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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잔혹한 왕국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10가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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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잔혹한 왕국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10가지 사실

익명 (미확인) | 화, 2018/10/23- 17:29

기자인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가 피살된 사건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에 다시 한 번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자말 카슈끄지가 이스탄불의 사우디 영사관 안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한”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오래전부터 인권 침해가 계속 있었으며, 카슈끄지 피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끔찍한 인권 기록을 가중시키는 최신의 사건일 뿐이다.

1. 예멘의 처참한 내전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3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예멘 내전에 상당한 지원을 해왔다. 이 내전으로 예멘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병원, 학교, 주택에 폭격이 가해지면서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수천 명이 숨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전쟁범죄를 비롯해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계속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무기를 거래하며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2. 평화적 활동가, 기자, 학자들에 대한 가차 없는 탄압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집권한 이후, 비판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했던 활동가 다수가 평화적으로 표현과 결사, 집회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거나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작은 규모로도 강경하게 항의하는 인권옹호자 집단을 표적으로 삼아, 반테러법 및 반사이버범죄법을 이용해 인권침해 사실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려는 이들의 평화적 활동을 억압하고 있다.

3. 여성인권옹호자 체포

사우디 정부의 인권단체와 활동가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초 다수의 주요 여성인권옹호자들이 체포되었다. 루자인 알 하스룰, 이만 알 나프잔, 아지자 알 유세프는 어떠한 혐의도 없이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자의적으로 구금되어 있다. 세 사람이 체포된 이후, 정부는 이들을 “반역자”라고 비방하며 명예를 훼손하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반테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

4. 사형집행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국가로 꾸준히 손꼽히고 있다. 매년 수십 명에게 사형이 집행되며, 그중 다수는 공개 교수형이라는 참혹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다. 또한, 사형이 효과적으로 범죄를 억제한다는 증거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심각한 불공정재판에 따라 피고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기를 계속하고 있다. 올해들어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형된 사람은 108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가 선고됐다.

5.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벌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은 보통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다수의 범죄에 대해 채찍질형과 같은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라이프 바다위는 블로그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채찍질형 1,000번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신체 절단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고문에 해당하지만, 일부 범죄에 대해 신체절단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6. 구금 중 상습적인 고문

이전 구금자, 재판 피고인 등은 보안군의 고문 및 부당대우가 여전히 일반적으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는 일도 없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했다.

7. 여성에 대한 제도적 차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은 여전히 뿌리 깊은 차별에 시달리고 있으며, 결혼과 이혼, 양육권, 상속 등 삶의 여러 측면과 관련해 법적으로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다. 후견인 제도에 따라, 여성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그 대신 남성 친인척이 여성을 대신해 모든 것을 결정한다.

8. 뿌리 깊은 종교 차별

사우디아라비아의 소수 종교분파인 시아파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뿌리 깊은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공공 서비스 이용과 고용 기회에 제한을 받는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시아파 활동가 수십 명이 반정부시위에 참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 또는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 ‘사우디에서 있었던 일은 사우디에 묻어두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평화적 활동가와 피해자 가족들이 국제앰네스티와 같은 독립적 인권단체, 또는 외국 외교관, 기자와 접촉한 경우 사법적 조치를 비롯해 처벌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0. 자말 카슈끄지 피살

자말 카슈끄지가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짐에 따라, 국제앰네스티는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카슈끄지의 비사법적 처형과 고문, 범죄 및 폭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둘러싼 정황에 대해 유엔이 독립적으로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사무총장에게 독립적인 수사를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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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한 국제앰네스티 동물권 보고서<’짐승이라는 오명’: 사회의 만연한 동물 학대>는 동물을 대상으로 “귀엽다”며 쓰다듬거나, 강제로 끌어안는 등 사람들의 행동을 묵시적으로 용인하거나, 적극적으로 공유하면서 2차 가해에 나선 것에 대해 고발한다. 이 보고서는 이 같은 행태가 전 세계적으로 아무런 제재 없이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출처: 트위터 사모예드봇 @samoyedsbot

수십 년간 북극곰을 여러 상업적 광고에 사용했음에도…그에 대한 무임금 강제 노동 문제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보고서 「’짐승이라는 오명’: 사회의 만연한 동물 학대」중에서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한 이 같은 사진과 GIF, 영상이 널리 퍼지는 데 우려한다. 해당 미디어는 대부분 동물들의 먹고, 자고, 노는 모습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며, 강아지를 대상으로 공을 던지는 척하여 동물의 인지를 교란하거나, 물품이 가득 찬 장바구니를 들게 해 노동착취를 자행했다. 또, 수십 년간 북극곰을 여러 상업적 광고에 사용했음에도 북극곰의 생활은 지구 온난화로 여전히 위험에 처했으며, 그에 대한 무임금 강제 노동 문제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최근 한국에 출시되어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포켓몬고’ 게임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포켓몬 세계관에서 포켓몬은 현실의 동물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데, 해당 게임에서는 포켓몬을 잡고, 볼에 가둬두어 포켓몬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하며 이는 명백한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 그 과정에서 포켓몬을 열매로 ‘유인’하고, 포켓몬이 저항할 수 없는 위력의 볼을 사용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또, 도감을 채우기 위해 희귀한 포켓몬을 잡는 것은 포켓몬을 대상화하는 것이기에 우려하는 바가 크다. 그중에서도 잡은 포켓몬을 조사한 후 배틀이 적성이 아닌 경우, 이를 포켓몬 실험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에게 사탕을 받고 포켓몬을 ‘파는’ 행위를 게임에서 적극 권장하는 것은 인신매매에 상응하는 몬신매매에 해당하며, 앰네스티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세계시민으로서 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지구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찰스 자비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포켓몬들이 권리증진을 요구하며 대행진에 나섰다.

찰스 자비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이 같은 국제앰네스티의 확장은 지난 10월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민중총궐기에 등장한 ‘햄네스티’와 ‘캣네스티’에 힘입은 것으로 세계시민으로서 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지구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활동에 지지하는 많은 단체들이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앰네스티와 손을 잡고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앰니세프(Amnicef), 옐로피스(Yellowpeace), 황십자(Yellow Cross)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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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4/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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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29세)씨가 아내 구정화(24세)씨와 담소를 나누던 즐거운 시간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11월 4일 두 사람의 전화통화는 갑자기 중단됐다. 중국 선양에 있던 정화씨와 네 살 난 아들 지훈(가명)군이 중국 경찰에 체포된 것이다.

이태원씨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 머지않아 한국에서 가족들과 재회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던 희망이 모두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다.

24세 정화씨는 중국에 도착한 지 2주 만에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 북한에서 합법적인 허가 없이 해외로 떠나는 것은 반국가적 범죄이기 때문에, 정화씨는 강제노역과 고문으로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다.

태원씨는 2년이 넘도록 정화씨와 아들을 만나지 못했다. 결국 정화씨는 태원씨와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오던 중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

끔찍하게도 네 살짜리 아들 지훈군 역시 “연좌제”에 따라 어머니 정화씨와 함께 노동교화소로 가게 될 위험에 놓였다.

이태원씨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아내와 아들의 사진을 들고 있다.

이태원씨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아내와 아들의 사진을 들고 있다.

마지막 통화

 

아내는 마지막으로 제게 전화를 걸고, 경찰에 끌려가는 중이라고 말했어요. 가족의 소식을 들은 건 그게 마지막이었죠.”

지난 주 천안 자택에서 만난 태원씨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두 사람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걸 막을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2015년, 태원씨는 혼자서 한국으로 향하는 위험한 길을 떠났다. 그는 아내와 아이를 북에 두고 와야 했던 것이 너무나도 괴로웠다. 현재 태원씨는 한국에 정착해 대형 전자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가족이 없으니 너무 외로웠어요. 아내와 아들이 정말 보고 싶었죠. 저는 함께 가자고 했지만 그때 아내는 차마 탈북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브로커를 고용해서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았죠.” 태원씨는 그렇게 회상했다.

2017년 10월 중순, 정화씨는 태원씨와 다시 만나기 위해 아들을 데리고 똑같이 위험한 여정을 떠났다.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중국 국경을 넘은 그들은 연길이라는 도시에 도착했다.

정화씨가 중국에 들어온 덕분에, 부부는 2년만에 처음으로 마음껏 전화통화를 할 수 있었다.

서로 너무 보고 싶어서 매일 다섯 시간씩 영상 통화를 했어요. 가족들 얼굴을 보니 더 빨리 만나고 싶었죠.”

정화씨가 연길에서 머무는 2주 동안 부부는 매일 전화로 대화를 나눴고, 함께 한국에서 보낼 미래에 대해 계획을 세웠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날 기대에 부푼 때도 잠시, 정화씨와 아들은 더 깊숙한 내륙 지역인 인근의 대도시 선양으로 향했다가 중국 경찰에 붙잡혔다.

중국 정부는 2017년 11월 17일 정화씨와 아들을 북한에 송환했다. 두 사람은 12월 초까지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인 신의주에 구금되어 심문을 받았고, 이후에는 고향인 회령의 국가안전보위부로 이감됐다.

지훈군은 구금 20일만에 집에 있는 할머니의 품으로 돌아갔다.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아이를 돌볼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었다. 지훈군은 손과 발에 동상이 걸린 상태였다. 정화씨는 여전히 구금되어, 언제든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질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태원씨는 사랑하는 정화씨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한국의 언론과 각국 대사관에 정화씨의 절박한 상황을 알렸고, 앰네스티에도 연락을 취했다.

구정화씨와 네 살 난 아들 지훈군의 모습.

구정화씨와 네 살 아들 지훈군의 모습. 정화씨는 한국에 있는 남편 이태원씨와 다시 만나기 위해 북한을 떠났다가 붙잡혀 강제 송환됐다.

“언론과 대사관에 우리 가족의 사연을 호소했어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국제 단체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태원씨는 그렇게 설명했다.

곧 전 세계의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북한 정부에 정화씨의 석방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국제적인 압력이 계속됐지만, 아무 소식도 없이 수 개월이 흘렀다.

지난 3월 1일, 실낱 같은 희망이 찾아왔다. 정화씨가 구금된 지 3개월만에 석방된 것이다. 석방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태원씨는 국제적인 압력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믿고 있다.

 

안심

“아내가 석방되었다니 정말 마음이 놓여요. 친구들도 모두 깜짝 놀랐어요.” 태원씨가 말했다. “북한 정권은 주변의 평판을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독재 정권이기는 하지만 지구상에 북한만 있는 건 아니죠. 국제적인 노력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믿어요.”

하지만 태원씨는 여전히 앞날이 걱정스럽다. 아내와 아들이 한때 보금자리였던 아파트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지금은 비좁은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이다.

“친구들 말로는, 아내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돌아온 엄마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대요. 가족들은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 10월, 부부가 마음껏 서로 대화할 수 있었던 때가 이제 머나먼 기억처럼 느껴진다. 아내와 소통하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북한은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어 있는 국가로 꼽힌다. 북한사람의 대다수는 인터넷이나 국제 휴대전화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아내와는 연락이 끊겼어요. 가족들과 친구들이 정말 걱정돼요.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저와 연락하는 것이 들통나면 처벌받을 것이 분명해요. 정치범 수용소나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지겠죠.”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희망

태원씨는 외롭고 걱정되는 마음 속에서도 북한과 미국의 이번 정상회담으로 더 밝은 미래가 찾아올 수 있기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아주 커요. 두 국가 정상이 핵 폐기에 동의하고, 북한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기회를 만들어 주길 바라요.”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남과 북을 자유롭게 오갈 수도 있겠죠. 그럼 저도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아내와 아들을 다시 만난다는 꿈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화, 2018/06/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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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정부가 야당 지도자 모티우르 라흐만 니자미의 사형을 집행한 것은 전쟁범죄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구현해줄 수 없는 안타까운 행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방글라데시 정당 ‘자마트 에 이슬라미’ 대표 모티우르 라흐만 니자미의 교수형이 5월 10일 다카 중앙교도소에서 집행됐다. 니자미는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당시 지식인들을 집단 학살하고 살인, 고문, 성폭행을 자행한 혐의로 지난 2014년 10월 방글라데시 전범 특별재판소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지역국장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모티우르 라흐만 니자미의 사형을 집행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1971년 독립전쟁 중 자행된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들은 마땅히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답은 아니다”라며 “사형은 어떤 경우에든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부실한 절차를 거쳐 부과되었을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된다. 니자미의 재판과 전범재판소에 회부되기 전 일반적인 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아직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과거 잔혹행위의 피해자들은 허술한 사법 절차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파텔 국장은 또 “방글라데시 정부는 사형과 같은 잔혹하고 돌이킬 수 없는 형벌로부터 등을 돌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과 같은 대열에 합류하고,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부는 전쟁범죄의 책임성을 확립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방글라데시 정부가 이를 따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와 유엔을 비롯한 다수의 공신력 있는 단체들은 전범재판의 공정성에 관해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점들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파텔 국장은 “방글라데시의 이번 사형집행 결정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여야 모두는 평정을 유지해야 한다. 보안군은 평화적 시위를 벌일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여야 정치지도자들은 지지자들에게 인권침해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질이나 가해자의 특성, 사형집행 방법을 막론하고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사형을 반대한다.

 

배경정보

2015년 방글라데시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람은 최소 197명으로, 이 중 4명은 전범 특별재판을 통해 사형이 선고됐다. 방글라데시는 2015년 4명에게 사형을 집행했고, 이 중 전범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명이다.

전범 특별재판소는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당시 자행된 대규모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2010년 방글라데시 정부가 설립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쟁범죄 책임자들을 재판에 회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환영했지만, 피고인들에게 사형에 의존하지 않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모티우르 라흐만 니자미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사측은 22명의 증인을 신청할 수 있었던 반면 피고측의 증인은 임의로 단 4명으로 제한되었다. 니자미의 변호인단은 피고측이 검사측의 중요 증인을 반대 신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측 변호인단에는 재판 준비 기간이 단 3주만 주어진 반면 검사측은 22개월까지 허용됐다.

영어전문 보기

Bangladesh: Nizami execution will not deliver justice

The execution of Motiur Rahman Nizami today is a deplorable move by the Bangladeshi authorities which will not deliver justice to the victims of war crime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Motiur Rahman Nizami, the current chief of Bangladeshi political party Jamaat-e-Islami, was hanged at Dhaka Central Jail today. He was sentenced to death by the International Crimes Tribunal (ICT) in Bangladesh in October 2014 after he was convicted of charges relating murder, torture, rape and the mass killing of intellectuals during Bangladesh’s War of Independence in 1971.

“We are dismayed that Bangladeshi authorities have executed Motiur Rahman Nizami. The victims of the horrific events of the 1971 Liberation War are entitled to justice, but taking another life is not the answer,” said Champa Patel,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of the South Asia Regional Office

“The death penalty is always a human rights violation, but its use is even more troubling when the execution follows a flawed process. There are serious questions about the fairness of Motiur Rahman Nizami’s trial – and of proceedings before the ICT more generally – that have not been addressed. Victims of past atrocities deserve better than a flawed process.

The victims of the horrific events of the 1971 Liberation War are entitled to justice, but taking another life is not the answer
Champa Patel,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of the South Asia Regional Office
“We urge the Bangladeshi authorities to join most of the world by turning its back on this cruel and irreversible punishment, and impose a moratorium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death penalty with a view to its eventual repeal.”

The government has a duty to ensure accountability for war crimes, and it is positive that the Bangladeshi authorities are taking steps in this direction. But many credible organizations including Amnesty International and the UN have raised serious and important issues around the fairness of the ICT trials which have not been addressed.

“Today’s decision comes at a politically sensitive time for Bangladesh, and all sides must ensure calm prevails across the country. Security forces should ensure that the right to peaceful protest is respected, while political leaders on all sides should call on their supporters to refrain from human rights abuses,” said Champa Patel.

Today’s decision comes at a politically sensitive time for Bangladesh, and all sides must ensure calm prevails across the country
Champa Patel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f the crime, the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kill the prisoner.

Background

At least 197 people were sentenced to death in Bangladesh in 2015, including four people sentenced to death by the International Crimes Tribunal (ICT). Bangladesh carried out four executions in 2015, three of whom were sentenced by the ICT.

The ICT is a Bangladeshi court set up by the Government in 2010 to investigate mass scal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during the Bangladeshi 1971 Independence War. Amnesty International welcomed the Government’s move to bring thos

목, 2016/05/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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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초, 인파로 가득 들어찬 평양의 한 극장에서는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K-pop 그룹 레드벨벳이 공연을 선보였다. 한국 가수로는 십여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에서 공연한 것이다. 이는 최근 북한이 잇따라 보여준 파격 행보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북한이 최근까지 김정은과 설전을 벌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안한 것이다. 이처럼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있는 것은 희망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찰나에 불과할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2018년 4월 한국의 K-pop 그룹 레드벨벳이 평양에서 공연하고 있다.

북한 내부의 정보가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바깥 세계에서는 북한을 여전히 기아에 시달리며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공급되지 않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물론 북한이 빈곤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근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김정일 시대 이후 북한은 경제적으로 많은 진전을 보았다. 아버지 김정일과는 달리,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경제성장에 대한 의욕을 보이며 소규모 기업의 운영, 성장까지도 전략적으로 승인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변화가 인권상황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조직적으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기록했다. 최대 12만 명에 이르는 수용자들은 고문과 강제노동 등의 부당대우는 물론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에 항상 시달리고 있다. 일부 수용자들은 체제에 위협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인물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좌제’에 따라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표현의 자유 역시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현재 북한 주민 약 300만 명이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내부의 인터컴 시스템으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대다수의 북한 주민에게는 국제 휴대전화 서비스나 인터넷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방법이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탈북한 가족이나 친구, 특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연락을 시도하려다 조사를 받거나 구금까지 당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변화는 찾아올 수 있을까?

분명 희소식은 있다. 지난해 11월, 네 살 난 아들과 함께 중국 국경을 넘으려다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구정화씨의 소식을 최근 다시 접할 수 있었다. 구정화씨는 탈북으로 인한 반역죄 혐의를 받고 함경북도 회령시의 구금시설에 구금되었으며, 그녀가 이곳에 종신 수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구정화씨의 남편 이태원씨는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지도부도 외부의 압력이 있다면 반응을 보일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그리고 3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구정화씨가 구금시설에서 석방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입수할 수 있었다.

예상치 못한 그녀의 석방으로 좀처럼 보기 힘든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북한 지도부 역시 세계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생긴 것이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다른 북한 주민들도 국제적인 활동과 조사를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북한은 인권 문제와 관련된 유엔과의 소통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임하기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지난해에는 아동인권과 여성인권을 중점으로 한 유엔 정례인권검토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대표단을 보내기도 했다.

인권이 실현되기까지는 아직 바뀌어야 할 점이 많지만, 이 시점에 흔치 않은 좋은 뉴스가 전해졌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남편, 아이와 함께 있는 구정화씨의 모습

 

전환점

국제앰네스티는 정부 관계부처와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공조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북한에서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던 활동가들도 다수를 차지한다. 이들은 인권 관련 정보를 수집, 전달하거나 관련 캠페인, 옹호 활동을 벌이는 등 놀라운 활약을 보이고 있다. 북한 활동가들과의 꾸준한 협력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품고 있는 희망을 알게 되었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 그와 동시에 국제인권법 및 인권기준에 관한 지식은 물론, 세계적으로 캠페인 및 옹호 활동을 벌였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예정되어 있고, 5월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지금, 인권이 주요 의제로 상정되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미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성을 배제한 상태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이 성사될 경우 인권 문제를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비밀스럽기로 악명 높던 북한이 관계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고위급 인사들이 비핵화와 같은 주요 문제를 논의할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중대한 시기인 만큼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 문제는 간과되기 쉽다.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인권단체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3월 29일 북한 대표단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수, 2018/04/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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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지난해 여성인권 운동의 영향 받아,
여성 인권 옹호자를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 참여 크게 늘어

  • 국제앰네스티, 여성 인권 옹호자를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 진행 중
  • 한국지부는 지난해 보다 약 1만 5천 통의 편지 늘어
  • 국제앰네스티, 세계 인권 현황에서 2018년을 ‘억압에 맞서 더 활발해진 여성인권운동의 해’로 발표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2018년 인권현황을 발표하며 현재 진행 중인 여성 인권 옹호자를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Write for Rights)’의 참여가 지난해 여성 인권 운동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 한 것으로 내다봤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12월부터 시작한 이번 캠페인에 현재까지 약 1만 5천여통의 편지가 쓰여졌고 종료일인 오는 31일까지 약 2만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지난번 캠페인보다 약 1만 5천건의 참여 증가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2016년, 2017년에는 각각 470만통, 550만통이 쓰여졌다.

‘편지쓰기 캠페인’은 앰네스티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해 시작해 약 2개월간 진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탄원 캠페인이다. 이번에는 전 세계 5명의 여성 인권 옹호자자들을 탄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2월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인 ‘오늘날의 인권(Right Today)’에서 2018년은 ‘억압적이고 성 차별적인 정책에 맞서 더욱 활발해진 여성 인권 운동’의 해라고 발표한 것과 같이 지난해 여성 인권 운동이 활발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2018년에는 인도와 남아프리카에서는 고질적인 성폭력에 항의하며 수천 명이 시위를 벌였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서는 여성 운전 금지 조치와 히잡(Hijab) 강제 착용에 저항하는 운동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폴란드에서는 낙태금지법 폐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여성혐오와 여성 학대를 멈출 것을 요구하며 미투(Me Too) 운동으로 촉발된 거리 행진에 여성 수백만 명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움직임과 맞물려 여성 인권에 대한 국제문서인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채택 40주년이 되는 올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 인권 운동이 한 획을 그을 것으로 예상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 이경은 사무처장은 “여성 인권은 지난해 전 세계 인권 운동의 최고 화두였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은 모든 분들이 이해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성 인권 옹호자”를 위한 전 세계 편지 쓰기 캠페인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며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 인권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명, 한 명의 참여가 매우 소중한 때”라며 캠페인에 참여를 호소했다. .

이번 캠페인에서는 탄원 편지 대상자를 위한 메시지 작성뿐만 아니라 참가자가 자신의 얼굴 사진을 올리면, 탄원 대상자 얼굴 사진 절반과 합쳐져 하나의 얼굴이 되는 연대 포스터를 만들 수 있게 해 참가자의 참여도를 높였다.

여성 인권 옹호자를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보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년 12월 18일 UN 총회에서 결정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 차별에 대응하는 기존 국제 권리보호 조항들을 강화하기 위해 채택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형태의 협약이다. 현재 191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했고, 우리나라는 1983년 5월 26일 일부 조항(국적법 관계)을 제외하고 89번째로 가입했다. 주요내용은 모든 분야에서 여성차별을 금하는 의무 이행을 담고 있으며, 남녀평등관련 국내입법의 의무화, 인신매매 금지, 평등한 투표권보장 및 사회, 경제권 보장 등 다방면에서의 차별적 요소를 적시하고 있다.

■ 편지쓰기 캠페인(Write for Rights)
매년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700만 지지자들과 함께 불의에 맞서 싸울 권리를 침해 당했던 사람들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격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또한 이 인권옹호자들을 대신하여 당국에 편지를 쓸 수 있도록 초대받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거나 편지를 쓰려면 ‘앰네스티’를 검색해주세요. (write.amnesty.or.kr)

■ 편지쓰기 캠페인 대상자 소개
1. 브라질의 마리 엘 프랑코(Marielle Franco)
마리엘은 흑인 여성, 성소수자(LGBTI)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을 위해 경찰에 의한 불법 살인 혐의를 규탄하다 2018년 3월 4발의 총을 맞고 차에서 살해되었다. 현장 증거 분석 결과 살인에 사용된 총알이 브라질 연방경찰이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브라질 정부에서는 진상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 브라질의 대통령 미셰우 테메르 앞으로 살인사건의 조사 및 법적 처벌을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 베네수엘라의 헤랄디네 차콘(Geraldine Chacón)
헤랄디네는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빈곤 한 지역에서의 인권 교육을 하고 있는 한 NGO의 책임자자로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이유 없이 체포 되어 4개월의 감옥 생활 후 조건부 석방이 되었고, 현재 언제든지 다시 체포될 상황에 처해 있다. 헤랄디네의 소송이 종결되고 다시 구금이 되지 않도록 베네수엘라 정부에 편지쓰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3. 남아프리카 공화의 노늘레 음부투마(Nonhle Mbuthuma)
노늘레는 남아프리카의 동부 케이프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의 땅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였다. 그러나 광산회사의 개발 계획에 토지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인근 5개의 마을과 연대하여 ‘아마디바 공동체 (Amadiba Crisis Committee)’를 설립하고 광산회사와 맞서고 있다. 2016년은 공동체의 한 마을의 대표가 살해 되었고, 노늘레는 그 다음으로 추측되어 살해 위험에 처한 상황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에 노늘레의 신변 보호를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4. 이란의 아테나 다에미(Atena Daemi)
아테나는 이란에서 사형재도 폐지 활동가로 페이스북,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작성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활동을 하다 2014년 체포 되어, 단 15분의 재판을 통해 7년형을 선고 받았다. 아테나는 현재 감옥에서 관리자들의 희롱 및 관리자의 배후 조정에 의한 다른 재소자의 공격 등 각종 학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인권 유린과 함께 2017년 신장병 진단을 받았으나 의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란의 외무 장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 프에게 아테나를 석방을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5. 우크라이나의 비탈리나 코발(Vitalina Koval)
비탈리나는 성소수자(LGBTI)의 인권운동가 이다. 2018 국제 여성의 날에 평화적인 시위 중 극우보수주의자들의 공격으로 눈에 화학적 화상을 입고, 그녀의 집까지 노출 되는 등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방관하는 상황으로 우크라이나의 아르센 아바 코브 내무장관에게 극우보수주의의 공격으로부터 비탈리나 및 성소주자 인권운동가를 보호를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국제앰네스티 (AI: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1961년 영국의 피터 베넨슨 변호사가 시작한 인권운동단체입니다. 독재정권의 지배를 받던 포르투갈의 청년이 ‘자유를 위한 건배’라는 건배사 때문에 투옥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권운동실천을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현재 150개국 700만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최대 규모의 국제인권단체입니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72년 설립되어 1974년 민청학련사건, 1976년 김대중 煎대통령을 위한 구명운동 등 국내 민주화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2005년 일본군 성노예제의 생존자들에 대한 보고서 발표 외에도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조사보고를 통해 전세계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활동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17,800여명의 회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월, 2019/01/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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