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제 청원경찰도 노조합니다

|| 서울공공안전관지부 장정훈 지부장 인터뷰

청원경찰(請願警察, Policeman on the special guard assignment)은 지자체 등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經費("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이다. 청원경찰법에 명시된 청원경찰의 정의에 따르면 이들의 신분은 새삼스럽지만 ‘경찰’이다. 공공운수노조에 서울공공안전관지부가 설립되면서 한국에도 경찰노조가 생기게 됐다. 중요업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원과 공무직의 틈새 신분으로 노동3권을 부정당한 오랜 역사를 딛고 헌정사상 70년 만에 한국사회에 경찰노조의 깃발을 세운 장정훈 서울공공안전관지부장을 만나봤다.

- 교선국장 : 인터뷰를 하는 모든 분들게 드리는 공통질문이다. 공공안전관지부를 한문장으로 표현한다면?

= 장정훈 지부장 : 청원경찰들의 ‘태양’이다.

- 교선국장 : 무슨 의미인가? 설명 부탁드린다.

= 장정훈 지부장 : 헌정사상 70년만에 출범한 청원경찰의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청원경찰들의 왜곡된 신분을 넘어 미래를 밝게 비춰줄 태양이라고 할 수 있다.

- 교선국장 : 많은 조합원들이 공공안전관이라는 직군에 낯설어 할 것 같다. 청원경찰 자체도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

= 장정훈 지부장 : 서울시 지자체 청원경찰을 대외적으로 공공안전관이라 칭한다. 지자체 청원경찰은 경찰청 승인에 의해 사용자라 할수 있는 지자체장이 채용하여 경찰의 관리감독을 받는 경찰이다. 흔하게 볼수 있는 은행의 청원경찰은 경비업법에 규율을 받는 사설경비원인데 반해 청원경찰법 상 청원경찰들은 근무지 내에서 제한적인 경찰권을 행사하는 ‘경찰’이다. 주요한 업무라면 중요시설의 청사 방호다.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지만 주요업무는 중요 시설물, 청사 등의 경비를 담당한다. 원래의 청원경찰법상으로는 이 업무 외에는 배치를 하면 안되지만 지자체의 요구와 관련조례 등에 따라 다른 업무에도 투입이 된다. 예를 들어 다산콜로 걸려오는 거의 모든 종류의 민원 처리를 청원 경찰들이 해결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분을 자조적으로 ‘잡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공무원이나 공무직은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데 반해 오히려 청원경찰은 정해지지 않은 모든 업무를 한다. 그러다 보니 갑질은 갑질대로 시민 민원은 민원대로 이중의 고충을 받는다.

▲ 장정훈 지부장의 업무중인 모습. 단속과 계도부터 민원 처리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공공안전관

- 교선국장 : 경찰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노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노조를 건설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나?

= 장정훈 지부장 : 노동조합을 건설하기 전에 임의단체로 한강 공공안전관 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었다. 그것이 모체가 돼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권리증진 관련한 사업들을 진행했었다. 청원경찰의 신분이라는 것이 경찰의 신분이기도 하고 공무원의 성격이기도 하고 근기법에 적용을 받는 일반노동자이기도 하다. 공직에 있지만 사실상 비정규직 신분이다. 노동자로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다. 협의회를 만들 당시에만해도 청원경찰의 노동권이 제약을 받았었기 때문에 법률상 노조를 만들 수 없었다. 노동조합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해서 느끼고 있었고 협의회가 노동조합의 역할들을 일정부분 해고오고 있었다. 협의회 차원에서 공무원노조가 교섭을 할 때 공공안전관의 처우와 관련한 안건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청원경찰에 대한 노동 2권이 확보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후 본격적으로 노동조합 건설을 추진하게 됐다. 법개정 되기를 하루하루 손꼽았다. 법개정되고 바로 노동조합 출범과 공공운수노조 가입을 문의했다.

- 교선국장 : 노조 건설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

= 장정훈 지부장 : 친목단체지만 임의단체인 협의회를 만들어 같이 활동해 왔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노조건설에 대해 거의 이견이 없었다. 개인적으로는 협의회 시절부터 청원경찰의 불합리한 지점들을 여기저기 민원도 넣고 문제제기도 하다보니 개인적인 불이익도 많았다. 눈엣가시 아니었겠나.

▲ 지난 10월 11일 출범한 서울공공안전관지부. 한국의 첫 경찰노조다.

- 교선국장 : 청원경찰의 이중적인 신분 때문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 장정훈 지부장 : 내가 있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경우 질서 유지, 안전 관리, 단속, 계도 등의 업무가 주업무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 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송사에 휘말리면 청원경찰 개인이 피해를 보곤한다. 단속을 하다보면 노점단속 등을 하게 된다. 제제나 계도시에 시민들과 마찰을 “G게 된다. 심할때는 멱살을 잡히거나 욕설도 듣게 된다. 한강에서 일하다보면 자살자의 시신을 직접 수습하기도 한다.

- 교선국장 :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 장정훈 지부장 : 우선은 서울시 청원경찰의 복지와 처우 개선이 목표다. 또 한 가지는 차별 해소다. 공무원의 처우에 따른 보수 규정을 받고 있지만 예를 들어 시장 포상이 있을 경우 공무원과 청원경찰의 보상내용이 차이가 많이 난다. 명백한 차별이지만 조례에 그렇게 명시 돼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해도 고칠 수가 없다. 법안 개정을 통해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신분을 인정받고 싶다. 공직을 수행하는 각자의 사명감과 별개로 신분에서 오는 조직내 소외감과 자괴감이 크다. 자치경찰제가 이번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실제 서울지역을 잘 아는 청원경찰들이 지자체 소속 경찰신분으로 명확히 정리돼 업무와 신분의 이중적인 모순을 종식해야한다. 없었던 걸 만들어 달라는게 아니라 유신시절에 사라진 청원경찰의 신분을 다시 되돌려 놓아 달라는 것이다.

- 교선국장 : 그렇다면 지부의 당면현안은 무엇인가?

= 장정훈 지부장 : 임금이나 보수는 공무원법을 준용해 결정되지만 신분상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 52시간 시행이후 실질임금이 많이 삭감됐다.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임금 과 처우개선 문제가 가장 당면한 문제일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 삭감이 많이 됐다. 이것은 공직 업무와 근기법 상의 신분의 불일치에서 만들어진 모순이다.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당의 신설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업무가 위험한 일들도 있고 한데 위험수당 등이 전혀 없다. 수당을 현실화하는 요구 등을 준비중이다.

- 교선국장 :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장정훈 지부장 : 아직 신설노조라 모르는 것이 많다. 좀더 노조 소속의 지부로 서기위해 노력해서 조합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싶다. 끝.

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공공운수노조와 직썰이 함께 만든 '자회사의 함정' 영상

- 11,884명에 도달

- 자회사도 정규직 아니냐는 물음에 대한 공공운수노조와 직썰의 대답입니다

- 무려 1만여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도달했습니다.

2. 어느 네티즌이 말한 불편한 진실

- 4,734명에 도달

- 저허게 사라진 돈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쓰였다면 아마 조금은 좋은 세상이 돼 있을텐데 말이죠

3. 택배노동자 응원 자석 스티커 완판~ 추가 제작 들어갔습니다~

- 2,354명에 도달

- 순식간에 제고 소진^^

- 이제 정말 마지막(?)기회 입니다. 지금당장 주문하세요~

4. 한국잡월드 투쟁을 알리는 공공운수노조의 웹포스터

- 2,328명에 도달

- 공공부문 노동자가 되고 싶은 아이들은 강사 선생님이 비정규직인 걸 알까요?

- 비정규직의 슬픔을 가르치고 싶지 않은 한국잡월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이 꼭 이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5. 광운대학교 투쟁을 전하는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의 카드뉴스

- 1,777명에 도달

- 이사장 집청소까지 시켜놓고 청소노동자들과 교섭하지 않겠다는 광운대.

- 제발 학생들 부끄럽게 만들지 맙시다

‘국민연금 개혁, 사회안전망 쟁취’ 투쟁 첫 시동

|| 민주노총 10/30 국회앞 결의대회···11월 총파업 ‘사회대개혁’ 요구

|| 국민연금·건강보험·규제완화 의제 다뤄

* 본 기사는 노동과세계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 1차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2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국민연금개혁! 사회안전망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까지 인상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 강화 △특고노동자, 사업장가입 의무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로 상병수당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 △규제완화 중단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동적폐 청산,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 쟁취, 사회대개혁을 위해 민주노총은 하반기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는 인간다운 삶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알리는 총파업 선포의 장”이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노후보장을 위해 또 병원, 건강보험, 국민연금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하반기 노동자대회와 총파업에 함께 참여해 인간다운 삶을 반드시 쟁취하자”고 역설했다.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우리 공공운수노조 노동자는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손과 발이 되고, 이 팍팍한 시기에 어둠을 밝히고 추위를 녹이는 온기가 돼 국민에게 흘러가는 노동을 하기에 자부심이 있다”면서 “차별을 없애고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해 국민연금, 철도, 부산지하철, 건강보험 동지들이 파업을 결의한 만큼 공공운수노조가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앞장서려 한다”고 다짐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2013년부터 복지운동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노후문제였는데, 양가부모 노후를 도와주면서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왜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노후를 도와야 하는지 활동가로서 고민해왔다”면서 “정부나 여러 학자들이 최악의 출산률, 경제성장률 등 여러 가정을 늘어놓으면서 지속 불가능한 것으로 몰아가는데 GDP 대비 6.5%만 지원하면 문제없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 요구도 못하냐”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황계성 건강보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얘기하고 있지만, 누적돼 온 국가부담금을 볼 때 건강보험 재정에서 20%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보증을 했음에도 그 약속을 믿을 수 없다”면서 “국민연금이 누가 보더라도 그 요구가 명확함에도 사회안전망 쟁취를 국가가 지급보장 한다고 끝나지 않기에, 제도개혁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공공운수노조 최경진 국민연금지부장은 “우리나라는 노인빈곤률, 노인자살률이 세계 1위인데 힘없고 불쌍한 노인네를 내다버리는 옛날 ‘고려장’과 뭐가 다른가”라면서 “오늘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에 국민연금특위 첫 회의가 있었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연금개혁의 첫걸음을 내디딘 뜻 깊은 날인데, 고통 받는 노동자와 서민들의 노후를 민주노총이 지켜줄 것이라 확실하게 믿고 있다. 연금지부의 파업은 너무나 정당하다. 국민연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날까지 힘차게 투쟁하고 승리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중심, 생명중심, 안전중심의 사회안전망 대개혁을 위해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고 더불어민주당까지 행진한 후 집회를 마무리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와 건강보험노조 등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본부 사회안전망쟁취 사업단 참가단위 조합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사회안전망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법으로 명문화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삭감 중단하고 50%까지 인상하라" 등의 요구사항을 선포하며 투쟁 결의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와 건강보험노조 등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본부 사회안전망쟁취 사업단 참가단위 조합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사회안전망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법으로 명문화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삭감 중단하고 50%까지 인상하라" 등의 요구사항을 선포하며 투쟁 결의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강상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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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월드분회 조합원 41명 무기한 단식 결정

한국잡월드분회가 전면파업 33일차(11/20 현재), 청와대 농성 23일차, 잡월드 이사장실 면담요구 농성 14일차를 맞은 가운데 조합원 41명이 무기한 단식 농성을 결의했다. 한국잡월드 분회는 비민주적 협의체 구성과 편파적 운영으로 자회사로의 전환을 졸속적으로 결정한 잡월드 측에 대항해 직접고용을 포함한 재협의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하지만 잡월드 이사장은 이사장실 앞에서 14일을 기다리고 있지만 14일간 출근도 하지 않고 면담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집단해고로 내몰고 있는 한국잡월드

한국잡월드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노동조합, 국회와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8일까지 기존 노동자 채용 원서 접수, 강사 직군은 절반이 넘는 140명이 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쟁중이다. 잡월드 사측은 140명의 빈자리를 12월 공개채용을 통해 채우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공개채용이 진행되면 140명의 집단 해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부 등이 여러 차례 사태 해결을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사측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권고안도 거부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결국 교섭이 결렬되고 말았다.

▲ 잡월드분회가 서울지방 노동청앞에서 비정규직 대량해고로 몰아가고 있는 노동부와 수수방관하는 정부의 책임을 요구중이다.

국가 재정 3천4백억 기관, 정부 책임은 어디로?

잡월드는 매년 정부 일반 예산이 지난 6년간 1378억원, 평균 230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공기관으로 고용정책기본법이 위임한 직업체험프로그램을 위해 세금이 들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잡월드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2005~2012년간 고용보험 1,999억원을 투입하여 신축한 건물이다. 고용보험기금의 2017년 기준 순자산은 1조2,366억으로 약 16%에 해당하는 자산이 잡월드 지원에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국가 재정이 약 3천4백억 원이 투입된 만큼 정부는 잡월드를 똑바로 관리‧감독해야 함은 분명하다. 지금과 같이 한국잡월드 직업체험관 운영을 외주화하면 용역업체나 자회사 운영비와 관리자 인건비 등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뿐 아니라, 불법파견 논란이 발생하거나 기확과 운영의 통합적 운영이 불가능해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잡월드가 강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자리 질도 개선하고 예산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정부는 잡월드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잡월드분회 벼랑끝 무기한 집단 단식 결의

최저임금을 받으며 힘들게 생계를 꾸려 온 잡월드 조합원들은 20일 오전 총회를 열고 조합원 41명이 무기한 집단 단식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자회사 강행을 중단시키고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조합원이 집단으로 곡기를 끊고 결사 항전에 나설 것을 밝히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잡월드 조합원들의 집단 단식 투쟁을 전 조직적인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할 것이라 전했다. 노조는 12월로 예정된 공개채용 절차가 시작되기 전 문제를 해결하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비정규직이 대량으로 집단 해고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위해 청와대와 고용노동부가 빠르게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엄중 촉구했다.

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1월 1일부터 1월 16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김용균법이 통과됐지만 우리가 싸울수 밖에 없는 이유' 공공운수노조 선전실의 카드뉴스

- 16,151명에 도달

- 김용균법의 통과와 아무것도 벼하지 않은 현실사이의 괴리를 쉽게 설명한 노조의 카드뉴스입니다.

- 2019년 초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인 것 같기도 하네요. '왜 아직도 싸우는가?'

2. 도대체 올해가 몇년도 인가요? 김천시통합관제센터분회 조합원을 덥친 시청조끼 입은 괴한의 도끼테러 장면 영상

- 14,454명에 도달

- 정규직전환 피켓시위중이던 여성 조합원에게 가해진 10여분 간의 무차별 포언 폭행 그리고 도끼 위협;;

-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실제상황입니다

- 분회는 17일 부로 김천시와 행안부에 사태해결 촉구와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3. 김용균 동지의 죽음이후 발전소는 얼마나 바뀌었나를 취재한 서울신문의 기사

- 7,781명에 도달

- 노동강도는 강해지고 나아진것 은 없는 발전소 현장

- 결국 우리가 말해야할 것은 죽음의 외주화 금지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해주는 기사입니다

4. 양주시립예술단 집단해고 철회 촉구 서명운동

- 5,637명에 도달

- 연말연시를 해고통보와 탄압속에 보낸 양주시의 예술노동자들에게 연대가 절실합니다

- 예술공공성을 위해 박봉과 열악한 창작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온 예술인들에대한 모욕이 하루빨리 멈춰지길 바랍니다.

5.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와 유가족의 대정부 요구 발표 내용

- 5,229명에 도달

- "김용균님이 죽은지 한 달. 설 전에 장례를 치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유족과 대책위는 정부에 요구합니다"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안전인력 확충 두가지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19일 광화문으로 모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