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원칙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전 설계가 먼저다.

– 어떤 공론화 방식으로 무엇을 조사하고, 숙의하고 결정할 것인지 먼저 정해야

전주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공식화 하고 추경 예산(5,200만원) 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대한방직 부지가 전주시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론화가 필요하고, 시민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약 60명 정도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신시가지 조성이나 재개발 등 도시계획 결정은 관련 전문가와 행정, 의회의 전유물이었다. 따라서 광범위한 시민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과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숙의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시민의 삶터이자 일터인 도시 공간계획 수립에 대한 논의와 의사 결정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확장시키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공론화는 사전 설계가 중요하다. 공청회, 시민배심원, 합의회의, 시나리오 워크숍, 공론조사 등 공론화의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을 조사하고, 숙의하고 결정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먼저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한방직 부지개발 공론화위원회는 주)자광이 제시한 143층 복합익스트림 개발 등 용도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주) 자광이 요청한 사전협의에 대한 의견은 시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의견을 내면 될 일이다. 토지 매입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기부채납 비율도 16.9%에 불과한 개발계획을 공론화 위원회에서 검토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

공론화 위원회는 고밀도 개발로 인한 교통 체증과 주차장, 공원 녹지 부족, 바람길 확보와 도시 경관 유지 등 서부신시가지 도시계획의 여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개발 원칙과 가이드라인, 적정한 이익 환수율 등을 결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방식의 결정이다. 지역개발계획 수립 시 주로 활용하는 공론화 방식은 공청회, 여론조사 등 선호 취합 방식보다 숙의 방식이 적절하다. 숙의란 사람들이 학습과, 토론, 그리고 성찰을 통해 자신들의 판단, 선호, 관점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결정에 이르게 한다. 일반적으로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숙의는 시나리오 워크숍(Scenario Workshop) 방식을 선호한다. 전체 20~30명으로 구성되는 네 역할 집단(공무원, 시민, 전문가, 사업자)이 지역개발 관련 시나리오 숙의 과정에 함께 참여해 공통 비전에 기초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지면 시는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실행계획 입안하면 된다.

세 번째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 이외에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계획도 같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두 공간은 전주 생태문화도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종합경기장 이전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는 지난 전주시장 선거에서도 큰 쟁점이었다. 김승수 시장은 민선 6기 부지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살리고 공간을 재생한다는 휴먼파크 계획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세워지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선 7기에 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덕진 뮤지엄권 밸리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전시 컨벤션센터를 짓고 국립 미술관과 생태공원, 문화혁신융합파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민공감대 형성, 재원확보, 도와 양여 조건 재합의 등 선결 과제가 해결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시민의견 수렴과 시나리오 워크숍(Scenario Workshop)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나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시설로서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에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는 조항을 넣었다. 강화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대한방직 부지는 사유지다. 공업용지라는 용도 범위 내에서 계획을 변경한다면 시가 크게 개입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용도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전주시 열섬과 경관, 교통 체증, 녹지 공간 부족 등 공적인 토지 이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도시는 시민의 삶터이자 일터이기 때문이다. 끝.

2018.7.16

전북환경운동연합

내용문의: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 [email protected])

오늘 알려진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국토부는 1박2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찾는다. 이에 도청에서 도지사를 면담하고 언론브리핑을 진행하며, 성산농협에서 주민설명회를 추진한다. 하지만 주민설명회는 고작 1시간에 불과하며 성산읍대책위 지역주민들의 문제제기와 의혹 등을 부정하는 국토부의 일방적 주장만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부의 일방주장만 알리겠다는 것이고 그것도 대책위측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제주도에서 동원된 찬성측 인사들만 배석시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정은 이에 부화뇌동하여 국토부의 안내자 노릇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둘째날 일정에 성산읍대책위측 이장들을 제외한 성산읍이장단협의회와의 면담과 제주제2공항 찬성 관변단체로 분류되는 제주권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와의 면담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피해지역 주민측에겐 사전통보나 면담일정은 전혀 없고 오로지 제2공항 강행추진을 위한 형식적인 요식행위만 있는 것이다. 과연 촛불정부라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사전타당성 부실용역의 철저한 검증절차를 묵살하고 제2공항 강행추진만을 위한 요식행위이자 명분쌓기용 주민설명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제주도정과 관변단체의 면담을 추진하며 제2공항 강행에만 혈안이 된 국토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토부의 불의와 만행을 알리기 위해 도민과 온 국민들에게 제2공항의 의혹과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고, 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의 부실을 폭로할 것이다. 또한 국토부가 추진하는 모든 계획을 강력히 저지해 도민사회의 반대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국토부가 더 이상의 갈등과 파행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멈추길 바란다. 부디 극한갈등과 혼란을 만들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