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제대로 설립!’을 서울시에 촉구하기 위한 1천인 선언 운동이 시작 한 지 일주일도 안 돼 1,683명이 동참하는 등 노동자 시민의 큰 지지를 받고 있다. 민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쟁취와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에 대한 시대적, 사회적 관심을 반증한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보육 1,2지부,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돌봄지부, 사회복지지부가 함께하는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민간 위탁 폐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2019년부터 공약대로 보육을 포함해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울시와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시민이 진정 좋은 돌봄을 누릴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방안을 제시하고 99% 이상 민간 시장에 내맡겨져 파편화되고 분절적인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질 좋은 돌봄 서비스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민-노동자들과의 약속을 깨고 사회서비스원 설립에서 보육을 전면 배제했다. 규모 있는 보육과 요양을 필수사업으로 선도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힘 있게 설립해도 모자랄 판에 반쪽짜리 무늬만 공공성 확대 방안을 내밀며 ‘이것이 좋은 돌봄 직접 운영’이라는 말잔치로 시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1,683명의 선언자들의 의견을 담아 서울시의 반쪽짜리 무늬만 공공성 ‘서울 사회서비스원 기본계획’을 당장 폐기하고, 전면 재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보육을 필수사업으로 사회서비스원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이용자 맞춤형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요구와 함께 질 좋은 사회서비스 실현을 위해 노동자들이 원하는 방안으로 처우와 노동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1683명 노동자 시민의 뜻을 모아 더 많은 노동자‧시민과 연대하기 위해 선언 운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조합원, 시민들의 선언 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노조는 선언 운동을 모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고공농성 500일이라는 무참한 기록, 김재주 동지가 다시 지상에 설 수 있도록 입법촉구
|| 공공운수노조, 오는 25일 택시월급제 입법쟁취 결의대회와 투쟁문화제 예정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재주 동지가 전주시청앞 조명탑에 오른지 5백일을 맞는 1월 16일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앞 기자회견을 열어 사태해결과 택시월급제 입법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기록을 하루하루 갱신하고 있는 김재주 동지가 하루빨리 지상으로 내려와야한다며 전주시가 약속했던 월급제 택시제도의 도입과 이미 있는 법을 택시사용자가 준수하게 하라는 당연한 요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주의 택시월급제요구는 결국 이용승객을 위한 요구
택시사납금제는 택시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십여만원의 운송수입을 운행일에 무조건 납금해야하는 착취제도다. 택시노동자에게는 하루 12시간이 넘는 장시간노동을 강요하고, 택시이용승객에게는 승차거부, 난폭운전의 불편을 초래해온 대표적인 적폐라 할 수 있다. 사납금제를 강요받는 법인(회사)택시의 교통사고율은 영업용차량 사고 중 45%를 차지하며 수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사납금제는 택시노동자를 착취하는 악법임과 동시에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법인택시 월급제가 노동자와 이용승객 모두를 위한 당연한 요구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택시월급제법안 2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늦었지만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이 택시월급제 법안을 발의했다. 택시자본의 불법사납금수령 행위를 바로잡겠다고 법안을 발의한 것은 옳고, 당연한 일이다. 여당은 발의된 법안의 취지를 ‘월급제 기반의 임금체계가 정착하도록 택시노동자가 실제 운전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받을 수 있도록’하겠다고하고 있다. 이응 하루 12시간 넘게 운전대를 잡아도, 시간당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택시노동자들의 현실의 개선을 위한 당연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순간에도 고공농성은 이어지고, 법인택시의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며 집권여당이 책임있게 택시노동자와 이용승객의 의견을 들어 택시월급제 법안을 2월 임시국회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택시노동자 김재주가 하루빨리 지상으로 내려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무참한 500일 고공농성을 끝날 수 있도록 종교·인권·법조·문화·노동·시민사회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강조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1월 25일 전주시청에서 택시월급제 입법쟁취 결의대회와 투쟁문화제를 예정하고 있다.
한국잡월드의 자회사 채용공고(11/2)에 따라 한국잡월드분회 투쟁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한국잡월드분회의 투쟁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의 성패를 좌우할 시금석으로 규정하고 투쟁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은 잡월드의 정부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전국의 노동부 지청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11월 2일 강사직종에 대한 자회사 채용 공고가 시작되면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고 있는 160여명의 조합원이 대량 해고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앞장서야 할 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 잡월드의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은 공공기관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노동부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전국 동시다발로 열린 잡월드 직접고용촉구 고용노동부 지청 앞 기자회견(사진순서 경남,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제주, 울산)
공공운수노조도 10월 31일 청와대 앞 집중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와 노동부에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 한국잡월드분회 임가영 조합원은 “사측은 자회사에 대한 질문에 답변도 없고 모른다고만 대답한다. 빈깡통같다는 얘기를 하고싶었다. 이런일들 대물림돼서는 안된다. 노동부는 우리와 잡월드 사이에서 장난질을 하고있다. 당장 노숙농성도 많이 힘들지만 더럽고 치사한만큼 열심히 투쟁해 노동자가 이사장을 이겨보이겠다”라며 당찬 투쟁 결의를 밝혔다.
▲ 한국잡월드분회 임동수 조합원은 잡월드 직원과 고용노동부에 전하고 싶은 말로 “나는 무신론자이지만 양심에 따라 살고있고 죄는 자신의 양심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행복, 불행이 좌우된다. 양심을 역행한 잡월드와 노동부는 죄값을 치를 것” 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당선 소감에서 정의가 바로서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윤 나라 만들겠다 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었다”고 밝히며 지금 잡월드의 상황이 과연 그런 것이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함께 투쟁하는 조합원들에게 “채용공고가 나더라도 원서를 거부하겠다. 단식투쟁을 하다 병원에 후송된 박영희 분회장을위해 투쟁하겟다. 함께 분노하고 투쟁한 조합원들 배신하지 않겠다. 무엇보다 그동안 싸워온 날 배신치 않겠다. 그깟 종이 찢어버리고 이사장실에 던져버리겠다”며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전했다.
자회사 채용공고를 하루 앞둔 11월 1일에는 청와대와 노동부 경기지청 두곳에서 결의대회와 촛불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잡월드 자회사 철회와 직접고용 쟁취 고용노동부 규탄대회를 경기지역조합원들 중심으로 열었고 청와대 앞에서는 한국잡월드 직접고용 촉구 촛불집회를 민주노총 주최로 진행했다. 한국잡월드분회는 잡월드 투쟁에 집중된 정규직전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민주노총 전체의 지지와 연대에 힘입어 자회사 채용공고를 거부하고 직접고용이 될 때까지 끝장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전국적인 연대조직이 출범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2014년 3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결성됐다. 범국본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 200만 명의 서명을 받으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제동을 걸었기도 했다. 2년 반 동안 활동을 멈추었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문재인 정부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으로 재출범했다.
문재인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발맞춘 제주영리병원
문재인 정부는 지난 임기 1년 반 동안 박근혜 적폐인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비롯해 의료기기 규제완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원격의료 추진 등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의료민영화 행보에 발맞추듯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민 숙의형 공론조사에서 나타난 도민의 민주적 영리병원 반대 의사를 짓뭉개고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했다. 전면적 의료민영화의 포문을 연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반대를 공약했으면서도 이를 묵인방조했다. 제주영리병원 허가 후 제주와 서울에서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는 촛불집회와 기자회견 등이 지속적으로 열렸음에도 제주도와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범국본 재출범, 문재인 정부 의료민영화 중단을 위해 단체들 집결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전국 99개 단체가 뜻을 모아 제주영리병원을 철회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되돌리고 또 중단시키기 위해서라고 재출범의 의의를 밝혔다. 2014년보다 더 많은 단체들이 집결했다. 공공운수노조를 포함해 노동단체,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을 망라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개원 저지를 그 제1의 목표로 삼는다고 밝혔다. 또한 반민주적 원희룡 제주지사의 퇴진을 위해서도 제주도민들과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범국본은 원희룡 제주지사, 그리고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전현직 보건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제주와 전국에서 강력한 운동을 건설해 제주 영리병원을 기어코 철회시킨다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 지역 범국본 조직 건설, 대대적 대국민 선전, 100만 서명운동, 제주와 서울에서의 대중집회 투쟁 등을 전개해 문재인 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박근혜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되돌리고 저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가 국내노조 최초로 20만을 돌파하면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노조이자 공공부문 대표노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가 좀더 크고 강하게 30만 조합원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노조의 지향을 알리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공공운수노조배 천하제일 자랑대회를 진행하여 지난 10/19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과 시민,학생의 열띤 성원으로 총 287개의 작품이 응모하여, 지난 10월 31일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아래와 같이 심사결과를 공지합니다. 다시 한번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1. 대상
- 수상자 : 홍현조(대학생)
- 작품명 : 당신곁에 생각보다 강한 힘
- 장르 : 선전물
- 심사평
조성덕 : 당장 선전물로 활용해도 될 공공운수노조호에 탑승을 바라는 이미지
오상훈 : 공공운수노조의 로고와 노동자들의 조화. 붓이 있어 금상첨화
주미순 : 공공운수노조의 조합원 직종을 잘 표현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가입의 슬로건도 잘 표현했습니다. #당신_곁에_생각보다_강한_힘 #공공성은_우리가_지킨다 ㅋ 좋아요
나기주 : 공공운수노조 로고를 활용한 이미지가 좋았고 작품의 완성도와 활용면에서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됨.
윤미랑 : 다양한 조합원들이 각자의 일상에서 공공운수노조와 함께하는 느낌
이상길 : 함께함을 운송수단이라는 시각화로 창의적인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신유아 : 공공운수노조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2. 우수상
공 : 공평하고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지요
공 : 공허함에 우리의 외침이 안들릴때도 있지만
운 : 운동화 끈 다시 한번 조여메고
수 : 수많은 우리의 동료들과 함께 발맞추어
노 : 노력의 결실을 맺는 그날까지
조 : 조용하지만 강하게 같이 나아갑시다!!
- 수상자 : 최영해(근로복지공단지부)
- 작품명 : 공공운수노조
- 장르 : 6행시
- 심사평
조성덕 : 많은 6행시 중 어려운 시기 같이 힘내서 가자는 의미 좋음
오상훈 : 6행시의 모범
주미순 : '운동화 끈, 발 맞춰, 조용하지만 강하게 같이 나아갑니다' 는 표현이 공공운수노조가 취해야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나기주 : 공공운수노조 20만 조합원 시대를 맞아 운동화끈 조여매고 다시 힘차게 나아가자는 염원이 잘 형상화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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