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2014년 군사 쿠데타에 항의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활동가를 비롯해, 총 9명이 형사기소를 앞두고 있다. 태국 군사정부는 평화적 시위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들 9명 이외에도, 지난 3년간 태국 군사정부와 그 정책에 평화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수감된 사람들은 이미 수백 명에 이른다. 군사정부는 민주화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활동가 7명을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태국 군사정부는 정부에 대한 비판 세력, 혹은 그렇게 간주되는 사람 수백 명을 지루한 형사소송절차에 묶어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수 개월 동안 평화적인 시위에 대한 진압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정부는 근 4년 동안 명분 없고 부조리한 규제를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부과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제임스 고메즈(James Gomez)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국장

태국 항소법원은 법학도이자 국제앰네스티 태국지부 이사인 아피찻 퐁사쿨(Apichart Pongsakul)에 대한 판결을 발표할 예정이다. 군부는 5명 이상의 “정치적인”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아피찻은 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최대 6월의 징역형, 벌금형 등을 선고받을 위험에 놓였다. 아피찻 퐁사쿨은 군부의 쿠데타 이후 다음 날인 2014년 5월 23일, 방콕 중심부에서 “나는 야만적인 권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문구를 들고 서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사회활동가 8명 역시 이와 같은 금지 조치에 따라 기소될 것인지에 대해 방콕 경찰의 통보를 기다릴 예정이다. 이들 8명은 1월 18일부터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시민적 권리를 지지하며 방콕에서 시작된 평화 행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다.

제임스 고메즈 국장은 “아피찻 퐁사쿨은 군부에 맞서는 평화적인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그와 함께 평화적 시위를 이유로 기소된 다른 활동가들 역시 아무 잘못이 없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형사소송 절차는 모두 즉시 취소하고, 이들의 유죄 판결 기록을 제거해야 한다. 아피찻이 법정에 나타나는 날, 다른 활동가 8명은 같은 법으로 기소되는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매우 비극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태국 군사정부는 2014년 5월 집권한 이후 “정치적인” 평화적 집회를 불법화하고,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된 법을 이용해 평화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과 언론, 학자, 학생들을 표적으로 삼아 탄압했다.

1월 30일, 정부는 활동가 8명과 아피찻을 선동 및 불법 집회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법에 따르면 선동 혐의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은 군사정부가 총선 일정을 2019년 2월로 연기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제임스 고메즈 국장은 “태국 군사정부는 집권 이후로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인 비판을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거듭해 왔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다. 국제사회는 태국 정부를 압박해, 이처럼 오랜 인권침해를 끝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드에서 구금되어 있던 온라인 활동가 마하마트 바부리가 대규모 글로벌 캠페인 활동(‘인권을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통해 석방되었다. 이는 차드의 반대세력에 대한 억압을 끝낼 첫 번째 단계가 되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차드의 활동가 마하마트 바부리가 석방된 후 국제앰네스티 회원으로 부터 받은 연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수도 은자메나의 한 법원은 마하딘(Mahadine)이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타자딘 마하마트 바부리를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마하딘은 페이스북에 정부의 공적자금 운용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여러 개 업로드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2016년 9월 30일부터 구금되어 있었다.

마하딘이 날조된 혐의로 감옥에서 18개월을 보낸 끝에, 마침내 석방되어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환영한다.

발키사 이드 시도^{Balkissa Ide Siddo} 국제앰네스티 중앙아프리카 조사관

발키사 이드 시도(Balkissa Ide Siddo) 국제앰네스티 중앙아프리카 조사관은 “마하딘이 날조된 혐의로 감옥에서 18개월을 보낸 끝에, 마침내 석방되어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전세계 50만 명 이상이 편지와 탄원서명을 통해 마하딘의 석방을 요청했다. 이들 역시 마하딘의 석방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하딘은 헌법질서 약화, 영토보전 및 국가안보 위협, 반란세력 공모 등의 혐의로 처음 기소되었다. 그가 이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 3월, 해당 혐의에 대한 기소는 취소되고 훨씬 가벼운 형량의 명예훼손 혐의로 대체되었다. 뒤이어 법원은 마하딘의 구금 기간이 최대 예방구금 기간을 초과한 지 오래라는 점을 인정하고 그의 석방을 명령했다. 마하딘은 4월 19일 다시 법정에 서지만, 차드법상 명예훼손죄는 구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석방 상태는 유지되어야 한다.

마하딘은 2016년 9월 30일 체포된 이후 국가보안국(ANS)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3일간 구금되었으며, 가족이나 변호사와의 면담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 기간동안 마하딘은 고문과 폭행, 전기충격에 시달려야 했다. 이후 그는 여러 시설을 전전해야 했으며, 2018년 2월 21일 무소로의 한 교도소에서 은자메나의 암시네네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마하딘은 국제앰네스티가 매년 진행하는 ‘인권을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에서 2017년 사례자로 주목한 양심수 10명 중 한 명이다.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며 전 세계에서 690,000건의 액션이 쏟아졌다. 또한 지지자들은 마하딘이 석방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 동안 가족들과 더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은자메나의 암시네네 교도소로 이송시킬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차드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마하딘을 비롯해 인권옹호자, 시민사회활동가, 기자 등 수십 명이 임의로 체포되었다. 2017년 9월 국제앰네스티는 신규 보고서를 발표하고, 2015년 대선과 차드의 급격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혹독한 긴축정책 도입이 맞물리면서 이후 반대세력에 대한 정부의 억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마하딘이 마침내 석방된 것은 기쁜 일이지만, 누구도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될 수 없도록 법과 관행을 개선해야 차드에 실제로 장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

발키사 이드 시도^{Balkissa Ide Siddo} 국제앰네스티 중앙아프리카 조사관

발키사 이드 시도 조사관은 “마하딘이 마침내 석방된 것은 기쁜 일이지만, 누구도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될 수 없도록 법과 관행을 개선해야 차드에 실제로 장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드 정부는 또한 고문을 철폐하고, 그 일환으로 마하딘이 구금 중 ANS 요원에게 폭행과 전기 고문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즉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세계적으로 사형집행 급격히 증가,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이래 25년만에 최대치
•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3국이 총 사형집행 건수 중 약 90%를 차지
• 2015년 4개국이 사형폐지국 대열에 합류하며 처음으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이 과반을 차지

2015년 한 해 동안 세계적으로 사형집행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25년만에 가장 많은 사형수가 처형되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세계 사형제도 현황 보고서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급증의 원인은 주로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가 일조했다.

2015년 처형된 사형수는 최소 1,634명으로, 작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으며 국제앰네스티가 1989년부터 기록한 이래 가장 많은 수이다. 이 통계는 중국의 사형집행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사형 관련 통계를 기밀로 취급하는 중국에서는 수천 명 이상이 처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지난해 사형집행 증가 추세는 매우 충격적이다. 세계적으로 지난 25년간 이렇게 많은 사형수가 처형된 것은 처음이다. 2015년에도 정부는 사형제도가 사람들을 안전하게 할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로 가차없이 생명을 앗아갔다”고 말했다.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사형을 집행했으며, 매우 불공정한 재판으로 처형된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살육은 중단돼야만 한다”며 “다행히도 사형존치국은 작으며, 점차 고립된 소수집단이 되고있다. 다수의 국가들이 사형에 등을 돌렸고 2015년 한 해에만 4개국이 이처럼 야만적인 처벌을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 데 합류했다”고 덧붙였다.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의 일조로 사형집행 급증

세계적으로 사형집행이 증가하는 데 주로 일조한 3개 국가가 있는데, 이는 2015년 총 사형집행 건수(중국 제외)의 89%를 차지한다.

파키스탄은 2014년 12월 민간인에 대한 사형집행 유예를 해제한 이후 사형집행을 계속해서 남발하고 있다. 2015년에 320명 이상이 교수대로 보내졌는데,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파키스탄을 기록한 이래 가장 많은 숫자다.

이란은 지난해 최소 743명을 처형한 데 이어 2015년 최소 977명의 사형을 집행했으며, 압도적인 대부분의 경우는 마약 관련 범죄로 사형이 선고됐다. 이란은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청소년 범죄자 사형집행국 중 하나이기도 한데,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이 나라는 2015년, 유죄를 선고받을 당시 18세 이하였던 4명에게도 사형을 집행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작년에 2014년 수치 대비 76% 증가한 최소 158명을 처형했다. 대부분 참수형을 당했지만, 사형수를 총살하거나 시신을 공공장소에 전시하기도 했다.

이집트와 소말리아 등의 국가에서도 사형집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사형을 집행한 국가의 수도 2014년 22개국에서 2015년 25개국으로 증가했다. 2014년 단 한 건의 사형집행도 하지 않았으나 2015년 재개한 국가는 최소 6개국으로, 이 중 차드의 경우는 10여년만에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2015년에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한 5개 국가는 중국,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순이었다.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마약 밀매, 부정부패, “간통”, “신성모독” 등 국제법상 사형을 제한하고 있는 기준인 “매우 중대한” 범죄에 부합하지도 않는 범죄로 사형집행을 계속했다.

극과 극이 공존한 2015년

이러한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세계는 사형폐지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갔다. 지난해 이룩한 성과를 통해 희망을 얻었고, 이제 사형을 고수하는 국가는 고립된 소수가 되었음을 보여줬다.

2015년 피지, 마다가스카르, 콩고, 수리남 4개국이 법적으로 사형을 완전히 폐지했다. 몽골에서도 사형을 폐지한 신규 형법안이 통과돼 2016년 말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로써 법적 사형폐지국은 102개국으로, 처음으로 세계의 과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현재 세계 140개국이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2015년은 극과 극이 공존하는 한 해였다. 매우 우려되는 추세가 나타나기도 했던 반면 희망적인 진전을 이룩하기도 했다. 4개 국가가 추가로 완전히 사형을 폐지하며, 이처럼 참혹한 형벌을 철폐한 국가가 세계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며 “단기적인 퇴보가 나타나긴 했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명백하다. 세계는 사형제도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사형집행을 계속하는 국가들은 역사의 잘못된 쪽에 있음을 인정하고,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인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별 현황

미주 지역

미주 지역에서는 사형 집행 중단을 향한 진전을 이어갔다. 7년 연속으로 미국이 사형을 집행한 유일한 국가이다. 미국은 28건을 집행했는데, 이는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52건의 사형 선고는 1977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다. 펜실베니아주는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했고, 총 18개주가 사형을 완전 폐지했다.

트리니다드토바고는 미국을 제외하고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선고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2015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형집행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파키스탄이 주된 원인인데,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이 지역의 총 사형집행 건수 중 약 90%를 차지했다.(중국 제외)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는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 해 동안 마약 관련 범죄로만 14명이 처형됐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형을 집행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에서 2015년 수천여 명이 처형되고, 수천여 명에게 사형이 선고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수 년간 중국의 사형집행 건수가 감소한 조짐이 나타기는 했지만, 사형 관련 정보가 기밀로 유지되고 있어 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유럽, 중앙아시아 지역

벨라루스는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적용한 국가였다. 2015년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았지만, 최소 2건 이상의 사형을 선고했다.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2015년 이 지역에서 사형제도 사용이 급증한 것은 이미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이유가 된다. 오만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 지역의 모든 국가가 사형을 선고했고, 8개국이 사형을 집행했다. 2014년 기록보다 26% 증가한 1,196명 이상이 처형됐는데, 주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사형 집행 급증이 증가 원인이었다. 이 지역에서 기록된 총 사형집행 건수 중 82%가 이란에서 이루어졌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긍정적, 부정적인 양상이 동시에 나타났다. 마다가스카르와 콩고가 사형을 완전히 폐지했고, 사형을 선고한 숫자는 주로 나이지리아에서 급감한 덕분에 2014년 909건에서 2015년 443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사형집행 건수 역시 2014년 46건에서 43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차드의 경우 8월, 무장단체 보코하람 소속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10명을 총살하면서 12년만에 처음으로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질이나 정황, 개인의 유죄 여부 또는 기타 성격, 사형집행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을 반대한다. 사형이 다른 형벌에 비해 더 효과적으로 범죄를 억지한다는 증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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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th penalty 2016: Alarming surge in recorded executions sees highest toll in more than 25 years

• Dramatic surge in executions globally– highest number recorded by Amnesty International in more than 25 years
• Three countries – Iran, Pakistan and Saudi Arabia – responsible for almost 90% of all recorded executions
• For the first time ever, the majority of the world’s countries were abolitionist for all crimes after four more countries abolished the death penalty in 2015

A dramatic global rise in the number of executions recorded in 2015 saw more people put to death than at any point in the last quarter-century. The surge was largely fuelled by Iran, Pakistan and Saudi Arabia, Amnesty International found in its review of the global use of the death penalty.

At least 1,634 people were executed in 2015, a rise of more than 50% on the year before and the highest number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orded since 1989. This total does not include China where thousands more were likely executed, but where death penalty data is treated as a state secret.

“The rise in executions last year is profoundly disturbing. Not for the last 25 years have so many people been put to death by states around the world. In 2015 governments continued relentlessly to deprive people of their lives on the false premise that the death penalty would make us safer,” said Salil Shetty, Amnesty International’s Secretary General.

“Iran, Pakistan and Saudi Arabia have all put people to death at unprecedented levels, often after grossly unfair trials. This slaughter must end.

“Thankfully, countries that execute belong to a small and increasingly isolated minority. The majority of states have turned their back on the death penalty, and in 2015 four more countries completely removed this barbaric punishment from the laws.”

Rise fuelled by Iran, Pakistan and Saudi Arabia

The global rise in executions was mainly fuelled by three countries, who together were responsible for 89% of all executions in 2015 (excluding China).

Pakistan continued the state-sanctioned killing spree it embarked on when it lifted a moratorium on civilian executions in December 2014. More than 320 people were sent to the gallows in 2015, the highest number Amnesty International has ever recorded for Pakistan.

Iran put at least 977 people to death in 2015, compared to at least 743 the year before – the vast majority for drug-related crimes. Iran is also one of the world’s last executioners of juvenile offenders, in flagrant breach of international law. The country put to death at least four people who were under 18 at the time of the crime for which they were convicted in 2015.

In Saudi Arabia, executions rose by 76% on 2014’s figures, as at least 158 people were put to death last year. Most were beheaded, but authorities also used firing squads and sometimes displayed executed bodies in public.

There were notable jumps in the number of executions recorded in some other countries as well, including Egypt and Somalia.

The number of countries executing rose, from 22 in 2014 to 25 in 2015. At least six countries who had not put anyone to death in 2014 did so in 2015, including Chad where executions were carried out for the first time in more than a decade.

The top five executioners in the world in 2015 were China, Iran, Pakistan, Saudi Arabia and the USA – in that order.

Several states, including China, Iran and Saudi Arabia, continued to sentence people to death for crimes – including drug trafficking, corruption, “adultery” and “blasphemy” – that do not meet the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of “most serious” to which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must be restricted under international law.

Year of extremes

Despite the setbacks in 2015, the world continues its march towards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Some developments last year offered hope and showed that countries that cling to the death penalty belong to an isolated minority.

Four countries completely abolished the death penalty from their laws in 2015 – Fiji, Madagascar, Republic of Congo and Suriname. Mongolia also passed a new criminal code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which will take effect later in 2016.

For the first time ever, a majority of the world’s countries – 102 – have now fully abolished the death penalty. In total, 140 states across the globe are abolitionist in law or practice.

“2015 was a year of extremes. We saw some very disquieting developments but also developments that give cause for hope. Four countries completely abolished the death penalty, meaning the majority of the world has now banned this most horrendous of punishments,” said Salil Shetty.

“Whatever the short-term setbacks, the long-term trend is still clear: the world is moving away from the death penalty. Those countries that still execute need to realize that they are on the wrong side of history and abolish the ultimate cruel and inhuman form of punishment.”

REGIONAL SUMMARIES
Americas

The Americas region continued to make progress towards ending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For the seventh consecutive year, the USA was the only country to execute. The USA carried out 28 executions, the lowest number since 1991. The number of death sentences imposed (52) was the lowest number recorded since 1977. The US state of Pennsylvania imposed a moratorium on executions – all in all, 18 US states have fully abolished the death penalty.

Trinidad and Tobago was the only other country in the region apart from the USA to impose death sentences.

Asia-Pacific

There was a sharp increase in executions in Asia-Pacific in 2015, mainly due to Pakistan which accounted for almost 90% of all executions (excluding China) recorded by Amnesty International in the region. Bangladesh, India and Indonesia all resumed executions in 2015. In Indonesia, 14 people were put to death for drug-related offences during the year.

China remained the world’s top executioner, and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that thousands of people were put to death and thousands of death sentences were imposed in 2015. There are signs that the number of executions in China has decreased in recent years, but the secrecy around the death penalty makes this impossible to confirm for certain.

Europe and Central Asia

Belarus was the only country in the region to use the death penalty. While the country did not execute anyone in 2015, at least two new death sentences were imposed.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Use of the death penalty spiked in 2015 in a region that is already an enormous cause for concern. All countries in the region – except Oman and Israel – imposed death sentences, while eight states executed people. At least 1,196 executions were carried out, an increase of 26% on the figures recorded for 2014, and mainly due to the rises in Iran and Saudi Arabia. Iran alone accounted for 82% of all executions recorded in the region.

Sub-Saharan Africa

There were both positive and negative developments in Sub-Saharan Africa. Madagascar and Republic of Congo both abolished the death penalty completely, and the number of death sentences imposed fell sharply from 909 in 2014 to 443 in 2015, mainly due to a reduction in Nigeria.

The number of executions recorded dropped slightly – from 46 to 43 – on the year before. Chad, however, resumed executions after more than twelve years when 10 suspected Boko Haram members were put to death by firing squad in August.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There is no evidence whatsoever that the death penalty is a more effective deterrent to crime than other forms of punishment.

뉴욕타임즈지는 미발표 유엔 보고서가 북한이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국제적으로 금지된 화학무기를 생산하는 데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비밀리에 시리아로 공급해온 사실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린 말로프(Lynn Malouf) 국제앰네스티 중동지역 조사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처럼 끔찍한 무기의 생산 수단을 공급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어떤 국가이든 개탄스러울 일이다. 하물며 이미 민간인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 정부를 돕기 위해 공급품을 보충한 것은 인류에 대한 엄청난 배신이나 다름없는 행위다.”

린 말로프(Lynn Malouf) 국제앰네스티 중동지역 조사국장

“유엔은 해당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보고서의 내용이 정확하다면, 오랫동안 지켜졌던 금지 조치를 그동안 시리아 정부의 범죄와 폭력으로 얼마나 무시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불길한 표지가 될 것이다.

국제사회는 오래 전부터 화학무기 사용을 비난해 왔다. 그 사용이 금지된 데는 아주 타당한 이유가 있다. 시리아의 반복적인 화학무기 사용이 시리아 내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끔찍한 암시인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현행 무기금수조치와 감시 체제는 명백히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처럼 뻔뻔한 국제법 위반 행위를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무장단체 보코하람의 폭정에서 살아남은 여성 생존자 수천 명이 이들을 구조하러 온 나이지리아 보안군에게 추가 피해를 당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그들은 우리를 배신했다(They betrayed us)>는 나이지리아 정부군 및 군과 협력하고 있는 민병대인 민간합동기동대(JTF)가 여성들을 남편과 격리해 외딴 지역의 ‘위성 캠프’에 구금한 후, 이들을 강간하고 때로는 식량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국제앰네스티가 2015년부터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르노 주의 수용소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은 사람은 수천 명에 이른다.

오사이 오지그호(Osai Ojigho)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 국장은 “이미 보코하람의 점령하에 큰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나이지리아군에게 또 다시 끔찍한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여성들은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기는커녕 기아와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 강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말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학대가 보코하람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박해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처우에 대해 항의할 때마다 보안 관계자로부터 “보코하람 부인”이라고 불리며 구타를 당했다고 전했다.

나이지리아군은 2015년 보코하람으로부터 영토를 수복한 후, 교외 마을 주민들에게 위성 캠프로 이동할 것을 명령했다. 떠나지 않고 집에 남은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살해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지역에서 피난을 떠나거나 강제로 실향민이 되어야 했던 사람만 수십만 명에 이른다.

군은 위성 캠프에 도착한 사람을 모두 검문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14세에서 40세 사이의 남성 대부분은 물론 남편 없이 혼자 온 여성들을 구금했다. 이렇게 많은 수의 남성들을 구금하다 보니, 여성들은 혼자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굶주린 여성들에 대한 강간과 성착취

여성 수백여 명은 정부군과 민간JTF 대원들이 무력과 협박을 동원해 위성 캠프의 여성들을 강간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여성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이용해, 자신들의 “여자친구”가 되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매우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완력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항상 강간이다.

오사이 오지그호^{(Osai Ojigho)} 국장

다섯 명의 여성들은 2015년 말과 2016년 초, 바마 병원의 캠프에서 기근이나 다름없는 환경이 만연한 가운데 강간을 당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아마(20, 가명)는 이렇게 말했다. “군인들은 식량을 주지만, 밤만 되면 다시 찾아와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돌아와서는 같이 가자고 하죠. … 한 JTF 대원 남자가 제게 와서 식량을 가져다줬어요. 다음 날에는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물을 가져가야 한다고 하기에 따라갔더니, 그 남자가 텐트 입구를 닫고는 저를 강간했어요. 식량과 물을 줬으니, 앞으로도 그걸 받고 싶으면 서로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같은 캠프에서 생활하는 열 명의 다른 여성들 역시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안 관계자들의 “여자친구”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러한 여성들은 캠프 내에 식량과 물, 의료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한 탓에 이미 자녀와 가족들을 잃은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충격적인 수준의 성 착취가 계속되었지만 여전히 이들은 충분한 식량과 생계 수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피해 여성들은 조직적인 제도하에서 성착취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군인들은 성관계를 갖기 위해 버젓이 수용소를 찾아왔고, 민간 JTF 대원들은 “아주 예쁜” 여성을 골라 군인들이 데리고 가게 했다. 여성들은 겁에 질려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오사이 오지그호 국장은 “이처럼 매우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완력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언제나 강간에 해당하며, 나이지리아군과 민간 JTF 대원들은 그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가해자를 비롯해 이런 실태를 방임하고 있는 책임자들은 국제법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굶주림으로 인한 사망

위성 캠프에 갇힌 사람들은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반까지 극심한 식량 부족에 시달렸다. 이 시기에는 인도적 지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한 일이었다.

이 시기 바마 병원 캠프에서만 최소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이 기간에만 매일 15명에서 30명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갔다고 일관적으로 증언했다. 이 시기 위성 사진을 보면 캠프 내부의 묘지 면적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증언을 뒷받침한다. 반키, 디콰 등 다른 위성 캠프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하리 대통령은 나이지리아 북동부의 국내실향민 인권 보호에 나서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 이제는 그 약속을 증명해야 할 때다.

오사이 오지그호^{(Osai Ojigho)} 국장

2016년 6월부터 유엔과 인도주의 단체들은 위성 캠프에 대한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은 충분한 식량을 구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고, 캠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들의 행동을 제한한 탓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2017년 중순 디콰의 위성 캠프에 들어온 여성들 중에는 캠프에 도착한 이후 아무런 식량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이 여성들은 지금도 캠프 내부에서는 굶주림과 질병이 만연하며,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얀나(가명)는 2017년 말 디콰에 도착해 훌라타리 수용소에서 생활했다. 그녀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언제나 시신을 땅에 묻고, 묻고, 또 묻을 뿐이죠. 언젠가 저도 저 자리에 누울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부와 국제 비정부단체에서 직접 식량을 배급할 때조차도 만연한 부정부패 때문에 식량을 전혀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오사이 오지그호 국장은 “수용소 관리자들이 내부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충분한 식량 없이 사람들을 수용소에 구금한 것은 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위반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내버려뒀다면 살인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기와^Giwa 부대에 구금된 여성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자녀를 동반한 여성 수백여 명이 악명 높은 기와 부대의 구금 시설에 2015년부터 갇혀 있던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들 중 대부분은 석방됐으나, 알려지지 않은 수의 여성들은 지금도 군 시설에 여전히 구금되어 있다.

이들 중 다수가 2015년부터 구금된 사람들이다. 보코하람에 의해 납치 또는 강제 결혼을 당한 피해자이지만 구조되는 대신 소위 “보코하람 부인”이라는 이유로 군에 구금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기와 부대에서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다섯 건 입수했으며, 여성 7명은 불결하고 비좁은 감방에서 아무런 의료 조치도 받지 못한 채 출산을 했다고 밝혔다. 2016년 이후 영유아 최소 32명과 여성 5명이 구금 중 목숨을 잃었다.

오사이 오지그호 국장은 “보코하람 대원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여성들을 구금하는 것은 국제법 및 나이지리아법상 불법이자 차별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보코하람의 학대

인터뷰에 응한 여성들은 보코하람의 압제하에 수 개월에서 수 년을 살아야 했던 경우가 많았다. 보코하람 대원과 강제로 결혼해야 했다고 전한 사람도 있었고, 보코하람의 엄격한 규율을 어겼다가 매질을 당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가족 또는 이웃이 탈출을 시도하려다 실패하고 처형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도 7명에 이르렀다.

행동해야 할 때

2015년 이후 다수의 비정부단체와 인도주의단체가 나이지리아 북동부의 국내실향민 캠프에서 성폭력이 자행되며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을 알렸다. 이러한 보고가 발표될 때마다 정부는 해당 사실에 대해 조사에 임하겠다고 빈번히 약속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처벌받은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를 실제로 수행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언제나 시신을 땅에 묻고, 묻고, 또 묻을 뿐이죠. 언젠가 저도 저 자리에 누울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얀나(가명), 보코하람 생존자

2017년 8월, 예미 오신바조 나이지리아 대통령대행은 군의 인권의무 이행 여부를 검토하는 대통령 직속 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많은 여성들이 위원회에 증언했으며, 위원회는 2018년 2월 무하마두 부하리 대통령에게 해당 내용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오사이 오지그호 국장은 “부하리 대통령은 나이지리아 북동부의 국내실향민 인권 보호에 나서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 이제는 그 약속을 증명해야 할 때다. 이처럼 끔찍한 폭력을 종식시킬 유일한 방법은 해당 지역에서 아무런 처벌 없이 활개칠 수 있는 환경을 불식하고, 누구도 강간과 살인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나이지리아 정부는 북동부 지역의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조사에 임하거나, 이전에 수행한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공여국의 지원을 통해 위성 캠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식량을 구하고, 군의 구류 시설에 임의로 구금된 사람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든 피해자들의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을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