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수련회 열려

|| 11월 14~15일 1박2일간 13개 사업장 37명 노동안전보건활동가들이 모여

|| 1년간 단위 사업장 활동 공유, 2019년 노조 노동안전보건활동의 계획에 대해 토론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가 14일 부터 1박 2일동안 열렸다. 지난 참가자들은 1년간 단위 사업장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2019년 노조 노동안전보건활동의 계획에 대해 토론했다. 수련회 참가는 그동안 노동안전보건활동을 열심히 해왔던 궤도사업장(철도, 서울교통공사, 부산지하철, 대구지하철)과 최근 노동안전보건활동을 시작하는 사업장(집배노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민주한국공항지부, 인천공항지역지부, 서울공무직지부, 가스지부),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특례 폐지 싸움으로 건강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를 알아가는 영화산업노조, 특수고용노동자도 죽지않고 일할 권리를 찾는 화물연대본부,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시작하려는 KWE지부 등이 함께했다.

수련회 목적은 사업장별 진행된 사업을 공유함으로 안전보건활동가들의 소통과 연대 강화하는 것과 2019년 사업계획 제안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첫 번째 교육은 문화활동가와 함께 몸풀기를 하면서 서로 관계를 트고,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몸으로 표현했고, 공동체 춤을 추면서 몸과 마음을 함께했다. 유일한 강의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감정노동자보호법에 따른 감정노동자 매뉴얼에 대해 진행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토론한 18년 사업공유와 19년 사업계획을 통해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활동가 결의사항을 아래처럼 정리했다.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수련회 참가가 결의>

1. 우리는 20만 공공운수노조의 노동안전보건활동가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다.

1. 우리는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안전망, 공공성을 강화한다.

1. 우리는 사업장간의 벽을 허물고 노동자 건강권 공동사업과 공동실천을 한다.

1. 우리는 우리 사업장의 비정규, 일용직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1. 노조는 안전보건활동의 강화, 발전을 위해 노동안전보건실 구성하고 예산을 배정한다.

수련회의 꽃 뒷풀이 진행은 곽진경 여성차장이 진행하면서 선물로 “위원장 식사권” “여성주의 교육듣기” 등의 티켓과 천하제일 자랑대회 기념품 노조 굿즈를 이용해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참여와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악순환의 고리, 이번엔 끊는다” 철도노조 간부농성 돌입

* 본 기사는 철도노조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11월 8일 제1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철도노조가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기재부 앞 1박2일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교착상태의 임단협을 원만히 풀어갈 키를 기재부가 쥐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준비는 끝났다"

철도노동자의 총파업 열기가 세종시 기재부를 휘감았다. 겨울을 재촉하는 차가운 바람이 농성장을 엄습했지만 총파업 열기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이었다. 

30일 오후 3시 전국의 각 지부쟁대위원장들과 간부들 160여명이 세종시 기재부 앞에 집결했다. 이 자리에서 강철 위원장은 “총파업 승리를 향한 철도노동자의 준비는 모두 끝났다”며 11월 8일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철도적폐정책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예정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철도노조는 적폐정책 폐기와 감축정원 회복, 인전인력 충원을 거듭 요구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권이 허준영 사장을 앞세워 강행한 5115명의 정원감축이 매년 반복되는 총액인건비 부족의 근본원인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강철 위원장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기재부가 적폐정권의 정책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어 난관에 직면했다”며 장관 면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약식집회를 마친 철도노조 간부들은 5개 직종으로 나눠 총파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에들어갔다. 철도노조는 직종회의를 통해 총파업 전술을 공유하고,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해 빈틈없는 총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날 열린 제4차 본교섭 보고에서 이경락 사무처장은 “일부 진전된 것도 있지만 여전히 부족재원이 상당하고, 정원회복과 안전인력 충원 요구 등에서 미진한 부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의 기재부장관면담 1박2일 간부농성투쟁은 31일 오전까지 계속된다. 30일 오후에는 기재부를 포위한 선전전이, 저녁에는 문화제가 열린다. 

한편 농성투쟁에 앞서 열린 서울역 앞 기자회견에서 철도노조는 기재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이번 사태를 기재부가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철도노동자를 죽이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도입한 적폐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날 강철 위원장은 “비정상적인 철도정원을 바로 잡지 않는 한 철도노동자는 매년 동일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 적폐정권의 철도노동자 탄압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철 위원장은 “인건비 부족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파업이 불가피하지만, 정부와 공사가 정원을 회복하고 안전인력을 충원한다면, 교섭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11/8~12일 제1차 파업, 20~24일 제2차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때까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후 위원장 투쟁명령에 따라 3차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금, 사회서비스원을 말하다

|| 사회서비스에 대한 6개의 시선

|| 현장에서 활약 중인 다섯 필자의 연속기고(박대진 돌봄지부 사무국장, 이현림 보육1,2지부 지부장, 양혜정 사회복지지부 조합원,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했었다. 한국은 공적 사회서비스라는 것이 사실 상 없는 나라다. 요양, 보육, 의료 등 우리나라 주요 사회서비스의 90% 이상이 민간에 의해 소유, 공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돌봄노동자들 또는 사회서비스 수혜자들과의 약속만이 아닌 이 시대와 삶에 던진 약속이라 하겠다.

하지만 서회서비스공단 정책의 시금석이 될 서울시의 알려진 기본계획은 보육 등 주요 분야가 빠지고 수혜자와 노동자가 아닌 공급자들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여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결국 서민의 삶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사회서비스원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 현장과 학계에서 각기 활약 중인 5명의 필진이 이야기하는 사회서비스원과 사회서비스, 그리고 공공성에 대한 여섯가지 이야기를 꼭 한 번 읽어 보시길 권한다.

노인 요양 서비스를 시장에 던졌더니

|| 통합서비스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필요

"최저임금 받지 않는 직업인줄 알았어요"

||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노동권 보장의 필요성

어린이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 어린이집을 사회서비스 공단으로

학부모 98.2%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원한다

|| 사회복지의 민간 사유화 폐해는 정부 책임

문재인 대선공약 사회서비스공단, 왜 더디나?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바로 서야 한다

사회서비스공단, 꼭 설립돼야 하는 이유

|| 사회서비스공단, 지나온 길보다 갈 길이 더 멀다

서울대병원분회 파업선포, 이번엔 원하청 공동파업이다

|| 제 역할 안하는 서창석 병원장에 대한 분노 모여

|| 9일 원 하청 노동자 750명 공동파업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서울대병원 본관 로비에서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2018년 임단투 파업을 선포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청소, 환자이송, 시설, 주차, 경비, 전산, 식당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부족한 인력충원 ▲인사비리로 해고된 비정규직 해고 철회 ▲복지확대 ▲의사성과급제 폐지, 어린이부터 무상의료, 영리자회사 철수, 대한외래 영리운영 금지 등 의료공공성 강화를 요구로 9일 오전 5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또한,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도 지난 10월 23~26일 파업에 이어 9일에 원청노동자들과 함께 다시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선포 결의대회에서 서울대병원 임상병리사 조합원은 “지금 예약을 잡으면 내년 여름에 검사를 받게 된다”, “그런데 병원은 인력 요구를 무시한다”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숙련된 정규직 직원의 충분한 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임상시험센터 연구코디네이터 조합원은 정규직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차별적인 별도직군의 임금을 받고, 그 임금조차도 인센티브로 구성돼 있다면서, “안전하지 않은 시험 단계의 약을 다루는 우리가 인센티브로 급여를 채운다면 안전할 것인가?” 질문했다. 또한 “파업을 하지 않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교섭에 참여했는데 병원은 답이 없다”며 규탄했다. 서울대병원분회 최상덕 분회장은 병원이 “환자에게 사고가 나도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비정상적인 인력 운영”, “직접고용이 아니라 또 다른 하청인 자회사로 고용하겠다면서 하청 노동자를 기만”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의 노동자로 2018년 서울대병원을 바꾸는 투쟁을 함께 하겠다”고 선포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서울대병원이 많은 시민들이 믿고 찾아오는 병원이어야 하지만 말로는 대표 공공병원이라고 하면서 정작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동자는 골병들고 환자안전은 위협받는 상황, 서울대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1300명 노동자 직접고용을 거부하면서 비효율과 차별, 감염관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상황을 그대로 놓아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