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잡월드에서 체험강사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전환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자회사전환결정과 절차 등에 대하여 문제제기하면서 원청사업장 내에서 선전전, 대자보, 1인시위 등조합활동을 한 것에 대하여 원청이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신청인인 한국잡월드(원청)는 1)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므로 자신을 상대로 한 집회나 선전전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2) 자회사 전환과 직접고용은 경영권과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합활동의 정당한 목적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3) 피신청인들의 집회나 선전행위가 업무를 방해하고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므로 금지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결정의 요지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피신청인들은 원청인 한국잡월드가 운영하는 전시체험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한국잡월드가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것이며, 노사전문가협의회에 근로자 대표로 참석하기도 하는 등 정규직 전환 문제에 관한 실질적 이해당사자들에 해당하는 점에서 한국잡월드(원청)를 상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2)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원청에 직접 채용될 것인지 아니면 자회사 직원으로 채용될 것인지 여부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관련된 문제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들의 집회나 선전행위 등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3) 노사의 이해 대립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집회, 선전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간(점심시간이나 영업시간 전후) 및 태양(관람객 통행 가능), 피켓 현수막의 문구나 소음 등이 수인가능한 수준인 점, 피신청인들이 체험강사활동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금지를 명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원청에 대하여 정규직전환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이고, 원청 사업장 내에서 수인범위를 벗어나 업무방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원청의 신청을 전부기각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규직 전환대상 및 전환방식, 전환절차 등이 단순히 원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인사‧경영권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간접고용(파견용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관련된 문제임을 명백히 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 고공농성 500일이라는 무참한 기록, 김재주 동지가 다시 지상에 설 수 있도록 입법촉구
|| 공공운수노조, 오는 25일 택시월급제 입법쟁취 결의대회와 투쟁문화제 예정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재주 동지가 전주시청앞 조명탑에 오른지 5백일을 맞는 1월 16일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앞 기자회견을 열어 사태해결과 택시월급제 입법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기록을 하루하루 갱신하고 있는 김재주 동지가 하루빨리 지상으로 내려와야한다며 전주시가 약속했던 월급제 택시제도의 도입과 이미 있는 법을 택시사용자가 준수하게 하라는 당연한 요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주의 택시월급제요구는 결국 이용승객을 위한 요구
택시사납금제는 택시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십여만원의 운송수입을 운행일에 무조건 납금해야하는 착취제도다. 택시노동자에게는 하루 12시간이 넘는 장시간노동을 강요하고, 택시이용승객에게는 승차거부, 난폭운전의 불편을 초래해온 대표적인 적폐라 할 수 있다. 사납금제를 강요받는 법인(회사)택시의 교통사고율은 영업용차량 사고 중 45%를 차지하며 수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사납금제는 택시노동자를 착취하는 악법임과 동시에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법인택시 월급제가 노동자와 이용승객 모두를 위한 당연한 요구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택시월급제법안 2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늦었지만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이 택시월급제 법안을 발의했다. 택시자본의 불법사납금수령 행위를 바로잡겠다고 법안을 발의한 것은 옳고, 당연한 일이다. 여당은 발의된 법안의 취지를 ‘월급제 기반의 임금체계가 정착하도록 택시노동자가 실제 운전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받을 수 있도록’하겠다고하고 있다. 이응 하루 12시간 넘게 운전대를 잡아도, 시간당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택시노동자들의 현실의 개선을 위한 당연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순간에도 고공농성은 이어지고, 법인택시의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며 집권여당이 책임있게 택시노동자와 이용승객의 의견을 들어 택시월급제 법안을 2월 임시국회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택시노동자 김재주가 하루빨리 지상으로 내려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무참한 500일 고공농성을 끝날 수 있도록 종교·인권·법조·문화·노동·시민사회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강조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1월 25일 전주시청에서 택시월급제 입법쟁취 결의대회와 투쟁문화제를 예정하고 있다.
한국잡월드의 자회사 채용공고(11/2)에 따라 한국잡월드분회 투쟁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한국잡월드분회의 투쟁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의 성패를 좌우할 시금석으로 규정하고 투쟁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은 잡월드의 정부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전국의 노동부 지청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11월 2일 강사직종에 대한 자회사 채용 공고가 시작되면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고 있는 160여명의 조합원이 대량 해고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앞장서야 할 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 잡월드의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은 공공기관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노동부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전국 동시다발로 열린 잡월드 직접고용촉구 고용노동부 지청 앞 기자회견(사진순서 경남,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제주, 울산)
공공운수노조도 10월 31일 청와대 앞 집중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와 노동부에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 한국잡월드분회 임가영 조합원은 “사측은 자회사에 대한 질문에 답변도 없고 모른다고만 대답한다. 빈깡통같다는 얘기를 하고싶었다. 이런일들 대물림돼서는 안된다. 노동부는 우리와 잡월드 사이에서 장난질을 하고있다. 당장 노숙농성도 많이 힘들지만 더럽고 치사한만큼 열심히 투쟁해 노동자가 이사장을 이겨보이겠다”라며 당찬 투쟁 결의를 밝혔다.
▲ 한국잡월드분회 임동수 조합원은 잡월드 직원과 고용노동부에 전하고 싶은 말로 “나는 무신론자이지만 양심에 따라 살고있고 죄는 자신의 양심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행복, 불행이 좌우된다. 양심을 역행한 잡월드와 노동부는 죄값을 치를 것” 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당선 소감에서 정의가 바로서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윤 나라 만들겠다 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었다”고 밝히며 지금 잡월드의 상황이 과연 그런 것이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함께 투쟁하는 조합원들에게 “채용공고가 나더라도 원서를 거부하겠다. 단식투쟁을 하다 병원에 후송된 박영희 분회장을위해 투쟁하겟다. 함께 분노하고 투쟁한 조합원들 배신하지 않겠다. 무엇보다 그동안 싸워온 날 배신치 않겠다. 그깟 종이 찢어버리고 이사장실에 던져버리겠다”며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전했다.
자회사 채용공고를 하루 앞둔 11월 1일에는 청와대와 노동부 경기지청 두곳에서 결의대회와 촛불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잡월드 자회사 철회와 직접고용 쟁취 고용노동부 규탄대회를 경기지역조합원들 중심으로 열었고 청와대 앞에서는 한국잡월드 직접고용 촉구 촛불집회를 민주노총 주최로 진행했다. 한국잡월드분회는 잡월드 투쟁에 집중된 정규직전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민주노총 전체의 지지와 연대에 힘입어 자회사 채용공고를 거부하고 직접고용이 될 때까지 끝장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운수노조가 국내노조 최초로 20만을 돌파하면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노조이자 공공부문 대표노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가 좀더 크고 강하게 30만 조합원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노조의 지향을 알리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공공운수노조배 천하제일 자랑대회를 진행하여 지난 10/19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과 시민,학생의 열띤 성원으로 총 287개의 작품이 응모하여, 지난 10월 31일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아래와 같이 심사결과를 공지합니다. 다시 한번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1. 대상
- 수상자 : 홍현조(대학생)
- 작품명 : 당신곁에 생각보다 강한 힘
- 장르 : 선전물
- 심사평
조성덕 : 당장 선전물로 활용해도 될 공공운수노조호에 탑승을 바라는 이미지
오상훈 : 공공운수노조의 로고와 노동자들의 조화. 붓이 있어 금상첨화
주미순 : 공공운수노조의 조합원 직종을 잘 표현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가입의 슬로건도 잘 표현했습니다. #당신_곁에_생각보다_강한_힘 #공공성은_우리가_지킨다 ㅋ 좋아요
나기주 : 공공운수노조 로고를 활용한 이미지가 좋았고 작품의 완성도와 활용면에서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됨.
윤미랑 : 다양한 조합원들이 각자의 일상에서 공공운수노조와 함께하는 느낌
이상길 : 함께함을 운송수단이라는 시각화로 창의적인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신유아 : 공공운수노조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2. 우수상
공 : 공평하고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지요
공 : 공허함에 우리의 외침이 안들릴때도 있지만
운 : 운동화 끈 다시 한번 조여메고
수 : 수많은 우리의 동료들과 함께 발맞추어
노 : 노력의 결실을 맺는 그날까지
조 : 조용하지만 강하게 같이 나아갑시다!!
- 수상자 : 최영해(근로복지공단지부)
- 작품명 : 공공운수노조
- 장르 : 6행시
- 심사평
조성덕 : 많은 6행시 중 어려운 시기 같이 힘내서 가자는 의미 좋음
오상훈 : 6행시의 모범
주미순 : '운동화 끈, 발 맞춰, 조용하지만 강하게 같이 나아갑니다' 는 표현이 공공운수노조가 취해야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나기주 : 공공운수노조 20만 조합원 시대를 맞아 운동화끈 조여매고 다시 힘차게 나아가자는 염원이 잘 형상화됨
한국사회의 진보 담론을 제기해왔던 한국사회포럼이 7년 만에 다시 열린다. 한국사회포럼은 2003∼2011년 진행됐다가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중단된 바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주축이 된 한국사회포럼 기획단은 12∼13일 이틀 동안 ‘한국사회 전환의 키워드 : 성찰, 교차, 전환’이라는 타이틀로 2018 한국사회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사회포럼 기획단은 포럼의 목표로 사회운동의 자기성찰을 공유하고 전환의 전망을 찾아가는 장으로서의 역할, 촛불 이후 한국사회의 진보적 담론 만들기와, 사회운동의 공동 과제를 찾고 소통하는 장, 마지막으로 다양한 부문, 영역의 사회운동이 한자리에 모이고 연대를 강화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들었다.
2018 한국사회포럼 첫째 날인 12일에는 오후 1시 경의선 공유지(공덕역 1번 출구) 출입구에서 참가자 등록을 하고 △개별세션1(경유지공유운동/국민연금/정치개혁/미투운동 등) △개별세션2(한반도 대전환기/청년정책/촛불2주년토론회/자주통일시대 등)가 펼쳐진다.
둘째 날은 오전 10시 서강대학교 정하상관에서 참가자 등록을 하고 △개별세션3(활동가 쟁점토론/촛불이후 한국사회 진로/촛불의 한계 극복과 민회의 모색 등) △개별세션4(공공개혁/촛불 이후 노동자의 새로운 조직화/새로운 민주주의 의사결정체제/학술운동 등) △개별세션5(평화의제 쟁점토론/한국 난민의 현실/문재인정부 교육개혁 후퇴화 과제 등)가 펼쳐진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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