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영상의 이유로 쫓겨난, 을(乙)보다 못한 흥국생명 정리해고자들의 11년째 복직투쟁! 이제는 일터로 돌아 갈 수 있어야...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호소한다!!

회사가 큰 흑자를 봤는데도, 오히려 그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했던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강제 퇴출당하고 정리해고를 당했다. 정리해고가 일상화 된 현재, 매년 흑자 나는 회사에서 단순히 ‘전년도 대비 흑자폭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정리해고가 가능하고, 미래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정리해고가 정당화 된다면 수많은 기업들이 이를 악용할 것이 명약관화하고 정리해고의 남발이 우려된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직장을 잘 다닐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 같은 일이 실제로 태광그룹이라는 재벌회사에서 자행되었다. 

태광그룹은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흥국생명에서 정리해고를 자행하면서 미래경영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열심히 일했던 노동자들이 아니라, 내부 감시가 무너진 이들 기업 안에서 벌어진 재벌 총수일가들의 불법 행위와 탐욕이었다. 미래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당한 흥국생명 해고노동자들은 사측의 해고에 굴복하지 않고 지금 무려 11년이 넘게 “부당한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회사로 돌아가서 일하게 해달라”며 복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지난 7. 14. 노동계와 학계, 시민사회, 정당 등 각계각층이 나서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미래경영상의 이유’가 정리해고 사유로 인정되는 부당함을 고발하고, 해고를 남발하는 흥국생명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제 7. 24. 고등법원 선고를 앞두고 제 단체들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부디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다시한번 호소하기 위해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흥국생명의 정리해고가 부당함은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명명백백하다. △ 금융감독원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흥국생명 경영실태 평가자료’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정리해고 당시에 지급여력이나 자산건전성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고, 수익성과 유동성에서도 2등급을 받아, 종합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 흥국생명은 당기 순이익을 줄이기 위해 회계조작까지 했다. 흥국생명 사측의 주요 인사는 “250억 가량의 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의 부실들을 한꺼번에 털어버리는 등 당기순익을 축소시켰다”는 법정증언으로 회계조작이 밝혀졌다. △흥국생명은 방어적으로 남대문의 2백9십억원의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4천억원에 가까운 흥국타운이라는 ‘랜드마크’ 빌딩을 추진한 것이 법정에 밝혔다.

또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찰에 압수된 이호진의 수첩을 보면, 이호진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에서 이루어지는 정리해고에 매우 깊숙이 관여했던 점과 해고대상자를 미리 찍어두고 희망퇴직을 하도록 종용했던 점, 노조 활동을 하는 직원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려 했던 점 등을 잘 알 수 있다. 

일례로 2001.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 직원들을 대량 해고할 무렵 이호진은 자신의 수첩에 “징계사면에 따른 정리해고자 재선정, 분위기 조성(위기감), 위기 극복 위원회 발족, 휴업자 교육 문제 - 노동부 지원 고려, 돈 문제, 경비원 교육·훈련,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이차원의 인사(人事)”라고 적어두고 정리해고를 목표로 거쳐야 하는 단계를 명시하고 있다. 즉, 정리해고자를 징계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고, 이는 흥국생명 정리해고에서도 사용된 방식이다. 흥국생명은 자신의 의지로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노조 관련자들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고 그대로 대상들에게 통보하고 찍어내기를 한 것이다. 또한 흥국생명은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하던 노조를 와해할 목적으로 노조위원장을 3번씩이나 해고하였고, 특히 노조전임자 전원을 징계해고 했다. 정리해고와 노조 전임자의 징계해고의 결과로 노조가 무력화 되었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는 당장 절벽 앞에 서게 된 상황을 말하지, 혹시 저 멀리 낭떠러지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뜻하는 게 아니다. 이제는 법원이 그간 내린 적절치 못한 판결을 결자해지할 때이다. 무엇보다도 11년째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을(乙) 보다 못한 흥국생명 해고노동자들’이 반드시 일터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재판부가 상식에 기반한 판결과 도저히 사회적으로 용납해서는 안 될 정리해고 사유를 내세운 대기업들의 반사회적 작태에 제동을 거는 좋은 판결을 선고해 줄 것을 간절하게 촉구한다. 그래서 을(乙)보다 못한 흥국생명 해고자들이 이제는 일터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호소한다.

2015. 7. 23

민주노총/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노동위원회․을지로위원회/정의당/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금융정의연대/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민변노동위원회/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조/학술단체협의회/UNI-KLC(전국우정노조,전국금융산업노조,언론노조,서비스연맹,보건의료노조,사무금융연맹)

LB20150723_논평_미래경영상이유11년째정리해고흥국생명노동자복직판결호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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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잘 하고 있나?" 

21년간 권력감시활동을 해온
참여연대가 만든 열려라국회 웹사이트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회의 출석 및 표결 결과, 
재산내역과 정치 후원금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16년 참여연대가 펴낸 주요 국회감시 보고서 

-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ㆍ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 [공약이행 평가]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20대 국회 입법ㆍ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국회 개혁을 촉구합니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 [열려라 국회 웹사이트] 국회의원들의 성적표 

-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회원확대 캠페인 ②] 이 정보 모르고 뽑지마오!

국회가 지난 4년간 한 일, 유권자 선택을 위한 정보로 알려드려요.

참여연대의 흔들림 없는 권력감시운동.
이번에는 4.13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4년간 유권자와의 약속 제대로 지켰는지, 
누가 서민을 울리는 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누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낱낱이 기록했어요.

정치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감시활동
회원가입으로 참여연대에 힘을 보태주세요! (클릭)

*참여연대 활동보기

- [새누리당 공약이행 평가 프로젝트]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이슈리포트]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3분 총선] 총선 관한 모든 정보를 한 손에 (http://www.vote0413.net)
- [홈페이지] 열려라 국회 -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를 속속들이 보여드려요!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더 많은 보고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국내주식 1위, 태광그룹을 통해 본 경제민주화의 시대정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정책적 고찰

• 일정 : 2018년 9월 11일(화)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한국투명성기구,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주관 :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 후원 : 매일노동뉴스

• 프로그램
  • 식전 행사 : 주최 의원 인사말
  • 사회자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참여연대 전 사무처장)
  • 발제1 :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 발제2 : 임수환 박사, 한국정치학회 전 부회장
  • 토론1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 토론2 : 류하경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토론3 :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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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자본의 탈옥, 재벌총수의 최장기 병보석 7년

대법원은 황제 보석중인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엄벌하라!
일시 장소 : 2018.10.25.(목) 오전 10시,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은 2011. 1. 태광그룹 회장 당시 1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상고하였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3년 6개월로 감형 받았으며, 또다시 대법원에 2년 가까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오늘(10/25) 11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재상고심 선고가 열립니다.

이호진 전 회장은 3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정작 63여일 남짓 구치소에 수감되었을 뿐입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7년 넘게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 중 재판을 받고 있는 등 ‘황제보석’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2018년 10월 18일자 KBS 9시뉴스 “이호진 전 회장, 3년 반 실형 받고 ‘7년째 보석’..단 63일 수감” 참조). 또한 ‘간암 3기’라던 이호진 전 회장은 집과 병원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병보석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음주와 흡연은 물론, 신당동에서 떡볶이를 먹는 등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2018년 10월 24일자 KBS 9시뉴스 "회장님! 떡볶이 집은 왜 가셨나요?" 참조)

이 와중에도 이호진 일가는 계열사 등을 통하여 김치, 와인, 커피, 고액의 상품권 판매 등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여념이 없습니다(2018년 10월 21일자 MBC 8시 뉴스데스크 및 10월 21일자 MBC 스트레이트 ‘[단독] 태광 ‘호화’골프 접대 전현직 정관계 연인원 4300명’ 참조).

이에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투본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일감몰아주기 진정을 하고 관련 국회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엄벌에 처해도 모자란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과 같은 재벌에 대한 심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태광그룹은 이호진 전 회장이 7년째 병보석인 와중에도 이 회장 소유의 ‘휘슬링 락’ 골프장에서 정관계 호화 골프 접대를 진행해왔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호진 전 회장의 재산은 2017년 기준 1조 3천억 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태광그룹은 성실히 일하는 흥국생명, 티브로드 등 태광그룹의 노동자들과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며 법을 비웃고 있습니다. 특히 계열사 흥국생명 사측은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려던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20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해고자들을 14년째 일터로 돌아가기 위한 길거리 투쟁에 내몰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가 되지 않도록,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도록,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이에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10월 25일(목) 대법원의 이호진 전 회장의 재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피고인 이호진이 ‘7년 넘게 황제 보석경영’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법원의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규탄 하였습니다. 또한 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재상고심 선고에서 피고인 이호진에 대한 엄벌과, 선고 후 즉각적인 교도소 수감을 대법원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병보석 기간에 집과 병원으로 거주지가 제한되었는데 이호진 전 회장은 이를 위반하였고, 음주와 흡연까지 하는 것으로 보아 병보석 봐주기가 의심됩니다. 참가자들은 이를 일종의 ‘사법농단’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며,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엄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황제 보석 중인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년 10월 25일(목) 오전 10시,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
• 주최 : 금융정의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투명성기구,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중부지구협의회, 희망연대노동조합, 정의당,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흥국생명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및 발언

국내주식 1위, 태광그룹을 통해 본 경제민주화의 시대정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정책적 고찰

• 일정 : 2018년 9월 11일(화)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한국투명성기구,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주관 :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 후원 : 매일노동뉴스

• 프로그램
  • 식전 행사 : 주최 의원 인사말
  • 사회자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참여연대 전 사무처장)
  • 발제1 :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 발제2 : 임수환 박사, 한국정치학회 전 부회장
  • 토론1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 토론2 : 류하경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토론3 :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일감몰아주기! 노동자해고·노조탄압 규탄! 불법영업 규탄!

반사회적인 태광그룹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재벌 개혁을 위한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출범 기자회견

흥국생명 부당해고 및 노조탄압
티브로드케이블방송 원-하청 노사협약 파기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 구조조정 및 노조탄압 규탄
티브로드 원청 ‘슈퍼갑질’ 회귀 및 불법영업/불공정 거래 행위 만연
방송 공공성 및 시청자 권리 훼손하는 반사회적 기업 티브로드 기업상장 반대

일시 및 장소 : 2015. 10. 29(목) 10:30, 여의도 증권거래소 앞

기자회견 식순 
  사회 :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발언1 - 정의당 김형탁 부대표
  발언2 -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이형철 의장
  발언3 -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 이영진 지부장
  발언4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발언5 - 약탈경제반대행동 이해관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태광그룹의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영실태를 규탄하며 노동자 탄압중단, 해고자 복직, 기업의 사회적 책임촉구를 위한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출범을 선언한다

 

태광그룹은 태광산업, 대한화섬, 흥국생명 등 태광그룹 내 계열사 노동자들에 대해 끊임없는 구조조정과 해고를 남발해왔다. 뿐만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로 인하여 태광그룹의 총수일가들만을 배불리기 위하여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 
 

이호진 회장은 3대 부자세습을 위해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한편,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의 주식을 헐값으로 인수하는 등 각종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는, 탐욕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영을 일삼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영실태는 산하 계열사에도 만연하다.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의 경우 외환위기 당시 대량 구조조정에 이어 2005년 ‘미래 경영상의 이유’를 들먹이며 상당수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했다. 흥국생명은 매년 수백억원의 흑자를 내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흑자폭이 줄었다는 이유였다. 
  
더나아가 흥국생명은 총무직 자체를 없앤 뒤 희망퇴직을 받고, 그래도 안 되면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 희망퇴직자 일부는 4대보험도, 근로계약서도 없는 사무지원직 아르바이트 신분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을 해왔고, 이마저도 사실상 개인사업자 형태였다. 정규직으로 채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계약직으로 전환한 뒤 결국 계약해지 해고를 하는 등 반인권적인 노동착취를 행한 것이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계약직으로 고용되지 못한 노동자들은 퇴직금도 없이 바로 해고되었다.

 

또한 흥국생명은 전산팀, 시설관리, 콜센터 등 일부 조직을 외부업체에 아웃소싱하면서 이를 해고회피노력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외주업체 역시 태광리얼코(현 티알엠)와 태광시스템즈(현 티시스)라는 회사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개인회사이다. 티시스는 2014년 매출액이 약 1천 9백억원으로 이는 태광그룹 내의 모든 계열사를 동원하는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이며,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은 이 회사를 아들 이현준에게 저가로 유상증자를 해줌으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태광그룹의 케이블방송 사업자인 ㈜티브로드는 가입자 320만의 동종 업계 2위 기업으로 지난 2014년 1,068억원 대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다. 또한 지난 9월 4개의 법인(SO)를 합병하고 기업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장이 될 경우 시가총액 1조원의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티브로드는 이윤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하여 티브로드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삭감 및 구조조정, 노조탄압 등을 계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티브로드의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역의 케이블 설치·AS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유료방송 사업자와 가입자 사이의 매개 역할을 담당하며, 사실상 유일한 생산성이라 볼 수 있음에도 기업의 극대화된 이익 확대를 위해 그동안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왔던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토사구팽하고 있는 것이다.

 

㈜티브로드 원청과 협력업체, 노동조합은 2013년 35일간의 파업 끝에 조합원 고용승계, 재하도급 금지, 임금인상 등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티브로드 원청은 고정인건비 지급에서 가입자대비 수수료 지급으로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환함으로 노사상생협약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에 협력업체의 총 수탁비용이 줄고 이로 인하여 일방적 연장근로축소로 인한 임금삭감 등 모든 책임들이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또한, ㈜티브로드 원청은 2013년 노동조합과 체결한 포괄협약에서 다단계하도급 근절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유통점이 확산되어 영업압박과 경쟁심화, 이에 따른 불법영업·오영업이 만연한 상황이다. ㈜티브로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부당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몰아넣고, 패널티라는 이름으로 몇천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렇듯 ㈜티브로드는 노동조합이 어렵게 체결한 원-하청 노사상생협약을 이행할 노력 없이 오히려 나서서 무력화 시키고, 파기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탐욕스러운 이윤중심의 반사회적인 경영실태는 결과적으로 케이블방송 가입자들에 대한 불법영업으로 인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티브로드의 무분별한 유통점을 통해 고령자들에게 디지털 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알린 점 등 여러불법 영업사례가 확인되어 5억 7천여만원이라는 억대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에도 이러한 불법적인 방송상품 판매사례로 인한 가입자들의 피해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가 불법영업 사례 별첨)

 

태광그룹의 사내유보금은 무려 약 2조 7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광그룹은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착취하고, 거리에 내몰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등 ‘재벌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태광그룹 내의 반사회적인 경영실태와 일감몰아주기, 노동자 정리해고, 비정규직 및 재하도급 확산, 불법영업을 통한 고객피해 사례 등 재벌의 배만 불리는 부당한 사익추구에 대해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이에 오늘 우리는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출범을 통해 흥국생명 노조탄압 및 부당해고를 규탄하며 기업의 무분멸한 정리해고 규제 등을 위한 사회적 규제, 관련법 개정과 함께 해고노동자들이 복직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동시에 1천억대의 흑자를 기록한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2013년 원·하청 노사협약 파기에 대한 규탄과 고용안정, 생활임금 보장 및 방송공공성 보장, 가입자 권리보호 등에 대한 원청의 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 태광그룹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 사법부도 태광그룹의 정리해고와 자회사 편법운영, 협력업체와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책임자 처벌, 법적 제도적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10월 29일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파기환송만 두 번째, 이례적인 병보석과 재판으로 사법불신 조장
법원은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병보석을 즉각 취소하고
법과 정의 짓밟는 이호진 전 회장 일벌백계하라!

어제(10/25), 대법원은 14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 중인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절차 위법’을 이유로 파기하고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날 재판에서 이 전 회장의 횡령에 대한 유죄는 사실상 인정이 됐지만, 병보석(保釋) 취소는 이루어지지 않아 이 전 회장은 또다시 ‘황제 보석(保釋) 특혜’를 누리며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이 전 회장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대법원은 이 날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조세포탈 혐의를 “원심이 다른 혐의와 별도로 심리·선고하였어야 함에도 경합범이라는 이유로 이 혐의를 따로 심리하지 않고 이 전 회장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한 위법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황제 보석(保釋)’ 논란이 있던 이 전 회장은 이번에도 구속·수감을 면했다. ‘간암 치료’를 이유로 7년째 병보석 중인 이 전 회장이 구치소 수감 생활을 한 것은 단 63일에 불과하며, 이러한 ‘재벌 봐주기식’ 보석(保釋)에 대하여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KBS보도에 따르면 교정 시설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병으로 죽은 사람만 180명이 넘는데, 이 전 회장만 ‘특혜’를 받은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병보석(保釋) 특혜’를 받은 이 전 회장은 버젓이 음주·흡연을 하고 신당동으로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 등 아픈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로 곳곳에서 목격되었다. 집과 병원으로 거주지가 제한된 이 전 회장이 이처럼 자유롭게 거주지 이외의 장소를 출입하는 것은 법원이 정한 보석(保釋)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석(保釋) 취소사유이다. 무엇보다 이 전 회장이 간암 수술 후 건강을 되찾았음에도 병보석(保釋)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병보석(保釋)이 취소되지 않는 배후에 전관예우 등 특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 전 회장이 관련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 이다. KBS보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고용한 변호사는 100여명이 넘는다. 이 화려한 변호인단에는 전직 대법관 2명이 포함되어 있고, 2017년 6월에는 안대희 전 대법관을 선임하는 등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리며 ‘전관예우’를 노린 것이라는 지탄을 받았다. 이러한 의혹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이 전 회장의 보석(保釋)을 취소하고 즉각 구속하여야 한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다.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황제 보석(保釋) 경영’으로 논란이 일었던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내에서 지배권을 강화하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 이 전 회장은 정관계 주요인사에게 ‘호화 골프 접대’를 하며 자신의 개인 소유 ‘휘슬링 락’ 골프장을 로비 통로로 이용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친인척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로 부를 축적했다. 설상가상으로 이 전 회장은 노조 파괴를 지시하였고, 불법·편법을 동원해 아들의 3대 경영권 세습을 위한 상속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렇듯 온갖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이 전 회장에게 법원이 보석(保釋)을 허가해 줄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태광그룹 이호진과 그 총수 일가는 온갖 편법을 동원해 이리저리 법망을 피하고 있다. 또한 이호진이 의도한 시간 끌기에 사법부가 동조해서는 안 된다. 돈만 있으면 특혜를 받고 구속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현 상황에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까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단체들은 법원이 병보석(保釋) 제한 지역을 이탈하여 황제 경영을 하고 있는 이호진의 보석(保釋)을 취소하고 즉각 구속할 것을 요구한다. 권력과 돈의 힘으로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를 짓밟는 이 전 회장을 반드시 일벌백계하여야 한다. 정당한 재판 절차를 통해 정의가 바로서고, 이 전 회장에 대하여 응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2018년 10월 26일

금융정의연대·경제민주화네트워크·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한국투명성기구·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노총서울본부중부지구협·희망연대노조·정의당·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