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북한은 지난 7월 두 차례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마침내 미국 본토 타격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 동북아 전략 구도의 게임체인지 순간이 다가왔다.
ICBM은 현대 군사 기술의 집약체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속옷도 제대로 못 만드는 북한의 ICBM 개발이 미스터리라고 하면서, 성공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봤다. 첫째, 지난 수십 년 간 ICBM 관련 과학자들을 꾸준히 관리했으며, 둘째 스스로 확보한 비공식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사일 개발 비용을 감당했고, 마지막으로 김정은이 미사일 개발에 정권의 사활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연합뉴스???? 2017.7.10).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워싱턴포스트 분석보다 뿌리가 더 깊다.
북한은 사회주의 붕괴 이후 고립무원의 외톨이가 됐다. 이에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 올인했다. 모든 국가자원을 다 쏟아 부었다. 북한 스스로 핵개발 의도를 미국의 핵위협 대처, 재래식 무기의 엄청난 비용 부담에 따른 코스트 측면에서 핵개발, 그리고 민족통일의 원동력 구축임을 밝히고 있다. 북한의 ‘피포위 의식’과 미국의 대북 핵위협은 지나치게 과장되었다. 무엇보다 우리는 ‘통일 무기로서의 핵’이라는 데에 북핵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전략은 실패했다. 왜 실패하고 말았는가?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우려하면서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가 군산복합체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었고, ‘불량국가’와의 협상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제국 미국의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다. 미국은 좀체 북한과 타협하려 하지 않았다.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체결의 세 이벤트가 주목된다. 그해 말 전술핵무기가 철수되었다. 독일 통일(1990.10.3)을 전후하여 한소수교(1990.9.30), 한중수교(1992.8.24)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한과 미일과의 교차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2년 초 북한은 주한미군 주둔 용인을 전제로 북미수교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거절했다. 그러자 북한은 핵프로그램 추진으로 돌아섰다.

북핵, 협상 실패의 역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몇 차례의 협상 타결이 있었다. 1994년 10월의 제네바 기본합의로 제1차 핵위기가 봉합되었다. 그러나 당시 클린턴 행정부와는 달리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발목잡기에 걸려 경수로 건설의 첫 삽을 뜨는데 3년 가까이 걸렸다. 1998년 8월 31일 대포동 미사일 발사로 다시 미국의 주목을 끌었다. 2000년 10월 12일 워싱턴의 ｢북미 공동코뮤니케｣(US-DPRK Joint Communique)로 한반도의 새 역사의 장이 열리는 듯했다. 그러나 공동코뮤니케는 다음해 부시 대통령에 의해 찢겨지고 말았다.
2002년 10월 고농축우라늄(HEU) 핵개발 의혹으로 제2차 핵위기가 불거졌다. 우여곡절 끝에 다음해 8월 다자간 협상틀인 6자회담이 개최되어 커다란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2005년 ｢9·19 공동성명｣으로 거의 완벽한 합의문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이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북한 자금을 묶은 BDA(방코델타아시아)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자 북한은 다음해(2006.10.9) 마침내 제1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에 놀란 미국은 다시 북미 양자 협상을 서둘렀다.
2008년 6월 영변 5MW 원자로 냉각탑 폭파, 10월 테러지원국 해제 등 북핵 협상이 순항하는 듯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전부였다. 6자회담은 2008년 12월의 6차 회담을 끝으로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김정일이 2008년 8월 스트로크(뇌졸중)를 맞았다. 갑자기 건국기념일(9월 9일) 행사가 취소되었다. 그러자 김정일 사망 관련 예측 보도가 봇물을 이루었다. 미국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김정일 사망 후 대책이 얘기됐고, 미국과 한국에서 북한붕괴론이 크게 부각되었다. 학술 세미나, 언론은 호들갑을 떨었다. 미국은 협상 판을 걷어 치웠다.
김정일은 ‘유감스럽게도’ 3년이나 더 살았다. 그 3년 동안 중국과 러시아를 수차례 방문했고, 핵미사일 소요 첨단 소재와 장비들을 구입했다. 2009년 1월 김정은을 세습 후계자로 내세웠다. 김정일은 3년의 후견 기간을 통해 절대 미국을 믿어서는 안 되고, 핵미사일만이 살 길이라는 점을 확신시켜주고 떠났다. 김정일의 사망이 급변사태나 붕괴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북한 비핵화, 2단계 접근
미국은 본토 침공을 두 번 당했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1941.12.7), 2001년의 9․11 테러가 그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언어폭탄으로 미국 시민의 충격은 크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는 사실상 전략적 무대책으로 실패했다. 그렇다고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 예방전쟁(preventive war) 카드를 함부로 휘두를 형편은 못된다.
북미 간 치킨게임이 진정 국면에 들어서는가? 북한의 협박 자제와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일단 긴장국면을 넘긴다면, 이제 본격적인 협상 모멘텀을 찾아 나서야 한다.
2단계 접근이 가능하다. 1단계는 위기 봉합과 핵·미사일 상황 악화 방지에 초점이 있다. 이는 ‘동결 vs 제재·압박 해제(완화)’의 맞교환이다. 2단계는 장기전망 구도 위에서 ‘핵폐기 vs 평화체제’ 협상틀이 예상된다. 1단계 진입이 쉽지는 않지만, 협상 이외에 다른 길이 있겠는가?

편집자주 – 이 시론은 8월 25일 접수된 글이라 이후 북핵 위기의 변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 건립에 대해 국민 10명중 7명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서울시 소유의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 부지에 ‘박정희 동상’ 건립을 추진하며 논란을 빚고 있다.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tbs의뢰로 박 전 대통령의 동상건립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한다’(매우 반대 50.7%, 반대하는 편 15.8%)는 응답이 66.5%로, ‘찬성한다’(매우 찬성 16.3%, 찬성하는 편 13.8%)는 응답(30.1%)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3.4%.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찬성 1.7% vs 반대 94.5%)과 민주당 지지층(2.5% vs 93.8%)에서는 반대 응답이 90%를 넘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민의당 지지층(40.6% vs 59.4%)과 바른정당 지지층(41.3% vs 48.7%)에서도 반대가 대다수이거나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찬성 91.3% vs 반대 7.4%)과 무당층(52.2% vs 43.9%)에서는 찬성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절반을 넘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4.0% vs 반대 94.2%)과 중도층(33.1% vs 62.6%)에서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인 반면, 보수층(68.0% vs 28.7%)은 찬성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등 영남권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반대가 우세했는데, 광주·전라(찬성 13.2% vs 반대 81.4%), 경기·인천(21.9% vs 73.4%), 서울(26.4% vs 68.2%), 부산·경남·울산(37.5% vs 59.6%), 대전·충청·세종(42.5% vs 57.5%), 대구·경북(45.8% vs 54.2%) 순으로 반대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찬성 11.1% vs 반대 86.3%)와 20대(14.7% vs 80.2%)에서는 반대 응답이 10명 중 8명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40대(21.4% vs 77.2%)와 50대(36.1% vs 60.5%)에서도 반대가 대다수로 조사됐다. 반면, 60대 이상(찬성 56.7% vs 반대 38.7%)은 찬성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17년 11월 15일(수)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9069명에게 접촉해 최종 511명이 응답을 완료, 5.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이다.

김재은기자

<2017-11-17> 이데일리

☞기사원문: [리얼미터]박정희 동상건립 66.5% `반대`..한국당지지층 찬성 91.3%

※관련기사

☞뉴스1: 박정희 前대통령 동상 건립…찬성 30.1% vs 반대 66.5%

☞국제뉴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반대 67% vs 찬성 30%

☞아시아경제: 박정희 동상 건립…반대 67% 찬성 30%<리얼미터>

☞서울신문: 박정희 동상 건립 10명중 7명 “반대”

☞서울경제: ‘박정희 동상’ 건립, 국민 대다수가 ‘NO!’…압도적 반대

☞뷰스앤뉴스: [리얼미터]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66.5% vs “찬성” 30.1%

※ 모집 인원은 강좌당 20명이며 신청 순으로 마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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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모닝~♡] 역시 우리 이니님은 현명하시다!
최근 우리 문통님께서 미국의 일방적인 FTA재협상 요구에 너무 열받으셨단 소식을 청와대 지인으로부터 전해들음.

너무 멋있음~!! 미국은 이제 지는 해라는 표현을 직접하시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중국과 러시아에 있다고 판단하신 듯. 미국의 강압에 지혜롭게 대처하시면서 사드철회를 전제로하는 중국과 러시아와 물밑접촉을 강화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다고 한다.

요즘 이런저런 소식들에 암울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민주화 운동에 함께했던 선배한테 이런 소식을 듣고 나니 역시 우리 이니님이란 생각을 다시 해본다. 전국민이 이렇게 깊고 현명한 생각을 하는 우리 문통령님을 끝까지 믿고 가야한다. 보이는게 다가 아니란 말이다~!!

우리한테 하등 도움안되는 싸드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고 중국과 러시아랑 손잡아야하는 대세를 청와대도 잘 알고 있는 듯~!! 끝까지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