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 편지]  노란봉투의 기적이 만든 희망의 싹, 톡톡 틔워주세요  - 10/19(월) 국회헌정기념관, “당신의 어깨를 톡톡! 노란봉투 톡톡(talk talk)!”   안녕하세요, 시민모임 ‘손잡고’입니다. ‘손잡고’는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회워님들.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어제는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오더니 기온이 확 내려갔네요.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 아침 하늘은 전형적인 가을 하늘이네요.

바람도 딱 가을 바람이고.

간만에 블로그에 글을 남기네요.

자주 자주 글을 올려야 하는데...열심히 올릴게요.

9월 회계자료 올립니다. 읽어보시고 궁금하시면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사진의 새는 물총새입니다.

aku2015년9월수입지출.xlsx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창밖에는 참새들이 재잘거리는 오전이네요.

10월이 되어서 그런지 참 나들이가 땡기는 요즘이네요.

요럴 때 왕송호수에 나가서 새 구경 한번 하면 세상 근심이 싹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근심을 잊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10월이 후다닥 달아나버리면 뭔지 모를 찝찝함이 만조 때 물 밀려들어오듯이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왕송호수로 새 보러 가자.

10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동안 왕송호수를 한 바퀴 돌아보는 생각만 해도 염통이 쫄깃해지는 탐조여행.

회원님들뿐만 아니라 이 글을 보고 관심이 생기는 사람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막 회원가입 하라고 가입서 내밀고 그럴까요? 아닐까요?

궁금하면 새 보러 와서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사진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그렇게 덥던 8월이 지나는 가는군요.

그 무더위 속에서 우리 안군의환경연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알아보는 회계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회원님들의 소중한 회비로 우리 안군의환경연은 하루하루 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 읽어보시고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aku2015년8월수입지출.xlsx

정치개혁, 더 미룰 수 없다

작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7월 13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또한 국회에 정치개혁을 위한 논의를 촉구하면서,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정치 독점구조를 깨자,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등 3대 정치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사개요

일시 : 2015년 9월 8일(화) 오후 7시 

장소 : 경상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

주최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대 민교협, 경남지방자치센터,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주관 :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세부 진행계획

· 주제발표

- 발표 1 :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대한 검토 ; 선거제도 개정의견을 중심으로

            김용복(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발표 2 : 정치관계법 개정 요구 ; 지역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조유묵(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토론

 - 김경수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위원장)

 - 박동주 (정의당 사천지역위원장)

 - 이장규 (노동당 경남도당 정책위원장)

 - 김수한 (경남녹색당 부위원장)

 - 배대화 (경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종합 토론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왕송의 물새 이야기 모니터링단이 벌써 두번이나 진행되었습니다.

늦게나마 소식을 접해서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추가 모집을 합니다.

아래 공지를 잘 읽으시고 부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습도가 높아서 조금만 더워도 금방 지쳐버리네요.

7월 회계자료를 올립니다.

회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우리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이 지속가능한 환경단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ku2015년7월수입지출.xlsx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안군의환경연의 청소년기자단 ‘풀등’이 8월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돌아옵니다.

기존의 기사작성 활동을 탈피해서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단장한 ‘풀등’

더욱 알차고 찰지게 돌아온 ‘풀등’에 많이 신청해 주세요.

 

2015청소년기자단 ‘풀등’_ 계획서.hwp

청소년 환경기자단 ‘풀등’ 지원 신청서.hwp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까닭은 회원님들과 환경운동연합을 아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다들 ‘꽃마리’라고 아시죠? 그 꽃마리가 안군의환경연에서 독립해서 ‘담쟁이자연학교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담쟁이자연학교가 8월부터 11월까지 왕송호수 모니터링을 하든 청소년들을 모집합니다.

주변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를 보시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 부

왕송의 물새 이야기 모집 공고 (5).hwp

탁드리며 풀등과 더불어 많이 신청해 주세요.

[다운로드][입장문]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한
재판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박성인)은 일제강점기 일본제철에 강제동원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과 배상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우리는, 이번 판결이 강제동원 문제가 갖는 역사성과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전범기업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투쟁은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1997년 일본의 재판소는 일본제철이 파산한 후 다시 합병했기 때문에 지금의 일본제철은 다른 회사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다시 한국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하여, 처음으로 강제동원으로 인한 인권피해를 인정받은 것이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이다. 파기환송 된 이 사건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오늘 재판부는 ‘원고들의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이 2012년 5월 24일 판결로 인해 해소되었다며,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단에는 크게 두 가지 잘못이 있다.

첫째, 재판부가 기준으로 삼은 2012년 5월 24일 판결은 2018년 10월에서야 확정되었다는 점이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어 굳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6년이 넘게 시간을 끌다 결국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따라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는 최소한 2018년 10월 30일 확정판결 후에나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가 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은 사건은 2005년에 제소되어 2012년 5월에 파기환송 된 후, 이례적으로 6년이 지난 2018년 10월에서야 확정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기간, 법원행정처, 청와대, 외교부가 회합하며 판결을 뒤집기 위한 ‘추악한 거래’를 지속했고 구체적으로 ‘소멸시효’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심지어 피고 대리인인 김앤장은 법원행정처와 긴밀히 논의하여 ‘의견서 제출 촉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우리는 식민지배와 전쟁동원으로 인한 인권피해에 관여한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데 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번 사건의 피고인 일본제철과 대리인 김앤장은 재판부가 기산점으로 삼은 2012년 5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사건의 ‘사법농단’ 당사자들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담합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동안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20여 년간 싸워온 원고들이 대부분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들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당시 고령이 된 강제동원 피해자들 가운데 몇 명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데 나섰을지 알 수 없다. 이 책임은 이제 아무에게도 물을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이번 판결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소멸시효제도’를 불법적으로 활용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재판 결과를 바꾸려 시도한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법익을 최대로 보장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여 국기를 문란하게 한 중대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최소한의 역사인식도 부끄러움도 없이 법리에도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이번 재판부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항소심에서 이번 판결의 오류가 바로 잡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며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제철에 대해서도 끝까지 마땅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2021년 9월 8일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남부지방에는 비가 좀 오던데. 여기 안양은 영...

작년까지 안군의환경연과 동고동락하던 꽃마리가 올해 독립을 했어요.

몇 번 글로 소개를 했던 담쟁이자연학교입니다.

이번에 좋은 강연이 나와서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자판을 두드립니다.

환경의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무려 10번의 강연을 게다가 25만원에.

와. 살다 살다 이런 강연 처음일거에요.

8월 18일에 시작해서 9월 17일까지 매주 화, 목 두 번의 강연.

많이 참석해주세요.

들꽃교실(심화강좌)공고-수정.hwp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날씨가 참말로 덥죠. 더워도 건조하면 참겠으나 습하니 문제인거죠.

에어컨이 핸드폰마냥 필수품인 시대에 여전히 에어컨 없이 버티는 이곳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사무실. 그렇다고요. 하하하.

6월 회계자료 올립니다. 많이 읽어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전화: 031-469-9031, 010-4469-9031

aku2015년6월수입지출.xlsx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안군의환경연이 2015년 야심차게 준비한 시민특강이 벌써 두 번째를 맞이하네요.

뭐 아직 한 달 조금 안 남았지만.

그래도 홍보라는 것이 항상 시간이 촉박하니.

자. 이번에는 4대강입니다.

에구에구. 가뭄이 극에 달한 지금 4대강이란 말만 들어도 울화통이 터지시죠.

굽이쳐 흐르기에 강은 아름다운 것이죠. 강에게 직선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번 시민특강의 강사는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입니다,

‘4대강 그 후’라는 제목처럼 다시 한 번 4대강사업을 곱씹어보는 자리입니다.

많이들 참석해주세요.

* 문의: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031-469-9031)

 

 

경남도의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와 홍준표 도지사의 해외 골프논란과 관련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기자회견과 서명운동을 아래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일시>2015년 4월 1일(수) 오전 11시 30분  장소> 창원정우상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