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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교육공무직본부, 15일 타결 안되면 '전국적 총파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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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교육공무직본부, 15일 타결 안되면 '전국적 총파업' 진행

익명 (미확인) | 화, 2018/11/06- 10:11

[인터뷰] 교육공무직, 15일 타결 안되면 '전국적 총파업' 진행할 것

 

 

 

 

노동과 세계, 안명자 교육공무직본부장 인터뷰


 

[민주노총은 △적폐청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사회대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11월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전 조직은 전태일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11/10)→총파업·총력투쟁(11/21)→민중대회(12/1)에 총력 참여한다. <노동과세계>가 공공운수노조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과 인터뷰를 통해 조직 내 총파업·총력투쟁 상황을 들어봤다.]

 

* 본 인터뷰는 노동과 세계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원문 보기

 


 

 

“교육공무직, 15일 타결 안되면 '전국적 총파업' 결행”

 

 

 

- 조합원들의 현장 분위기는 어떠한가?

 

= 시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내 놓은 요구안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현장 조합원들은 교섭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답답함, 교섭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해마다 투쟁을 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오히려 교통비를 기본급에 산입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실망이 크다. 간부들을 중심으로 ‘저들이 알아서 해주는 것 없다. 노동자는 싸워서 얻어내야 한다’는 의식이 현장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지난해 6월 사회적 총파업 당시 파업을 지지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급식을 안 하게 되면 대체식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 아이들이 굶는 경우는 없다. 세상이 바뀌지 않았나. 아이들의 반응도 좋다. 불편해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이해하며 응원한다. 급식실 문에 스티커를 붙여주고, 힘내라는 편지를 써서 건넨다거나 장미를 조합원들에게 선물하는 학생들도 있다. 급식실, 행정실, 사서 노동자들이 학교를 멈추고 파업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수업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 일상의 변화를 느낀 학생들이 ‘단체행동권’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배우는 계기일수도 있겠다.

 

= 그렇다. 학교에서 노동기본권 교육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나.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파업이 무엇인지를 교육현장의 한 주체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생들에게 실천으로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한다.

 

 

- 오는 10일 총상경 투쟁을 결의했다. 향후 투쟁 계획은?

 

= 이번 주 토요일, 11월 10일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총상경 투쟁을 하기로 해서 지회장, 분회장, 임원들까지 나서서 조직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소속 3개 노조 조합원 3만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측은 현재 임금 동결을 이야기하며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몰아가고 있다. 11월 15일에 조정기간이 끝나는데 그때까지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국적인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다.

 

 

- 주요 투쟁현안과 슬로건은

 

= 학교 현장의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임금을 정규직의 임금의 80% 수준으로 맞추는 ‘공정임금제’를 도입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올리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현재 직제에 대한 조례만 있을 뿐 이를 규정하는 법령이 없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 ‘교육공무직제’를 신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교원을 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에게 ‘이름’을 달라는 요구다.

그리고 집단교섭을 제도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임금협약 유효기간이 전국 제각각이라 통일적인 단체교섭 진행이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회계년도에 맞춰 임금협약 유효기간과 임금교섭 개시 시점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에 임하는 결의는

 

= ‘학교를 바로세워 세상을 바꾸자.’ 우리의 구호다. 학교에서 일하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년이 넘도록 차별 받는 줄도 모르고 살았다. 이름도 없는 학교의 유령이었다. 그러다 더 이상 유령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며 노동조합으로 모였고 이제 세상에서 우리를 유령으로 보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여성이기에 차별받고, 비정규직이기에 차별받는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

 

 


노동과세계 안우혁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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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표자회의, 현장 투쟁승리를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 24일,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승리를 위한 비상대표자회의 열려

|| 현안사업장들 투쟁승리를 위한 노조 계획의 구체화 요구

|| 투쟁하는 사업장들의 힘을 모아 총파업 총력투쟁 승리 결의


 

 

 

 

공공운수노조는 11월 총파업 총력투쟁 승리를 위한 비상 대표자회의를 24일 철도회관에서 가졌다. 최준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하반기 투쟁준비가 현장 투쟁을 충분히 지지할 만큼 조직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반성하며 하반기 투쟁의 승리 없이는 2019년 투쟁을 내다볼 수 없는 엄혹한 조건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삭발투쟁과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한국잡월드분회를 언급하며 정규직전환 쟁점사업장들의 해고를 각오한 투쟁이 이어지고 있고 화물연대의 특고투쟁과 공공기관들의 파업결의 등 투쟁의 힘을 모아 11월 총파업을 사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0개월간의 반성 지점이 있지만 더 큰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 힘을 모아 달라는 당부의 발언과 함께 노동자 민중의 삶의 기준을 바꾸는 투쟁으로 나가자고 결의를 밝혔다.

 

 

11월 총파업 총력투쟁 계획에 대한 발제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지만 현장 대표자들은 별도의 질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준식 위원장은 현장대표자들이 질의를 하지 않는 것의 의미를 충분히 되새기겠다고 말하며 이후 투쟁 준비를 잘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섯 곳의 현장발언에서는 투쟁 사업장들의 절절한 발언이 이어졌다. 박영희 한국잡월드분회장은 161만원 최저임금으로 생계을 꾸려가는 조합원들이 현재 월세를 못내서 퇴사와 업무복귀를 하는 등 안타까운 사정이 생기고 있다고 전하며 파업으로 인한 생계문제가 커지기 전에 투쟁을 승리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조합원들이 노숙농성을 결의하고 있다며 처음 노조만들때 2명만 있으면 된다고 해 본인과 이주현 부분회장이 결의해서 만든 노조가 현재 160여명됐다고 감회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20만 공공운수노조를 믿고 투쟁을 시작했고, 민주노총을 믿고 가입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냐고 조합원들이 의문을 가진다며 분회장이 조합원들에게 답할 수 있도록 오늘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조합원들이 자신의 생계를 걸고 싸우고 있는 만큼 투쟁을 승리시키겠다고 했던 본인의 약속을 지킬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하며 청와대 앞 격려와 지지방문, 투쟁기금 마련 등 노조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발전비정규연대회의 이태성 사무처장은 죽음의 외주화를 이제는 막아 여기 계신 동지들과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깃발에서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발전노조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드르이 투쟁에 함께 하고 있다며 다른 대표자 동지들도 함께 싸워달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본부 김성호 부본부장은 유류비 인상으로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했더니 배차자체를 없애는 등 현장의 상황을 전하며 특수고용노동자의 투쟁이 임박했음을 전했다. 문재인정부는 교섭은 하되 타결은 없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아침부터 청와대 1인시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는 유류비 인상문제와 운송료 현실화를 걸고 12월에 파업할 수 있다고 전하며 화물 투쟁상황 관심과 적극적인 연대를 호소했다.

 

 

 

 

 

이연순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민들레분회장은 경북대병원과 함께 파업에 돌입해 힘이 난다고 전하며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에 공공운수노조가 좀더 함께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 표준임금 합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의 임금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길상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국민연금이 5년마다 진통을 겪고 있다며 그동안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당리당략으로 일방적 개정을 해온 정부에 대해 비판했다. 국민연금지부는 국민의 연금, 연금다운 연금, 노후소득보장해야 된다는 원칙으로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대응해 왔고 파업찬반투표 통해 파업도 결의한 상태 라고 전했다. 10월 30일 파업으로 제대로 된 국민연금 쟁취 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고 11월 21일 총파업에도 함께 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

 

 

 

 

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잡월드, 화물, 발전 동지들 얘기들으면서 공공기관 노동자로서 함께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이후 적극 결합하겠다는 결의를 전했다. 철도노조는 확대쟁대위를 통해 파업을 결의하고 정원감축문제를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철도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대응했지만, 이제는 적폐청산을 위해 투쟁을 한다며 2차 파업 시기를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에 맞춰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아래는 투쟁결의문 전문.


 

[투쟁결의문] 우리 모두의 “삶의 기준을 바꾸는 투쟁”을 시작하자!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다. 촛불이 흔들린다. 적폐세력은 노동조합을 불법채용에 연관된 비리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수구 보수 정치인과 언론이 주범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일방적인 자회사 도입이 대세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허울뿐인 정규직화 정책이 주범이다. 이 두 개의 칼날은 모두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겨냥하고 있다.

 

 

이뿐인가? 정부는 제대로 된 노정교섭을 할 생각이 없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만 끌고 있다. 돌봄노동을 사회화하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를 풀겠다던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공약은 앙상한 뼈대만 남았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단결권을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ILO 기본협약 비준 논의도 마찬가지다. 촛불이 남긴 시대적 과제인 노동 존중은 태풍 앞의 등불처럼 위태위태하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공공운수영역의 노동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 전체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민주공화국을 넘어 평등과 평화, 공공성이 강화된 새로운 공화국은 공공운수노조에 역사적 임무다. 우리는 노동조합이라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을 통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왔다. 우리의 노동은 국민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전개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투쟁”은 전체 국민의 공공적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투쟁이다. 뒤로 물러설 아무런 이유도, 여유도 없다.

 

 

우리는 저들의 칼날이 노동조합을 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제대로 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조를 비리세력으로 왜곡 모함하려는 다양한 시도 분쇄, 국민 모두의 연금과 건강, 돌봄과 요양을 올바로 영위하기 위한 투쟁,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삶의 기준, 노동을 대하는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 11월 21일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세상을 뒤집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자랑스런 공공운수노조의 깃발아래 하나된 힘으로 그 세상을 힘차게 열어 제껴 나갈 것을 결의한다.


목, 2018/10/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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