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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와 희생을 넘어 요양 ‘노동자’ 권리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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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와 희생을 넘어 요양 ‘노동자’ 권리선언

익명 (미확인) | 화, 2018/11/13- 16:14

 

II 13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 기자회견 열려

II 열악한 노동 현실과 성희롱, 성폭력 폭로

 

우리는 노동자다.

노인을 돌보는 나이 많은 돌봄 여성노동자다.

요양보호사, 이 이름에 담긴 수많은 편견과 멸시를 우리의 몸이 알고 사회가 안다.

얼마나 가난하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남의 똥 치우는 일이나 하냐며 열심히 일을 해도 손가락질을 당해야 했다.

하녀 취급받으며 성희롱과 무시를 받으며 일해야 했다.”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 중-

 

전태일 열사 48주기인 1113, 서울시청 광장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과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폭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 기획단(아래 기획단)은 이날 오전 1030분 기자회견을 열고 “48년이 지난 오늘 전태일 열사는 바로 여성노동자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편견과 차별, 모욕적 노동조건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알렸다

 

 

 

 

 

 

임미숙 재가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일은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일자리라며 나는 8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경력수당이 없다. 지금 일을 시작한 요양보호사와 임금이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집 저집으로 옮기면서 일을 하지만 교통수당이 없다면서 대상자인 어르신이 시설에 들어가고 병원에 입원해도 요양보호사는 일자리가 없어진다. 어르신 가족의 가사 지원을 거부하면 해고 되고, 성희롱이 발생하면 오히려 우리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부당한 현실을 고발했다.

 

시설 요양보호사의 노동 조건도 비슷하다. 정숙희 공공운수노조 도봉실버센터분회장은 우리 요양원의 여성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만 명시돼 있다면서 뼛골 빠지게 일을 해도 최저임금이나 가짜 휴게시간을 생각하면 사실 최저임금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요양보호사는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면서도 잘리까봐 제대로 말도 못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나마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려고 해도 퇴행성 질환으로 치부돼 산업재해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들은 성희롱과 성폭력이 만연한 모욕적인 노동 환경 속에서 봉사와 희생만 강요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단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은 시시때때로 폭언, 폭설, 성적인 농담, 신체접촉 등 성희롱과 성폭력에 시달렸다. “대상자를 목욕시킬 때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가슴을 만져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뺨을 때렸다. 대상자는 등급 취소가 되고 요양보호사는 3개월 업무정지를 도리어 당한 사례도 드러났다.

    

 

II 여성 노동 평가절하 성차별적 사회문화와 구조 지적

II 돌봄 노동 권리 선언, 돌봄 노동 공공성 확대로

 

요양보호사들은 이날 처참한 노동 현실 폭로에 그치지 않고 당당한 여성 노동자로 서기 위해 돌봄요양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선언했다.

 

요양보호사가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며 무시당하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할 권리 성폭력과 성차별로부터 벗어날 권리 당당한 노동자로 일한만큼 임금을 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 건강하게 일할 권리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시킬 권리와 의무 등이다. 기자회견 직후 봉사와 희생을 넘어 노동자로나서는 것을 상징하는 장미꽃 벗기기 퍼포먼스와 함께 서울시에 권리선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획단은 우리의 노동이 인정받지 못하는 뿌리에 여성노동을 평가 절하하는 성차별적 사회문화와 구조가 있음을 우리는 안다면서 우리의 선언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관계 기관, 센터, 이용자와 보호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우리를 인간으로서 존중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만드는 바탕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위은진 민변 여성인권위 위원장은 돌봄 요양노동은 공공적 성격이 있으나 실제 체계는 공공적이지 않다면서 “65세 이상 활동제약자 10명 중 7명이 돌봄이 필요한 사회에서, 돌봄을 받는 이와 돌봄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서로 존중할 수 있으려면 제도와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복 공공운수노조 재가요양지부장도 누구에게나 돌봄은 필요하며, 노인은 누구나 언젠가 맞닥뜨릴 생애주기이기 때문에 노인돌봄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우리는 돌봄요양노동자로서 존중받으며 돌봄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와 재가요양지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기획단을 구성해 올해 6월부터 수차례 교육, 토론을 통해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을 제작했다. 지난 8일 시작한 봉사에서 노동자로!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서명운동은 4일 만에 154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다.

 

관련해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상임활동가는 올 초 터져 나온 여성들의 말하기, 미투운동에서 요양노동자들이 성희롱과 성폭력을 감내하며 일하는 노동 현실을 발언하는 것을 듣고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권리선언을 기획하게 됐다면서 우리는 여성들의 연대, 시민들의 연결의 힘, 돌봄 요양노동자가 존엄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응원해줄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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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표자회의, 현장 투쟁승리를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 24일,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승리를 위한 비상대표자회의 열려

|| 현안사업장들 투쟁승리를 위한 노조 계획의 구체화 요구

|| 투쟁하는 사업장들의 힘을 모아 총파업 총력투쟁 승리 결의


 

 

 

 

공공운수노조는 11월 총파업 총력투쟁 승리를 위한 비상 대표자회의를 24일 철도회관에서 가졌다. 최준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하반기 투쟁준비가 현장 투쟁을 충분히 지지할 만큼 조직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반성하며 하반기 투쟁의 승리 없이는 2019년 투쟁을 내다볼 수 없는 엄혹한 조건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삭발투쟁과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한국잡월드분회를 언급하며 정규직전환 쟁점사업장들의 해고를 각오한 투쟁이 이어지고 있고 화물연대의 특고투쟁과 공공기관들의 파업결의 등 투쟁의 힘을 모아 11월 총파업을 사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0개월간의 반성 지점이 있지만 더 큰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 힘을 모아 달라는 당부의 발언과 함께 노동자 민중의 삶의 기준을 바꾸는 투쟁으로 나가자고 결의를 밝혔다.

 

 

11월 총파업 총력투쟁 계획에 대한 발제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지만 현장 대표자들은 별도의 질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준식 위원장은 현장대표자들이 질의를 하지 않는 것의 의미를 충분히 되새기겠다고 말하며 이후 투쟁 준비를 잘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섯 곳의 현장발언에서는 투쟁 사업장들의 절절한 발언이 이어졌다. 박영희 한국잡월드분회장은 161만원 최저임금으로 생계을 꾸려가는 조합원들이 현재 월세를 못내서 퇴사와 업무복귀를 하는 등 안타까운 사정이 생기고 있다고 전하며 파업으로 인한 생계문제가 커지기 전에 투쟁을 승리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조합원들이 노숙농성을 결의하고 있다며 처음 노조만들때 2명만 있으면 된다고 해 본인과 이주현 부분회장이 결의해서 만든 노조가 현재 160여명됐다고 감회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20만 공공운수노조를 믿고 투쟁을 시작했고, 민주노총을 믿고 가입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냐고 조합원들이 의문을 가진다며 분회장이 조합원들에게 답할 수 있도록 오늘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조합원들이 자신의 생계를 걸고 싸우고 있는 만큼 투쟁을 승리시키겠다고 했던 본인의 약속을 지킬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하며 청와대 앞 격려와 지지방문, 투쟁기금 마련 등 노조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발전비정규연대회의 이태성 사무처장은 죽음의 외주화를 이제는 막아 여기 계신 동지들과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깃발에서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발전노조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드르이 투쟁에 함께 하고 있다며 다른 대표자 동지들도 함께 싸워달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본부 김성호 부본부장은 유류비 인상으로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했더니 배차자체를 없애는 등 현장의 상황을 전하며 특수고용노동자의 투쟁이 임박했음을 전했다. 문재인정부는 교섭은 하되 타결은 없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아침부터 청와대 1인시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는 유류비 인상문제와 운송료 현실화를 걸고 12월에 파업할 수 있다고 전하며 화물 투쟁상황 관심과 적극적인 연대를 호소했다.

 

 

 

 

 

이연순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민들레분회장은 경북대병원과 함께 파업에 돌입해 힘이 난다고 전하며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에 공공운수노조가 좀더 함께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 표준임금 합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의 임금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길상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국민연금이 5년마다 진통을 겪고 있다며 그동안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당리당략으로 일방적 개정을 해온 정부에 대해 비판했다. 국민연금지부는 국민의 연금, 연금다운 연금, 노후소득보장해야 된다는 원칙으로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대응해 왔고 파업찬반투표 통해 파업도 결의한 상태 라고 전했다. 10월 30일 파업으로 제대로 된 국민연금 쟁취 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고 11월 21일 총파업에도 함께 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

 

 

 

 

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잡월드, 화물, 발전 동지들 얘기들으면서 공공기관 노동자로서 함께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이후 적극 결합하겠다는 결의를 전했다. 철도노조는 확대쟁대위를 통해 파업을 결의하고 정원감축문제를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철도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대응했지만, 이제는 적폐청산을 위해 투쟁을 한다며 2차 파업 시기를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에 맞춰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아래는 투쟁결의문 전문.


 

[투쟁결의문] 우리 모두의 “삶의 기준을 바꾸는 투쟁”을 시작하자!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다. 촛불이 흔들린다. 적폐세력은 노동조합을 불법채용에 연관된 비리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수구 보수 정치인과 언론이 주범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일방적인 자회사 도입이 대세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허울뿐인 정규직화 정책이 주범이다. 이 두 개의 칼날은 모두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겨냥하고 있다.

 

 

이뿐인가? 정부는 제대로 된 노정교섭을 할 생각이 없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만 끌고 있다. 돌봄노동을 사회화하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를 풀겠다던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공약은 앙상한 뼈대만 남았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단결권을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ILO 기본협약 비준 논의도 마찬가지다. 촛불이 남긴 시대적 과제인 노동 존중은 태풍 앞의 등불처럼 위태위태하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공공운수영역의 노동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 전체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민주공화국을 넘어 평등과 평화, 공공성이 강화된 새로운 공화국은 공공운수노조에 역사적 임무다. 우리는 노동조합이라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을 통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왔다. 우리의 노동은 국민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전개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투쟁”은 전체 국민의 공공적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투쟁이다. 뒤로 물러설 아무런 이유도, 여유도 없다.

 

 

우리는 저들의 칼날이 노동조합을 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제대로 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조를 비리세력으로 왜곡 모함하려는 다양한 시도 분쇄, 국민 모두의 연금과 건강, 돌봄과 요양을 올바로 영위하기 위한 투쟁,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삶의 기준, 노동을 대하는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 11월 21일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세상을 뒤집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자랑스런 공공운수노조의 깃발아래 하나된 힘으로 그 세상을 힘차게 열어 제껴 나갈 것을 결의한다.


목, 2018/10/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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