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대기는 우리가 지킨다!” 청주시민, 중고등학생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봉사활동시간 인정)

 

‘미세먼지 이야기’를 시작하며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극심한 미세먼지 노이로제와 혼란

온 나라가 심각한 미세먼지 노이로제 증상에 시달리며 혼란에 빠져 있다.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고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대책, 거의 매일 같이 미세먼지 오염도 앱을 들여다보는 수많은 시민들, 그리고 이웃 국가에 대한 원망과 욕설이 가득한 인터넷 공간 등이 그런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와중에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 효과 없는 정책에 묻지 마 식으로 수백, 수천억의 혈세를 투입하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미세먼지 문제가 처음 대두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번처럼 극심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시기가 있었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핵심 공약으로 등장했던 적도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75"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 대책으로 황사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환경부[/caption]

'원인 제거'가 아닌 '회피와 공포'

지금까지의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의례 오염의 원인을 제거하는, 즉 오염 배출 감축 정책으로 이어져 실제로 오염도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번은 미세먼지로부터 어떻게 피할 것인가, 즉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구입, 창문 닫기와 외출이나 야외 운동하지 않기 등의 대응, 그리고 극심한 심리적 공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를 만든 원인 제공자는 물론 환경부다.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의 엉터리 미세먼지 예보를 매일 내보내며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은 모두 이웃나라로 떠넘기고, 국민들에게는 마스크 준비를 대책이랍시고 말해온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기간에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조치까지 시행하며 문제 해결의 의지를 밝혔으나, 정작 담당 부처인 환경부의 미세먼지와 관련된 기초적 사실과 과학적 원리도 부정하는 기존 입장이나 태도는 별 변화가 없다. 정부의 담당 부처가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인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고, 편향된 지식으로 잘못된 신념체계를 갖게 되는 것은 필연적 결과다. 정치인들도 시민들의 인식에 맞춰 행동하고 발언하다 보니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미세먼지의 천동설

믿음과 사실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믿고 싶은 사실만 믿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다. 소위 천동설이 천 년을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진실로 통했다. 행성의 운행이 어느 시기에는 역행한다던가 하는, 천동설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이상 현상이 관찰되어도 천동설 자체를 의심하기보다는 또 다른 보완 기전을 통해 천동설을 유지했다. 가장 큰 기여를 한 대표적인 학자는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이자 천재 수학자인 프톨레마이오스다. 천동설 학자들이 만든 우주 모형은 사실이 아닌 것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몹시도 복잡하고 기괴한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러나 천동설을 굳게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거나 믿고 싶은 것을 모형과 수학으로 설명해주니 만족스러웠을 듯싶다.  그러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이라는 지동설을 받아들이는 순간 복잡하고 기괴한 우주 모형으로 억지로 자연현상을 설명하던 천동설의 모순은 바로 해결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학계, 정치, 언론, 그리고 시민들까지 신봉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설명하는 과학은 마치 천동설과 같은 것일 수 있다. 국제 사회나 국제 학계에서 통용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과 기본 사실조차 은폐되고 있거나 부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천동설을 믿어도 밤하늘의 별이나 아름다운 석양을 보며 노래를 하고 시를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더구나 당시 사람들의 가치 체계나 종교적 신앙 등 신념에도 잘 부합하니 배척할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천동설이 천 년을 넘게 유지됐을 것이다. 다만 그런 이론으로는 우주여행이나 각종 학문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각 개인들이 미세먼지에 관한 잘못된 지식을 신봉하는 것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다. 다만 미세먼지 공포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고, 문제를 제대로 진단할 수 없으니 올바른 해결책을 세울 수 없음은 분명하다.  미세먼지 문제는 상당한 세월 동안 혼란과 분노만 있고 해결되는 것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이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가정에 기초한, 효과 없는 대책이나 구호에만 솔깃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동설의 우주모형[/caption]

미세먼지와의 인연

개인적으로 미세먼지와는 인연이 깊다. 88서울올림픽 개최가 결정되자 IOC는 서울시의 대기질과 그에 관한 관리대책을 요구했고, 당시 환경 분야의 최고 석학이셨던 고 권숙표 교수가 대책 수립 연구를 맡게 되었다.  마침 그분 밑에서 조교를 하고 있었고, 교실의 다른 스텝들은 안식년이나 군 복무 중이어서 대학원생과 학부 실습생 몇 명을 보조원으로 해서 서울시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추계, 대기오염 모델 개발과 모델링, 오염물질 감축 대책, 올림픽 개최시의 긴급 대책과 예상 오염도 등에 관한 과제를 전담해서 연구와 개발을 담당했었다. 그때가 1985년이었으니 어느새 33년 전이다. 그 일을 계기로 대기오염과 학문적 인연이 맺어져 박사학위 논문도 서울시 미세먼지 중의 발암성 물질과 그로 인한 돌연변이원성에 관해 썼다. 아황산가스에 집중돼 있던 대기오염 대책을 미세먼지(그 당시는 총부유먼지)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학술적으로 최초로 제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 미세먼지 발암물질과 돌연변이원성' 학위논문 언론보도 기사 (사진 1988년 한겨레 신문 캡처)[/caption] 그 당시 대기오염자료가 비공개 자료였고 심지어는 국가 보안 자료로 다뤄질 정도였다. 학술지에 서울시 대기오염도 통계 값을 적시하자 정부 관리가 삭제하라고 압력 전화를 할 정도였다. 88 서울올림픽 대책을 수립하느라 입수한 자료와 추가로 당시 평민당 부총재를 하고 계시던 박영숙 의원을 통해 대기오염 자료를 얻어내 언론에 공개하면서 비밀자료로서 의미를 퇴색시키는 작업도 했다.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기오염 자료 공개를 촉구하는 운동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79" align="aligncenter" width="500"] 비공개 대기오염 측정자료를 입수해 서울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밝힌 글 (1986년 과학동아 캡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880"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기오염 측정 자료 공개 촉구 운동 (사진 1989년 한겨레 신문 캡처)[/caption]   그 후로도 경유차환경위원회, 수도권대기질특별법, 대기위해성연구회, 환경보건포럼 등을 통해 미세먼지 운동과 정책에 참여해 왔다. 평생 나름대로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을 위한 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미세먼지 혼란 상황은 정말 당황스럽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환경 개선의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히려 국민 건강을 해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소위 전문가들의 침묵 또는 오히려 곡학아세에 대해서도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caption id="attachment_187881" align="aligncenter" width="600"]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칼럼 (사진 2005년 서울신문 캡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882"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 환경기준 다음 단계로의 강화를 촉구하는 칼럼 (사진 2016년 서울신문 기사 캡처)[/caption]

'미세먼지이야기'를 시작하며

미세먼지 문제에만 집중할 수 없어 차일피일 미뤄왔지만 인터넷 등에 퍼져 있는 잘못된 정보나 언론이나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한 본격적인 반론을 쓰기로 했다. 간단한 팩트체크도 병행하려고 한다. 이미 개인 블로그에 미세먼지에 관련한 많은 글을 올렸고 많은 분들이 읽어주었다. 그러나 대부분 환경운동가나 특별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쓰다 보니 글이 길고 여러 주제가 섞여 있어, 일반 시민들에게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주제를 세분해서 가능한 최대한 짧은 글을 연재하는 방식으로 ‘미세먼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미세먼지에 관심 있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경주 방폐장의 설계결함이 가동 1년 만에 사실로 드러났다.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해수유입이 시작되어 설계수명 40년짜리 배수펌프가 1년만에 이물질과 부식으로 교체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해수의 염분에서 유래한 염소가 동굴이 무너져내리는 것을 일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작업한 그라우팅 성분의 칼슘과 결합해 이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했다. 경주 방폐장의 운영사인 원자력환경공단이 작년 9월에 배수펌프 8개 중 7개를 교체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올해 초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뒤늦게 밝혀졌고 4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이종인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운영 과정 일부에서 관리가 부실”했다고 해명하면서 10월 말까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관리부실’이 아니라 ‘설계결함’이다. 설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하수와 해수 유입문제를 설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단순히 보고서 제출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4년 경주 방폐장 완공을 앞두고 지진 가능성과 지하수 과다발생, 해수유입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더구나 설계결함을 지적하는 제보를 접수한 바 있다. 당시 제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나 최근 밝혀진 ‘지하수 배수펌프의 부식에 따른 교체’로 제보 내용이 사실로 입증됐다. 경주 방폐장의 안전을 근본에서 다시 점검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제보 내용은 크게 네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사일로 하부의 지하수 저장조에서 지상부로 연결되는 210미터 수직구의 내진설계 누락으로 지진 발생 시 배수관 파열로 사일로 침수 둘째, 지하수의 화학적 성분(염분 및 황 등) 변화와 영향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배수시스템 조기 산화 및 콘크리트 수명 단축 셋째, 지하수 발생량 예측 실패에 따른 배수 시스템 과부하로 수명 단축 넷째, 배수시스템에 내구(부식)성이 강한 스테인레스 스틸 대신 약한 카본 스틸 사용 위 내용은 방폐장 설계에 <내진과 해수유입>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요약된다.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들-수직구 붕괴, 사일로 침수, 배수시스템 수명단축, 사일로 등 콘크리트 구조물 수명단축-을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이 현실화 되는 것은 단순한 관리부실이 아니라 총체적인 설계결함이다. 애초에 경주 방폐장은 방폐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는 곳에 건설되었다. 최소 3백년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중저준위핵폐기물은 지하수에 가장 취약하다. 물이 스며들어 핵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드럼통을 부식시켜 방사성물질이 주변 지하수와 바다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핵폐기장은 지하수가 없는 곳에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주 방폐장은 처음부터 샘물공장을 한 번에 다섯 개나 가동할 수 있을 정도로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이었다. 게다가 해수유입까지 예측되었다. 해수의 염분이 각종 배관과 콘크리트를 부식시키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은 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원자력환경공단은 지하수 예측도 실제 하루 2,500톤은 1,300톤으로 잘 못 예측했고 해수유입도 미미할 것이라며 무시했다. 그 결과 배관을 해수에 견디는 스테인레스 재질 대신 탄소강으로 설치했고 지하수를 뽑아내는 배수펌프 역시 염분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했다. 그 영향이 방폐장을 가동한 지 1년 만에 40년짜리 배수펌프를 대부분 교체하는 상황까지 몰고 간 것이다. 지진활동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 밭에 건설한 방폐장에 내진설계까지 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안전성을 보장할 것인가. 배수펌프 교체는 땜질식 처방보다도 못하다. 300년간 안전해야 할 방폐장 설계에 <내진과 해수유입>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위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근본적인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경주 방폐장은 핵폐기물 반입 등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어물쩍 넘기면 방사능 누출 사고를 지켜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20160506[성명서]경주방폐장 설계 결함 1년만에 사실로 확인

2016년 5월 6일

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국장(010-4660-1409)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과 안전을 위한

실질적 규제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오늘(29일) 문재인 정부는 신임 원자력안전위원장에 강정민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선임연구원을 임명했다. 강정민 박사는 원전안전 전문가이자 핵안보 전문가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872" align="alignleft" width="300"]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강정민(52)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선임연구원을 차관급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사진제공 청와대>[/caption]

국내 핵연료싸이클 최고 전문가로 핵군축, 반핵무기, 반재처리, 반고속로 등의 활동을 하는 국제핵물질패널(IPFM: International Panel on Fissile Materials)의 일원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도 공사 중단측 전문가로도 참여했다. 강정민 박사가 신임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안전과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질적인 원자력안전규제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할 일은 산적해 있다.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동 중 원전의 실질적인 내진강화를 등한시 했다. 내진강화가 불가능한 월성원전의 원자로 압력관 파손을 기정사실화했고 최대지진평가와 내진설계 재설정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게다가, 원전사업자가 최종안전성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의 정보공개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원전안전기준의 실질적인 강화를 위해서는 가동 중 원전을 운영허가 당시의 기준이 아니라 현재의 최신기술기준으로 평가하고 운영허가를 설계수명대로 내주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안전성평가 기간인 10년 또는 그 이하 때마다 갱신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정부 국정과제로도 채택된 원전안전강화 조치이다.

내수용 원전과 수출용 원전에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신규원전 안전성 평가를 다시 하던지 운영허가 과정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운영허가 시 다수호기 동시사고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과감히 불허를 결정해야 한다. 당장 내년에 심의하게 될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가 그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원전 사고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으로 사고 시 인명피해, 경제피해 수준을 확인해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그에 따른 대피시뮬레이션으로 대피 시나리오와 대피소 점검 등의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사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안전’과 ‘국민’을 최우선시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국민소통 기능을 적극 활성화하기를 요구한다. 최종안전성보고서만이 아니라 규제기관과 사업자간의 중요한 문서도 공개해야하며, 중요한 원전안전 관련 결정 시에는 공청회를 수개월 전에 공지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몇 주간에 걸쳐 지역주민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실질적인 공청회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사회 원전 추진세력은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며 언제라도 자신들의 이익에 위해가 된다고 보면 하이에나처럼 물어뜯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행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도 독립해서 오직 국민과 안전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기를 바란다. 우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그 새로운 길을 응원하는 것과 동시에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가차없는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17년 12월 29일

기독교환경연대, 녹색연합, 녹색당,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인권연대연구센터, 제주탈핵도민행동, 초록을그리다-for Earth,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