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잡월드 직접고용 재논의 외에 답은 없다

|| 비정규직 노동자 160명 집단해고로 몰아가는 한국잡월드

|| 민주노총, 자회사강행 즉각 중단과 직접고용 재논의 요구 기자회견

▲ 민주노총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잡월드분회 조합원들

민주노총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해고 사태로 가고 있는 한국잡월드의 자회가 강행을 중단하고 직접고용 재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잡월드의 자회사 강행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결정적 후퇴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11월 2일 강사직군에 대한 자회사 채용 공고를 강행을 지금 중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한국잡월드 사태의 위중함을 문재인 정부가 모를리 없다고 강조하며 고용노동부부터 나서서 제대로 된 정규직화의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직접고용이라는 시대의 요구를 피해가는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 했다.

▲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의 공격이 시작됐다고 말하며 한국잡월드 운영의 핵심업무이제 주체인 노동자들이 자회사로 고용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 한국잡월드분회 이주용 부분회장은 한국잡월드의 기형적인 구조가 불법파견의 소지를 주고있다고 강조했다. 강사들은 현장에서 일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더 좋은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지만 비정규직 신분으로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지기 까지 너무 많은 단계를 거쳐야하고 이 과정에서 문제해결이 안된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비정규직 강사들이 비상대피안내도를 설명하지만 실제 재난시 비정규직 강사의 사원증으로는 비상대피문이 열리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안전사고가 나면 비정규직 강사들은 대피를 시킬 수 없다. 비정규직 강사들이 문제제기한 엘리베이터 유리벽 균열은 한달이 넘어가도록 방치된 상태지만 정규직 사무실 보안처리 하는 문을 다시 만드는데는 하루가 안걸린다. 이것이 잡월드의 현실이다“

▲ 현장의 상황을 전하던 이주용 부분회장은 결국 눈물을 흘렸고 조합원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민주노총은 정규직 전환 정책이 비정규직 집단해고로 이어지는 비극을 막아내기위해 공공운수노조, 잡월드분회의 투쟁을 지지‧연대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고 시민사회의 연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에 지금 당장 한국잡월드의 자회사 강행 중단시키고 직접고용 재논의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잡월드 직접고용하라 한목소리

|| 참여연대·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6일 청와대 앞에서 ‘노동부 산하기관 한국잡월드 체험강사 등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 조계종 사회노동위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인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에게 노동부 산하기관 한국잡월드 체험강사, 노동부 위탁전화상담원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노동부가 만들어서 전국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규탄했다.

박영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장은 “한국 잡월드의 파행적인 자회사 추진의 문제점, 그동안 각종 언론보도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잡월드 정규직들이 비정규직 강사들을 계약해지 상황으로 내몰면서 자기 잇속을 채우려 한다. 정부와 노동부가 책임지고 이런 행태를 통제해달라. 생계를 걸고 원통함을 호소하는 한국잡월드분회 노동자 160명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조현주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노동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들으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한국잡월드는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강사직군들이 내부 투표 통해서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자회사 전환을 결정했다. 또한 자회사로 전환될 경우 노동조건을 결정할 실질적 권한은 잡월드에 있지만 노동자들은 잡월드와 교섭할 수 없다. 자회사는 간접고용의 또다른 이름일 뿐”라고 말했다.

송은희 참여연대 간사는 “노동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전환 기준과 운영 및 준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노동자, 사용자,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협의해서 전환방식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잡월드의 경우 노동자 동의 없이 직접고용 방식을 배제하고 자회사로 결정되는 등 여러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가이드라인 위반 사업장에 대해 지도와 감독이 들어가야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정부 부처 중에서 노동자의 고용 및 권리보장에 관한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소속 기관들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해 타 부처와 공공기관에 모범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한편 잡월드분회는 자회사 채용 공고 강행에 맞서 직접고용 채용원서 제출 투쟁을 한국잡월드에서 진행하고 있다.

[판결] 잡월드 정규직 전환 관련 의견 표명은 정당한 조합활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1. 사실관계 및 쟁점

이 사건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잡월드에서 체험강사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전환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자회사전환결정과 절차 등에 대하여 문제제기하면서 원청사업장 내에서 선전전, 대자보, 1인시위 등조합활동을 한 것에 대하여 원청이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신청인인 한국잡월드(원청)는 1)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므로 자신을 상대로 한 집회나 선전전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2) 자회사 전환과 직접고용은 경영권과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합활동의 정당한 목적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3) 피신청인들의 집회나 선전행위가 업무를 방해하고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므로 금지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결정의 요지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피신청인들은 원청인 한국잡월드가 운영하는 전시체험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한국잡월드가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것이며, 노사전문가협의회에 근로자 대표로 참석하기도 하는 등 정규직 전환 문제에 관한 실질적 이해당사자들에 해당하는 점에서 한국잡월드(원청)를 상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2)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원청에 직접 채용될 것인지 아니면 자회사 직원으로 채용될 것인지 여부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관련된 문제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들의 집회나 선전행위 등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3) 노사의 이해 대립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집회, 선전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간(점심시간이나 영업시간 전후) 및 태양(관람객 통행 가능), 피켓 현수막의 문구나 소음 등이 수인가능한 수준인 점, 피신청인들이 체험강사활동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금지를 명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원청에 대하여 정규직전환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이고, 원청 사업장 내에서 수인범위를 벗어나 업무방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원청의 신청을 전부기각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규직 전환대상 및 전환방식, 전환절차 등이 단순히 원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인사‧경영권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간접고용(파견용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관련된 문제임을 명백히 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고 김용균님의 죽음에 대해 발전소 원청 노동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난 27일 발전노조와 발전비정규연대회의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발전소 현장을 보다 더 안전하고 올곧게 세우지 못했다는 반성으로 국민과 유족에게 사죄했다. 또한, 참사재발의 유일한 대책으로 ‘민영화와 외주화 중단’과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전환’을 제시했다.

24년 동안의 민영화와 외주화, 경영효율화 정책이 발전소 현장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일까? 산재사고는 왜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가? 원청노동자들의 사고는 없는 걸까? 발전소에서 일하는 원청 노동자 이야기를 통해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생각해 본다.

"발전소에서는 사람이 죽어도 다쳐도 숨겨요. 제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24일 발행된 서부발전본부 소식지 79호에는 '보직통합을 통한 인력축소, 무분별한 겸직근무, 경영평가 감점요소를 줄이기 위해 산재사고 공상처리가 빈번하다. 원청노동자가 중대사고를 당했더라도 경영진들의 모습은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이며 시신수습과 사고신고보다 발전설비 정지를 걱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유가족의 요구에도 사고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깨끗이 물청소하는 야만적인 행태를 보였을 것이다'고 했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주요 안전사고/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8년 동안 모두 12명의 하청노동자가 추락 사고나 매몰사고, 김용균씨와 같은 협착 사고로 숨졌다. 한국남동, 서부, 중부, 남부, 동서발전 등 5개 발전 자회사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발생한 사고 346건 가운데 337건(97%)이 하청 업무에서 일어났다. 한국서부발전은 2011년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 발생 건수를 은폐까지 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효율성·민영화정책 때문에 발전소 산재사고가 축소·은폐된다고 한다.

아무런 권한 없는 하청업체

발전소의 하청업체는 설비개선에 관해 권한이 없다. 발전소 시설관리, 감독 권한은 원청인 발전회사에 있다.

태안화력 설비 운영 하청노동자 ㄱ씨는 "하청업체 소속이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에 직접 설비개선 요구를 할 수가 없다. 문제점을 발견해 사무실(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에 서면으로 보고하면 회사는 그걸 취합해서 한국서부발전에 전달한다"고 했다.

태안화력 설비 정비 하청 노동자 ㄴ씨는 "가동이 중단된 컨베이어벨트를 복구하는 작업은 감독을 맡은 원청회사 한국서부발전이 지시를 내리지 않는 이상 마음대로 가서 복구할 수가 없다"고 했다. 하청업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복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청은 있고 하청은 없는 안전관리체계

발전소 원청은 안전관리가 갖춰져 있는 반면 하청업체는 안전관련 운영체계가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원청은 안전장치도 갖춰져 있고, 신규입사자나 부서이동자 대상 현장 업무 교육 전담 보직자가 있다. 설비개선 사항 업무실적과 연동 등 안전관리 체계가 갖춰졌다. 퇴사률이 높은 하청업체는 신규입사자 1일~3일 교육 후 바로 현장 업무에 투입되기도 한다.

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 노동자 김씨는 "발전소 원청 노동자도 위험에 노출된다. 다만, 위험요인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안전교육과 점검 확인한다"며 하청업체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 노동자 이씨도 "고 김용균님의 작업라인에서 28번이나 설비개선 요청했으나, 돈 많이 든다며 묵살 당했다. 반면 원청노동자들은 설비개선 사항 제안 실적을 강요 받는다"며 운전부서, 정비부서, 설계부서, 총책임자가 매일 회의를 하고 하청업체 관리자도 참여하지만,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개진하지 못하는 구조를 꼬집었다.

산재사고는 왜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나?

"발전소 원청 직원이라면 그렇게 위험에 노출되게 두지 않습니다"

고 김용균님의 죽음은 구조의 살인이며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생긴다고 발전소 노동자들은 경고한다.

"정규직전환하고 원청회사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된다. 인력충원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사고재발 대책으로 현장을 정확히 진단한 후 설비개선이 우선이다. 두번째는 안전교육 강화다. 2인 1조 업무도 필요하다"

사고재발을 막기 위해선 정규직 전환하여 원청회사 체계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확한 현장 진단 후 설비개선, 안전교육 강화 등을 제안하는 입장도 있다. 효율성 중심의 경영방식과 경영평가 중단, 민영화 중단과 직영화, 인력충원은 공통적인 입장이다.

노동자간의 갈등 일으키는 정부 지침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내세웠지만 해당 기관에만 맡겨뒀다. 애매모호한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으로 현장 노동자들 간의 갈등만 키웠다.

“발전소 원청 노동자로 입사하기 위해 몇 년 동안 준비해 온 과정이 있기에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일할 수 있다. 지금 일하고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정규직전환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 한국잡월드 등 정규직전환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공공기관들처럼 발전소 노동자들간의 갈등은 싹튼다.

확실한 정규직전환 정부 지침 필요

공공운수노조 산하 정규직전환 투쟁 사업장 간부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 이제까지 자회사, 경쟁채용 등으로 사업장내 노동자간의 갈등에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애매모호한 정부지침 때문에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1호’ 사업장인 인천공항공사는 1년 전 정규직전환 노사 간 합의안을 파기했다.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들의 경쟁챙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9일 고 김용균님 2차추모제에 시민대책위는 문재인대통령의 발전소 하청 비정규노동자와 만남을 발표했다. 시민대책위는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만나겠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추모제 참가 노동자들은

“문재인대통령은 발전소에서 일하는 하청 비정규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애매모호한 정부지침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 간의 갈등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전환방식 논의하는 사이에 고 김용균님은 죽어갔다. 빨리 전환해서 또 다른 죽음을 막아야한다"는 반응이다.

안전한 일터와 세상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서 시작된다.

공공기관은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다. KT아현동화재, 발전소와 전력 안전사고, KTX강릉열차탈선사고, 지하매설 난방배관 폭발, 강릉펜션 가스 안전 사고, 지하철 안전사고, 병원내 감염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 연결된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발전업무의 외주화는 기업 내부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도 영향을 준다.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 경쟁체제 확대 정책이 폐기돼야 한다”며 공공성이 바탕이 돼야만 일터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한 삶이 보장된다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가 16일 오후 3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묻지마’식 자회사 전환 중단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전환을 위한 국회의 제대로 된 역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박영희 전국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 분회장은 “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학생들에게 노동을 가르치는 275명의 강사들이 자회사로 내몰리고 있다”며“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노동부 산하기관이 앞장서서 자회사 전환으로 자기 뱃속 채우기에 혈안”이라 규탄했다. 이어 “자본금 3억원에 연봉이 1억원인 관리직을 만들겠다고 혈안”이라 비판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거짓말과 잘못된 작태를 고발하며 직접고용으로 함께 나아갈 것”이라 밝혔다.

김현준 한국마사회 지부장은 “자회사로 우리를 내모는 것은 단순히 비용절감뿐 아니라, 언제든지 해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를 사는 우리가 끝까지 막지 못하면 다음 세대들이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 끝까지 싸워 비정규직 없는 공공기관을 만드는 역사적인 투쟁을 하자”고 결의를 밝혔다.

박인국 가스공사비정규지부 인천기지 지회장은 “1년의 투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산 직종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결실을 얻었다”며 “이제는 정규직 전환방식을 직접고용으로 확정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 가스공사비정규지부는 오는 10월 22일 파업을 결의하고 공사가 직접고용을 약속할 때까지 천막농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대통령의 첫 번째 약속, 가이드라인에서 밝힌 직접고용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제대로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달 28일 공동파업에 이어 오는 10월 27일 ‘공공운수노조 2차 공동행동’을 진행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