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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NEWS] '국가보안법'으로 이어진 학살…"여순특별법 제정" (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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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NEWS] '국가보안법'으로 이어진 학살…"여순특별법 제정" (181020)

익명 (미확인) | 목, 2018/11/08- 11:11
"여순사건 70주기를 맞아 여수, 순천 지역을 벗어나 처음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유족들과 시민단체들은 여순사건의 발단이었던 제주 4·3사건처럼 특별법을 제정해 이제라도 왜곡됐던 역사를 재조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889086_22663.html?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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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또 “이 사건은 ‘과거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정립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사법부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짚었다. 법원이 10여년간 시간을 끌며 판단을 번복하는 탓에 이씨는 9차례 재판을 치르며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특히 대법원은 애초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놓고 3년여 만인 2014년 ‘위자료 과다’를 이유로 판단을 재차 뒤집었다. 당시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국가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금액까지 판단하며 무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1383.html#csidxd85…
목, 2017/09/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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