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16만 민주노총 조합원 총파업 돌입

"이번 총파업은 사회대개혁 투쟁의 시작" 21일 전국 14개 지역에서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 본 기사는 노동과 세계에서 원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조직된 노동자들이 미조직된 노동자들을 위해 일손을 놓았다. 11월 21일 16만 민주노총 조합원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총파업대회는 서울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진행됐다.

▲장시간 노동과 임금삭감 불러오는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노후빈곤 해결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이 총파업의 주된 요구다.

민주노총 소속 가맹조직과 단위사업장 또한 각자의 요구를 들고 총파업에 나섰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노조, 현대모비스지회 등 전국 109개 사업장에서 16만여 명이 총파업에 나섰다. 특히 금속노조 한국GM지부는 사측의 법인분리를 저지하고자 민주노총 인천본부에서 주관하는 총파업대회에 함께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파업에 참여한 국민연금지부를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1만여 명의 조합원이 나섰다.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촉구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수천 명의 보건의료노동자들도 서울로 모였다. 강사법 개정안 통과와 정부의 예산 배정을 촉구하고 대학의 해고 꼼수를 저지하기 위해 비정규교수노조도 나섰다.

본대회에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한국잡월드를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자회사 전환’을 저지하기 위한 사전대회를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앞 본대회 장소에서 사전대회를 열었다.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한 투쟁, 이것이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

"노동자 건강권과 일자리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당장 중단해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 미룰 수 없다“

1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수도권 대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몰두하는 문재인 정부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에 나섰다”라며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쟁취와 노동법 개정을 위해 투쟁한다. 이것이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이다. 정부와 집권여당, 청와대는 과연 공약과 국정과제에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나?”라고 말했다.

또한 “아무리 공격하고 왜곡해도 90만을 넘어서는 민주노총의 발걸음은 변하지 않는다.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노동자와 국민을 바라보며 투쟁해 온 민주노총은 탄력근로 기간확대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보장,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연금개혁을 위해 담대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연대사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전농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한다.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역대 정권은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했다. 탄압을 돌파하는 길은 투쟁뿐이다. 노동자 동지 여러분! 연대해서 함께 싸워나가자.”라고 말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조건과 상황은 다르지만 함께해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린다. 기존 자동차 노동자들의 임금의 반을 주고 일을 시키겠다고 한다. 그게 광주형 일자리다. 금속노조 위원장이 제안한다. 반값임금 이야기하기 전에 국회의원 세비부터 반값으로 하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조건이 후퇴하고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 배경에는 재벌이 있다. 사람부터 자르는 구조조정, 원하청 불공정거래, 장시간노동과 불법파견, 고용 없는 성장, 무책임한 세습경영의 중심에 재벌이 있다. 재벌체제를 개혁해야 경제민주화, 사회민주화를 완성할 수 있다. 문제는 재벌이고 해법은 총파업.“이라고 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요구는 수년, 수십년이 걸려도 해결하지 않던 정부가 재벌들이 애로사항 이야기하자 얼마 안 되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 충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포기한 것 같다. 노동자 건강권과 일자리 창출을 원한다면 탄력근로제 확대를 당장 중단하고 노동시간 특례를 폐기해야 한다.”고 외쳤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들어간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들, 서창석 병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과 함께 무대에 섰다.

최준식 위원장은 “최저임금 올린다 하더니 산입범위 확대하고, 노동시간 단축 한다더니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가짜 정책이다. 국민연금 개혁도 오락가락, 건강보험 국가재정비율도 제대로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 정부 가짜 정책의 백미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홍순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조법 2조로 인해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님이 되어 노동조합을 하지 못하는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있다. 굴삭기, 덤프, 화물, 학습지, 재택집배원,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다. 이들도 노동조합을 할 수 있게 하라고 국제노동기구,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가 권고하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나와 있었다. 그러나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우리들은 특수한 권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의 보편적인 권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의 각 지역본부는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장소에서 총파업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한국GM 부평공장 앞에서 사전 행진을 시작해 부평역 광장에서, 충북본부는 상당공원 앞에서 진행해 도청까지 행진했다. 대전 지역의 노동자들은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세종충남본부는 천안 야우리 광장에서, 전북본부는 풍남문 광장에서, 광주본부는 광주 사랑방신문 본사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전남본부는 SK내트럭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대구본부는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노조파괴 혐의를 받고 있는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의 퇴진과 대구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중단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KT동대구까지 행진했다.

경북본부는 구미·김천과 경주로 나뉘어 각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집회를 김천시청 앞에서, 금속노조 현담지회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경주 현담산앞 옆에서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부산본부는 부산시청 앞에서 대회를 열어 서면까지 행진했고, 울산본부는 태화강역에서 대회를 열었다. 경남본부는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까지 행진했다. 강원본부는 강원랜드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어 강원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제주본부는 제주시청에서 대회를 시작해 더불어민주당사로 행진했다.

노동과세계 안우혁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9 전노대, 최준식 위원장 죽음의 행렬 막기 위해 모여줄 것 호소

|| 최준식 위원장 긴급 호소문 발표, 1/19 전국노동자대회에 전조합원 집결 지침

|| 비정규직 철폐, 죽음의 외주화 금지는 민영화, 외주화 금지와 공공성 강화 투쟁의 연장선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1월 15일 긴급호소문을 발표해 제 2의 김용균을 막기위해 1월 19일 전국노동자대회와 5차 범국민추모제에 전조합원이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故 김용균동지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한달이 지나도록 장례조차 치루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대정부 요구 및 향후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1월 19일까지 정부 답변을 요구한 상황이다.

대책위의 요구는 권한 있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발전소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 안전인력 확충, 합의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등의 내용이다. 또한 19일 까지 정부가 성실한 답변을 내어놓지 않는 경우 이후 강도 높은 2단계 투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제 2의 김용균을 막기 위해 19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와 전국 집중 5차 범국민 추모제를 통해 최대 규모로 투쟁의 기세를 모아야 한다는 판단아래 1만명 참가목표로 전조합원에 참가지침을 하달했다.

고 김용균 동지와 우리노조 산하 발전비정규연대회의는 지난 3년간 28개 항목의 시설개선 요청을 했었다. 노동조합의 요구가 이루어 졌다면 김용균 동지는 지금도 살아 우리옆에서 같이 목소리를 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장의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묵살됐고 김용균 동지는 지금 주검이 돼 우리 옆에 있다. 하청업체는 경쟁입찰 구조에서 재계약을 따내기 위해 원청 요구에 순응했고, 원청은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며 무시했다. 위험의 외주화는 생명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가로막고 위험을 증폭시킨다. 이것이 김용균 동지 죽음의 진상이다. 생명과 안전은 기술이나 제도도 필요하지만 노동자들이 서로 소통하며 현장 문제를 개선할 수 있어야 지켜진다. 그래서 문제는 ‘정규직 전환’이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고용구조를 바로잡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

비정규직 철폐와 죽음의 외주화 금지는 그간 공공운수노조가 줄기차게 투쟁해온 민영화, 외주화 금지와 공공성 강화 투쟁의 연장선에 있는 같은 이름의 투쟁이다. 또한 지금 한국사회의 야만을 적극적으로 폭로하는 사회적 투쟁이다. 전 조합원의 참여와 관심으로 고 김용균동지 죽음의 진짜 원인인 비정규직의 철폐와 죽음의 외주화 금지, 그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이라는 남겨진 이들의 임무를 다해야 할 때다.

 “우리가 김용균이다” 비정규직 대표단 청와대 앞 밤샘농성

|| 12/21 비정규대표단 100인, 청와대 앞 촛불문화제…경찰과 대치 “대통령 만납시다”

▲ 오후 5시 서울고용오동청앞에서 시작한 촛불행진은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로 이어졌다.

“고 김용균은 전기를 만드는 발전노동자였다. 어둠을 밝히는 노동자가 가장 어두운 곳에서 죽었다. 열을 만들어내는 발전노동자가 가장 차가운 곳에서 누워 죽었다. 시신을 수습해야 함에도 한 시간 동안이나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갔다. 지난 8월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직접 그 현장에 갔었다.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4개월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들도 공범이다. 한 달 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만나자고 했을 때 대통령이 만나줬다면 김용균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도 공범이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21일 밤 8시 청와대 사랑채 앞 ‘비정규직 촛불문화제’에서 “우리가 김용균이다”면서 울분을 토해냈다.

▲ 청와대 앞 촛불문화제에서 발언하고 있는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비정규직 대표단 100인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이날 17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종로를 거쳐 이곳까지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고인이 들었던 피켓을 들고 “죽음을 멈춰라. 비정규직 없애자. 대통령은 나와라. 비정규직을 만나라.”라고 외쳤다.

이들은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며 행진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는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한 비정규직 대표단 노동자는 “발전소는 오늘 김용균이 죽었던 그 현장을 물청소까지 하며 치웠다”면서 “앞이 보이지 않아 신발이 빠지는 곳에서 석 달 동안 일했고 혼자 있다 죽임을 당했다”고 분개했다.

맥도널드에서 라이더(배달) 일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박정훈 씨는 “화력발전소가 그렇게 어둡고 더러운 곳인지, 서울의 도시를 밝게 밝히기 위해 사람이 죽어간다는 것을 몰랐다”면서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 고 김용균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됐으니 예수에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촛불문화제에 이어 구의역 김군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의 간담회를 갖는 등 밤샘 농성을 진행하고 22일에는 오후 3시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이어 진행되는 범국민 추모제에 결합한다.

▲ 가자 청와대로! 내가 김용균이다. 이날 촛불행진에는 비정규직 대표단과 함께 많은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함께 했다.

▲ 경찰에 의해 막혀버린 청와대 앞. 김용균은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했다. 우리는 대통령을 만나러 왔다.

▲  고 김용균의 동료들이 청와대로 가는 길목을 막고 있는 경찰에 항의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고인의 동료들인 한전산업개발 깃발을 빼앗았다 항의를 받고 돌려주기도 했다.

▲ 100인대표단이 소복을 입고 촛불을 들었다. 더이상 죽이지 마라 내가 김용균이다.

▲ 노숙준비를 하고 있는 100인 대표단.

故 김용균 서울로 빈소 이동, 시민대책위 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 고 김용균 동지 서울대병원에 안치, 광화문 분향소에서 대책위 대표단 단식 돌입

|| 설 전에 장례치르고 죽음의 외주화 근절하기 위해 정부의 대답 촉구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22일 故 김용균님을 서울대병원에 안치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대표단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한 선택이자 비정규직 없는 세상과 죽지 않아도 되는 일터를 위한 우리 모두의 추모라고 빈소를 이전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정부에 고 김용균 동지와 유가족의 준엄하고 시린 외침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대책위는 태안 서부발전 앞 기자회견과 세종시 산업자원부 앞 , 다시 서울 광화문으로, 칠 백리 눈물길을 고인과 함께 이동했다. 유가족과 동료들은 김용균 동지와 함께 서울로 올라오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억울하고 분해 이를 악물고 입술을 깨무는 심정이라 표현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철저한 진상규명,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자는 당연한 요구가 김용균 동지와 유가족이 빈소를 서울로 이동해 투쟁하는 이유라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죽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 요구의 전부라며 울분을 토했다. 고인이 유명을 달리하고 마흔 네 날이 지나도록, 단 하나도 바뀐 것이 없고.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사납게 돌아가는 1-8호기 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몸을 집어넣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형식적 조사로 바뀌고, 정규직화의 사각지대를 살피라는 대통령의 당부는 ‘도로 비정규직’이 되는 이해하지 못할 상황을 유가족과 동료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참가자들은 김용균 동지와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고 장례를 치를 때까지 요구를 접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청와대 앞 집회와 주말 추모제를 끈질기게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유가족과 동료들은 대책위와 함께 김용균 동지가 안치된 서울대병원으로 행진하고 저녁 7시 촛불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대책위 단식농성은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 청년전태일 김재근 대표, 사회변혁노동자당 김태연 대표, 형명재단 이단아 이사 등 대표단이 광화문 분향소 앞에서 진행한다.

10.27 2차 공동행동,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분노 잡월드로 향하다

||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11월 총파업 총력투쟁 승리 결의

|| 경기지방노동청 점거중인 잡월드분회 연대 투쟁 진행

▲ 청와대 앞 단식, 노숙농성에 이어 노동부 경기지청 점거농성까지 자회사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의로 투쟁에 임하고 있는 한국잡월드분회 조합원들

공공운수노조는 2차 공동행동으로 지역별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촛불집회 등 투쟁일정에 결합해 11월 총파업 총력투쟁 승리를 결의했다. 특히 수도권지역 조합원들과 정규직 전환 쟁점사업장 조합원들은 청와대 앞에 모여 묻지마 자회사 전환을 막고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민주노총 산하 모든 비정규 단위들과 함께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대회를 통해 직접고용 쟁취 단식농성을 하고 현장으로 돌아가다 지난 숨진 고 김원창 열사(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울산항만공사지회장)의 뜻을 기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와 자회사 전환 중단, 노정교섭을 촉구했다.

▲상시지속업무 예외 없는 정규직화 쟁취 ▲묻지마 자회사 전환 중단 ▲민간위탁 철폐와 직접고용 쟁취 ▲차별강화 저임금 확대 직무급제 반대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철폐 위한 예산 쟁취,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이었다.

김현준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지부장은 “우리 원하는 게 무엇인가. 저희가 원하는 건 단지 고용안정. 그 마음 하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 너도나도 자회사 결정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데 공공기관들은 퇴직자들이 갈 일자리 늘리기에 급급하다. 330개 자회사, 330명의 공공기관 사장 자리가 만들어졌다. 우리 공공운수노조 정규직 전환 쟁점사업장 다섯 곳은 결의를 마쳤고 끝까지 연대 투쟁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손미숙 공공운수노조 잡월드분회 조합원은 “‘오늘도 나 하나쯤이야.’하는 마음을 떨쳐내고 모인 우리 잡월드분회 동지여러분 존경한다. 경복궁 돌담에 기대어 이렇게 잠을 잘 줄 몰랐다. 천막농성. 노숙농성. 점거농성. 단식농성까지 하고 있다. 요구는 아주 간단하다. 잡월드 직원이 되는 것이다. 누가 ‘어디서 일하세요?’라고 물으면 ‘잡월드에서 일합니다. 직원은 아니고 2년마다 운영사가 바뀔 때마다 퇴직하고 입사하는 비정규직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것 없이 그냥 ‘잡월드 직원.’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다.”라고 말했다.

▲ 작업복장으로 집회에 참석한 발전비정규연대회의 조합원들

▲ 역시 어김없이 등장한 분노한 말들. 마사회지부 조합원들은 과천에서 2차 파업결의대회를 마치고 본대회에 함께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2차 공동행동으로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와 함께 적폐청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한 노조법 개정, 국민연금 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지역 시민들에게 11월 총파업의 의미를 알리는 투쟁을 24일부터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27일에는 충북, 세종, 광주, 부산 등 4개 지역에서 결의대회와 촛불집회, 시민 선전전 등이 진행됐다.

▲ 27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광주지역 결의대회 

▲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가 함께 준비한 부산지역 결의대회

▲ 상당공원에서 진행된 충북지역 결의대회

수도권은 과천 경마공원 앞에서 열린 마사회지부의 2차 파업투쟁을 시작으로 청와대 앞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후 노동부 경기지청 점거 농성중인 한국잡월드분회의 투쟁에 연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아냈다. 전국 각지역에서 모인 정규직전환 쟁점사업장 대오는 지역으로 내려가는 버스를 돌려 수원 노동부 경기지청에서 노동부의 결단을 촉구하고있는 잡월드 동지들과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