이후 38번째로 벌어진 사건이다. 이는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다수의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극심한 폭력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차별 받는 집단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을 부각시킨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제시카 루비 모리(Jessica Rubi Mori)가 잔혹하게 피살된 이번 사건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성정체성, 성적 지향을 기반으로 한 차별을 포함해 모든 차별을 뿌리뽑기 위한 과감한 조치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비극적으로 일깨운 계기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

트랜스젠더 성노동자이자 지역단체 에스테 아모르(Este Amor, This Love)의 활동가이기도 한 제시카 루비 모리(법적 성명: 엘비스 게레로(Elvis Guerrero))는 2017년 6월 3일 도미니카 동부 이구에이 지역의 한 황무지에서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력한 용의자 1명이 구금된 상태다.

TRANSSA(Trans Siempre Amigas – Trans Always Friends)의 대표 크리스티안 킹(Cristian King)은 2006년 이후 기록된 트랜스젠더 여성 피살 사건은 38건이지만 지금까지 단 4명에게만 유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킹 대표는 최근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도미니카 검찰청 인권팀과 TRANSSA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몇 주 전에는 지난 2014년, 마찬가지로 트랜스젠더 여성이었던 킴벌리 소디(Kimberly Sody)를 살해한 혐의로 피고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LGBTI 단체들은 오래 전부터 트랜스젠더 인권 보호를 위해 ‘성정체성법(Gender Identity Law)’ 도입을 촉구했다. 지난해 입안된 ‘반차별법’ 초안은 도미니카 내 다수의 집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뿌리깊은 역사적인 차별, 특히 그 중에서도 성정체성, 성적 지향, 민족에 기반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것이었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 계속해서 협력해야 한다. 이런 범죄는 반드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의 동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차별적인 요소를 밝히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카리브해 지역 취약공동체연합(by the Caribbean Vulnerable Communities Coalition, CVC)이 2012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도미니카공화국의 트랜스젠더 여성 성노동자 중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전체의 35%에도 미치지 못했다. 교육과정에서부터 밀려난 트랜스젠더 여성 대부분은 최소 16세의 어린 나이부터 성매매에 참여하게 된다. 이처럼 일찌감치 사회적으로 소외되면서 이들은 빈곤과 더욱 극심한 폭력에 직면한다. 트랜스젠도는 성노동과 같은 범죄화된 노동으로 떠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향후에는 경찰의 인권침해와 임의 구금에도 노출된다.

같은 연구 결과, 트랜스젠더 성노동자 중 80%가 성노동자로서 겪는 차별보다 성전환자로서 겪는 차별이 훨씬 크고 느낀 것으로 밝혀졌다. 트랜스젠더 성노동자 중 35% 이상은 길을 걷던 도중 신체적인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40% 이상은 손님에게, 20% 이상은 연인에게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 80%는 최소 1회 이상 체포되거나 구금된 적이 있었으며, 36%는 구속되지 않기 위해 경찰관에게 성접대를 한 경험이 있었다.

• 9월에 열릴 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Sofar Sounds)의 세계적인 콘서트에 뮤지션 1,000여명 참여

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Sofar Sounds)는 오늘,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해 전 세계 200개 이상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난민을 환영하고 화합을 강화하고자 기획된 이런 종류의 행사는 최초의 시도이기도 하다. 이 행사에는 제시 웨어(Jessie Ware), 네이키드 앤 페이머스(The Naked and Famous), 오 원더(Oh Wonder) 등 천여 명의 뮤지션이 참여할 예정이다.

‘Give a Home’ 이라는 이 새로운 연속 콘서트는 2017년 9월 20일부터 시작되며, 기존의 유명 아티스트와 떠오르는 신예 아티스트가 전 세계 60개국, 300회 이상의 공연을 통해 난민과 지역사회가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다. 이 공연은 파트너인 페이스북(Facebook) 라이브와 바이스(VICE)를 통해 전세계에 홍보, 생중계될 예정이다.

2천 1백만 명 이상이 모국을 떠나면서 세계 난민 위기는 현 시대를 정의하는 문제가 되었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지금 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미래 세대를 형성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지금이 바로 인류를 통합하는 가치를 수호하고, 공포와 편견이 지배하도록 내버려두기를 거부해야 할 때이다.”

“음악과 예술은 마음속 깊은 곳을 자극하는 힘을 공유하기 때문에 언제나 정의구현의 강력한 파트너였다. 음악과 예술은 국경을 뛰어넘어, 인류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Give a Home’ 콘서트를 개최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행사는 인류가 공유하는 가치를 반영하고, 이처럼 전례 없는 인도주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강화할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I Welcome’ 자신의 집까지 기꺼이 내준 음악팬들

‘Give a Home’은 전 세계 음악 팬들이 자기 집을 개방해 콘서트를 주최하는데, 정확한 장소는 공연 당일까지 비밀로 유지될 예정이다. 각 행사별로 2~3팀의 뮤지션이 공연을 펼치고, 활동가들에게서 난민 위기 대처 방안을 듣는 대담도 진행된다.

이번 연속 콘서트는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Sofar Sounds)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다. 소파사운즈는 런던을 기반으로 한 회사로, 전 세계 사람들의 집에서 시크릿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소파사운즈는 케이프타운의 뒷뜰에서부터 로스앤젤레스의 절벽 동굴, 도쿄의 온실, 런던의 아파트, 뭄바이의 저택, 멜버른의 오지 농원, 상파울루의 개조된 학교 건물 등 다양한 장소에서 콘서트를 개최해 왔다.

소파사운즈의 공동 CEO인 레이프 오퍼(Rafe Offer)는 “소파사운즈는 음악에 대한 사랑으로 전세계 매일 수천 명의 사람을 하나로 묶는다. ‘Give a Home’ 행사는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통해 국제사회가 하나될 수 있다는 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의 비전과 일치한다.”

“9월 20일, 세계 음악계는 모든 인류의 기본적인 평등과 존엄을 옹호하고 기리는, 더욱 희망적인 서사를 맞이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힘을 모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 티켓은 세계 난민의 날인 오늘부터 sofarsounds.com/giveahome 사이트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원하는 도시와 행사를 선택하면 추첨을 통해 티켓 2매를 받을 수 있다. 응모 과정에서 기부 여부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러시아 정부의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제압하는 경찰 © STR/AFP/Getty Images

데니스 크리보셰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

6월 17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제니트 아레나에서 2017 국제축구연맹(FIFA) 컨페더레이션스컵의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렸을 때, 모두가 개막을 환호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지난 12일 반부패 시위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수백 명이 주말을 구치소에서 보내게 됐다. 러시아의 강경한 태도에도, 수백 명이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는 등 이에 대한 반발은 놀랍다.

국제앰네스티는 체포된 시위대 대부분이 경찰서에 밤새 구금되어 있었으며, 구치소 감방에서 서로 겹쳐 눕히거나, 일부 구금자들은 밖에서 밤을 보내게 하는 등의 잔혹하고 굴욕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컨페더레이션스컵을 주최하는 것은 FIFA가 최근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인권 사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 태도를 조기 검증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FIFA는 6월 초에 발표한 새로운 인권정책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FIFA는 공신력 있는 독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인권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인권을 위한 대형 스포츠행사 조직위원회’에 합류하는 데 서명하기도 했다.

인권 사안에 대한 이와 같은 방향 전환은 오래 전에 이루어졌어야 했던 일이다. FIFA의 이와 같은 입장 변화는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개최지로 러시아와 카타르를 선정한 후, 행사 개최와 관련된 중대한 인권 우려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카타르의 월드컵 경기장 및 기타 시설물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노동착취에 대해서는 국제앰네스티와 다른 시민단체가 자세히 보고한 바 있다. 한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노동환경을 감시하겠다는 FIFA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경기장 건설 현장에서 충격적인 노동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주 발표했다. FIFA는 이 보고서에 대해 “관련 노동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으나, “건설현장 착취에 관해 휴먼라이츠워치가 주장하는 전반적인 내용은 FIFA의 자체 평가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중대한 인권 문제에 대한 FIFA의 리더십에 우려를 제기한 것은 경기장 건설현장의 착취 문제만이 아니었다.

러시아의 대중 시위에 대한 열망이 몇 년 만에 최고조로 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잠재적 시위대를 탄압하고 위협하려 혈안이 된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컨페더레이션스컵을 개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

FIFA 본부는 시위를 잠재우고자 러시아 정부가 자행하는 가혹한 법과 인권침해 관행의 심각성을 파악해야 한다.

러시아의 활동가들은 올해 컨페더레이션스컵과 내년 월드컵까지, 세계적인 관심이 러시아에 집중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최할 예정이다.

FIFA가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권 사안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러한 시위와 시위에 대한정부의 과도한 시위 탄압 가능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명확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FIFA의 새로운 인권 원칙을 보여줄 시범 사례로 이보다 더 좋은 예는 없을 것이다.

이는 주최국인 러시아와 힘겨운 대화를 하게 된다 할지라도, 립서비스를 뛰어넘는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다.

© AFP/Getty Images

2014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는 잘못된 선례를 보여준 바 있다. 러시아 정부는 소치 동계올림픽 당시 거의 매일같이 시위대를 체포하고 폭행했지만, IOC의 대응 실패는 소치 올림픽의 유산에 어두운 오점을 남겼다.

IOC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러시아 정부의 행태를 모른 체했다. 러시아는 소치 동계올림픽 개최 기간동안 무지개 배너를 들었다는 이유로 트랜스젠더 활동가를 체포하거나, 최근 멤버 2명이 석방된 펑크 그룹 ‘푸시 라이엇’을 공개 태형에 처한 후 구금하고, 시위대에 대한 폭행, 심문, 괴롭힘 사건이 거듭 발생하고, 목표가 된 언론인들을 집중 감시하는 등의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환경운동가이자 양심수인 예브게니 비티슈코(Yevgeny Vitishko)는 올림픽 준비 기간동안 울타리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거의 2년을 감옥에서 보냈지만, 실제로는 그는 올림픽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피해를 알리려다가 구금되었다. IOC는 이러한 다수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라는 국제앰네스티와 시민단체의 요구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서 신뢰를 잃었다.

IOC의 침묵으로 러시아 정부는 세계적인 주목에도도 아무런 책임 없이 인권침해를 저지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배짱을 부리는 것이라면, FIFA가 심판의 역할을 맡아 이번에는 다른 상황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가장 먼저, FIFA의 새로운 인권정책에서 약속한 대로 자유언론과 인권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보복을 막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시위대 탄압은 FIFA 본부의 조치를 만들어내려는 것이다.

FIFA는 대표적인 축구 경기대회를 인권 불모지에서 개최할 수 없다는 것과, 러시아 정부는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FIFA와 IOC 등의 국제 스포츠단체는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권한에는 막대한 책임이 따른다. 대형 스포츠 행사와 연관된 인권침해를 중단하라고 정부를 압박하는 것 또한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컨페더레이션스컵과 같은 경기대회는 그저 축구경기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FIFA는 선수들이 퇴장한 뒤에도 공정한 플레이가 계속될 수 있도록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 이 글은 CNN에 기고한 글입니다.

남수단 나일강 상류 지역에서 2017년 1월에서 5월 사이, 정부군이 주택을 방화, 폭격하고 조직적으로 약탈하면서 민간인 수만 명이 강제이주를 당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관련해 피해자와 목격자 수십 명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신규 브리핑을 발표했다.

소수민족인 실루크족에 속하는 이곳 주민들에 따르면, 정부군 및 동맹 무장단체는 공격이 끝난 후 식료품과 가구, 심지어는 주택 현관문까지, 손에 잡히는 대로 모두 약탈해갔다고 했다. 한 마을 촌장은 “홍수가 휩쓸고 간” 것 같이 붕괴되었다고 묘사했다.

조앤 마리너(Joanne Mariner)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은 “남수단의 오랜 민족간 갈등의 역사를 고려해도 거의 민족 전체 인구에 가까운 소수민족인 실루크족을 대규모 강제 이주시킨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라고 했다.

민간 주택이 불에 타고, 이들의 재산과 식량이 약탈당하는 등 실루크족의 중심 거주지 전역이 유린당했다.

-조앤 마리너(Joanne Mariner)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

그는 이어 “남수단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폭력이 되풀이될지 모르는 우려 속에서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남수단 정부군은 딩카족 민병대의 지원을 받아 2017년 1월부터 5월 사이 나일강 상류 지역에 공격을 가했고, 반정부 무장단체에 수년 동안 점령됐던 해당 지역을 탈환했다. 이로 인해 실루크족 민간인 수만 명이 강제이주를 당했으며, 여기에는 백나일강 서안지구에 위치한 수많은 도시 및 마을의 인구 거의 전원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와우 실루크의 중심부에서 주택과 민간 건물이 파괴된 위성사진을 입수했다. 파괴된 건물 중에는 전통 사원인 라드(Radd)도 있었다. 이 지역 주택 대부분이 ‘투쿨(tukul)’이라 불리는 초가집으로, 가연성이 매우 높다.

국제앰네스티는 5월 말부터 6월 초 사이 나일강 상류 지역에 위치한 아부로크의 임시 이주민수용소와 말라칼의 유엔 난민보호소(PoC)에서 피해자와 목격자 79명과 인터뷰했다. 또한 아부로크와 말라칼, 주바 등지에서 다수의 인도주의단체 관계자와 유엔 관계자, 야당 인사, 정치 및 시민사회 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에 따르면 수단 정부군이 공격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을 살해했다. 이러한 희생자들 중에는 결박된 상태 또는 탈출을 시도하다 총을 맞는 등 명백히 고의적으로 살해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피해자 및 목격자들은 무차별적인 폭격과 선별 방화, 심지어는 안토노프 항공기를 이용한 폭격까지 당하며 민간 주택이 파괴되었다고 증언했다. 일부 노약자들은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자택에서 불에 타 숨지기도 했다.

공격 이후 일부 실루크족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강제이주된 상태다. 만여 명이 수단에 난민신청을 하기 위해 북쪽으로 피난했으며, 또다른 만여 명은 극심한 자원부족과 콜레라로 시달리는 아부로크 마을 임시 캠프의 불결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

아부로크 지역은 수단 반정부 인민해방운동(SPLA-IO)과 동맹인 아그웰렉 반정부군이 점령하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구호품 전달을 위해 파견된 소규모의 유엔 평화유지군이 순찰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용수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 캠프는 대규모의 강제이주민들이 장기간의 피난 생활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곳이다.

유엔 평화유지군은 무엇보다 이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과 준비를 갖춰야 한다.

-도나텔라 로베라(Donatella Rovera)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

도나텔라 로베라(Donatella Rovera)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은 “식량과 재산을 모두 잃은 실루크 주민들이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서번호: TG ASA 25/2017/002

문재인 대통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

2017년 6월 12일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Liu Xiaobo) 사망소식에 샬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우리는 인권 거목의 죽음으로 비통에 빠져있습니다. 류샤오보는 맹렬한 지식, 원칙, 위트를 가진, 모든 인류를 능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십년 동안 중국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증진을 위해 지치지 않고 싸웠습니다. 중국 정부의 가장 끈질기고 때로는 잔혹한 반대에 맞서 그렇게 싸웠습니다.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그를 침묵시키려 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박해와 억압, 구금을 견디는 시간에도 류샤오보는 그의 신념을 위한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비록 그는 세상에 없지만, 그가 지지했던 모든 것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헌사는 중국 인권을 위해 계속 싸우는 것이고, 그가 남긴 강력한 유산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류사오보 덕분에 중국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억압에 맞서 자유와 정의를 옹호하는 활동이 고무되었습니다.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상실감에 빠져있는 그의 아내 류샤(Liu Xia)와 그의 가족들 편에 있습니다. 우리는 류샤의 불법 가택연급과 감시가 끝나고 그가 정부에 더 이상 박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 국장

1998년 7월, 국제앰네스티는 시위 현장에서 시 한 편을 낭독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당시 이스탄불 시장의 석방을 촉구하며 터키 정부에 편지를 보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를 양심수로 선언하고, 그의 석방을 위해 세계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그의 이름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이었다.

19년 전 국제앰네스티 양심수였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은 대통령이 되어, 인권옹호자와 활동가를 주도록으로 구금시키고 있다.

19년이 지난 후, 지금 그는 터키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앰네스티 터키지부의 대표 2인을 비롯해 터키의 유력 인권옹호자와 활동가들을 주도적으로 구금시키고 있는 사람 역시 같은 사람,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이다.

5일 아침, 이딜 에세르(Idil Eser) 국제앰네스티 터키 사무국장을 비롯한 인권옹호자 8명이 워크샵 참석 중에 구금되었다. 그 과정에서 해외 연수자 2명도 함께 체포됐다. 28시간이 지났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비롯해 그 누구도 이들이 구금된 장소를 알지 못하는 상태다. 구금은 7일 동안만 가능하지만, 재판을 받지 않고도 앞으로 7일 더 연장될 수 있다.

피고측 변호인들은 이들이 ‘무장 테러리스트 조직’의 일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의혹을 받으며 형사수사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수십 년간 쉬지 않고 인권활동에 몰두해 온 활동가들이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러나 터키의 상황이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이 정도로 극단적인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저 웃어넘겼을 것이다.

에세르 국장은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의 타네르 킬리지 이사장이 근거 없는 혐의로 재구속된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 구속되었다. 그가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던 페툴라흐 귈렌(Fethullah Gülen) 운동을 지지한다는 혐의로, 킬리지 회장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채 기소와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이 운동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이런 연이은 구금은 터키 인권활동가들의 위태로운 상황을 잘 보여준다. 터키는 정확히 1년 전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이후, 대대적인 탄압으로 지금까지 5만 명 이상이 감옥에 갇혔다.

터키의 쿠데타 이후 탄압 활동이 종반에 이르렀다는 의견에 의심을 품은 사람이 있다면, 아직 아니라는 확신을 가져도 될 것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배하는 터키는 시민사회도, 비판도, 책임도 사라진 나라가 될 것이다.

체포된 인권옹호자 8명은 터키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무자비하고 독단적인 탄압에 가장 최근 희생된 사람들이다.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이후, 에르도안 대통령은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했으며, 이는 터키에 있는 수많은 인권 감시자들이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할 정도였다.

지금도 약 15만 명을 대상으로 형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언론매체 160곳이 문을 닫았고, 기자와 언론인 2,500여명이 직장을 잃었다. 쿠데타 실패 이후 130명이 넘는 기자와 언론종사자들이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터키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론인을 교도소에 보낸 나라가 됐다. 전 세계에서 수감된 기자들 중 3분의 1이 터키 교도소에 갇혀 있다.

한편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으로 지목된 수만 명 역시 수감되었으며, 1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도 바로 해고당했다.

에세르 국장을 포함한 인권운동가 9명이 체포되자, 국제사회에서는 즉시 터키 정부의 행보에 대한 규탄이 쏟아졌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깊이 우려된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많은 목소리가 필요할 때”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환영할 만하나, 지난해 국제사회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들이 체포된 후 이러한 실책을 바로잡을 최적의 기회도 있었다. G20 정상회담을 위해 독일 함부르크에 세계 정상들이 모였고, 터키 대통령 역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다.

정상회담 준비기간 중 의장인 앙헬라 메르켈(Chancellor Angela Merkel) 독일 총리는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주요 의제로 제시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냈고, 자유로운 사회 확립을 위해 시민사회의 활발한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듣기 좋은 말들이지만, 에세르 국장과 틸리지 회장을 비롯해 감옥에 있는 수백 명의 인권활동가들에게는 말 이상의 행동이 필요하다.

※ 이 글은 가디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대형 크리켓 경기대회의 결승전에서 파키스탄 대표팀이 인도를 꺾고 승리한 것을 축하했다는 이유로 인도에서 최소 19명이 체포됐다.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이를 두고, 인도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는 또 하나의 걱정스러운 조짐이라고 밝혔다.

6월 19일 마드야 프라데쉬 경찰은 런던에서 열린 국제 크리켓위원회 트로피대회 결승전에서 파키스탄이 인도에 승리하자, ‘친 파키스탄’ 및 ‘반 인도’ 슬로건을 들면서 ‘선동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부르한푸르 주에서 15명을 체포했다. 같은 날 카르나타카 경찰 역시 파키스탄의 승리를 축하했다는 이유로 코가두 주에서 4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집단 불화’를 조장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선동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아스미타 바수(Asmita Basu)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 사무국장은 “이들이 체포된 것은 명백히 불합리하며, 이들 19명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의 주장대로 체포된 사람들이 파키스탄을 지지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이것이 범죄가 될 수는 없다”이라고 말했다.

스포츠 팀을 응원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결정이며, 경쟁팀을 응원한다고 해서 체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

-아스미타 바수(Asmita Basu)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 사무국장

마드야 프라데쉬 경찰의 1차 조서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피의자들은] 파키스탄 크리켓 대표팀을 응원하며 “파키스탄 진다바드(만세)”라는 구호를 외쳤다. … 이들은 크래커 폭죽을 터뜨리고 사탕을 나눠주는 등의 방식으로 파키스탄의 승리를 축하했다. … 이들은 크리켓 경기에서 파키스탄을 지지함으로써 인도의 체제 전복을 음모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이들로 인해 해당 마을에는 불안 기류가 조성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카르나타카 경찰은 체포된 4명이 크래커 폭죽을 터뜨리고 파키스탄 크리켓 대표팀을 응원하는 슬로건을 들었다고 밝혔다.

아스미타 바수 국장은 “이러한 사례는 선동법이 즉시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보여준다. 인도의 선동법은 그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모호해, 이를 이용해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 쉽다. 누구도 반감을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라면 선동법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다원주의와 토론이라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닌 국가라면 더욱 그렇다.

-아스미타 바수(Asmita Basu)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 사무국장

인도 형법 124A항에서는 “정부에 대한 혐오 또는 멸시, 반감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 또는 시도를 선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 대법원은 여러 건의 사건을 통해, 폭력 또는 공공의 혼란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발언의 경우에만 선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15년의 한 판례를 보면, 법원은 “아무리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내용이라도 단순한 토론이나 특정한 명분을 옹호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이다”라고 판결했다.

가자지구의 환경이 ‘생활이 불가능한’ 한계를 넘었다.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육해공 통로 봉쇄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다.

이번 주 유엔은 가자지구의 환경이 ‘생활이 불가능한’ 한계를 넘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육해공 통로 봉쇄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다. 전력 공급량은 급감했고 실업률은 60%로 폭등한 가운데, 삶의 많은 부분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황폐화되었다. 특히 가자지구의 의료제도는 몇 년 동안 붕괴 직전의 상태에 놓였는데, 현재는 최악의 고비에 이르렀다.

가자지구 외부로 가지 못해, 중환자실에서 숨진 환자만 올해 최소 9명

지난 달 가자지구 알 시파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3명이 사망했다. 가자지구 외부에서의 치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했다가, 신청 절차가 진행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던 중 결국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 아이들을 포함해, 이렇게 숨진 환자는 올해에만 최소 9명에 이른다. 가자지구 주민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서안지구로 가거나, 에레즈 국경검문소를 통해 이스라엘로 가는 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일부 보고된 바에 따르면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이러한 지원금 신청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과거에도 주기적으로 나타난 팔레스타인 정부의 이런 행보는 가자지구를 관리하는 경쟁세력인 하마스 자치정부를 견제하려는 시도다.

아부 카릴(Abu Khalil)과 그 가족은 수천 명의 가자지구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이러한 처리 지연으로 인해 삶이 불투명하다.

그의 두 아들, 27살 압달라(Abdallah)와 29살 카릴(Khalil)은 유전성 혈액질환인 지중해빈혈(Thalassaemia)을 앓고 있다. 두 사람은 반복되는 수혈로 혈중 철분 농도가 과도하게 높아졌고, 이로 인해 심부전 등 기타 합병증이 발병할 위험도 높은 상태다. 같은 증세를 보이던 두 사람의 친구 2명이 지난 6월에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아부 카릴은 너무 늦기 전에 아들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한 의사가 이스라엘의 셰바 의료센터에서 압달라와 카릴의 골수 이식 가능 여부를 검사해보고 싶다고 제안했다. 골수 이식이 성공한다면 지중해빈혈을 치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자지구의 병원에 비축된 의약품과 공급되는 전력량은 최소한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자지구 내에서 이러한 치료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복잡한 관료주의 장애물을 뚫고 두 아들을 이스라엘로 보내는 것은 만만치 않게 힘든 일이다. 가장 먼저,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정부로부터 아들의 치료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보증을 받아야 한다.

이스라엘 인권의사회(Physicians for Human Rights Israel)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암 환자를 포함한 1,600명 이상의 가자지구 주민들이 치료비용 지원을 요청하고 팔레스타인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가자지구에서는 암 치료제의 90%를 구할 수 없는 상태다.

관련 문제에 대해 언론의 성토가 이어지자, 팔레스타인 정부는 7월 2일부터 가자지구 환자들의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의료비 지원 절차를 재개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부 카릴에게 이러한 상황은 찰나의 희망에 불과했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위탁 신청 사무소는 아들 두 명의 치료비를 모두 지원할 수 없었고, 상황이 더욱 위급한 첫째 카릴부터 우선 지원받았다. 카릴은 복잡하고 힘든 혈액 검사 절차를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하지만, 검사 결과와 지원금 신청서를 서안지구로 보내기까지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 한다. 서안지구의 위원회에서는 카릴의 이스라엘 입국 허가 신청이 가능한지부터 심사하기 시작한다.

올해 초부터 이스라엘 역시 가자지구 주민들의 입국 신청을 한층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 특히 신청자가 젊은 남성일 경우 더욱 허가를 받기 어렵다.

아부 카릴이 아들들의 치료를 위해 수많은 난관을 헤쳐 나가는 동안, 두 사람의 건강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언제라도 아들들이 죽을 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부 카릴(Abu Khalil), 가자 지구 거주자

“전기 없이도 살 수 있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식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언제라도 아들들이 죽을 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아부 카릴이 말했다.

2008년 이후 이스라엘과 세 번의 무력 분쟁으로 가자지구의 사회기반시설은 큰 타격을 입혔고, 의료제도는 더욱 황폐화됐다. 이로 인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본격적인 인도주의 재앙에 직면했다.

점령 세력인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주민들의 복지를 보장해야 할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 해안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법 봉쇄로, 아부 카릴 가족과 같은 평범한 주민들이 병원 치료와 같은 당연한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적인 관료제도에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정부 역시 최근 수개월 동안 가자지구의 전력과 의약품 등 필수적인 서비스 공급을 줄이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이송을 지연시키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이는 팔레스타인인의 삶과 건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냉혹한 처사이자, 특히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 정치적인 점수를 따려는 의도가 아주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안타깝게도, 언제나 그랬듯이, 이러한 분쟁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아부 카릴과 두 아들처럼 평범한 가자지구 주민들이다.

남수단 내전 중 수천 명의 여성들과 일부 남성들이 출신 민족을 이유로 성폭행을 당했고,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과 낙인에 시달리고 있지만 달리 도움을 청할 곳도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4일 이와 관련된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4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 <“침묵하지 말라”: 정의와 보상 요구에 나선 남수단 성폭력 생존자들>에서 2013년 12월 내전 발발 이후 국가 전역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성폭력 실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앰네스티와 10명의 남수단 인권옹호자들의 공동 조사 프로젝트를 통해 작성된 것이다. 조사에 참여한 인권옹호자 10인의 신원은 남수단 정부의 보복 가능성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성폭력에는 살바 키르(Salva Kiir) 대통령이 지휘하는 정부군 딩카족과, 이에 맞서는 리에크 마차르(Riek Machar) 전 부통령을 중심으로 한 반군 누에르족 반군 및 각각의 동맹 무장단체 등 분쟁 양측 모두가 가담했다.

“이는 사전에 계획된 대규모 성폭력이다. 여성들은 집단 강간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막대기로 성적 폭행을 당하거나 칼로 신체를 훼손당했다.”

강간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무소니 완에키(Muthoni Wanye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아프리카 뿔·대호수 지역 국장

“생존자 중에는 남편과 시집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도 낙인 찍힌 채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무소니 완에키(Muthoni Wanye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아프리카 뿔·대호수 지역 국장이 말했다.

성폭력 후 잔인한 신체손상과 살해까지 자행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은 남수단 중부 에콰토리아, 종레이, 나일강 상류, 유니티 등 4개 주의 도시 및 마을과 우간다 북부의 난민 수용소 3곳을 다니며 16명의 남성을 포함, 성폭력 피해자 168명과 인터뷰를 했다.

가해자들이 강간 후에 피해 여성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 여성이 저항하려 하자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질을 칼로 훼손하기도 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상처 때문에 4일 후 목숨을 잃었다.

민간인 남성 역시 공격 대상이었다. 강간하거나, 거세했고 바늘로 고환을 찌르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소름끼치는 사례로, 4명의 정부군 병사들이 젊은 남성의 항문에 풀을 꽂고 불을 붙인 후, 피해자가 불에 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다.

생존자 가틀루오크(Gatluok)는 2015년 5월, 정부군이 유니티 주의 한 마을을 습격했을 때 미처 탈출하지 못했다. 그는 당시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나는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청년들처럼 도망칠 수가 없었고, 결국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내게 강간을 당할 건지, 죽을 건지 선택하라고 했어요. 나는 죽고 싶지 않다고 했고, 그들은 나를 강간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피해자들에게 공포와 굴욕, 수치를 주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의 경우 정치적 경쟁 집단의 남성들이 생식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무소니 완예키 국장은 말했다.

끝나지 않는 고통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한 여성들 중 한 명은 현재 HIV 양성 판정을 받았다. 누관 질환과 변실금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도 있었다. 일부 남성들은 생식 불능 상태였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악몽과 기억 상실, 집중력 저하에 시달렸으며, 보복 또는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모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남수단 정부는 성폭력에 무관용 정책으로 임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무소니 완예키 국장

“남수단 정부는 이처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성폭력을 막기 위해 신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이러한 성폭력에 무관용 정책으로 임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즉시 해당 사건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사할 것을 지시해 가해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무소니 완예키 국장은 말했다.

“또한 군이 성폭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독립적으로 확인되거나 해소될 때까지 용의자들을 군에서 제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성폭력 범죄를 막아야 한다. 피해자들은 반드시 정당한 대우와 의학적 치료, 배상을 받아야 한다. 반군 역시 군 내부에서 성폭력을 금지하고, 병사들의 행실을 감독할 강력한 메커니즘을 시행하고, 국제법에 따라 병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모든 조사와 기소 과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족을 겨냥한 성폭력, 정치적 희생자가 된 피해자들

피해자 대부분은 출신민족 때문에 성폭력의 표적이 됐다. 남수단에서 출신 민족은 정부군 또는 반군에 대한 정치적 충성도와 관련이 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딩카족 남성이 누에르족 여성을, 누에르족 남성이 딩카족 여성을 공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유니티 주에서 친정부적 성향의 누에르족 남성이 친반군적 성향이라고 추정되는 누에르족 여성들을 강간한 사건과 같은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 정부군이 비누에르족 집단의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기도 했다.

그들[정부군 병사들]은 내게 누에르족으로 태어나게 만든 신을 원망하라고 했어요.

-은야차(Nyachah), 강간 생존자

36세 은야차(Nyachah)는 수도 주바에서 정부군 병사 7명에게 강간을 당했다. 그녀를 공격한 병사들은 대통령 경호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으며, 딩카족 언어를 사용했다.

2013년 12월, 정부군 병사 5명에게 강간을 당한 은야루이트(Nyaluit)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내가 누에르족 여자였기 때문에 나를 강간했어요. 보르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딩카족 여자들이 리에크 마차르의 누에르족 사람들에게 강간당하고 목숨을 잃었다고요.”

딩카족 출신인 제임스(James)는 누에르족 반군 병사 9명이 집으로 들이닥쳐 그의 아내를 돌아가며 강간한 후 살해하는 모습을 강제로 지켜봐야 했다. “딩카족과 누에르족이 싸우고 있는 거 몰라? 주바에서 얼마나 많은 누에르족 사람들이 딩카족에게 살해당했는지 모르냐고!” 병사들은 제임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모든 피해자들의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을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