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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일간의 실험,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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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일간의 실험,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있는가

익명 (미확인) | 화, 2018/10/30- 16:29

희망제작소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국민해결 2018’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 어쩌면 문제라고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익숙했던 우리 삶의 불편함을 새로 바라보고 다시 질문해보고자 합니다. 새롭게 질문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과정에 국민이 주체가 되는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지난 9월 6일 ‘시작하는 날’을 통해 사회문제해결 실험의 본격 시작을 알린 ‘국민해결 2018’이 어느덧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전국에서 ‘환경·자원순환’, ‘유휴공간’, ‘청소년·청년’, ‘노인’, ‘장애인’ 등 10개 분야 20개 아이디어가 소셜리빙랩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는데요.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최초로 제안한 ‘국민연구자’와 이를 지원할 분야별 전문가(‘혁신지원단’), 지역에서 실험을 총괄하는 ‘국민활동가’가 한 팀을 이뤄 추진하는 이번 실험은 11월 25일까지 100일간 진행됩니다. 마무리까지 약 한 달이 남은 현재 각 실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국민연구자의 절실한 해결 의지와 지역주민, 행정의 적극적인 협력이 더해져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디자인을 변화시켜 노인치매를 예방하자’

대구 북구 산격1동은 지역에서 취약계층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자연스레 노인 치매 문제가 최근 몇 년간 화두였는데요. 작년에도 관내 산격 주공아파트와 인근 침산동에 사는 치매 노인들이 잇따라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져 주민들의 안타까움이 커졌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며 평소 노인치매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던 국민연구자 장종욱님은 원인을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 기초적인 건강관리조차 받지 못하는 지역 노인들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결론은 ‘인지디자인’ 이었습니다. 무채색에 건조한 느낌 일색의 외벽, 천편일률인 아파트 입구와 계단, 차로로 인해 끊어지기 일쑤인 보행길, 눈에 잘 띄지 않는 안내판 등 현재 생활환경은 인지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 큰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치매 노인들의 인지능력을 고려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의 생각은 ‘국민해결 2018’ 프로젝트를 통해 치매 예방 거리 조성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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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주체는 장종욱님을 포함한 청년 사회적기업 소이랩, 지역 사회복지사, 건축가, 의회, 주민 등으로 구성된 ‘기억보듬길 운영위원회’와 주민들을 주축으로 운영되는 대화모임 ‘모두가 기억지킴이’ 입니다. 9월 한 달 기억지킴이 활동을 통해 모인 노인들의 의견은 10월 중순 운영위원회 워크숍을 거쳐 구체화 됐습니다. 현재 산격 주공아파트 1층 필로티 공간을 중심으로 인지디자인을 적용하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고민은 공간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주민들과의 소통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달 초 열리게 될 공청회는 주민들과 사업 취지를 공유하는 동시에 시공 과정에서 나오게 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소통창구 기능을 하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불편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행팀의 고민이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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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 시공이 마무리되면 아파트 내 노인들의 일상은 얼마나, 어떻게 달라질까요. 문제의식을 가진 지역 청년들과 핵심 당사자인 노인, 조력자인 분야별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이뤄낼 작은 변화가 점차 또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생활체육 모델 만들기

‘여러분이 운동하는 곳에서 장애인을 본 적이 있나요’

청장년층 장애인의 운동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국민연구자 강명지님은 평소 이 질문을 습관적으로 되뇌곤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인증시설과 관련 프로그램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플랫폼 ‘운동장’을 만든 것도 같은 문제의식에 기인한 결과였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는 스포츠클럽을 만들면 어떨까’. ‘국민해결 2018’에 도전하며 강명지님은 또 하나의 물음을 던졌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공유하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감소하는 동시에 장애인 생활체육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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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구상은 10월 초 한국체육대학 특수체육교육과 학생들이 실험팀에 결합하며 빠르게 실현됐습니다. 같은 시기 서울 시내 복지관 등 관청 150여 곳의 협조를 얻어 클럽에 참여할 장애인과 비장애인 청년 모집이 이뤄졌고, 13일엔 ‘오프닝데이’를 개최해 종목별 5주간 실행일정을 확정했습니다. 휠체어 댄스, 보치아, 볼링, 탁구, 보드게임에 이르는 5개 스포츠 클럽은 현재 3주 차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실행팀은 활동이 후반부로 접어든 만큼 향후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 제도적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정부 지원정책을 연계시켜, 단기 프로그램을 넘어 장애인 당사자와 시민들이 꾸준히 어울릴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목표입니다. 또 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모바일 앱 개발도 중기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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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이 종료되면 참가자들은 무엇을 얻게 될까요. 장애인들에겐 일상 속 활력이, 비장애인들에겐 장애인을 바라보는 작은 시선의 변화가 생길 거라는 예상은 섣부른 상상일까요. 한 달 뒤 장애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자연스레 어울리는 생활체육 모델이 나오게 될지 기대됩니다.

하천 유휴부지, 시민들의 손을 거쳐 ‘공동체 정원’으로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과 근화동을 가로질러 북한강으로 흐르는 하천을 지역에선 석사천이라고 부릅니다. 하천 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는 주민들의 쉼터이지만, 평소 잡초가 무성해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매년 여름 장마철엔 하천이 범람하기 일쑤여서 행정의 관리 역시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그대로 두기엔 아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연구자 양진운님은 ‘국민해결 2018’을 통해 석사천 변에 정원을 만들어 시민들이 직접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도록 하는 ‘리틀 포레스트’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거주민들에게 삭막한 콘크리트 숲 대신 자신의 기호에 따라 꾸밀 수 있는 3평 규모의 정원을 내어 줌으로써 버려진 곳을 생태 공간으로 만드는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것입니다. 친환경 농업종사자와 원예가, 도시생태 전문가 등이 실행팀 일원으로서 정원 조성 작업에 든든한 우군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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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이 본격화된 건 10월 6일 열린 ‘시민정원분양’ 행사였습니다. 이날 주인을 찾은 50개 정원에는 다양한 화초와 꽃이 차례로 심어져 어느 때보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14일 개장식에서는 시민들이 각 정원에 환경적 메시지를 담은 푯말을 만들었고, 매주 열리는 모빌 모양의 조형물(‘드림캐쳐’)과 화관 만들기 프로그램 역시 이목을 끌었습니다. 프로젝트의 대미는 11월 3일 열리는 ‘가을 축제’입니다. 버려지는 물품을 활용해 정원을 꾸미는 업사이클 디자인 작업은 이날 시민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될 것입니다.

변화는 이미 감지되고 있습니다. 석사천을 찾는 가족 단위 산책객이 늘어난 것은 물론, 자신의 정원이 아님에도 이곳저곳 물을 주는 시민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프로젝트 초반 반신반의하던 행정의 시각이 점차 호의적으로 돌아선 점은 실험의 확산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공공하천을 지역사회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며 가꾸어 가는지, 이번 실험이 마무리될 때쯤이면 보다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국민해결 2018’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사회문제 해결실험은 앞서 소개된 세 가지 사례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와 주체,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7개 소셜리빙랩 사례를 만나고 싶다면 프로젝트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확인해 주세요.

국민해결 2018 홈페이지 둘러보기 (링크)
국민해결 2018 블로그 둘러보기 (링크)

– 글 : 김현수 | 사회혁신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국민해결 2018’ 프로젝트 실행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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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목민관클럽 제7차 정기포럼이 광명시청과 희망제작소 주관으로 지난 21일과 22일 양일 간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라까사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빅데이터를 통한 혁신행정’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실제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와 다양한 민간데이터를 융합 및 분석해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빅데이터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할수록 주민 맞춤형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갈수록 복잡하고, 얽혀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문석진 목민관클럽 상임대표(서대문구청장)는 이날 개회사에서 “내년이 벌써 목민관클럽 10년째가 되는 해”라며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수요에 따라 새로운 의제를 탄력성 있게 받아들이는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목민관클럽에서 서로 정보를 나누고, 배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석진 목민관클럽 상임대표(서대문구청장)

빅데이터 행정은 기술보다 시나리오에 주력해야

먼저 빅데이터와 지역경제 정책을 주제로 한 발제로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안영재 한국기업데이터 플랫폼센터장은 자치정부에서는 데이터를 위한 하드웨어는 있지만, 콘텐츠가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지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예컨대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분석하는 것은 외부 데이터 전문업체가 진행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이 지역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 어떤 방법으로 분석해 어떤 가치를 제공할 지에 대한 실제적인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안 센터장은 지역산업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은 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실현을 위해 여러 행정기관에 분산된 정보나 업무를 연결 및 활용하려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적시성 있는 데이터를 한 눈에 파악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업정보 및 공공데이터 등 내외부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시군구 단위로 지역산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를 통해 시각화해 정책결정의 근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공동 이용을 통해 정책 수립과 시민 참여 모색

빅데이터 기반의 혁신행정과 데이터분권에 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종업 한국문화정보원(KCISA) 부원장은 데이터 분권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지방정부에서는 데이터를 공동 이용하고, 수집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한 데다 위임기간인 해당 중앙부처에 요청해 데이터를 제공받아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또 중앙 등 유관기관 보유 데이터 활용의 제한이 있고, 민간 데이터 구매에 따른 예산과 전담인력의 부재라는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김 부원장은 이러한 데이터 활용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공유의 제공 업무에 관한 명확한 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데이터 공유 및 제공을 위한 예산 및 전담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데이터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터를 공동 이용할 수록 중앙과 지방 간 칸막이를 해소하면서 권력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시민 관점에서는 데이터를 통한 지역 문제 해결 및 시민이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지자체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을 수립하면서 데이터 자치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곽상욱 오산시장

지자체, 빅데이터 자체 시스템 구축까지 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오산시(시장 곽상욱)에서는 ‘GPS 위치기반 빅데이터 영치시스템’과 ‘오산형 돌봄 빅데이터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오산시는 체납차량 GPS 적발 위치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해 체납자의 출현 위치를 예측해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특허까지 취득했습니다.

이어 오산시에서는 향후 5년 간 계층별 인구 수의 변화를 분석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인구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취약돌봄 수요를 추계한 뒤 취약돌봄반 확대 순위를 정하고, 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서울 강동구에서는 자체적으로 빅데이터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의지를 갖고 데이터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스마트도시추진단 아래 빅데이터팀을 신설하고, 빅데이터 전문 인력을 보강해 GBP(강동구 빅데이터 포탈)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는데요. GBP는 메타정보 265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구축된 시스템으로, 차트 분석을 통해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서비스를 마련하는 도구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강동구는 GBP를 통해 행정 혁신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통합검색으로 데이터 접근이 용이해져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고, 데이터 시각화로 데이터 이해도를 높이는 것인데요. 데이터 통합관리로 데이터 행정의 기반을 닦고 있는 셈입니다. 내년에는 쓰레기 배출, 불법주차, 장애인 주차, 전기차 충전소, 공공와이파이, 지방세 체납 등의 데이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어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마을 버스 이용 현황을 데이터를 통해 개선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버스 및 지하철 분포 현황과 마을버스 노선 분포 현황을 비교하면서 일부 지역에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걸 파악해 노선 추가 신설 및 개선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 글: 방연주 경영기획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정책기획실

금, 2019/11/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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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며 자치혁신을 이끄는 보좌진들의 배움터 ‘목민관클럽 보좌진아카데미’가 2020년 2월 20~21일 1박 2일간 일정으로 전북 전주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1년 8개월 만에 마련된 첫 자리인데, 목민관클럽의 공동대표이신 김승수 전주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주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민선 7기 목민관클럽, 제1차 보좌진아카데미

행사는 서로에 대한 소개와 각 지역의 고민을 함께 나눠보는 워크숍으로 시작했습니다. 15개 기초지방정부에서 35명이 참여했는데, 비서실장에서부터 정책보좌관, 팀장, 연구원 등 각자의 신분은 다양하지만 기초지방정부의 현안을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닮았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꺼내놓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어색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명함을 나누며, 타 지방정부의 노하우를 경청하거나 질문 공세가 이어집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역소멸이나 폐기물처리 및 주차난과 같은 공동의 과제가 도출되기도 하였고, 신도시 확장으로 인한 도시인프라 구축 등 타 지역과는 차원이 다른 고민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민선 7기 목민관클럽, 제1차 보좌진아카데미

이어, 행사 집결지이자 워크숍을 개최한 장소인 팔복예술공장에 대한 소개와 투어가 이어졌는데요. 팔복예술공장은 80년대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하여 아시아 곳곳으로 수출하던 곳으로 CD 시장이 성장하면서 쇠퇴해 25년 동안 잊혀진 폐산업시설이었다가 문화 예술 창작소로 탈바꿈한 플랫폼입니다. (재)전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팔복예술공장은 2018년 문을 열었습니다.

문화체육부 지정 꿈꾸는 예술터 전국 1호도 유치하였고, 상설예술놀이터와 함께 학교와 연계한 문화예술 창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팔복예술공장에는 재단 운영자 12명과 지역주민 13명이 해설사와 바리스타 등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주시문화특별시를 실현하기 위한 예술창작교류의 거점이자, 예술가와 주민의 협업으로 생산과 소비가 일어나는 지역공동체까지 꿈꾸고 있다니, 그 꿈이 실현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두 번째 일정은 전주역앞에 펼쳐진 첫마중길입니다. 전주역앞에서 명주골사거리까지 백제대로 약 850미터의 구간에서 8차선 도로 중 중앙 2차선을 문화광장과 명품가로숲 길 등 사람을 위한 광장거리로 바꾼 것인데요. 전주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허허벌판 8차선 도로풍경이 아닌 문화콘텐츠와 나무로 가득찬 가로숲길이 먼저 마중한다는 점이 가슴에 확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첫마중길을 둘러싼 갈등도 만만치 않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차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는 6차선으로 차로가 줄어들고 주행속도도 낮아지니 불만이 높다고 하는데, 지역 상권에는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답니다. 10년 후 첫마중길이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쉼터로 자리잡기를 기대하며, 시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

세 번째 일정은 바로 보좌진 아카데미의 백미, 전주다움으로 세계 문화도시를 꿈꾸는 김승수 시장님의 특강입니다. 김승수 시장은 시정의 핵심가치로 사람, 문화, 생태를 손꼽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개발이익보다 더 큰 미래가치를 담은 도시, 자신만의 고유한 색과 멋을 지닌 도시를 꿈꾸며 하나씩 실현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66만여 명의 전주시민을 대표하여 전주시를 이끌다 보니, 본인의 가치와 철학을 지키며 시정을 운영하는 일이 매번 시장직을 거는 선택의 연속이라며 고뇌를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10년, 30년 후를 생각하면 시장직을 걸더라도 자신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좌진들에게 강조합니다.

“전주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시민들은 젊은 시장이 당선되어서 각종 개발사업들을 쭉쭉 밀고 나가길 바라기도 했지만 저는 가장 전주다운 것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전주시가 서울시를 따라 해서는 서울시를 넘어설 수 없고, 세계적인 도시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결국, 전주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주다운 도시를 가꾸는 것이 더 큰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민선 7기 목민관클럽, 제1차 보좌진아카데미

첫날 일정이 끝나갈 즈음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전주에서도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는 쪽지가 시장님 특강 말미에 전달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던 시기여서 보좌진 아카데미 연기를 고민했는데, 전주시 확진자가 없어서 기본예방수칙을 준수하며 예정대로 진행했던 터였습니다. 결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은 시장님이 관련 브리핑을 위하여 급히 자리를 떠나며 첫날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논의 끝에 이튿날 예정되었던 ‘서노송동예술촌’, ‘서학동 예술마을’ 등 전주시 대표 도시재생 현장 방문을 취소하며 민선7기 첫 보좌진 아카데미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보좌진아카데미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어렵게 마련된 자리였는데, 아쉽게 일부 일정이 취소되긴 했지만 그래도 15개 기초 지방정부의 정책보좌진들이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향후 네트워킹을 위한 첫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다음 모임에서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실험과 정책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도록 코로나19 위기를 하루 빨리 극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글: 송정복 자치분권센터장, [email protected]
사진: 자치분권센터

화, 2020/03/0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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