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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간첩 조작해 훈장 받고 자녀는 '특별 채용' (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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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간첩 조작해 훈장 받고 자녀는 '특별 채용' (181010)

익명 (미확인) | 목, 2018/11/08- 10:55
-이상 울릉도 간첩단 검거 관련 보국훈장 대상자- 이OO/ 삼척경찰서 총경/ 보국훈장 삼일장 신OO/ 삼척경찰서 경가/ 보국훈장 광복장 -이상 삼천포 간첩단 및 삼척지구 고정간첩단 관련 보국훈장 대상자- 간첩을 조작해 훈장을 받은 이들의 자녀가 '보훈 특별고용'의 취업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점을 받아 취업한 이들도 있었다. 행정안전부가 거짓 공적을 가려내지 못해 부적절한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78650&C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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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또 “이 사건은 ‘과거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정립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사법부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짚었다. 법원이 10여년간 시간을 끌며 판단을 번복하는 탓에 이씨는 9차례 재판을 치르며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특히 대법원은 애초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놓고 3년여 만인 2014년 ‘위자료 과다’를 이유로 판단을 재차 뒤집었다. 당시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국가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금액까지 판단하며 무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1383.html#csidxd85…
목, 2017/09/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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