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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회서비스원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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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회서비스원을 말하다
|| 사회서비스에 대한 6개의 시선
|| 현장에서 활약 중인 다섯 필자의 연속기고(박대진 돌봄지부 사무국장, 이현림 보육1,2지부 지부장, 양혜정 사회복지지부 조합원,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했었다. 한국은 공적 사회서비스라는 것이 사실 상 없는 나라다. 요양, 보육, 의료 등 우리나라 주요 사회서비스의 90% 이상이 민간에 의해 소유, 공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돌봄노동자들 또는 사회서비스 수혜자들과의 약속만이 아닌 이 시대와 삶에 던진 약속이라 하겠다.
하지만 서회서비스공단 정책의 시금석이 될 서울시의 알려진 기본계획은 보육 등 주요 분야가 빠지고 수혜자와 노동자가 아닌 공급자들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여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결국 서민의 삶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사회서비스원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 현장과 학계에서 각기 활약 중인 5명의 필진이 이야기하는 사회서비스원과 사회서비스, 그리고 공공성에 대한 여섯가지 이야기를 꼭 한 번 읽어 보시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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