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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보수언론은 어떻게 노동조합을 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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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보수언론은 어떻게 노동조합을 죽이나?

익명 (미확인) | 화, 2018/10/30- 17:40

[민언련] 보수언론은 어떻게 노동조합을 죽이나?

 

 

 

|| 민주언론시민연합, 공공기관 채용관련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언론 모니터 보고서 작성

|| 명백한 노조혐오, 보수언론이 노리는 것은 정규직전환정책 자체의 좌초


 

보수언론은 어떻게 노동조합을 죽이나?

 

보수언론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한 공세가 도를 넘어서면서 조선일보와 TV조선에서는 오보까지 나왔습니다. 일부 공기업에서 채용 비리가 실제로 있었다면 당연히 조사해야 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실제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해부터 “정규직·비정규직 가리지 말고 전수조사해 채용비리를 밝히자”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사측과 긴장 관계인 노조보다는 사측 편인 고위급 간부들 사이에서 채용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런 신고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측과 노조를 가리지 않고 만약 부적절한 갑질을 하거나 고용세습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바로잡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이른바 보수언론의 목표는 ‘채용비리 근절’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박약한 근거로 ‘민주노총이 배후’라는 음모론을 펼치는 과정에서 오보마저 발생했고 ‘채용 비리’의 원인을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아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숨겨진 목적이 있다는 사실은 지금 보수언론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만 강한 집착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얼마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강원랜드․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 주요 일간지들의 보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거물급 인사’들 연루된 ‘강원랜드‧우리은행 채용비리’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의 채용비리는 국민적 공분을 산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보수언론이 지목하고 있는 ‘노조의 친인척’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물급들이 비리의 주인공으로 지목됐기 때문이죠. 지난해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공개한 강원랜드 내부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기까지 선발한 직원 518명 가운데 95%나 되는 493명을 별도 관리대상에서 뽑았습니다. 이 ‘특혜 대상’에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청탁한 80여 명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안미현 검사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파문은 컸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10월 17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우리은행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국정원, 금융감독원 등 사정기관과 은행 VIP 자녀 등 20명을 ‘특혜 채용’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심 의원이 공개한 ‘추천현황’ 문건을 보면 은행 내부에선 금융감독원, 국정원,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 등의 친인척과 자녀를 명시한 명단을 만들었고, 이들은 모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해 하반기 우리은행 공개 채용엔 1만 7000여명이 지원했고 이 중 200여 명이 합격했습니다. 합격자의 10% 이상이 특혜 입사한 것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25건 vs 교통공사 의혹 134건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의혹들이 제기된 당시의 보도량을 현재의 서울교통공사 의혹과 비교해보면 가히 참담한 수준입니다.

 

 

 

이훈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내부감사 보고서를 공개한 2017년 9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6개 주요 일간지의 관련 보도량은 조선일보 2건, 서울신문 2건,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각각 1건에 그쳤습니다. 중앙일보는 단 1건의 지면기사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겨레만 19건을 보도하며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우리은행 채용비리를 폭로했던 2017년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서울신문과 경향신문은 4건, 조선일보는 3건, 한겨레와 중앙일보는 2건, 동아일보는 1건에 그쳤습니다. 9일이라는 기간을 감안하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수치입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서 보도량은 폭증합니다. 중앙일보가 고용세습 의혹을 보도한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중앙일보는 35건, 조선일보는 29건, 동아일보는 27건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타사의 경우 서울신문 19건, 경향신문 14건, 한겨레 10건으로 조중동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지만 이들 역시 강원랜드‧우리은행에 비하면 상당한 양을 할애한 겁니다. 6개사 총 보도량을 따져보면,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25건, 우리은행 채용비리는 16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은 134건으로 무려 6배 넘게 차이납니다. 같은 ‘채용비리’ 사건인데도 온도 차가 확연합니다.

 

 

 

목적은 ‘노조혐오’ ‘정규직 전환 정책’ 저지?

 

신문들은 대체 왜 이런 차이를 보인 걸까요? 특히 조중동은 서울교통공사 의혹을 타사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보를 무릅쓰고 민주노총을 배후로 몰아세운 것 역시 이들 조중동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그 목적은 역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막는 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조선일보 18일 사설 <사설/서울교통공사 ‘친인척잔치’ 정부․시․노조의 합작비리>(10/18 http://bitly.kr/zsdH)에서 잘 드러납니다. 조선일보는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같은 친노조 일변도 정책을 펴왔다”며 “서울시는 작년 7월 ‘11개 투자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해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을 촉발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와 노조가 편을 짜서 국민 지갑을 털고 기업의 등골을 빼먹는 상황”이라고 적나라하게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민주노총과 정부, 지자체(서울시)를 싸잡아 ‘국민의 적’으로 만들고 사태의 원인을 ‘정규직 전환’으로 삼은 겁니다. 비리가 있었다고 해도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지 ‘정규직 전환 정책’을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특혜를 주고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사람’이지 ‘정규적 전환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대목에서 조선일보가 분노하는 의도가 드러납니다. 채용비리․공정사회를 위한 분노가 아니라, 노조 혐오를 부추기고 현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조 혐오’의 화신 조선일보

 

조선일보 <사설/정부발 일자리 ‘도덕적 해이’ 백태, 난장판 수준>(10/20 http://bitly.kr/v6OP)은 더 노골적입니다. “이 정부 들어 공공 부문에서 8만5000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 속에 얼마나 많은 난장판과 엉터리가 있을지 짐작이 간다”는 겁니다. 오보로 얼룩진 자사 보도를 모두 사실로 가정한다 해도 고작 10%도 미치지 못하는 ‘친인척’이 있을 뿐인데,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는 많은 난장판이 있다’고 비약한 것입니다. 또 “박원순 시장의 정규직 전환 지시로 서울교통공사 식당․목욕탕 직원, 이용사까지 정규직이 됐다”며 “이들이 공사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다고 정규직이 되나. 이렇게 도덕적 해이의 문이 활짝 열리니 직원들 친인척이 밀물처럼 밀려들어 왔다”고 썼습니다.

여기서는 조선일보가 노동자들을 얼마나 차별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 전근대적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식당 직원은 정규직이 될 수 없다’는 관점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조선일보는 이어 “서울교통공사 노조원이 사람 위에 올라타고 목을 졸라가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분위기 때문이다. 지금 상당수 공공기관은 민노총에 의해 장악된 민노총 놀이터가 되고 있다고 한다”며 ‘폭력 노조 프레임’까지 빼놓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는 이미 악의적 왜곡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자사 보도를 또 이용한 겁니다.

조선일보는 17일 1면에 <‘고용세습’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경영진 목까지 졸랐다>(10/17 http://bitly.kr/bgFp)라는 자극적 제목의 보도를 내고 “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가 경영진에게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폭력까지 가했다”며 영상까지 게재했는데요. 이에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정규직 전환과는 관련 없는 임금 및 단체협상 당시 발생한 사건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한 보도”라 반박했습니다. 임단협에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측 대표위원이 노조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려 하자 노측 교섭위원이 항의했는데 이때 사측 노무관리자가 노측 교섭위원을 완력으로 넘어뜨리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이런 맥락을 확인하지도 않고 관련도 없는 임단협을 ‘정규적 전환 과정’으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심지어 이를 ‘공공기관이 민노총의 놀이터가 됐다’는 악의적 프레임의 근거로 ‘재활용’했습니다.

 

 

 

권력자의 채용 비리는 외면, ‘식당 직원 정규직화’는 반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을 받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은 전동차 보수원, 승강장 안전문 정비 등 안전업무직과 식당노동자·지하철보안관·이용사 등입니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안정한 고용, 부당한 차별대우에 노출된 직종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무들이죠. 그러나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직종으로서 마땅히 정당한 대우와 안정적 고용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그래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들의 고용 안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하철을 타는 시민들의 안전 역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오보를 무릅쓴 채 민주노총을 ‘음모의 배후’로 매도하면서 ‘왜 식당․목욕탕 직원까지 정규직화 했냐’며 따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직원들의 식사와 위생을 책임지는 직원들은 ‘정규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일까요?

반면 조선일보를 포함한 대다수 언론이 외면한 강원랜드와 우리은행 채용비리는 지금 저들이 제기하는 ‘노조의 고용세습 의혹’과는 무게감 자체가 다릅니다. 강원랜드‧우리은행에 채용을 청탁한 사람들은 국정원 간부, 제1금융권 전현직 간부, 금융감독원 직원, 국회의원 등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권력자의 채용비리는 외면하고, ‘식당 직원의 정규직화’에는 갖은 비판을 퍼붓는 것이 우리 언론의 현주소입니다.

 

 

 


 

민언련 미디어 탈곡기 392# 조선, 文 노동정책 비판 위해 오보에 정정보도까지 오보(28분 50초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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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2030 청년노동자 노동상담소 개소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함께 20일 ‘넙디노동상담소’ 개소

|| 5천여명 밀집거주지역에 청년노동자와 함께하는 거점 마련


 

공공운수노조는 12월 20일 인천공항에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간부 40여명이 참석해 ‘넙디노동상담소’ 개소식을 진행했다. 넙디노동상담소 공동대표인 이치우 공항항만운송본부 경인협의회 의장은 “넙디 상담소 개소를 시작으로 내년은 인천 영종도에서 더 많은 노동자들을 만나고, 안천공항사업단과 공동으로 더 많은 사업을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공동대표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우리 노조가 조합원들을 넘어 미조직 청년노동자들과 함께 하려는 중요한 사업이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4500명 조합원들과 함께 물심양면 지원하겠다”며 넘디상담소의 개소를 자축했다. 지역주민단체인 <우리동네 꽃 피우다> 김광덕 대표도 “지역주민으로써 축하하고 좋은 사업에 민주노총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개소식을 마치고 5개조로 나눠 넙디 지역을 돌며 노동상담소 오픈기념 소식지 2000부를 건물 우체통에 꽂았다.

 

 

 

 

 

 

 

 

밀집 거주지역 ‘넙디’에서 청년 노동자들의 어려움과 지원요청 확인돼

 

노조는 지난 여름, 가을 시범사업으로 넙디에서 퇴근시간대인 18시~20시30분 주 1회씩 총 10회 이동상담소에 연인원 65명의 간부가 참여해 거리 상담을 진행했다. 넙디 이동상담소에는 면세점, 항공사 및 하청, 물류회사, 인천공항공사 하청 등 다양한 청년노동자들이 찾아왔었다. 최저임금위반, 연차축소, 임금체불, 퇴직금 축소 등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위반 경험을 상담하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10주간 꾸준한 홍보로 교대근무 스케줄 때문에 2-3주 기다렸다가 동료들과 상담소를 찾는 경우도 있었다

 

 

 

 

 

 

 

 

청년 노동자들 여건에 맞는 상담, 홍보, 실태조사 등 권리향상을 위한 활동 준비

 

노조는 상담소를 통해 기본적으로 노동법률 무료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기적으로 거주지 우체통에 선전물을 전달하고, 현수막·족자·네온간판 등 다양한 홍보 방안(사진3)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넙디 거주 인천공항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금, 근속년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등 노동관련 법률 준수 여부, 노조가입현황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들을 조사해 인천공항 2030 청년 노동자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처우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것이 궁금하다] 넙디는 어디??

 

넙디는 ‘운서토지정리기획사업지구’ 일대를 부르는 지명입니다. 조선시대 이후 바다매립이 서서히 이뤄지면서 해변이 논으로 바뀐 지역이고, 넓은 마을이라는 뜻으로 광동리(廣東理), 넙디로 불리웠다고합니다.

 

현재는 영종도에서 인천공항 및 항공·물류·호텔 등 유관산업 노동자 5천명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워 노동자들이 통근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등을 타고 안정적으로 출퇴근할 수 있도록, 특히 2030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조성한 대규모 원룸단지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금, 2018/12/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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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에서 4차 범국민추모제,

19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와 최대규모 추모제 예고

 

1월 12일 토요일, 전국 10개 지역에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추모제가 열렸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500명이 촛불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발전소 비정규직 직접고용 등을 요구했다.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이같은 내용을 정부에 전달하고, 19일까지 답을 요청한 바 있다. 

 

 

4차 범국민추모제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 앞서, 김용균의 동료들은 청와대 앞 결의대회를 열고 김용균의 죽음에 정부가 답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동자 200여 명은 ‘내가 김용균이다’ 머리띠를 묶고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해 들어왔다.

 

발언에 나선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요즘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제주 특성화고 이민호군 아버지가 전화를 줬다”며 어렵게 말을 뗐다. 그녀는 이 날도 추모제 전 파인텍 노동자 홍기탁, 박준호씨 병문, 특성화고 고등학생들과의 간담회 일정을 마치고 광화문으로 왔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은 구조적 살인이며, 매일 3명 이상 죽어가는 산재공화국을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발언하고 있다.

 

김용균과 함께 일했던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화력 이준석 지회장도 무대에 섰다. 그는 “매일 아침 영정사진을 보면 용균이가 형님 부르며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김용균과 그 동료들이 빠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김용균법’을 붙이는 것은 유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유족을 만나겠다 했지만, 발전소 외주화 중단과 정규직 전환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어두운 곳에서 일했지만, 국민에게 빛을 주는 내 일이 뿌듯했다. 현장에서 동료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며, “대통령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제발 우리를 만나달라. 이 싸움의 끝을 보게 해달라”고 울먹였다.

 

김용균의 동료였던 이준석씨가 발언하고 있다.

 

노동건강연대 정우준 활동가는 산안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노동자가 일하다 죽으면 그 기업과 관리자가 처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에서 기업살인법을 제정할 수 있었던 건 유족의 힘 덕분이었다며, 이 투쟁을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살인법 제정에 함께 나서달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19일 투쟁을 강조했다. 김 수석은 “그냥 집회가 아니다. 전국노동자대회라는 위상에 걸맞게 조직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종로 시내를 지나 종로3가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19일 추모제를 알리는 포스터, 유인물, 배지 등을 시민들과 함께 나눴다.

 

한편, 19일에는 오후2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3시30분 5차 범국추모제에 이어 6시30분 추모음악회가 이어진다.

 

 

1월 11, 12일 전국에서 이어진 추모촛불

 

지역 추모촛불 : 제주

 

지역 추모촛불 : 강원

 

지역 추모촛불 : 경기

 

지역 추모촛불 : 충북

 

지역 추모촛불 : 인천

 

지역 추모촛불 : 전남

 

지역 추모촛불: 충남 천안

 

지역 추모촛불: 충북

 

 

정나위  [email protected], 사진출처 : 시민대책위


일, 2019/01/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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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공공운수노조는 왜곡보도로 인해 비리집단으로 매도된 정규직 전환 당사자들과 함께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가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가한 식당 조리직 최모씨, PSD 정비직 박모씨, 전동차정비직 한모씨 등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의 ‘채용비리 의혹’으로 비난받던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당사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들의 실제 사연을 밝혔다.

 

 

“21년째 식당에서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흉악범이 된 기분”

 

식당조리원 최00씨는 “아무런 욕심도 없이 그저 새벽 같이 출근해서 20년 넘게 열심히 설거지하고 밥을 짓고 살아왔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 청년 일자리를 약탈하는 흉악범이 됐다”며 각종 비난 기사와 글을 보면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 후 오히려 노동환경 열악해져”

 

최씨는 “21년을 일하고 정규직 전환 후 연봉 3,200만원 남짓인데 신문에는 7,000만원이 넘는 고액연봉자로 둔갑 해있다”며 정규직전환 후 바뀐 것은 정규직 이라는 간판뿐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씨가 무기계약직으로 일할 때는 초과근무수당과 휴일수당이 지급됐지만 정규직 전환 후 ‘주5일 근무’라는 이유로 주당 근무시간을 52시간에 맞춰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십년 넘게 같이 일한 친구가 시선을 외면할 때 울화통이 치밀어”

 

최씨의 친구는 입사 당시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면접을 거쳐 입사했다. 모든 절차를 공정하게 거쳐 입사했고 10년 넘도록 비정규직으로 일했지만 교통공사에 일하는 친인척이 있다는 이유로 ‘고용세습 특혜’를 입은 비리의 당사자로 낙인 찍혔다. 최씨는 “고용비리, 고용세습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단호히 반대”한다며 “지금까지 서울교통공사에 있던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은 일자리 약탈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자리를 만든 것”이라 밝혔다. 또, 식당조리원도 정당하게 일하고 월급을 받는 만큼 같은 회사의 구성원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며 ‘식당 찬모’나 ‘밥하는 아줌마’로 비하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구의역 김군과 함께 일한 동료입니다”

 

PSD정비원이 박00씨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불의의 사고로 숨진 김군의 동료이다. 사고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됐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정규직들과 다른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처우개선과 차별해소를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의 결정으로 처우개선을 위해 정규직으로 전환 됐다. 박씨는 “작년 김군 사망 1주기에 ‘노동시장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질낮은 일자리를 양산하지 말라’고 얘기하던게 자유한국당”이라며 “김군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했던 노력은 김군을 이용해 채용잔치를 벌인 파렴치한들로 내몰렸다”고 개탄했다.

 

“어려운 시험은 통과 못하는 수준이 운전하는 지하철이라 비난해”

 

박씨는 “우리는 PSD가 도입된 2005년부터 근무한 동료를 비롯해 오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16년 업무직 전환 당시에도 이런 경력을 근거로 전환 채용 된 것”이라 밝혔다. 이어 ‘무자격자’, ‘황당한 근본 없는 채용’, ‘어려운 시험은 통과 못하는 수준의 사람’이라는 김용태 자유한국당의원의 비하 발언을 상기하며 분노했다.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해왔지만 작업복에 적힌 회사이름만 달라져”

 

2007년에 입사해 12년 동안 전동차를 정비해온 한00씨는 용역업체에서 자회사, 자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했고 급여도 비슷했지만 회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3번의 퇴사와 4번의 입사를 해야했다. 

 

 

“왕래도 없던 5촌 친척이 있다는 소식에 죄인이 된 심정”

 

한씨는 서울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입사했다. 지금은 1~4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합쳐져서 ‘서울교통공사’가 됐다. 연일 언론에 ‘친인척 채용비리’등 의혹이 제기돼 “6촌 까지 다 뒤졌다는데 너는괜찮냐”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다. 한씨는 “평소 왕래도 없었고 애초에 다른 곳에 입사했다 나중에 통합이 된거라 신경쓰지 않았지만 5촌이 같은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로 마음을 조리게 됐다”며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목, 2018/11/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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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월급제 쟁취까지 택시노동자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 김재주 지부장 고공농성 392일차, 시청점거농성 한 달 맞는 10월 2일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열어

|| 결의대회 참가자들, 법대로 불법 경영주 처벌, 완전 월급제 쟁취하라 촉구


 

 

 

공공운수노조는 불법 택시 경영주 처벌과 완전 월급제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10월 2일 전주시청에서 열었다. 김재주 지부장이 전주시청 조명탑에 오르고 두 번의 추석명절을 보냈고 해고노동자들의 전주시청 점거농성이 한 달 여가 지나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전주시청 측과 완전월급제 시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 편 전주시장의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 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전주시가 택시노동자들과 약속한 내용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하며 불법 경영을 통해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택시 경영주에 대한 처벌과 함께 개별 사측의 월급제 시행을 시 차원에서 확약받아 법률에서 정한대로 하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목, 2018/10/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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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비정규직 한 목소리, 죽음의 반복 멈춰라

 

 

 

 

|| 발전사 직접 고용으로 죽음의 반복 멈춰야

|| 발전 정규직-비정규직 공동 기자회견…태안화력에 분향소 차려


 

 

 

 

발전소에서 일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7일 국회 앞에서 한 목소리는 냈다. 고 김용균 님의 죽음은 민간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공공기관조차 중간착취가 허용돼 주요 업무를 외주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산업노조는 “전기 생산 직접공정의 외주화는 발전 산업의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었다며 “발전 산업의 민영화가 중단되었다고 자족하는 사이 외주화가 강행되고 비정규직은 계속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2001년 다섯 개의 발전 자회사로 쪼개졌다. 이 가운데 한 개 자회사가 고인이 근무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한국서부발전이다. 국민 누구나 사용하는 전기를 이윤만 추구하는 민간 경쟁시장에 내던지는 민영화 반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당시 발전노동자들은 있는 힘껏 싸웠다. 그러나 정부와 한전은 외주화를 강행했다. 상시‧지속 업무뿐만 아니라 생명‧안전 업무도 하청, 재하청으로 외주화했다. 하청업체가 사업주라는 미명하에 발전소에서 안전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고, 해고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제야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잘못을 되돌려놓자고 하는 데 발전사가 적극적이지 않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도 이를 강제하지 않았다. 발전사 직접 고용을 협의하는 노‧사 및 전문가협의체는 그동안 파행이었고, 정규직 전환율은 0이다. 고 김용균 님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후 알려진 사진 한 장. “문재인 대통령님,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라는 고인의 유서와 같은 메시지는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이었다. 대통령이 국정과제 1호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발전노조는 “발전 산업의 공공성은 뒤로한 채 성과 위주의 경영평가로, 경쟁만 강요하는 상태에서 안전사고의 재발방지는 이뤄지기 어렵다. 특히 이윤만을 추구해야 하는 원청-하청의 구조 하에서 안전의 사각지대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발전 산업의 민영화‧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접 고용의 인력 충원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태환 발전노조 위원장은 “정규직 노조 조합원들 중심으로 이명박근혜 정권에 싸우는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터는 죽음의 현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발전현장,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도 “그동안 발전사는 민영화를 반대한 노조 조합원을 토마토에 비유하면서 노조를 탄압했고, 그 결과 지금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노조는 더 많은 노동자를 조직해 국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 김용균의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 △죽음의 외주화 중단,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법안 즉각 제정 △정부가 직접 나서 상시·지속 업무, 생명·안전 업무 직접 고용 정규직화 △안전하게 일할 권리 안전 설비 개선, 적정 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

 

 

한편,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들은 노조 조합원, 비조합원 가릴 것 없이 연대해 26일 태안화력발전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도 김용균이다’고 선언했다. 하청노동자 이준석(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지회장) 씨는 “고인이 돌아가신 뒤 회사는 옆 라인에 또 다시 상탄을 시도하고 무려 30분이란 시간 동안 컨베이어벨트를 돌렸다”면서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는 첫 단추는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태안화력발전소 내 식당 앞에 고 김용균 님 분향소를 차렸다.


목, 2018/12/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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