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혁신을 실현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정책모임인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이 지난 23일 종로구청 본관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민선7기 제9차 정기포럼에서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기존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은 전국 각지의 단체장, 공무원,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현장 행사로 이뤄졌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하고 있는 만큼 화상회의와 유튜브를 결합한 디지털 포럼으로 대체해 진행됐습니다.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포럼에는 총 13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했고, 지방자치단체 17개 곳 총 78명의 공무원, 관계자들이 온라인 중계로 함께 했습니다.

문석진 목민관클럽 상임대표(서대문구청장)는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이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열게 됐다”라며 “이번 포럼에서 방역 체계에서 주요한 획을 긋고 있는 사례를 통해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 방역 체계를 만들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이날 포럼에는 종로구, 구로구, 경기 오산시 단체장이 자리해 코로나19 극복 과정과 개선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은 “중앙정부가 코로나19 전반을 관리하되, 지역에서는 방역수칙보다 더 강화된 정책을 통해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입을 뗐습니다.

특히 김 구청장은 서울시 내 구청장 모임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의장으로서 구청장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했는지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시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정책과 각 자치구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이어가기 위해 힘썼습니다.

예컨대 코로나19 사태 초기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자치구 간 정보와 동선이 공유되지 않아 중구난방으로 발표되며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는 확진자 동선을 공개할 때, 사전에 확진자의 동선이 겹치는 인접 자치구 간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동선을 발표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정보 부족에 따른 파장을 줄여나갔습니다.

▲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사태가 남긴 것, 그리고 시민과 함께한 ‘따숨마스크’

구로구에서는 지난 3월 신도림동 콜센터, 만민중앙성결교회 등 코로나19 수도권 주요 집단감염 사태를 겪었습니다. 특히 구로구콜센터 사례는 건물에 근무·거주·방문했던 1143명 중 97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책임저자(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린 코로나19 관련 논문에서는 구로구콜센터 역학조사와 방역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구로구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을 딛고 상업·사무공간과 거주공간이 섞인 복합건물을 신속하게 폐쇄하고, 2~3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작업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성 구청장은 “골든타임으로 (확진자 발생한 지) 닷새 만에 1,121명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라며 “(근무자의) 가족까지도 전부 조사하고 격리하는 조치로 인해 자칫하면 수도권 일대 대규모 감염이 확대될 사태를 빠른 대응으로 확산을 막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오산시에서는 마스크를 통한 시민 운동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실제 전국 각지에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던 가운데 오산시에서는 ‘따스한 숨을 나누는 마스크’를 줄인 ‘따숨 마스크’를 두 장 씩 제공했습니다. 필터만 교체하고, 빨아서 쓸 수 있는 마스크를 사회적협동조합과 협업해 제작한 것인데요.

이어 ‘따숨 마스크 1+1’ 캠페인도 오산시 전역에서 벌였습니다. 시민이 마스크 하나는 시민이 갖고, 나머지 하나는 기부해 취약계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마스크와 시민운동을 통해 방역 활동은 물론이고, ‘사회적 거리 두기’까지 시민이 솔선수범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산시에서는 지역 현장에서 진행한 드라이브스루 대여시스템과 화장실 전수조사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악기와 장난감을 빌려주는 방식을 직접 대면이 아닌 드라이브스루를 통해 대여할 수 있도록 했고, 공용 화장실을 조사한 결과 약 60%가량의 화장실의 청결도를 높이기 위해 비누 대신 물비누를, 살균 소독수 생성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이어 전문가들의 기조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감염병 재난 대응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박 부연구위원은 “감염병 발생 시 초기 신속하게 감염원 및 전파경로를 파악하고 의심환자 및 접촉자를 발견하는 게 핵심”이라며 “중앙정부 대응 주체와 연계해 대응역량을 갖춰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성 구로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곽상욱 오산시장(사진 좌측부터)

특히 △지역 내 환자감시 △지역 역학조사 △현장 방역 조치 및 환자 이송 △접촉자 파악지원 △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지역주민 대상 교육 홍보 등 소통강화 △지역 내 격리시설 격리병상 관리 및 추가확보 계획마련 △방역업무 중심의 보건소 기능 개편 및 검사인력보강 등을 지방정부의 역할로 꼽았습니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기초자체단체에서 보건소의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단락되는 게 아니라 장기화 국면이 예측되는 만큼 각 지자체의 보건소 내 감염병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정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주민의 생명이 좌지우지될 정도로 피해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역학조사관을 채용하거나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등 기반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 글: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 사진: 김동명

희망제작소는 지난 9월 25일 경상남도 거제시와 함께 <지역 고용 활력 회복을 위한 거제형 일자리 모델 구축포럼>을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에서 개최했습니다.

거제시는 조선(造船)산업이 산업구조의 핵심인 곳으로 조선산업이 무너지면 제조업 뿐 만이 아니라 연계산업과 서비스산업까지 모두 무너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 조선업이 침체되고 있는 지금,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찾아서 거제를 떠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 거제시, 한국노동연구원의 <지역산업 및 일자리 정책 업무 협약> 현장.

거제시와 희망제작소는 조선산업의 고용절벽 문제 해소를 위해 일자리 사업 확충과 관련된 노사민정 협력에 답이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거제형 일자리 모델’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거제형 일자리 모델’ 구축을 위해서 거제시와 희망제작소, 한국노동연구원은 <지역산업 및 일자리 정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 포럼에서는 조선산업 침체로 인한 지역일자리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고용유지를 이뤄낼 지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조선업 고용위기의 특성과 개선과제>를 발표한 박종식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조선업은 선박의 건조량에 따라 실업률이 크게 변동되는 태생적 불안정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대비책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과 지자체 차원의 고용보험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숙련 노동자가 일시적 실업으로 조선업과 거제지역을 떠나가지 않도록 중층적인 실업보험 제도를 설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조선업 고용위기의 특성과 개선과제>를 발제 중인 박종식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조선업 위기극복과 숙련의 중요성>을 발표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은 고품질이 요구되는 선박을 생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엔지니어와 기능직의 숙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업 노동자의 숙련향상을 위해서는 다단계 하도급을 활용하지 않고 산업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고, 노동자가 오래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숙련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자체들의 고용위기 움직임>을 발표한 임주환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고용위기를 대응하는 정책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급휴가훈련 지원제도와 일학습병행제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훈련을 통한 고용유지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며, 거제시에서 교육훈련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구축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거제시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을 발표한 거제시의 이형운 조선경제과장은 지역공동체가 함께하는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사민정 상생협력으로 고용유지모델을 만들고 특히 장기유급휴가훈련을 통해서 노동자의 휴직기간을 기술 숙련기간으로 이용해 기술력을 높이겠다는 대책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 모습.

발제 이후에 시작된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김영훈 경남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현재 기술숙련과 협력업체 지원이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ICT 등의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혁신에 기반한 교육훈련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문제는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 거버넌스 구성체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를 맞이하면서 전체의 일자리 질서가 흔들리고 있으므로 거버넌스를 통해서 노사민정이 모두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는 변광용 거제시장.

토론회에 참여한 변광용 거제시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거제형 일자리모델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원청 및 하청 노동자 그리고 기업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고,  각 당사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코로나19 이후 닥쳐오는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만 기다리는 소극적 일자리 지키기를 넘어서 지역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글: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 사진: 희망제작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며 자치혁신을 이끄는 보좌진들의 배움터 ‘목민관클럽 보좌진아카데미’가 2020년 2월 20~21일 1박 2일간 일정으로 전북 전주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1년 8개월 만에 마련된 첫 자리인데, 목민관클럽의 공동대표이신 김승수 전주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주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민선 7기 목민관클럽, 제1차 보좌진아카데미

행사는 서로에 대한 소개와 각 지역의 고민을 함께 나눠보는 워크숍으로 시작했습니다. 15개 기초지방정부에서 35명이 참여했는데, 비서실장에서부터 정책보좌관, 팀장, 연구원 등 각자의 신분은 다양하지만 기초지방정부의 현안을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닮았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꺼내놓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어색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명함을 나누며, 타 지방정부의 노하우를 경청하거나 질문 공세가 이어집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역소멸이나 폐기물처리 및 주차난과 같은 공동의 과제가 도출되기도 하였고, 신도시 확장으로 인한 도시인프라 구축 등 타 지역과는 차원이 다른 고민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민선 7기 목민관클럽, 제1차 보좌진아카데미

이어, 행사 집결지이자 워크숍을 개최한 장소인 팔복예술공장에 대한 소개와 투어가 이어졌는데요. 팔복예술공장은 80년대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하여 아시아 곳곳으로 수출하던 곳으로 CD 시장이 성장하면서 쇠퇴해 25년 동안 잊혀진 폐산업시설이었다가 문화 예술 창작소로 탈바꿈한 플랫폼입니다. (재)전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팔복예술공장은 2018년 문을 열었습니다.

문화체육부 지정 꿈꾸는 예술터 전국 1호도 유치하였고, 상설예술놀이터와 함께 학교와 연계한 문화예술 창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팔복예술공장에는 재단 운영자 12명과 지역주민 13명이 해설사와 바리스타 등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주시문화특별시를 실현하기 위한 예술창작교류의 거점이자, 예술가와 주민의 협업으로 생산과 소비가 일어나는 지역공동체까지 꿈꾸고 있다니, 그 꿈이 실현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두 번째 일정은 전주역앞에 펼쳐진 첫마중길입니다. 전주역앞에서 명주골사거리까지 백제대로 약 850미터의 구간에서 8차선 도로 중 중앙 2차선을 문화광장과 명품가로숲 길 등 사람을 위한 광장거리로 바꾼 것인데요. 전주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허허벌판 8차선 도로풍경이 아닌 문화콘텐츠와 나무로 가득찬 가로숲길이 먼저 마중한다는 점이 가슴에 확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첫마중길을 둘러싼 갈등도 만만치 않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차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는 6차선으로 차로가 줄어들고 주행속도도 낮아지니 불만이 높다고 하는데, 지역 상권에는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답니다. 10년 후 첫마중길이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쉼터로 자리잡기를 기대하며, 시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

세 번째 일정은 바로 보좌진 아카데미의 백미, 전주다움으로 세계 문화도시를 꿈꾸는 김승수 시장님의 특강입니다. 김승수 시장은 시정의 핵심가치로 사람, 문화, 생태를 손꼽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개발이익보다 더 큰 미래가치를 담은 도시, 자신만의 고유한 색과 멋을 지닌 도시를 꿈꾸며 하나씩 실현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66만여 명의 전주시민을 대표하여 전주시를 이끌다 보니, 본인의 가치와 철학을 지키며 시정을 운영하는 일이 매번 시장직을 거는 선택의 연속이라며 고뇌를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10년, 30년 후를 생각하면 시장직을 걸더라도 자신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좌진들에게 강조합니다.

“전주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시민들은 젊은 시장이 당선되어서 각종 개발사업들을 쭉쭉 밀고 나가길 바라기도 했지만 저는 가장 전주다운 것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전주시가 서울시를 따라 해서는 서울시를 넘어설 수 없고, 세계적인 도시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결국, 전주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주다운 도시를 가꾸는 것이 더 큰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민선 7기 목민관클럽, 제1차 보좌진아카데미

첫날 일정이 끝나갈 즈음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전주에서도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는 쪽지가 시장님 특강 말미에 전달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던 시기여서 보좌진 아카데미 연기를 고민했는데, 전주시 확진자가 없어서 기본예방수칙을 준수하며 예정대로 진행했던 터였습니다. 결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은 시장님이 관련 브리핑을 위하여 급히 자리를 떠나며 첫날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논의 끝에 이튿날 예정되었던 ‘서노송동예술촌’, ‘서학동 예술마을’ 등 전주시 대표 도시재생 현장 방문을 취소하며 민선7기 첫 보좌진 아카데미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보좌진아카데미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어렵게 마련된 자리였는데, 아쉽게 일부 일정이 취소되긴 했지만 그래도 15개 기초 지방정부의 정책보좌진들이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향후 네트워킹을 위한 첫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다음 모임에서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실험과 정책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도록 코로나19 위기를 하루 빨리 극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글: 송정복 자치분권센터장, [email protected]
사진: 자치분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