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공공운수노조는 왜곡보도로 인해 비리집단으로 매도된 정규직 전환 당사자들과 함께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가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가한 식당 조리직 최모씨, PSD 정비직 박모씨, 전동차정비직 한모씨 등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의 ‘채용비리 의혹’으로 비난받던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당사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들의 실제 사연을 밝혔다.

 

 

“21년째 식당에서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흉악범이 된 기분”

 

식당조리원 최00씨는 “아무런 욕심도 없이 그저 새벽 같이 출근해서 20년 넘게 열심히 설거지하고 밥을 짓고 살아왔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 청년 일자리를 약탈하는 흉악범이 됐다”며 각종 비난 기사와 글을 보면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 후 오히려 노동환경 열악해져”

 

최씨는 “21년을 일하고 정규직 전환 후 연봉 3,200만원 남짓인데 신문에는 7,000만원이 넘는 고액연봉자로 둔갑 해있다”며 정규직전환 후 바뀐 것은 정규직 이라는 간판뿐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씨가 무기계약직으로 일할 때는 초과근무수당과 휴일수당이 지급됐지만 정규직 전환 후 ‘주5일 근무’라는 이유로 주당 근무시간을 52시간에 맞춰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십년 넘게 같이 일한 친구가 시선을 외면할 때 울화통이 치밀어”

 

최씨의 친구는 입사 당시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면접을 거쳐 입사했다. 모든 절차를 공정하게 거쳐 입사했고 10년 넘도록 비정규직으로 일했지만 교통공사에 일하는 친인척이 있다는 이유로 ‘고용세습 특혜’를 입은 비리의 당사자로 낙인 찍혔다. 최씨는 “고용비리, 고용세습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단호히 반대”한다며 “지금까지 서울교통공사에 있던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은 일자리 약탈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자리를 만든 것”이라 밝혔다. 또, 식당조리원도 정당하게 일하고 월급을 받는 만큼 같은 회사의 구성원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며 ‘식당 찬모’나 ‘밥하는 아줌마’로 비하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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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김군과 함께 일한 동료입니다”

 

PSD정비원이 박00씨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불의의 사고로 숨진 김군의 동료이다. 사고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됐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정규직들과 다른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처우개선과 차별해소를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의 결정으로 처우개선을 위해 정규직으로 전환 됐다. 박씨는 “작년 김군 사망 1주기에 ‘노동시장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질낮은 일자리를 양산하지 말라’고 얘기하던게 자유한국당”이라며 “김군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했던 노력은 김군을 이용해 채용잔치를 벌인 파렴치한들로 내몰렸다”고 개탄했다.

 

“어려운 시험은 통과 못하는 수준이 운전하는 지하철이라 비난해”

 

박씨는 “우리는 PSD가 도입된 2005년부터 근무한 동료를 비롯해 오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16년 업무직 전환 당시에도 이런 경력을 근거로 전환 채용 된 것”이라 밝혔다. 이어 ‘무자격자’, ‘황당한 근본 없는 채용’, ‘어려운 시험은 통과 못하는 수준의 사람’이라는 김용태 자유한국당의원의 비하 발언을 상기하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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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해왔지만 작업복에 적힌 회사이름만 달라져”

 

2007년에 입사해 12년 동안 전동차를 정비해온 한00씨는 용역업체에서 자회사, 자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했고 급여도 비슷했지만 회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3번의 퇴사와 4번의 입사를 해야했다. 

 

 

“왕래도 없던 5촌 친척이 있다는 소식에 죄인이 된 심정”

 

한씨는 서울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입사했다. 지금은 1~4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합쳐져서 ‘서울교통공사’가 됐다. 연일 언론에 ‘친인척 채용비리’등 의혹이 제기돼 “6촌 까지 다 뒤졌다는데 너는괜찮냐”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다. 한씨는 “평소 왕래도 없었고 애초에 다른 곳에 입사했다 나중에 통합이 된거라 신경쓰지 않았지만 5촌이 같은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로 마음을 조리게 됐다”며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 광화문에서 4차 범국민추모제,

19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와 최대규모 추모제 예고

 

1월 12일 토요일, 전국 10개 지역에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추모제가 열렸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500명이 촛불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발전소 비정규직 직접고용 등을 요구했다.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이같은 내용을 정부에 전달하고, 19일까지 답을 요청한 바 있다. 

 

 

4차 범국민추모제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 앞서, 김용균의 동료들은 청와대 앞 결의대회를 열고 김용균의 죽음에 정부가 답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동자 200여 명은 ‘내가 김용균이다’ 머리띠를 묶고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해 들어왔다.

 

발언에 나선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요즘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제주 특성화고 이민호군 아버지가 전화를 줬다”며 어렵게 말을 뗐다. 그녀는 이 날도 추모제 전 파인텍 노동자 홍기탁, 박준호씨 병문, 특성화고 고등학생들과의 간담회 일정을 마치고 광화문으로 왔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은 구조적 살인이며, 매일 3명 이상 죽어가는 산재공화국을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발언하고 있다.

 

김용균과 함께 일했던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화력 이준석 지회장도 무대에 섰다. 그는 “매일 아침 영정사진을 보면 용균이가 형님 부르며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김용균과 그 동료들이 빠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김용균법’을 붙이는 것은 유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유족을 만나겠다 했지만, 발전소 외주화 중단과 정규직 전환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어두운 곳에서 일했지만, 국민에게 빛을 주는 내 일이 뿌듯했다. 현장에서 동료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며, “대통령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제발 우리를 만나달라. 이 싸움의 끝을 보게 해달라”고 울먹였다.

 

김용균의 동료였던 이준석씨가 발언하고 있다.

 

노동건강연대 정우준 활동가는 산안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노동자가 일하다 죽으면 그 기업과 관리자가 처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에서 기업살인법을 제정할 수 있었던 건 유족의 힘 덕분이었다며, 이 투쟁을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살인법 제정에 함께 나서달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19일 투쟁을 강조했다. 김 수석은 “그냥 집회가 아니다. 전국노동자대회라는 위상에 걸맞게 조직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종로 시내를 지나 종로3가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19일 추모제를 알리는 포스터, 유인물, 배지 등을 시민들과 함께 나눴다.

 

한편, 19일에는 오후2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3시30분 5차 범국추모제에 이어 6시30분 추모음악회가 이어진다.

 

 

1월 11, 12일 전국에서 이어진 추모촛불

 

지역 추모촛불 : 제주

 

지역 추모촛불 : 강원

 

지역 추모촛불 : 경기

 

지역 추모촛불 : 충북

 

지역 추모촛불 : 인천

 

지역 추모촛불 : 전남

 

지역 추모촛불: 충남 천안

 

지역 추모촛불: 충북

 

 

정나위  [email protected], 사진출처 : 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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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월급제 쟁취까지 택시노동자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 김재주 지부장 고공농성 392일차, 시청점거농성 한 달 맞는 10월 2일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열어

|| 결의대회 참가자들, 법대로 불법 경영주 처벌, 완전 월급제 쟁취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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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불법 택시 경영주 처벌과 완전 월급제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10월 2일 전주시청에서 열었다. 김재주 지부장이 전주시청 조명탑에 오르고 두 번의 추석명절을 보냈고 해고노동자들의 전주시청 점거농성이 한 달 여가 지나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전주시청 측과 완전월급제 시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 편 전주시장의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 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전주시가 택시노동자들과 약속한 내용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하며 불법 경영을 통해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택시 경영주에 대한 처벌과 함께 개별 사측의 월급제 시행을 시 차원에서 확약받아 법률에서 정한대로 하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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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16만 민주노총 조합원 총파업 돌입

 

 

 

 

"이번 총파업은 사회대개혁 투쟁의 시작" 21일 전국 14개 지역에서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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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된 노동자들이 미조직된 노동자들을 위해 일손을 놓았다. 11월 21일 16만 민주노총 조합원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총파업대회는 서울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진행됐다.

 

 

▲장시간 노동과 임금삭감 불러오는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노후빈곤 해결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이 총파업의 주된 요구다.

 

 

민주노총 소속 가맹조직과 단위사업장 또한 각자의 요구를 들고 총파업에 나섰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노조, 현대모비스지회 등 전국 109개 사업장에서 16만여 명이 총파업에 나섰다. 특히 금속노조 한국GM지부는 사측의 법인분리를 저지하고자 민주노총 인천본부에서 주관하는 총파업대회에 함께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파업에 참여한 국민연금지부를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1만여 명의 조합원이 나섰다.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촉구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수천 명의 보건의료노동자들도 서울로 모였다. 강사법 개정안 통과와 정부의 예산 배정을 촉구하고 대학의 해고 꼼수를 저지하기 위해 비정규교수노조도 나섰다.

 

 

본대회에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한국잡월드를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자회사 전환’을 저지하기 위한 사전대회를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앞 본대회 장소에서 사전대회를 열었다.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한 투쟁, 이것이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

"노동자 건강권과 일자리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당장 중단해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 미룰 수 없다“

 

 

 

1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수도권 대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몰두하는 문재인 정부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에 나섰다”라며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쟁취와 노동법 개정을 위해 투쟁한다. 이것이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이다. 정부와 집권여당, 청와대는 과연 공약과 국정과제에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나?”라고 말했다.

 

 

또한 “아무리 공격하고 왜곡해도 90만을 넘어서는 민주노총의 발걸음은 변하지 않는다.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노동자와 국민을 바라보며 투쟁해 온 민주노총은 탄력근로 기간확대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보장,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연금개혁을 위해 담대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연대사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전농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한다.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역대 정권은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했다. 탄압을 돌파하는 길은 투쟁뿐이다. 노동자 동지 여러분! 연대해서 함께 싸워나가자.”라고 말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조건과 상황은 다르지만 함께해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린다. 기존 자동차 노동자들의 임금의 반을 주고 일을 시키겠다고 한다. 그게 광주형 일자리다. 금속노조 위원장이 제안한다. 반값임금 이야기하기 전에 국회의원 세비부터 반값으로 하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조건이 후퇴하고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 배경에는 재벌이 있다. 사람부터 자르는 구조조정, 원하청 불공정거래, 장시간노동과 불법파견, 고용 없는 성장, 무책임한 세습경영의 중심에 재벌이 있다. 재벌체제를 개혁해야 경제민주화, 사회민주화를 완성할 수 있다. 문제는 재벌이고 해법은 총파업.“이라고 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요구는 수년, 수십년이 걸려도 해결하지 않던 정부가 재벌들이 애로사항 이야기하자 얼마 안 되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 충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포기한 것 같다. 노동자 건강권과 일자리 창출을 원한다면 탄력근로제 확대를 당장 중단하고 노동시간 특례를 폐기해야 한다.”고 외쳤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들어간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들, 서창석 병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과 함께 무대에 섰다.

 

 

최준식 위원장은 “최저임금 올린다 하더니 산입범위 확대하고, 노동시간 단축 한다더니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가짜 정책이다. 국민연금 개혁도 오락가락, 건강보험 국가재정비율도 제대로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 정부 가짜 정책의 백미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홍순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조법 2조로 인해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님이 되어 노동조합을 하지 못하는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있다. 굴삭기, 덤프, 화물, 학습지, 재택집배원,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다. 이들도 노동조합을 할 수 있게 하라고 국제노동기구,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가 권고하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나와 있었다. 그러나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우리들은 특수한 권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의 보편적인 권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의 각 지역본부는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장소에서 총파업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한국GM 부평공장 앞에서 사전 행진을 시작해 부평역 광장에서, 충북본부는 상당공원 앞에서 진행해 도청까지 행진했다. 대전 지역의 노동자들은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세종충남본부는 천안 야우리 광장에서, 전북본부는 풍남문 광장에서, 광주본부는 광주 사랑방신문 본사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전남본부는 SK내트럭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대구본부는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노조파괴 혐의를 받고 있는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의 퇴진과 대구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중단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KT동대구까지 행진했다.

 

 

경북본부는 구미·김천과 경주로 나뉘어 각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집회를 김천시청 앞에서, 금속노조 현담지회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경주 현담산앞 옆에서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부산본부는 부산시청 앞에서 대회를 열어 서면까지 행진했고, 울산본부는 태화강역에서 대회를 열었다. 경남본부는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까지 행진했다. 강원본부는 강원랜드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어 강원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제주본부는 제주시청에서 대회를 시작해 더불어민주당사로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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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안우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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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비정규직 한 목소리, 죽음의 반복 멈춰라

 

 

 

 

|| 발전사 직접 고용으로 죽음의 반복 멈춰야

|| 발전 정규직-비정규직 공동 기자회견…태안화력에 분향소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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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에서 일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7일 국회 앞에서 한 목소리는 냈다. 고 김용균 님의 죽음은 민간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공공기관조차 중간착취가 허용돼 주요 업무를 외주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산업노조는 “전기 생산 직접공정의 외주화는 발전 산업의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었다며 “발전 산업의 민영화가 중단되었다고 자족하는 사이 외주화가 강행되고 비정규직은 계속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2001년 다섯 개의 발전 자회사로 쪼개졌다. 이 가운데 한 개 자회사가 고인이 근무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한국서부발전이다. 국민 누구나 사용하는 전기를 이윤만 추구하는 민간 경쟁시장에 내던지는 민영화 반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당시 발전노동자들은 있는 힘껏 싸웠다. 그러나 정부와 한전은 외주화를 강행했다. 상시‧지속 업무뿐만 아니라 생명‧안전 업무도 하청, 재하청으로 외주화했다. 하청업체가 사업주라는 미명하에 발전소에서 안전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고, 해고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제야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잘못을 되돌려놓자고 하는 데 발전사가 적극적이지 않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도 이를 강제하지 않았다. 발전사 직접 고용을 협의하는 노‧사 및 전문가협의체는 그동안 파행이었고, 정규직 전환율은 0이다. 고 김용균 님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후 알려진 사진 한 장. “문재인 대통령님,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라는 고인의 유서와 같은 메시지는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이었다. 대통령이 국정과제 1호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발전노조는 “발전 산업의 공공성은 뒤로한 채 성과 위주의 경영평가로, 경쟁만 강요하는 상태에서 안전사고의 재발방지는 이뤄지기 어렵다. 특히 이윤만을 추구해야 하는 원청-하청의 구조 하에서 안전의 사각지대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발전 산업의 민영화‧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접 고용의 인력 충원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태환 발전노조 위원장은 “정규직 노조 조합원들 중심으로 이명박근혜 정권에 싸우는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터는 죽음의 현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발전현장,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도 “그동안 발전사는 민영화를 반대한 노조 조합원을 토마토에 비유하면서 노조를 탄압했고, 그 결과 지금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노조는 더 많은 노동자를 조직해 국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 김용균의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 △죽음의 외주화 중단,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법안 즉각 제정 △정부가 직접 나서 상시·지속 업무, 생명·안전 업무 직접 고용 정규직화 △안전하게 일할 권리 안전 설비 개선, 적정 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

 

 

한편,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들은 노조 조합원, 비조합원 가릴 것 없이 연대해 26일 태안화력발전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도 김용균이다’고 선언했다. 하청노동자 이준석(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지회장) 씨는 “고인이 돌아가신 뒤 회사는 옆 라인에 또 다시 상탄을 시도하고 무려 30분이란 시간 동안 컨베이어벨트를 돌렸다”면서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는 첫 단추는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태안화력발전소 내 식당 앞에 고 김용균 님 분향소를 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