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는 16일 "경찰은 '물벼락 갑질'로 국민을 공분케 한 조현민을 즉각 피의자로 소환하라"고 촉구했다.

< 관련 뉴스 >

# 뉴스1 : 외신도 'Gapjil' 보도..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엄중 처벌하라" http://news1.kr/articles/?3291243

# 시사인천 : “대한항공 갑질 릴레이, 다음은 누구?” 시민들 '부글부글'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209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서용원 한진그룹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대한항공을 통해 한진해운에게 약 7,771억 원의 부당한 자금 지원
한진그룹 회장 일가 소유의 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에 일감몰아주기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일시·장소 : 2016.12.28일(수)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 오늘(2016.12.28)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등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및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로, 서용원 한진그룹 대표이사를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로 고발함. 

2. 개요

○ 제목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서용원 한진그룹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12.28.(수)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층 현관 앞
○ 주최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고발취지 : 김경율 회계사, 김남근 변호사, 김성진 변호사 등
  - 연대발언 : 이규남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3. 주요 내용

○ 대한항공을 통해 한진해운에 대한 부당 자금 지원

•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해운은 2013년 기준 부채비율이 1,400%, 영업적자가 3,000억 원에 달하는 등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함. 
• 조양호 한진그룹·대한항공 회장은 ▲2014.6.17. 대한항공을 통해 한진해운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4000억 원 ▲2014.12.11. 대한항공을 통해 한진해운의 영구교환사채에 대해 차액정산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1,571억 원 ▲2016.2.24. 대한항공을 통해 한진해운이 발행한 영구채 2,200억 원 어치 매입 등의 방식을 통해, 모두 약 7,771억 원의 자금을 한진해운에 지원함. 
• 한진해운은 이와 같은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조 원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여 ▲2016.4.22. 이사회를 열어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율협약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16.4.25.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여 채권단의 조건부 동의를 얻어 자율협약이 시행되었지만 ▲2016.8.말 채권단이 추가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법정관리에 들어감. 
• 조양호 한진그룹·대한항공 회장은 한진해운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상황에서 한진해운에 대한 회사지배권 취득을 목적으로 대한항공을 통해 총 7,771억 원의 자금을 한진해운에 투자하도록 하였지만, 결국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대한항공에 투자금액 대부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힘. 
• 이는 특정경제범죄등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에 해당함.   

○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주주로 있던 회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행위

① 싸이버스카이는 2000.6.9. 설립되어 인터넷 통신판매 등을 업으로 하고 있으며 대한항공 기내면세점에서 면세품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

• 2015.11.까지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인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이하 3남매)이 각 33.3%의 지분을 소유함(이후 지분 전량을 대한항공에 매각). 
• 3남매는 2000년 싸이버스카이를 13억 원에 인수하여 ▲2007년에서 2013년(2011년 제외)까지 배당금 47억 7,024만 원 ▲2015.5.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관련 조사를 벌이자 2015.11.경 자신들이 소유한 주식 전량을 대한항공에 매각하여 49억 원의 매매차익을 얻는 등 총 97억 원의 수입을 얻음(투자 대비 수익률 746.2%). 
•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에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수익 전액을 넘겨주고 판촉물을 비싼 값에 사들임. 2014년 기준으로 싸이버스카이의 매출 49억 원 가운데 대한항공 등 계열사로부터 총 40억 원을 벌어들여 내부거래 비중이 82%에 달함. 
• 또한 싸이버스카이를 통해 주문한 상품은 기내에서 승무원을 통해서만 수령이 가능하여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판매수당 없이 판매 압박을 받으며 싸이버스카이에 노동력을 제공함. 

② 유니컨버스는 2007.1.10. 에 설립되어 호스팅사업, 정보통신기기판매 등을 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로, 조양호 회장 및 그의 세 자녀인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이 100%의 지분을 소유함. 

• 3남매는 유니컨버스에 29억 원을 투자하여 ▲2012년에서 2015년까지 배당금 15억 원 ▲2016.4.경 유니컨버스의 콜센터 영업 부문을 한진정보통신에 매각하여 얻은 207억 원의 매매차익 등, 총 222억 원의 수입(투자 대비 수익률 765.5%)을 얻음
• 대한항공은 유니컨버스에 콜센터 시스템장비 시설 사용료를 과다지급함으로써 3남매가 소유하고 있는 개인회사에 부당한 지원을 하였는데 유니컨버스는 2014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 319억 원의 78%인 249억 원을 대한항공을 포함한 그룹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얻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11.28. 위와 같은 대한항공의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 1500만 원을 부과함. 

• 이와 같이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자신들만의 주주로 있던 회사에 연매출에 육박하는 금액을 수년 간 반복하여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통해 큰 이익을 얻은 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3조의2가 규율하는 특수관계인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이익제공행위에 포함됨. 
• 또한 조양호 한진그룹·대한항공 회장이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일감을 몰아준 결과, 싸이버스카이는 매출액 40억 원, 유니컨버스는 매출액 249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대한항공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은 특정경제범죄등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에 해당함. 

○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제3자 뇌물 공여

• 2009년 대검찰청은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의 탈세에 관한 구체적인 첩보를 입수하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으나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진경준 전 검사장은 대검찰청에 혐의가 없다는 보고를 하고 내사종결한 바 있음. 
• 2010.7. 한진그룹은 진경준 전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2015년 말까지 총 134억 원의 일감을 몰아줌. 서용원 한진그룹 대표이사는 검찰조사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이 자신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함. 
• 진경준 전 검사장은 당시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탈세사실을 내사종결한 자로,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탈세사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은 그의 직무에 해당함.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진경준 전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한진그룹이 134억 원 가량의 일감을 몰아주어 제3자인 진경준 전 검사장의 처남이 해당 금액만큼의 이익을 얻음. 
• 이에 조양호 한진그룹·대한항공 회장과 서용원 한진그룹 대표이사에게는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조양호 한진그룹·대한항공 회장을 특정경제범죄등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혐의, 조양호 한진그룹·대한항공 회장과 서용원 한진그룹 대표이사를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로 고발함. 

장애등급⋅근로능력 부당판정 규탄 및 국민연금공단 면담요청 기자회견

국민공단연금의 무소불위 탁상행정이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을 죽음에 내몬다

현재 장애등급판정업무와 기초법상 근로능력평가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판정체계와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도 어려운 비민주적인 운영방식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확보를 이유로 연금공단이 장애등급판정 업무를 맡은 이후 ‘등급 외’ 판정 비율은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받아야 할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한 몇몇 장애인은 죽음에 이르렀고, 비슷한 처지의 많은 장애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연금공단으로 이관된 근로능력평가 역시 이관 이후 ‘근로능력 있음’ 판정 비율이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종전 근로능력 없음 판정으로 일반수급을 받던 이들은 강제근로를 시작해야 했고, 그로인해 갖고 있던 병이 감염되어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민연금공단 판정결과의 신뢰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길 바라며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판정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현재 장애등급판정과 근로능력평가의 모순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더불어 부당한 판정평가에 대해 책임회피만 하고 있는 연금공단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면담을 요청했고, 당일 면담이 이뤄졌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15년 8월 6일 (목) 오후2시

- 장소: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

- 주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기초법개악저지빈곤문제해결을위한민생보위

- 사회: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발언1 : 근로능력평가의 문제점과 법률상 위반점 (공익법재단 공감 변호사 박영아)
- 발언2: 잘못된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촉구 (근로능력평가 피해자 故최인기님 처 곽혜숙)
- 발언3: 재판정 요청에도 묵묵부답했던 연금공단이 故송국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발언4: 근로능력평가와 장애등급심사에 대한 의학적 접근의 부당성 (인도주의실천을위한의사협의회)
- 발언5: “부당한 근로능력판정에 의해 수급권 박탈에 놓여있습니다” (장순호님)
- 발언6: 이해할 수 없는 장애등급심사, 근로능력평가로 인한 피해 사례 발표 (홈리스행동 박사라)
- 발언7: “장애등급 판정으로 인해 활동보조서비스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무호님)
- 발언8: 기만적인 장애등급판정, 근로능력평가 반대한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양영희)

- 기자회견문 낭독 및 피해 사망자들에게 헌화

- 면담요청서 전달

[기자회견문]

무소불위 불통행정, 국민연금공단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면담에 응하라!

 

국민연금공단은 과학적, 객관적으로 장애등급심사와 근로능력평가를 진행하겠다며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판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표방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정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을 전혀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우리는 잘못된 장애등급심사, 근로능력평가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의 책임을 묻고,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면담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53세 故송국현. 2013년 10월 그는 27년간의 시설 생활을 마치고 다시 사회에 나왔다. 연금공단은 자신의 힘으로 밥을 지을 힘조차 없는 송국현님에게 ‘장애 3급’ 이라는 판정을 내렸고, 송국현님은 생존을 위한 최소조건,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항의하고 재판정을 요구하기 위해 그는 4월 10일 연금공단에 왔으나 연금공단은 경찰을 동원해 건물 출입을 막고, 언어장애가 심한 송국현님 외에는 면담실에 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로비에서 면담을 진행하라며 이의신청을 거부했다.
그로부터 불과 사흘이 지난 4월 13일 그의 집에 불이 났다. 집 주인이 찾아 왔으나 언어장애로 말을 할 수 없었던 그는 구조요청도 하지 못했고, 연금공단에 따르면 ‘타인의 조력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는 혼자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어 불길 속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연금공단은 여지껏 그의 죽음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60세 故최인기님. 좌석버스 운전기사였던 그는 선천적인 혈관 이상을 발견해 심장의 대동맥 두 개를 인공혈관으로 치환하는 수술을 받았다. 두 번의 큰 수술 후 가세가 기울어 2008년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그는 몸이 약하고 가난했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이었다. 2014년 1월 연금공단은 돌연 그를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연금공단의 판정으로 수급권 박탈이 염려되어 억지로 취업을 했던 그는 일을 한지 세 달도 되지 않아 응급실로 실려 갔고, 8월 사망했다.

 

지난 10년간 최인기님의 질환은 악화되었거나 비슷하다. 그런데 왜 연금공단은 갑자기 그가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가? 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유가족에게는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연금공단의 근로능력판정체계는 판정의 근거조차 밝히지 못하는 제멋대로 심사란 말인가?

 

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 근로능력평가는 전혀 객관적이지도, 과학적이기도 않다. 특히 의학적 진단이라는 미명하에 진단서 몇 장으로 사람의 상황을 짐작한다는 것은 의사들 스스로 밝히듯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공단의 판정체계는 이의신청조차 불가능하거나 판정의 근거조차 밝히지 않아도 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고 있다. 연금공단으로 판정업무가 위탁된 직후 고무줄처럼 늘어난 장애등급 등급외 판정 및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이를 뒷받침 한다. 장애등급판정결과 ‘등급 외’ 판정 비율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2.5%, 4.9% 수준이었지만, 연금공단이 판정업무를 시작한 후 2011년, 2014년 각각 17.3%, 16.9%로 급증했다. 근로능력평가 결과 ‘근로능력 있음’ 판정 비율은 연금공단 위탁 전 5%대였지만 2013년 2014년 각각 15.2%, 14.2%로 급증했다.

 

우리는 연금공단이 시행 중인 판정업무 전체에 대해 깊이 회의한다. 어떻게 몇 가지 단순한 지표와 숫자로 사람의 삶을 가늠할 수 있다고 믿는가? 비장애인의 신체를 기준으로 손실을 측정하는 반인권적인 장애등급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강제근로를 종용하고 수급권 박탈이라는 기본권 침해를 종용하는 근로능력평가는 근본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선 연금공단은 사망자와 피해자들 앞에 정중히 사죄해야 한다. 더불어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제도 운영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의신청 및 정보공개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현재 연금공단의 업무처리 방식은 매우 비민주적이며 복지수급자에게 위협적이다. 연금공단이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면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공단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국민연금공단은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면담에 응하라!
국민연금공단은 잘못된 장애등급심사, 근로능력평가 중단하라!

 

2015년 8월 6일
장애등급⋅근로능력 부당판정 규탄 및 국민연금공단 면담요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노동시민단체,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촉구하는 서한 발송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국민연금의 소극적 주주권 행사 비판

삼성물산, 효성 등 기업에 대한 주주제안, 반대의결권 행사해야

1. 
   

   취지와 목적

   
   

• 
  

  오늘(1/30)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기금 2020년도 주주총회 적극적 주주권행사 촉구서」를 발송함.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2019. 12.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의결되어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그러나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이사의 횡령·배임·사익편취, 뇌물공여와 부당한 합병비율 등 잘못된 경영결정으로 가치가 훼손된 기업들에 대해 어떠한 주주활동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음.

  
  


• 
  

  이에 위 단체들은 촉구서를 통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횡령, 배임, 경영진의 사익편취행위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가 훼손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기업들에 대한 주주활동에 조속히 나설 것을 요구함.

  
  

2. 
   

   주요내용

   
   

1.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의 도입과 로드맵 천명

   
   

• 
  

  국민연금은 2018. 7. 30.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면서, ▲2018년 하반기까지 배당정책 관련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근거를 마련해 시행하며, ▲2019년도까지 횡령, 배임 등 중점관리사안 관련 기업과 비공개 대화 추진 후 개선여지가 없을 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행사 등 조치를 취하고, ▲2020년에는 비공개 대화 이후 개선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 공개 주주활동으로 전환하며,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시행할 것을 천명함. 특히,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등 중대 사안에 대해 즉각 공개 주주활동에 나설 것을 밝힘.

  
  

2.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의 성과와 총평

   
   

•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대한항공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 및 2018년 남양유업, 현대그린푸드에 대한 배당관련 중점관리기업 공개, 2019년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주주제안 외 수탁자 책임 활동을 진행하지 않음. 해외 주요 연기금은 별도의 가이드라인 없이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그동안 관련 가이드라인의 부재를 핑계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활동해옴.

  
  

3.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다수 사안 발생

   
   

① 삼성물산

• 
  

  2015. 7. 17.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합병을 결정하는 주주총회 당시 국민연금은 (구)삼성물산 주식 11.21%, 제일모직 주식 4.84%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은 (구)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에 대한 반대를 권고하였음.

  
  


• 
  

  해당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배권 확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항소심 등 각종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2019. 8.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함. 

  
  


•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는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비용을 줄이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구)삼성물산 이사회는 대주주의 사익을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시 한 불법행위를 저지름. 참여연대가 추산한 제일모직-(구)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무려 5,200~6,750억 원에 달함.

  
  

② 효성

• 
  

  조현준 효성 회장은 2018. 1.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었으며, 허위 직원에게 급여 16억 여원을 지급하는 등의 배임·횡령 범죄로 2019. 9.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8. 4.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검찰은 2019. 12. 조현준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③ 대림산업

• 
  

  2019. 5. 공정위는 대림산업 자회사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개인회사가 보유한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한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1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였음. 2019. 12. 검찰은 이해욱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④ 삼성중공업

• 
  

  2007년 삼성중공업 미국 직원들은 브라질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인도 계약 성사를 위해 미국 「외국부정행위법」을 위반,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인사에게 뇌물을 공여함. 이에 대해 2019. 11. 미국 연방검찰은 미국 재무부 및 브라질 정부에 대한 890여억 원 벌금 납부결정을, 2019. 5. 영국 중재재판부는 해당 뇌물로 인해 페트로브라스와의 계약을 취소당한 미국 선사 엔스코의 중재 신청에 대해 2,200여억 원의 손해배상 명령을 내림. 

  
  

4.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촉구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부당합병으로 인한 손해 및 조현준 회장에 대한 1심 실형 판결, 공정거래법 위반 검찰 고발, 공정위 과징금 부과 등 사안에 대해 국민연금이 어떤 수탁자 책임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음.

  
  


• 
  

  국민연금은 해당 기업들에 대한 비공개대화 진행 및 비공개중점관리 기업 선정 후 개선이 없거나,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발생·중대한 주주권익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 기업명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해야 함. 그러나 비공개대화 이후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한 수탁위 소집, 관련 기업명 공개 및 공개서한 발송,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진행 공시가 전무하여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 방기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2020년 3월,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효성, 대림산업, 삼성중공업 등을 포함하여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6주 전에 ▲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찬성하여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을 자행한 이사들에 대한 해임 주주제안,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의 자격 제한 정관 변경 주주제안, ▲독립적 이사 추천 주주제안을 진행해야 함. 혹여 적시에 주주제안을 하지 못했다해도 ▲주주총회 전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 공시, ▲문제 이사 선임, 재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를 진행하며,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소송, ▲주주 대표소송 제기 등 적극적 주주활동을 이행해야 함.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zpN1mAGlZDKopT6cxRE9Z9JJVCSjNO39ugaW...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2020년도 주주총회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촉구서

 

1.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의 도입과 로드맵 천명

   
   

국민연금은 2018. 7. 30.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면서, 

① 2018년 하반기에는 배당정책 수립요구를 강화하기 위해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을 연 4 내지 5개에서 연 8 내지 10개로 확대하고, 필요시 직접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근거를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② 2019년도에는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하되, 통상 1년간 비공개 대화를 진행함이 원칙이나, 개선여지가 없을 경우 수탁자책임전문위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행사 연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③ 2020년도에는 비공개 대화에도 개선이 안된 기업에 대해 기업명 공개 등 공개 주주활동으로 전환하며, 기업측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2019년도 사외이사 인력풀을 마련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이슈가 발생할 경우 비공개 대화를 우선 실시하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기업명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 공개 주주활동으로 이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의 성과와 총평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고, 비공개대화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기업들의 자발적인 배당이 일부 개선되고,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보완되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 이래로 현재까지 공개서한 발송을 하였다는 회사는 대한항공 정도이고, 배당관련 중점관리기업 공개는 2018년도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 이외에는 없는 등 수탁자 책임에 따른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연기금의 경우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 없이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국민연금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핑계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제정 및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개정과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019. 12. 27.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하면서 그 후속조치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활동의 대상 및 선정기준을 세분화하고, 투자대상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대해 비공개대화와 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경(E), 사회(S), 지배구조 개선(G)과 관련한 정기 ESG 평가 결과, 종합 ESG 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하여 C등급 이하에 해당할 경우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겠다는 부분이 신설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전 지침에도 국민연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보수한도의 적정성,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은 물론 횡령, 배임이나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었고(지침 제10조, 별표 4),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지침 제16조), 기업이나 임직원 등의 법령 및 관련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지침 제21조)를 하거나 기업이 이사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 등을 게을리하는 경우 기업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기업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지침 제18조 내지 제20조).

 

4. 
   

   횡령, 배임, 경영진의 사익편취행위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다수 사안 발생

   
   

①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은 2015. 5. 26. 두 회사를 합병하고 그 합병 비율은 1:0.35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구) 삼성물산은 2015. 7. 17. 주주총회에서 위 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당시 (구) 삼성물산의 주식 11.21%를 보유하고 있었고, 제일모직의 주식 4.84%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세계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모두 합병비율이 (구)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합병 반대를 권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합병은 이재용 등 대주주 일가의 지배권 확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삼성물산의 주가가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국민연금도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고등법원 판결들로 이미 확인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판결 2016라20189 등 주식매수가격 결정 등 사건, 서울고등법원 판결 2017노1886, 국민연금의 합병찬성 과정에서 드러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의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판결). 또한 최근 2019. 8.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는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비용을 줄이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구) 삼성물산의 이사회는 대주주의 사익을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무려 5,200~6,750억 원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② 효성의 대표이사 회장 조현준에 대해서는 2018. 1.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는 외에 허위 직원을 두고 약 16억 여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횡령죄로 기소되었다가 2019. 9.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4.경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검찰은 2019. 12. 조현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③ 대림산업은 스스로 개발한 호텔브랜드(GLAD)를 이해욱 회장 등이 100% 보유한 회사(APD)가 소유하게 하고, 동 친족회사가 대림그룹 계열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 거래를 하도록 했습니다(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5.경 대림산업 등에게 총 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19. 12. 이 회장 등을 기소했습니다.

 

④ 삼성중공업의 경우, 해외에서의 뇌물공여 혐의로 2019. 11. 미국 연방검찰에 의해 미국 재무부 및 브라질 정부에 대한 890여억 원 벌금 납부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와 관련해 2019. 5. 영국 중재재판부에서 2,200여억 원의 손해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 2007년 삼성중공업 미국 직원들은 브라질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인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인사에게 뇌물을 공여했으며, 이는 미국 「외국부정행위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검찰은 삼성중공업이 뇌물죄에 대한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페트로브라스는 뇌물로 인해 계약이 비싸게 체결되었다며 삼성중공업이 선박을 인도한 미국 선사 엔스코와의 용선계약을 취소했으며, 영국 중재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엔스코의 중재 신청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령한 것입니다.

 

5.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촉구

   
   

국민연금은 2019년도에는 횡령, 배임, 경영진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하고, 통상 1년간 비공개 대화를 진행함이 원칙이나 개선여지가 없을 경우 수탁자책임위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 행사 연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이재용 등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손해가 발생한 사안이나, 효성의 대표이사 조현준 등에 대한 1심 횡령 실형 판결, 공정거래법 위반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사안에 대해 어떤 수탁자 책임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해당 기업들에 대해 비공개대화를 진행하였는지, 진행하였다면 이후 비공개중점관리 기업으로 선정하였는지, 개선이 없거나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하거나 주주권익의 침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면 즉시 기업명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비공개대화 이후 개선 여지가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소집되었다는 이야기는 없고, 관련 기업명이 공개되거나 공개서한이 발송되었다는 공시도 전혀 없으며,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공시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활동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공적 연기금의 경우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 변경의 주주제안을 추진할 경우 경영 참가 목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법한 임원 해임 청구권 등은 상법상 이미 보장된 주주의 권리이므로 해석상으로도 경영 참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0년 3월 각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삼성물산, 효성, 대림산업, 삼성중공업 등을 포함하여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회사나 이사들과 관련하여 ▲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찬성하여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를 입한 이사들이나 횡령 ·배임·사익편취 등 이사들에 대한 해임 주주제안 ▲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의 자격 제한 정관 변경 주주제안 ▲ 독립이사 추천 주주제안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적시에 주주제안을 하지 못할 경우라도 ▲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 공시하고 ▲ 문제 이사들의 선임,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며 이와 별도로 ▲ 손해배상소송 ▲ 주주 대표소송 제기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30일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한국노총

 

총수일가 전횡 막을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해야

경영간섭 우려에 경영참여 주주권 제한·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기금 수익률 제고 및 독립성·투명성 강화한다는 도입 취지에 위배돼

총수일가 견제할 독립·전문성 보유 이사 선임 등 공익목적 경영참여 필요

2018. 7. 17.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https://bit.ly/2LmapWo)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주주활동을 함으로서,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대국민 신뢰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도입방안은 국민연금공단의 의뢰로 작성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2018. 3.)｣ 제안사항보다도 후퇴한 것으로, 과도한 기업 경영간섭 우려 등을 고려하여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는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하며,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 우려 해소 차원에서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도입 단계에서부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쪽짜리 스튜어드십 코드가 될 공산이 크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애초의 도입 취지에서 한참 후퇴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오는 26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및 관련지침, 규정 제·개정안에는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가치 하락 등을 가져오는 일부 대기업 총수들의 전횡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이 포함되기를 촉구한다.

이번 도입방안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총 7개 원칙에 따라 이행되며, 이 중 4번째 원칙인 ‘수탁자 책임 활동지침 마련 및 주주활동 수행’ 부문 중 ▲주주권행사 범위, ▲국민연금이 자금을 위탁한 자산운용사(이하 “위탁운용사”),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여부 가산점 부여에 대해 실무검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주주권행사 범위’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기업 경영간섭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비공개 대화, 주주대표소송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행사하고 주주제안을 통한 이사·감사후보 추천 등이 포함된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가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사 및 감사후보 추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각종 갑질 및 횡령·배임 등 혐의와 관련해 수차례 피소되거나 고발 및 검찰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경우, 기업의 경영진이자 대표이사로서 실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에도 그들에 대한 견제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기업마다 감시·견제를 위한 이사회가 존재하지만 사실상 ‘거수기’에 불과하다. 일례로 2018. 3. 28. 현대차그룹의 출자구조 재편 방안 발표 당시 현대모비스 이사회는 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에 대해 참석자 전원 찬성 의견을 제시했지만, 총수 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이뤄진 분할합병비율이라는 참여연대 및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의 반대 이후 합병이 무산된 바 있다. 소비자·종업원·전문가 대표 등 총수일가의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인, 실제 주주를 대표해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이사 선출을 위해서는 경영참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경영간섭도, 기금운용 상 제약도 아닌 국민의 재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다.

다음으로 ‘위탁운용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위임 여부’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역시 ‘기업 경영간섭,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다며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재벌 대기업과 소유 혹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실제 2015. 7. 17.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계약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ISS·글래스루이스 등 각종 의결권 자문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 대부분의 위탁운용사들은 합병에 찬성했으며, 당시 발행된 22개 증권사 보고서 중 한화투자증권만이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했을 정도로 합병반대의 목소리는 찾기 힘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하는 것은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를 사문(死文)화하는 것에 다름없다. 주주권행사 시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의결권 일부 위탁 시에도 무조건적 위임이 아닌, 국민연금의 결정대로 위탁운용사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여부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소수주주권·노동자 권리 보장 및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이 요원하고, 이사회의 역할 또한 유명무실한 작금의 상황에서 사법권 발동 없이는 경영진과 총수일가의 전횡을 사전에 견제하기 어렵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제왕적 경영권을 갖는 기형적 구조 하에서 발생한 우리사회 고질적 정경유착 문제는 제대로 된 감시·견제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를테면 국민연금은 불·편법 의혹 및 비상식적 갑질 논란에 휩싸인 한진그룹·금호아시아나그룹 대표이사들의 퇴진 및 독립적 이사 선임을 촉구하고, 당장 오는 27일로 예정된 포스코 임시주주총회에서 포스코 관련 각종 적폐 및 국정농단 연루자로 지목받는 최정우 회장 내정자 선임을 막는 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경영간섭이나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으로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기업 가치를 훼손하여 주주, 즉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영 행태 견제를 위해 수탁자로서 의무를 다하는 공익적 목적의 경영 참여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제도 도입 시 경영참여 등 넓은 범위의 주주권행사 가능성을 열어둔 뒤 이행 시 이를 신중히 검토하면 될 것이며, 경영간섭이라는 핑계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범위 자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공청회에서 ▲기금 장기 수익 제고,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의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독립성·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막상 발표내용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다가올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대기업 총수들의 전횡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심의·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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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관련 질의

책임투자 및 국민을 대신한 적극적 주주 역할의 수행 필요성 대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준비 현황 및 투자계획, 독립성 보장 등 질의

대한항공의 갑질⦁불법 의혹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내용도 질의

1. 취지와 목적

•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국민의 돈으로 운용되는 국민의 노후자금임. 국민연금의 운용규모는 2018년 2월말 기준 623.9조 원이며 국내주식 투자규모만 129.6조에 달함. 한국 유가증권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약 1,700조 원임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의 투자규모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8.4.24. 자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책임투자·스튜어드십 코드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는 “책임투자를 통해 ▲시장신뢰 확보, ▲투자위험 최소화, ▲다양한 이해관계자 이해 충족”이 가능하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특정 기업·산업의 부적절한 행위가 미래세대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다른 기업 가치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 주주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다만 이런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아직까지 명시적으로 책임투자 또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 이에 오늘(5/31)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국민연금공단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계획 등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함. 

2. 주요 내용

• 최근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소위 ‘물컵 갑질’ 등의 행위 및 재벌대기업의 각종 불·편법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2018.4.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로 인한 기금 손실액 발표를 한 달 이상 미루기도 하는 등(https://bit.ly/2LEAYDR)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 또한 2015.7.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합병 반대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두 회사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음. 이후 2017.11.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항소심 판결을 통해 그 배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이 드러남. 이와 같이 국민연금이 재벌 총수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 정황은 국민연금의 독립성 및 운용 적정성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킴. 
• 이처럼 특정 기업의 부적절한 행위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강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도적 장치로 도입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공약하고, 이후 국정과제 중 ‘기금운용 거버넌스 체계의 혁신 및 투명성 제고’ 를 도모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기금투자운용 의사결정과정 및 투자·ᆞ자산 내역 공시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입각한 주주권행사 강화 추진 등을 제시한 바 있음.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8.4.27.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에서 “대한항공 경영진 일가족의 일탈행위,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사태 등의 사건들은 궁극적으로 주주가치에 영향을 주고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독립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의의”(https://bit.ly/2shF64r)라고 발언함. 또 박능후 장관은 2018.5.30. 제3차 운용위원회에서는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사용할 수 있는 주주권 행사”를 제안하면서 공개서한 발송과 경영진 면담 등을 추진하기로 함(https://bit.ly/2LGF3Hr).
• 이에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준비 현황 및 ▲한진그룹 등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향후 투자 계획,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의 운용 방향 및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기금 운용 독립성 보장 방안, ▲제3차 운용위원회에서 언급된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추진’의 세부 실행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함. 

▣ 별첨자료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 계획 등에 관한 국민연금 질의서

[보도자료/원문보기]

- 질의서 -

 

<질문 1>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한진그룹 등 재벌 총수일가들의 각종 갑질 및 불·편법에 대해 주주로서 국민연금공단의 역할론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부적절한 행위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거나 비중을 줄이는 등 연금 투자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 내용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재벌대기업의 각종 비리와 전횡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로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실행계획은 무엇입니까? 구체적 내용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2015.7.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합병 반대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두 회사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후  2017.11.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항소심 판결을 통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이 재벌 총수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 정황은 국민연금의 독립성 및 운용 적정성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켰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운용의 독립성과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태에 연루된 내부자들에 대한 징계 실적과 향후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그 구체적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

국민연금은 현재까지 주주관여(shareholder engagement)·주주제안권을 통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대표소송 제기·참가, 중점감시목록 발표 등 주주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5>

언론에 따르면 2018.5.30.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사용할 수 있는 주주권 행사를 제안(https://bit.ly/2LGF3Hr)’하면서 공개서한 발송과 경영진 면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주주권 행사의 방법으로는 이와 같은 방법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감사 후보 추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특정 사안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 ▲주주대표소송 및 증권관련 손해배상소송 등 법정소송 제기⦁참가 등 다양한 적극적 방법이 있습니다. 향후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로서 어떠한 방법의 주주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구체적 실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6>

최근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도를 넘은 갑질 및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해 실제 검·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국민을 대신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불·편법 행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원태 대항항공 사장 등의 이사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 이사해임청구소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구체적 실행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7>

언론(https://bit.ly/2IURBZS)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한진그룹, 삼성증권 등 비단 최근 문제가 된 기업들 외에도 사회에 만연한 대기업들의 사익추구와 갑질 등 불·편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 중인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주주활동 정기적 보고 등을 활성화하고, ▲총수일가 등의 횡포로 기업 가치가 훼손될 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체적 실행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