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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 입수 5공 전사-1화]신군부는 ‘자백’한다…5월 학살, 시작과 끝은 ‘전 장군’이라고. (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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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 입수 5공 전사-1화]신군부는 ‘자백’한다…5월 학살, 시작과 끝은 ‘전 장군’이라고. (181005)

익명 (미확인) | 목, 2018/11/08- 10:34
"경향신문이 전권을 모두 입수한 <제5공화국 전사>는 ‘비극’의 주모자로 전두환 전 대통령(87)을 가리키고 있었다. ‘전 장군’은 <5공 전사> 5·18 부분에서 모두 3번 직접 언급된다. 그는 2개 공수여단의 광주 추가 투입이 결정된 5월19일부터 군 수뇌부 회의에 참석했다. 5월21일에는 발포명령과 다름없는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을 결정하는 회의에도 참석했다. 전남도청 무력진압작전을 이틀 앞둔 5월25일 최규하 대통령의 광주행을 결정한 것도 그였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005060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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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또 “이 사건은 ‘과거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정립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사법부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짚었다. 법원이 10여년간 시간을 끌며 판단을 번복하는 탓에 이씨는 9차례 재판을 치르며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특히 대법원은 애초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놓고 3년여 만인 2014년 ‘위자료 과다’를 이유로 판단을 재차 뒤집었다. 당시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국가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금액까지 판단하며 무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1383.html#csidxd85…
목, 2017/09/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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