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 전노대, 최준식 위원장 죽음의 행렬 막기 위해 모여줄 것 호소

 

 

 

 

|| 최준식 위원장 긴급 호소문 발표, 1/19 전국노동자대회에 전조합원 집결 지침

|| 비정규직 철폐, 죽음의 외주화 금지는 민영화, 외주화 금지와 공공성 강화 투쟁의 연장선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1월 15일 긴급호소문을 발표해 제 2의 김용균을 막기위해 1월 19일 전국노동자대회와 5차 범국민추모제에 전조합원이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故 김용균동지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한달이 지나도록 장례조차 치루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대정부 요구 및 향후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1월 19일까지 정부 답변을 요구한 상황이다.

 

 

대책위의 요구는 권한 있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발전소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 안전인력 확충, 합의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등의 내용이다. 또한 19일 까지 정부가 성실한 답변을 내어놓지 않는 경우 이후 강도 높은 2단계 투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제 2의 김용균을 막기 위해 19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와 전국 집중 5차 범국민 추모제를 통해 최대 규모로 투쟁의 기세를 모아야 한다는 판단아래 1만명 참가목표로 전조합원에 참가지침을 하달했다.

 

 

 

 

 

 

 

 

고 김용균 동지와 우리노조 산하 발전비정규연대회의는 지난 3년간 28개 항목의 시설개선 요청을 했었다. 노동조합의 요구가 이루어 졌다면 김용균 동지는 지금도 살아 우리옆에서 같이 목소리를 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장의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묵살됐고 김용균 동지는 지금 주검이 돼 우리 옆에 있다. 하청업체는 경쟁입찰 구조에서 재계약을 따내기 위해 원청 요구에 순응했고, 원청은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며 무시했다. 위험의 외주화는 생명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가로막고 위험을 증폭시킨다. 이것이 김용균 동지 죽음의 진상이다. 생명과 안전은 기술이나 제도도 필요하지만 노동자들이 서로 소통하며 현장 문제를 개선할 수 있어야 지켜진다. 그래서 문제는 ‘정규직 전환’이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고용구조를 바로잡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

 

 

 

비정규직 철폐와 죽음의 외주화 금지는 그간 공공운수노조가 줄기차게 투쟁해온 민영화, 외주화 금지와 공공성 강화 투쟁의 연장선에 있는 같은 이름의 투쟁이다. 또한 지금 한국사회의 야만을 적극적으로 폭로하는 사회적 투쟁이다. 전 조합원의 참여와 관심으로 고 김용균동지 죽음의 진짜 원인인 비정규직의 철폐와 죽음의 외주화 금지, 그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이라는 남겨진 이들의 임무를 다해야 할 때다.

---

 “우리가 김용균이다” 비정규직 대표단 청와대 앞 밤샘농성

 

 

 

 

|| 12/21 비정규대표단 100인, 청와대 앞 촛불문화제…경찰과 대치 “대통령 만납시다”

---

 

▲ 오후 5시 서울고용오동청앞에서 시작한 촛불행진은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로 이어졌다.

 

 

 

 

“고 김용균은 전기를 만드는 발전노동자였다. 어둠을 밝히는 노동자가 가장 어두운 곳에서 죽었다. 열을 만들어내는 발전노동자가 가장 차가운 곳에서 누워 죽었다. 시신을 수습해야 함에도 한 시간 동안이나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갔다. 지난 8월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직접 그 현장에 갔었다.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4개월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들도 공범이다. 한 달 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만나자고 했을 때 대통령이 만나줬다면 김용균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도 공범이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21일 밤 8시 청와대 사랑채 앞 ‘비정규직 촛불문화제’에서 “우리가 김용균이다”면서 울분을 토해냈다.

 

 

 

 

▲ 청와대 앞 촛불문화제에서 발언하고 있는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비정규직 대표단 100인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이날 17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종로를 거쳐 이곳까지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고인이 들었던 피켓을 들고 “죽음을 멈춰라. 비정규직 없애자. 대통령은 나와라. 비정규직을 만나라.”라고 외쳤다.

이들은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며 행진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는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한 비정규직 대표단 노동자는 “발전소는 오늘 김용균이 죽었던 그 현장을 물청소까지 하며 치웠다”면서 “앞이 보이지 않아 신발이 빠지는 곳에서 석 달 동안 일했고 혼자 있다 죽임을 당했다”고 분개했다.

맥도널드에서 라이더(배달) 일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박정훈 씨는 “화력발전소가 그렇게 어둡고 더러운 곳인지, 서울의 도시를 밝게 밝히기 위해 사람이 죽어간다는 것을 몰랐다”면서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 고 김용균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됐으니 예수에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촛불문화제에 이어 구의역 김군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의 간담회를 갖는 등 밤샘 농성을 진행하고 22일에는 오후 3시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이어 진행되는 범국민 추모제에 결합한다.

 

 

 

▲ 가자 청와대로! 내가 김용균이다. 이날 촛불행진에는 비정규직 대표단과 함께 많은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함께 했다.

 

 

 

▲ 경찰에 의해 막혀버린 청와대 앞. 김용균은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했다. 우리는 대통령을 만나러 왔다.

 

 

 

▲  고 김용균의 동료들이 청와대로 가는 길목을 막고 있는 경찰에 항의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고인의 동료들인 한전산업개발 깃발을 빼앗았다 항의를 받고 돌려주기도 했다.

 

 

 

 

▲ 100인대표단이 소복을 입고 촛불을 들었다. 더이상 죽이지 마라 내가 김용균이다.

 

 

 

 

▲ 노숙준비를 하고 있는 100인 대표단.

---

故 김용균 서울로 빈소 이동, 시민대책위 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 고 김용균 동지 서울대병원에 안치, 광화문 분향소에서 대책위 대표단 단식 돌입

|| 설 전에 장례치르고 죽음의 외주화 근절하기 위해 정부의 대답 촉구

---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22일 故 김용균님을 서울대병원에 안치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대표단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한 선택이자 비정규직 없는 세상과 죽지 않아도 되는 일터를 위한 우리 모두의 추모라고 빈소를 이전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정부에 고 김용균 동지와 유가족의 준엄하고 시린 외침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대책위는 태안 서부발전 앞 기자회견과 세종시 산업자원부 앞 , 다시 서울 광화문으로, 칠 백리 눈물길을 고인과 함께 이동했다. 유가족과 동료들은 김용균 동지와 함께 서울로 올라오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억울하고 분해 이를 악물고 입술을 깨무는 심정이라 표현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철저한 진상규명,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자는 당연한 요구가 김용균 동지와 유가족이 빈소를 서울로 이동해 투쟁하는 이유라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죽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 요구의 전부라며 울분을 토했다. 고인이 유명을 달리하고 마흔 네 날이 지나도록, 단 하나도 바뀐 것이 없고.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사납게 돌아가는 1-8호기 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몸을 집어넣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형식적 조사로 바뀌고, 정규직화의 사각지대를 살피라는 대통령의 당부는 ‘도로 비정규직’이 되는 이해하지 못할 상황을 유가족과 동료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참가자들은 김용균 동지와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고 장례를 치를 때까지 요구를 접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청와대 앞 집회와 주말 추모제를 끈질기게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유가족과 동료들은 대책위와 함께 김용균 동지가 안치된 서울대병원으로 행진하고 저녁 7시 촛불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대책위 단식농성은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 청년전태일 김재근 대표, 사회변혁노동자당 김태연 대표, 형명재단 이단아 이사 등 대표단이 광화문 분향소 앞에서 진행한다.

 

 

 

 

---

 

---

10.27 2차 공동행동,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분노 잡월드로 향하다

 

 

 

 

 

||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11월 총파업 총력투쟁 승리 결의

|| 경기지방노동청 점거중인 잡월드분회 연대 투쟁 진행

---

 

▲ 청와대 앞 단식, 노숙농성에 이어 노동부 경기지청 점거농성까지 자회사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의로 투쟁에 임하고 있는 한국잡월드분회 조합원들

 

 

 

공공운수노조는 2차 공동행동으로 지역별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촛불집회 등 투쟁일정에 결합해 11월 총파업 총력투쟁 승리를 결의했다. 특히 수도권지역 조합원들과 정규직 전환 쟁점사업장 조합원들은 청와대 앞에 모여 묻지마 자회사 전환을 막고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민주노총 산하 모든 비정규 단위들과 함께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대회를 통해 직접고용 쟁취 단식농성을 하고 현장으로 돌아가다 지난 숨진 고 김원창 열사(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울산항만공사지회장)의 뜻을 기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와 자회사 전환 중단, 노정교섭을 촉구했다.

 

 

 

▲상시지속업무 예외 없는 정규직화 쟁취 ▲묻지마 자회사 전환 중단 ▲민간위탁 철폐와 직접고용 쟁취 ▲차별강화 저임금 확대 직무급제 반대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철폐 위한 예산 쟁취,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이었다.

 

 

 

 

김현준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지부장은 “우리 원하는 게 무엇인가. 저희가 원하는 건 단지 고용안정. 그 마음 하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 너도나도 자회사 결정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데 공공기관들은 퇴직자들이 갈 일자리 늘리기에 급급하다. 330개 자회사, 330명의 공공기관 사장 자리가 만들어졌다. 우리 공공운수노조 정규직 전환 쟁점사업장 다섯 곳은 결의를 마쳤고 끝까지 연대 투쟁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손미숙 공공운수노조 잡월드분회 조합원은 “‘오늘도 나 하나쯤이야.’하는 마음을 떨쳐내고 모인 우리 잡월드분회 동지여러분 존경한다. 경복궁 돌담에 기대어 이렇게 잠을 잘 줄 몰랐다. 천막농성. 노숙농성. 점거농성. 단식농성까지 하고 있다. 요구는 아주 간단하다. 잡월드 직원이 되는 것이다. 누가 ‘어디서 일하세요?’라고 물으면 ‘잡월드에서 일합니다. 직원은 아니고 2년마다 운영사가 바뀔 때마다 퇴직하고 입사하는 비정규직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것 없이 그냥 ‘잡월드 직원.’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다.”라고 말했다.

 

 

 

▲ 작업복장으로 집회에 참석한 발전비정규연대회의 조합원들

 

▲ 역시 어김없이 등장한 분노한 말들. 마사회지부 조합원들은 과천에서 2차 파업결의대회를 마치고 본대회에 함께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2차 공동행동으로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와 함께 적폐청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한 노조법 개정, 국민연금 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지역 시민들에게 11월 총파업의 의미를 알리는 투쟁을 24일부터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27일에는 충북, 세종, 광주, 부산 등 4개 지역에서 결의대회와 촛불집회, 시민 선전전 등이 진행됐다.

 

 

▲ 27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광주지역 결의대회 

 

▲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가 함께 준비한 부산지역 결의대회

 

 

▲ 상당공원에서 진행된 충북지역 결의대회

 

 

 

 

수도권은 과천 경마공원 앞에서 열린 마사회지부의 2차 파업투쟁을 시작으로 청와대 앞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후 노동부 경기지청 점거 농성중인 한국잡월드분회의 투쟁에 연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아냈다. 전국 각지역에서 모인 정규직전환 쟁점사업장 대오는 지역으로 내려가는 버스를 돌려 수원 노동부 경기지청에서 노동부의 결단을 촉구하고있는 잡월드 동지들과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지지했다.

 

 

 

 

 

 

---

[인터뷰] 이제 청원경찰도 노조합니다

 

 

 

 

|| 서울공공안전관지부 장정훈 지부장 인터뷰

---

 

청원경찰(請願警察, Policeman on the special guard assignment)은 지자체 등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經費("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이다. 청원경찰법에 명시된 청원경찰의 정의에 따르면 이들의 신분은 새삼스럽지만 ‘경찰’이다. 공공운수노조에 서울공공안전관지부가 설립되면서 한국에도 경찰노조가 생기게 됐다. 중요업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원과 공무직의 틈새 신분으로 노동3권을 부정당한 오랜 역사를 딛고 헌정사상 70년 만에 한국사회에 경찰노조의 깃발을 세운 장정훈 서울공공안전관지부장을 만나봤다.

 

---

 

 

 

 

- 교선국장 : 인터뷰를 하는 모든 분들게 드리는 공통질문이다. 공공안전관지부를 한문장으로 표현한다면?

 

= 장정훈 지부장 : 청원경찰들의 ‘태양’이다.

 

 

- 교선국장 : 무슨 의미인가? 설명 부탁드린다.

 

= 장정훈 지부장 : 헌정사상 70년만에 출범한 청원경찰의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청원경찰들의 왜곡된 신분을 넘어 미래를 밝게 비춰줄 태양이라고 할 수 있다.

 

 

- 교선국장 : 많은 조합원들이 공공안전관이라는 직군에 낯설어 할 것 같다. 청원경찰 자체도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

 

= 장정훈 지부장 : 서울시 지자체 청원경찰을 대외적으로 공공안전관이라 칭한다. 지자체 청원경찰은 경찰청 승인에 의해 사용자라 할수 있는 지자체장이 채용하여 경찰의 관리감독을 받는 경찰이다. 흔하게 볼수 있는 은행의 청원경찰은 경비업법에 규율을 받는 사설경비원인데 반해 청원경찰법 상 청원경찰들은 근무지 내에서 제한적인 경찰권을 행사하는 ‘경찰’이다. 주요한 업무라면 중요시설의 청사 방호다.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지만 주요업무는 중요 시설물, 청사 등의 경비를 담당한다. 원래의 청원경찰법상으로는 이 업무 외에는 배치를 하면 안되지만 지자체의 요구와 관련조례 등에 따라 다른 업무에도 투입이 된다. 예를 들어 다산콜로 걸려오는 거의 모든 종류의 민원 처리를 청원 경찰들이 해결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분을 자조적으로 ‘잡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공무원이나 공무직은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데 반해 오히려 청원경찰은 정해지지 않은 모든 업무를 한다. 그러다 보니 갑질은 갑질대로 시민 민원은 민원대로 이중의 고충을 받는다.

 

 

 

▲ 장정훈 지부장의 업무중인 모습. 단속과 계도부터 민원 처리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공공안전관

 

 

 

- 교선국장 : 경찰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노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노조를 건설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나?

 

= 장정훈 지부장 : 노동조합을 건설하기 전에 임의단체로 한강 공공안전관 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었다. 그것이 모체가 돼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권리증진 관련한 사업들을 진행했었다. 청원경찰의 신분이라는 것이 경찰의 신분이기도 하고 공무원의 성격이기도 하고 근기법에 적용을 받는 일반노동자이기도 하다. 공직에 있지만 사실상 비정규직 신분이다. 노동자로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다. 협의회를 만들 당시에만해도 청원경찰의 노동권이 제약을 받았었기 때문에 법률상 노조를 만들 수 없었다. 노동조합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해서 느끼고 있었고 협의회가 노동조합의 역할들을 일정부분 해고오고 있었다. 협의회 차원에서 공무원노조가 교섭을 할 때 공공안전관의 처우와 관련한 안건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청원경찰에 대한 노동 2권이 확보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후 본격적으로 노동조합 건설을 추진하게 됐다. 법개정 되기를 하루하루 손꼽았다. 법개정되고 바로 노동조합 출범과 공공운수노조 가입을 문의했다.

 

 

 

- 교선국장 : 노조 건설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

 

= 장정훈 지부장 : 친목단체지만 임의단체인 협의회를 만들어 같이 활동해 왔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노조건설에 대해 거의 이견이 없었다. 개인적으로는 협의회 시절부터 청원경찰의 불합리한 지점들을 여기저기 민원도 넣고 문제제기도 하다보니 개인적인 불이익도 많았다. 눈엣가시 아니었겠나.

 

 

 

▲ 지난 10월 11일 출범한 서울공공안전관지부. 한국의 첫 경찰노조다.

 

 

 

- 교선국장 : 청원경찰의 이중적인 신분 때문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 장정훈 지부장 : 내가 있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경우 질서 유지, 안전 관리, 단속, 계도 등의 업무가 주업무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 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송사에 휘말리면 청원경찰 개인이 피해를 보곤한다. 단속을 하다보면 노점단속 등을 하게 된다. 제제나 계도시에 시민들과 마찰을 “G게 된다. 심할때는 멱살을 잡히거나 욕설도 듣게 된다. 한강에서 일하다보면 자살자의 시신을 직접 수습하기도 한다.

 

 

- 교선국장 :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 장정훈 지부장 : 우선은 서울시 청원경찰의 복지와 처우 개선이 목표다. 또 한 가지는 차별 해소다. 공무원의 처우에 따른 보수 규정을 받고 있지만 예를 들어 시장 포상이 있을 경우 공무원과 청원경찰의 보상내용이 차이가 많이 난다. 명백한 차별이지만 조례에 그렇게 명시 돼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해도 고칠 수가 없다. 법안 개정을 통해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신분을 인정받고 싶다. 공직을 수행하는 각자의 사명감과 별개로 신분에서 오는 조직내 소외감과 자괴감이 크다. 자치경찰제가 이번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실제 서울지역을 잘 아는 청원경찰들이 지자체 소속 경찰신분으로 명확히 정리돼 업무와 신분의 이중적인 모순을 종식해야한다. 없었던 걸 만들어 달라는게 아니라 유신시절에 사라진 청원경찰의 신분을 다시 되돌려 놓아 달라는 것이다.

 

 

 

 

 

 

- 교선국장 : 그렇다면 지부의 당면현안은 무엇인가?

 

= 장정훈 지부장 : 임금이나 보수는 공무원법을 준용해 결정되지만 신분상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 52시간 시행이후 실질임금이 많이 삭감됐다.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임금 과 처우개선 문제가 가장 당면한 문제일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 삭감이 많이 됐다. 이것은 공직 업무와 근기법 상의 신분의 불일치에서 만들어진 모순이다.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당의 신설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업무가 위험한 일들도 있고 한데 위험수당 등이 전혀 없다. 수당을 현실화하는 요구 등을 준비중이다.

 

 

- 교선국장 :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장정훈 지부장 : 아직 신설노조라 모르는 것이 많다. 좀더 노조 소속의 지부로 서기위해 노력해서 조합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싶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