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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사회혁신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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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사회혁신이란 무엇인가

익명 (미확인) | 화, 2018/11/13- 11:10

희망제작소는 지난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희망제작소에서 2018 민주인권평화네트워크포럼 ‘사회혁신이란 무엇인가’를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시민주권시대를 위한 민주주의, 사회혁신, 인권 등 각 분야의 활동가들과 함께 사회혁신의 현주소를 짚어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사회혁신’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얼굴과 표정으로 함께 해왔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이번 포럼에서 ‘사회혁신과 공동체’, ‘사회혁신과 독립활동’, ‘사회혁신과 디지털민주주의’, ‘사회혁신과 오픈거점공간’ 등의 주제로 돌아보고, 집담회를 통해 향후 사회혁신의 새로운 얼굴, 그리고 희망제작소의 역할은 무엇인지 되짚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중 ‘사회혁신과 독립활동’ 워크숍 현장 이야기를 전합니다.

박아영 씨닷 대표는 ‘사회혁신과 독립활동’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의 문을 열었습니다. 씨닷은 지난 2014년 사회혁신 관련 국제교류 활동 단체로 첫발을 뗀 단체입니다. 씨닷은 사회혁신가, 사회혁신기관을 연결하되 형식적 네트워크를 넘어 실제 혁신가와 혁신기관, 혁신기관과 혁신기관이 직접 만나 시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의 장(場)을 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글로벌 사회혁신 관련 국제회의 기획 및 운영을 비롯해 국내외 혁신 스터디 투어, 국제 교류 자문 등 다방면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회혁신 분야의 활동가와 기관들이 조직의 비전과 가치를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기여할 지에 관해 함께 고민하며 자문하는 등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독립활동을 이어가는 데 핵심이 무엇인 지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박아영 대표는 “씨닷의 활동과 독립활동은 딱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라면서도 “씨닷이나 독립활동이나 협력은 필수이다. 활동할 때 항상 파트너(개인/기관)가 있을 수밖에 없고, 만나는 파트너에 따라 협력의 방식과 형태도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조은호 OO은대학연구소 대표도 협력과 연결의 방식에 대해 “전통 NGO의 경우 스스로 지역주민이 되는 방식을 택했다면,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경우 전통적인 방식이 유효하지 않다고 여겨 고민 중”이라고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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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채문제를 해결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내지갑연구소의 한영섭 대표는 “독립활동은 오로지 혼자 활동하는 게 아니라 1인활동가든 1인 기업이든 주체적으로 활동하되 파트너와 연대 및 협동을 통해 독립이 가능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론장을 만드는 시민사회단체 바꿈의 홍명근 활동가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해 시민과 시민을 연결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배틀, 정책경연과 같은 공론장을 열어 시민의 의견을 모으고, 이후 의제 확산하면서 성숙한 숙의 문화를 만드는 등 시민과 시민을 잇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분야는 다르지만, 사회혁신 분야에서 주체적으로 독립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개방성, 유연성 등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내지갑연구소의 프로젝트는 좋은 사례입니다. 내지갑연구소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약 8개월 동안 ‘빚쟁이유니온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출로 피해를 본 청년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받고, 동시에 피해자 구제와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한영섭 대표는 “활동가들이 자원봉사로 뭉친 단기성 프로젝트였는데, 사회문제와 그에 따른 동기 위주로 모였기에 단단함은 있지만,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에 대한 고민, 진행 과정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자발적으로 ‘청년 부채’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닌 활동가들이 유연하게 결합해 시작됐지만, 이를 이끌고 나가고, 구성원 간 연결하는 역할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박아영 대표는 일하는 방식을 설계할 때 독립활동의 유연성과 개방성이 중요한 만큼, 일하는 주체로서의 관점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연결자로서 역할이지, 주인공이 아니다”라며 “실제 주인공은 (사회혁신 분야의 사업 당사자이자) 협력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기에 이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새로운 협력 과정을 경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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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각 분야에서 독립활동의 가치와 비전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독립활동의 생태계를 만드는 데 현실적 제약도 존재합니다. 사회혁신 분야의 크고 작은 사업을 벌일 때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늘 풀기 어려운 숙제인 셈입니다. 한영섭 대표는 “기업의 펀딩, 정부 및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게 쉽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실제 사업을 할수록 사업이 죽어버리는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우리가 하는 일의 사회적 효과를 세련되게 설명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이들과 펀딩을 줄 수 있는 이들을 매칭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참관자로 나선 김정현 카이스트 시민참여연구소 연구원은 독립활동 생태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가치 측정 평가의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사회혁신이라는 말 자체는 익숙해졌지만, 실제로는 사회혁신의 정의와 의미 자체가 모호하고, 공유된 정의가 없기에 독립활동의 목표가 사회적가치 창출이라면 안정적인 기반(평가지표) 바탕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해외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3천개 가까운 평가지표를 통해 유형별·단계별로 비용 대비 사회적가치 창출을 평가해 비영리조직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글: 방연주 | 이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속기: 황현숙 | 사회혁신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사진: 오승화 | 경영기획실 연구원·[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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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전주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수상한 바람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앞으로 약 6개월간 지역 청소년이 스스로 미래와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를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청소년장직지원 <내-일상상프로젝트>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첫 시작은 ‘상상학교’입니다. 상상학교의 1교시는 함께 사는 미래사회와 진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깨워주는 강연을, 2교시는 이런 고민을 직접 실천하며 직업으로 삼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는 사람책(Human Library)1)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상학교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완주·전주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총 5회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상상학교 1교시는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장님과 함께 기술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회가 존재하는 이상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멀지 않은 미래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능력을 대신할 일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정성원 관장님은 이것을 공포의 대상으로 보고 기술을 정복하고자 시도하기보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스토리의 힘, 연대와 협동의 힘을 기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나만의,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일상에서 많은 시도를 해 보는 것이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상상학교 2교시는 단순히 ‘직업’을 소개하는 시간이 아닌, 자신이 바라는 일을 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람책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상상학교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신 다양한 사람책이 대거 참가해 주셨습니다. 음악으로 사람들과 연대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예술가부터 공동주거와 농사를 통해 공동체를 만드는 행동가까지 평소에 청소년들이 만나 보기 힘든 사람책과 만나서 평소 궁금하지만 쉽게 물을 수 없었던 이야기를 꺼내 놓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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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만 중요한 건 아니란 걸 알겠는데 그럼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생각이란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타투이스트가 되고 싶은데 주변의 시선 때문에 좀 두려워요.”
“꼭 남들이 말하는 멋진 직업, 돈 많이 버는 직업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흥미 있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어요.”

다섯 차례의 상상학교를 진행하면서 만난 청소년들은 새로운 시도와 익숙한 포기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이들을 지켜보며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진로교육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학교는, 지역사회는, 그리고 희망제작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자기 자신에 대해, 꿈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아직 낯선 청소년들이 용기 있게 꺼낸 목소리가 생명력을 갖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하고자 합니다. 우선 7월 중순부터 시작될 <내-일상상프로젝트> 2단계 ‘재능탐색워크숍’에서 두 달 동안 지역멘토들과 함께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제로 실행해 볼 예정입니다. 밥차부터 지역축제 기획, 청소년 전용공간 만들기까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 일(my job)을 통해 내일(tomorrow)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이런 작은 변화의 바람들이 청소년들의 일상으로 스며들어 자신의 미래를 자연스럽게 상상할 수 있는 내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내일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입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11월까지 계속됩니다. 앞으로 희망제작소 홈페이지를 통해 소식 전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내일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글 : 최호진|시민사업팀 팀장 · [email protected]

1) 사람책(Human Library)이란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평등 프로그램이다. 사람책의 운영방식은 일반 도서관과 거의 동일하다. 독자가 도서관에 방문해 도서목록을 훑어본 후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 책을 읽는 것처럼 사람책을 사람을 빌려본다는 것이다. 사람책에서 책 읽기는 이러한 ‘사람책’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다. 이때, 정해진 대화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눈다. 사람책과 독자 사이 대화는 일대일 또는 일대다수로 이루어진다. <휴먼라이브러리 운영자를 위한 안내서(한국판)> 희망제작소

금, 2016/07/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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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잦은 자연재난의 경험을 통해 탄탄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또한 동일본대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 ‘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희망제작소는 안신숙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전국의 공무원 27명과 함께 일본 교토시, 고베시, 아와지 섬 등지를 방문하여 일본의 재난관리 체계와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을 학습하고 왔습니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으며, 원자력 발전 중심의 중앙집중적 전력 생산시스템의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이에 2013년 4월, ‘전력시스템에 관한 개혁 방침’을 발표하면서 단계적인 전력시스템 개혁을 시도하였는데요. 그 일환으로 일본 정부 총무성은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전력시스템의 개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평상시에는 안전한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재해 시에는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희망제작소가 방문한 아와지섬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효고현의 ‘아와지 환경미래섬 구상’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발생지였던 효고현 아와지섬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타 지역 자치단체와 주민, NPO, 기업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모델을 만들기 위해 ‘아와지 환경미래섬 구상 추진 협의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아와지 환경미래섬 구상은, 사람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지역 자원, 자금, 일을 나누며 서로 돕는 사회를 만들고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크게 ‘에너지의 지속’, ‘농업과 식량의 지속’, ‘생활의 지속’이라는 세 개의 축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에너지의 지속’은 재생에너지 생산과 절전, 최적화를 통해 2050년까지 지역의 에너지 자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식량의 지속’은 농업 인구를 늘려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거점이 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생산액 대비 식량보급률 3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의 지속’은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2050년까지 생활만족도 9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와지섬의 재생에너지 생산 정책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하는 아와지섬의 전체 재생에너지 시설 규모는 약 150MW에 달합니다. 섬 내의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은 태양광 발전소인데요. 어느 곳을 가도 크고 작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눈에 띄었습니다. 공공시설과 주택의 지붕에 있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기부터, 일본 최대 규모인 ‘키부네 태양광 발전소’와 주민들이 구매한 현민채(우리나라의 지방채와 비슷한 개념)로 무려 4억 엔의 설립 비용을 마련하여 지은 ‘구니우미 태양광 발전소’를 둘러보며 아와지섬의 적극적인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정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_1_아와지섬 재생에너지 시설 (1) s_1_아와지섬 재생에너지 시설 (2) s_1_아와지섬 재생에너지 시설 (3) s_1_아와지섬 재생에너지 시설 (4)


스모토 시(市) 또한 ‘아와지 환경미래섬 구상 추진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태양광·태양열뿐 아니라 풍력 발전, 바이오디젤, 소수력 발전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매스로 이어지는 환경미래 마을, 스모토’라는 비전을 위해 섬 내에 풍부한 대나무를 보일러 연료로 활용하고, 유채와 해바라기씨유로 바이오디젤을 생산 중입니다.

s_2_스모토 시 (1) s_2_스모토 시 (2) s_2_스모토 시 (3)


아와지 섬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행정의 정책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키부네 태양광 발전소와 구니우미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간사이 전력에서 1kW당 40엔에 구매하고 있는데요. 구매 계약은 20년간 유지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기반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모토시는 바이오디젤의 생산과 활용 순환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덕분에 행정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주민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이쿠타 마을

아와지섬 북쪽에 위치한 이쿠타 마을은 고령화율이 40%에 육박함과 동시에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위기를 느낀 주민들은 마을 활성화 방안을 ‘메밀’에서 찾았는데요. 주민들이 준비한 메밀꽃 축제에 700여 명의 참가자가 모이면서, 이쿠타 마을은 메밀을 중심으로 한 마을만들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보조금을 모아 경작포기지에 메밀을 심었고, 현재 약 140세대의 농가가 메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주민들이 직접 메밀소바를 만들고 판매하는 마을식당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메밀 외에도 흑미로 만든 술 등을 제조하면서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_3_이쿠타마을 (1) s_3_이쿠타마을 (2) s_3_이쿠타마을 (3) s_3_이쿠타마을 (4)


많은 사람이 섬에 위치한 이쿠타 마을을 방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주민들의 노력입니다. 주민들은 지역의 특산품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메밀을 연구하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메밀소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필요한 자원을 행정에 요청하는 등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쿠타 마을을 소개한 한 주민은, 행정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협력하여 마을을 가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일본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깨끗한 에너지 생산과 동시에 지역 활성화의 주제로도 활용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정부는 에너지 생산의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당장 경제적 효율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 생산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요소는 있는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글 : 이다현 | 지역혁신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지역혁신센터

목, 2017/11/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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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의 모금전문가학교를 수강한 지 1년이 훌쩍 지났다. 수강을 통해 나는 확실히 성장할 수 있었고, 배운 것을 현장에 하나씩 차곡차곡 적용하려 노력 중이다. 기부자 관리, 모금 명분서 작성 등 수강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었다. 오늘도 나는 ‘올마이키즈(all my kids)’를 ‘기부하고 싶은 단체’로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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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전문가학교 수강 당시, 나는 ‘통합예술나눔터’(이하 통예나)에서 운영하는 장애청소년 도예직업교육모임 ‘흙수다’의 공간 이전 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활동에 실습으로 참여했다. 실습을 위해 흙수다를 방문했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3평 남짓의 좁은 공간에서 2명의 도예가와 4명의 아이들이 작업하고 있던 것이다. 그곳은 가마 작업을 하기에는 너무 좁을뿐더러, 곧 지역 재개발로 인해 교육 공간을 옮겨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좁은 공간에서도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도예가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고, 모금실습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배운 대로 명분을 만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금활동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기획을 완성했다. 모금 활동 중 하나였던 ‘다음 희망해’ 스토리펀딩을 통해 600만 원 모금에 성공했다. 이 기금은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물레를 구입하는데 사용되었다. 흙수다 친구들이 마치 영화 ‘사랑과 영혼’처럼 물레를 이용하여 도예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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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실습에서 만났지만, 여전히 나는 통예나와 관계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나와 비슷한 꿈을 꾸는 몇 명의 동문도 통예나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통합예술교육을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행복한 일자리를 갖게 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청소년 대안직업학교’ 설립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세웠다. 모금전문가학교 수강을 통해 이들을 만난 것은 정말 큰 행운이자 기쁨이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모금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지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우리 꿈의 첫걸음인 ‘흙수다’의 전기물레 시연회가 오는 10월 29일 토요일에 열린다. 많은 분이 오셔서 아이들을 격려하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이들이 물레를 좀 더 신나고 경쾌하게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말이다.

글 : 박영대|제12기 모금전문가학교 수강생, 해외어린이교육후원회 ‘올마이키즈’ 상임이사

* ‘흙수다전기물레시연회 관련 내용 보기 (클릭)

금, 2016/10/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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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희망제작소가 새 정부 국정과제의 방향을 각 지역 시민사회와 공유하고 시민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본격적으로 이어갑니다.

시민사회활성화 전국네트워크와 희망제작소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방향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전국 간담회’를 8월 22일(화) 강원, 23일(수) 충북, 24일(목) 대전, 29일(화) 충남, 30일(수) 부산 / 9월 5일(화) 광주, 6일(수) 전주에서 각각 개최했습니다.

총 10회에 걸쳐 열리는 전국 간담회는 9월 15일(금) 경기도에서 연이어 개최됩니다. 서울 일정은 추후 공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지역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향후 희망제작소는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시민주도형 혁신과제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시민사회의 현안과 과제는 무엇인지, 그 속에서 희망제작소의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시민과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국정과제간담회_경기

월, 2017/09/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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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잦은 자연재난의 경험을 통해 탄탄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또한 동일본대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 ‘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희망제작소는 안신숙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전국의 공무원 27명과 함께 일본 교토시, 고베시, 아와지 섬 등지를 방문하여 일본의 재난관리 체계와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을 학습하고 왔습니다.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원인과 성격에 따라 자연재난, 인적재난, 국가기반재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인적재난은 인간의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지만,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어 받아들여야 할 때도 많은데요. 일본은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재난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교토시 방재(防災)의 사령탑, ‘방재위기관리실’

일본은 1961년에 제정된 재해대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역별로 방재회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토시의 ‘방재위기관리실’은 교토시 방재회의의 사무국으로, 재해(災害)의 사전예방과 복구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지진, 수해, 산사태뿐 아니라 식품위생, 전염병, 범죄 등의 문제도 규모가 커지면 방재위기관리실이 총괄하여 각 행정부서와 협력, 대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주민이 자주적으로 방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재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수집하고 시민에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진, 폭우, 토사에 의한 지역별 위험 정도를 ‘방재지도(Hazard Map)’의 형태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이 지도를 보고 자신이 사는 곳의 위험 정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 발생에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구축과 시민과의 공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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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시의 피난소 운영대책

일본은 재난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 주민이 대피할 수 있는 피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난소는 크게 광역피난소와 동네피난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광역피난소는 화재 등 2차 피해에 대비하는 시설로, 교토의 유명 관광지인 금각사 또한 광역피난소 중 한 곳입니다. 동네피난소는 주민들의 생활권인 학교 체육관 등에 설치되며, 전국적으로 428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토시는 동네피난소가 주민들의 자치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행정이 모든 지역에 파견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자신의 생활권 피난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결정하고, 각자 역할을 맡아 그에 부합하는 매뉴얼을 익히고 있습니다. 매뉴얼에는 피난소 내부 배치도 등 신속한 피난소 개설을 위한 내용이 매우 상세히 작성되어 있습니다.

일본 피난소 운영의 특징은 ‘약자’를 매우 폭넓게 설정하여 그에 맞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약자와 장애인, 아이는 물론이거니와 여성, 외국인, 안경이나 의치를 잃어버린 주민까지 배려하고 있는데요. 피난소에서 주민 생존율을 더욱 높이려는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동행하는 주민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는데, 주민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피난소 생활의 피로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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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을 위한 시민훈련시설, ‘교토시 시민방재센터’

일본은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95년 개관한 교토시 시민방재센터는 시민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방재와 관련된 지식을 알리고, 체험 시설로 재난 대응 훈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지진, 강풍, 화재, 침수 등의 재난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체험을 통해 익힐 수 있습니다. 3D 영상을 통해 재난 상황을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어 학생과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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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자조정센터, 교토시 ‘재해볼란티어센터’

한 지역에 재난이 발생하면 복구를 돕기 위해 일본 전역에서 자원봉사자가 모여듭니다. ‘자원봉사 활동 원년’이라고 불리는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당시에는 약 137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자원봉사자는 재해 복구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고,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재해볼란티어센터’가 생겼습니다. 재해볼란티어센터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물자와 자원봉사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일본 전역에 187개의 센터가 긴밀히 연결되어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일본 시민들은 개인적으로 재해지에 가지 않고 자신이 사는 지역의 재해볼란티어센터에 참가 접수를 합니다. 재해지의 재해볼란티어센터는 전국의 재해볼란티어센터와 협조하여 복구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자원봉사자의 적절한 수를 재해지에 파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센터 간 체계적인 협력은 재해복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억함으로써 미래로, 고베시 ‘사람과방재미래센터’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지진 대책에 자신이 있던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재난이었습니다. 고베시는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고, 주거 밀집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현재 도시는 말끔히 복구되어 당시의 참담한 모습은 남아 있지 않지만, 아직 생활기반이 복구되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하니 그 피해 규모를 조금이나마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그 충격을 단지 상처로만 남기지 않고 철저히 기억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고베시에 위치한 ‘사람과방재미래센터’는 대지진과 관련된 자료 수집, 연구 활동, 인력 육성 등으로 당시의 경험을 시민과 후대, 세계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16만 점에 달하는 대지진과 관련된 도서, 비디오, 물건, 사진 자료는 시민들에게 당시의 모습을 생생히 전달할 뿐 아니라 재해 경감을 위한 연구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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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힘으로는 자연재난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통해 그것의 발생을 예측하고 철저히 대비한다면 그 피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의 예방은 행정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사례는, 행정과 시민이 협력해야 더욱 촘촘하게 재해 경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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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이다현 | 지역정책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수, 2017/11/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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