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전환 중단하라 한국 잡월드분회장 삭발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청와대앞에서 열려

||잡월드 자회사 등기 앞두고 노동부 입장 변화 없어 분회장 삭발투쟁

공공운수노조는 10월 10일 청와대 앞에서 상시지속업무의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스공사비정규지부, 발전산업비정규연대회의, 한국마사회, 한국잡월드 등 쟁점사업장 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과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묻지마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회사 전환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한국잡월드분회는 조합원 전원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대통령의 직접고용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박영희 분회장의 삭발 투쟁을 통해 해고 위협까지 받고 있는 잡월드 투쟁을 끝까지 사수한다는 결의를 밝혔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이 자회사라는 또다른 이름의 간접고용으로 전락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 중 한국잡월드분회 박영희 분회장의 삭발 투쟁이 진행됐다. 

▲ 한국잡월드의 자회사 등기를 앞두고 개별 직원에 대한 동의서 강요 등 회유와 협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영희 분회장이 흔들리지 않는 투쟁을 결의하고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하며 삭발투쟁을 결의한 것

▲ 한국잡월드분회 조합원들이 결의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삭발식을 마친 박영희 분회장의 발언 첫마디는 ‘울지맙시다. 동지들’이었다.

박영희 분회장 발언 전문

삭발을 결의하면서 조합원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떠올렸다. 7년 동안 한국잡월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착하게만, 바보처럼만 살았던 동료들을 떠올렸다. 지금도 함께 하지못하는 또다른 동료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여기에 함께 하지 못할 정도로 약한 존재다. 매년 언제 해고될지 몰라 가슴졸이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혹시 같이 투쟁을 하면 그 자회사 조차도 가지 못할까봐 함께하지 못하는 약한 노동자다. 왜 대통령은 약속을 했나. 왜 우리에게 정규직전환해 제대로된 일자리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나? 이제 우리는 알았다. 7년 동안 바보처럼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잡월드를 위해 없어서는 안될 일을 하면서 50여명 정규직이 주인행세를 하는 잡월드아래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 이제 몰랐던, 바보같았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 고귀한 분노로 청와대 앞에 섰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머리카락을 150명의 조합원을 위해 삭발했다. 그 의미는 우리의 투쟁이 장난이 아니며 끝까지 가겠다는 약속이다. 대통령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상시지속업무는 직접고용이 맞다라는 약속이 이행될때까지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선언이다. 노동부의 소속기관에서 노동이 탄압받는 이 상황을 외면하지말라. 노동조합을 해체하려고 해고로 협박하는 정규직과 팀장들을 불러서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얘기해달라. 300명이 넘는 비정규직 중 정규직 전환이 단 한명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 이것이 노동부 산하기관의 현실이다. 이제 노동부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답을 달라.

▲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광화문 청사 까지 행진을 진행하며 한국잡월드 자회사 전환 반대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국마사회지부 10월 27~28일 2차 파업 돌입

또 다른 차별의 시작, 일방적인 자회사 꼼수 중단과 직접고용, 노조활동 보장, 2018년 임단투 승리와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한국마사회지부는 지난 9월 28일 1차 파업에 이어 10월 27~28일 2차 파업에 돌입했다.

10월 27일 오후 12시 과천경마장 정문 앞에서 500여 명의 한국마사회지부 조합원들이 모여 2차 파업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부는 2017년 12월부터 1년여간 19차례의 노사전협의회와 4차례 실무협의회를 진행했지만 한국마사회는 단 한 차례도 직접고용은 생각도 논의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전문가위원들이 자회사 권고안을 제시하고 한국마사회는 마치 합의문이라도 나온 듯 자회사를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마사회는 파업 대체인력 투입, 하청업체와의 계약해지 검토, 노조 간부에게 거리낌 없는 막말, 보여주기식 회의 횟수 늘리기를 하면서 지부가 요구한 자료는 준비하지 않고 정규직전환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는 진행조차 못 했다고 한다.

                ▲ 김현준 한국마사회지부장

 김현준 한국마사회 지부장은 '자회사로는 처우 개선도 임금인상도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 정규직전환정책을 관리자들 자리 챙기고 실속 차리는 데 급급하다'라며 한국잡월드, 가스비정규지부, 의료민들레분회와 같이 투쟁하여 자회사 막아내고 정규직 쟁취를 호소했다.

새벽 6시 부산에서 출발했다는 부산지회와 부경지회를 비롯하여 대구지회, 광주지회, 서울지회, 경기지회, 과천지회, 인천지회가 결의대회 참석 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진행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자회사 전환 중단, 노정교섭 촉구 결의대회'에 결합했다. 제주지회는 제주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13일 오후 3시, 약 200여 명의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을 행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으로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고 돌봄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었다. 그러나 현재 사회서비스공단은 결국 사회서비스 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결국 사회서비스원 후퇴하며 의미가 축소됐다. 특히 지난 10일 서울시가 노동조합에 전달 한 ‘서울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계획(안)’에 보육 부분을 통째로 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현림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대표지부장은 “현재 90%가 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개인에게 위탁을 준 무늬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임금갈취, 횡령, 아동학대, 종교 강요, 교사 괴롭힘 등의 문제가 일어나도 관리 감독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본래의 공약대로 국가가 직접 운영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건복 재가요양지부 지부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통합재가센터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방문재활,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에서 이용자에게 실제 필요한 현장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요양노동자에게 전일 월급제로 고용이 안정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 밝혔다.

사전 대회를 마친 돌봄 노동자들은 시청에서 광화문 사거리, 종각, 을지로 입구를 거쳐 다시 서울시청 앞으로 돌아왔다. 유모차-휠체어-이동식 침대로 순서대로 이어진 행진 행렬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돌봄 노동’을 형상화 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분회장 청와대 단식농성과 조합원 노숙투쟁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분회가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 19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지 5일 만이다.

한국잡월드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진로교육과 직업체험 등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지만 전체 직원 388명 중 관리감독 업무를 하는 50여명만 정규직이고 나머지 338명이 파견·용역 형태의 비정규직이다.

잡월드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를 결정하고 다음달 2일부터 자회사 전환 채용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한국잡월드는 “11월 2~8일까지 입사서류를 내지 않으면 정규직 전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계약이 만료된다”고 밝혔다.

박영희 한국잡월드분회 분회장은 “정규직 전환 협의 과정부터 강사직을 대표하는 협의체 위원의 발언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며 “노경란 잡월드 이사장은 기어코 자회사를 만들어 7년 넘게 교육적 사명감으로 일한 우리를 해고하겠다고 한다”고 규탄했다. 한국잡월드분회 조합원들은 ‘전원 제출 거부’를 결의했고 160여명의 조합원들은 11월 초에 대량해고의 위기에 처해있다.

한국잡월드분회는 청와대 사랑채 인근 인도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30여명이 매일 집단농성에 나선다.
 

화물연대본부, 특고노동자 노조할 권리 위해 모였다.

|| 20일 화물노동자 투쟁결의대회, 노동권 보장과 안전운임제, 지입제 폐지 등 현안해결 촉구

||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특고결의대회 사전대회로 진행

노조 할 권리 보장,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한 6천여명 규모의 대규모 도심집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연내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도 민주노총 특수고용자결의대회의 주력대오로 결합해 사전대회를 진행했다.

특고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과 4대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 노조를 만들어도 사용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일하다 다쳐도 산재처리를 받을 수 없었다. 노동자의 정의를 협소하게 규정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사장님’으로 만드는 현행 노조법 2조 때문이다. 이를 개정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이 20년 간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줄곧 외친 요구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은 ILO(국제노동기구),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방치 속에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계속 권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공익위원들조차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법원의 판례 변화를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다.”며 시기와 방법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김정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은 “화물운송시장, 다양한 업종과 차종이 있다. 발생하는 문제도 천차만별이다. 화물노동자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 바로 노동조합이고, 노동3권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권리다. 오늘 이 자리는 화물연대 투쟁 선포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때까지 우리는 투쟁할 것이다. 화물노동자들은 노조 할 권리를 찾고, 적정운임, 과로, 과속, 과적운행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퀵서비스 오토바이 30대, 레미콘 1대, 택배용 탑차 2대를 앞세워 청와대로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과 노조 할 권리의 중요성을 알렸다. 대오가 청와대 앞 사랑채에 도착하자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이영철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의장이 대통령 면담요구서를 전했다. 한편 특수고용노동자 대표단은 20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