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국사회포럼 ‘한국사회 전환의 키워드 : 성찰, 교차, 전환'

|| 한국사회포럼 7년만에 재개

||  ‘한국사회 전환의 키워드 : 성찰, 교차, 전환 을 주제로 12~13일 열려

한국사회의 진보 담론을 제기해왔던 한국사회포럼이 7년 만에 다시 열린다. 한국사회포럼은 2003∼2011년 진행됐다가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중단된 바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주축이 된 한국사회포럼 기획단은 12∼13일 이틀 동안 ‘한국사회 전환의 키워드 : 성찰, 교차, 전환’이라는 타이틀로 2018 한국사회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사회포럼 기획단은 포럼의 목표로 사회운동의 자기성찰을 공유하고 전환의 전망을 찾아가는 장으로서의 역할, 촛불 이후 한국사회의 진보적 담론 만들기와, 사회운동의 공동 과제를 찾고 소통하는 장, 마지막으로 다양한 부문, 영역의 사회운동이 한자리에 모이고 연대를 강화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들었다.

2018 한국사회포럼 첫째 날인 12일에는 오후 1시 경의선 공유지(공덕역 1번 출구) 출입구에서 참가자 등록을 하고 △개별세션1(경유지공유운동/국민연금/정치개혁/미투운동 등) △개별세션2(한반도 대전환기/청년정책/촛불2주년토론회/자주통일시대 등)가 펼쳐진다.

둘째 날은 오전 10시 서강대학교 정하상관에서 참가자 등록을 하고 △개별세션3(활동가 쟁점토론/촛불이후 한국사회 진로/촛불의 한계 극복과 민회의 모색 등) △개별세션4(공공개혁/촛불 이후 노동자의 새로운 조직화/새로운 민주주의 의사결정체제/학술운동 등) △개별세션5(평화의제 쟁점토론/한국 난민의 현실/문재인정부 교육개혁 후퇴화 과제 등)가 펼쳐진다.

자유한국당*조선일보의 허위, 왜곡은 ‘좋은 일자리’에 대한 공격

|| 22일 공공운수노조 자유한국당사 앞 기자회견, 가짜뉴스로 비정규직 죽이는 적폐세력 규탄

|| 연일 계속되는 자한당, 조선일보의 허위, 왜곡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공격

자유한국당, 조선일보 등 보수, 적폐 세력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민주노총 죽이기 총 공세에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는 서울교통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 중 108명이 기존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라는 조사 결과를 두고, ‘문재인-박원순-민주노총의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들의 표적은 인천공항공사, 한국잡월드, 발전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22일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짜뉴스로 비정규직과 노동조합을 죽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려는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를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의 주장 자체가 ‘채용비리 의혹’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근거는 단 하나도 없다며 오로지 전환자 또는 전환대상자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있다는 사실 만을 가지고 없는 의혹을 쥐어짜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 까지 하고 있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공항 협력업체에 민주노총 전직 간부 자녀가, 부인이 빽으로 입사했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 "비정규직 죽이는 가짜뉴스에 엄정대응하겠다!" 외쪽부터 최준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윤병범 서울교통공사노조위원장, 유성권 서울교통공사노조 쟁의지도국장, 박영희 한국잡월드분회장, 조연민 변호사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적폐세력의 준동은 결국 서민과 노동자에게로 칼을 돌리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막아서는 어떤 세력과도 당당히 맞서겠다고 발언했다. 단식투쟁 마무리 후 회복시기임에도 기자회견에 나선 윤병범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공격하는 것은 결국 지금 정규직전환을 추진하는 다른 기관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며 서울교통공사가 앞장서 좀더 확실하고 강력하게 투쟁해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투쟁을 진행중인 동지들에게 힘이 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연민 변호사는 조선일보의 보도와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을 날조한 심각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와 고소고발, 언론중재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침해를 막겠다고 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일자리 도둑질이라고 매도하는 보수세력의 방해를 넘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가짜뉴스를 유포시킨 보수 적폐세력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용균 죽음에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

15일 화요일 10시, 故김용균시민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사회적 타살 진상규명위원회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가족, 시민대책위 진상조사팀, 언론사 기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시민대책위 김혜진 공동집행위원장은 “구조적 문제를 밝힐 수 있는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이 왜 필요한지 짚고자 한다”고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유가족의 인사로 시작됐다. 아들을 잃은지 35일,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지금도 아들 번호로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다. 김씨는 "한국 산재사망률 1위, 매일 6-7명의 생명이 사라진다. 이런 정부와 기업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나와 함께 계속 싸워달라”고 호소했다.

김용균의 죽음은 민영화 정책의 결과,
기간산업의 특성상 정부가 책임져야

첫번째 발제에 나선 노동건강연대 한지훈씨는 구조적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균의 죽음은 발전소 외주화의 결과로, 정부의 민영화 정책 자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발전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정보제공에도 어려움이 있어 일반적인 조사로는 어렵다.

한국서부발전에는 2017년 정기근로감독, 2018년 안전보건 진단이 이루어졌으나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지속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서부발전은 대부분의 점검사항에 ‘합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한 곳에서 10년 간 12명이 사망했고, 산재은폐도 4건이나 있었다. 죽음이 다발적이고 반복적이다. 정부 차원의 책임이 필요한 이유다.

안전보건조치는 지켜지지 않았고,
외주화는 위험을 불렀다

김용균이 일하던 컨베이어벨트는 2018년 안전보건 진단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인1조 업무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비상정지 장치를 작업자 근처에 설치할 것, 기계 가동 중 수리·보수 등 작업을 중지할 것, 점검통로의 불안전 상태를 사전 제거할 것 등이다.

김용균의 동료들은 조사과정에서 “혼자 일하다 빨려 들어가도 잡아줄 사람이 없다. 그간 조사만 하고 달라지는 건 없었다”, “(기계) 정지하고 치우면 안전하고 편할거다. 그런 게 안 되니까 일단 가동하고 치운다”, “입사할 때 교육받은 것도 없고 교육자료도 없다. 무엇보다 교육시킬 시간도 없다” 등 증언했다.

발전소 하청 노동자가 현장실태를 증언하고 있다.

위험을 개선하고자 노력한 노동자들,
외주화로 소통구조 가로막혀
위험을 외주화 한 것이 아니라 외주화 된 일이라 위험한 것

두번째 발제에 나선 태안인권실태조사단 랄라는 현장 노동자들의 개선 노력이 무력화 되는 구조에 주목했다. 인권활동가들로 구성된 태안인권실태조사단은 12월 27-28일 현장노동자 40여 명을 인터뷰 했다.

김용균 동료들의 하루는 이전 과에서 하지 못한 업무를 확인하고, 새로운 업무를 전달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업무처리의 1순위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지시사항이었고, 업무 중에도 전화, 문자, 카톡 등 수시로 업무 압박을 받아야 했다.

원·하청 구조는 소통구조도 상명하복, 수직적으로 만들었다. 원청인 서부발전은 노동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무조건 하라’는 지시만 반복했다. 한 노동자는 조사 과정에서 ‘태안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설비개선 요구가 원청에 전달됐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고, 개선이 안 되면 그 이유도 들을 수 없었다. 오히려 설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노동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불편함을 키운 경우까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말해도 어차피 안될 것’이라고 여기게 됐다. 사전교육, 정보제공 등은 턱없이 부족했다.

김용균의 동료들은 “일방적인 지시다. 의사소통으로 볼 수 없다”, “상하구분이 너무 크다. 위에서 말하는 건 지령이다”, “현장 노동자들이 개선 방법을 말하면 자존심 상해한다. 무시하고 본인들 생각대로 한다. 우리 일만 더 늘어나고 불편해진다”고 증언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는 김용균의 동료들이 참석해 현장의 위험과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를 증언했으며, 법률지원단은 한국서부발전이 원청으로서 져야 할 실질적 책임에 대해 짚었다.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19일까지 정부가 답하라

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는 구조적 원인을 짚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책위는 진상규명위원회에 △대책위가 추천하는 현장노동자와 전문가 포함 △원활한 조사를 위해 고용노동부, 산업자원부, 기획재정부 국장급 이상의 참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상규명위원회의 현장 방문 및 자료에 대한 접근권 보장, 정부기관의 협조 등도 필요하다. 조사결과가 재발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대책위는 조사 범위로 △정부 발전산업 정책 타당성 조사 △발전사 원하청 고용구조와 노동실태 조사 △발전사 민영화 및 외주화 정책 시행과 산업안전 △발전사 산업재해 관련 정부감독 실태와 문제점 △서부발전 조직운영과 안전보건관리 실태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http://nodong.org/data_paper/7257205

사회서비스원 제대로! 일주일만에 1,683명 선언 동참

|| 어린이집 민간 위탁 폐해 외면 말고 보육을 포함한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라

|| 단기간에 압도적지지 여세 몰아 선언운동 확대 지속한다

‘사회서비스원 제대로 설립!’을 서울시에 촉구하기 위한 1천인 선언 운동이 시작 한 지 일주일도 안 돼 1,683명이 동참하는 등 노동자 시민의 큰 지지를 받고 있다. 민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쟁취와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에 대한 시대적, 사회적 관심을 반증한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보육 1,2지부,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돌봄지부, 사회복지지부가 함께하는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민간 위탁 폐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2019년부터 공약대로 보육을 포함해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울시와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시민이 진정 좋은 돌봄을 누릴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방안을 제시하고 99% 이상 민간 시장에 내맡겨져 파편화되고 분절적인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질 좋은 돌봄 서비스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민-노동자들과의 약속을 깨고 사회서비스원 설립에서 보육을 전면 배제했다. 규모 있는 보육과 요양을 필수사업으로 선도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힘 있게 설립해도 모자랄 판에 반쪽짜리 무늬만 공공성 확대 방안을 내밀며 ‘이것이 좋은 돌봄 직접 운영’이라는 말잔치로 시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1,683명의 선언자들의 의견을 담아 서울시의 반쪽짜리 무늬만 공공성 ‘서울 사회서비스원 기본계획’을 당장 폐기하고, 전면 재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보육을 필수사업으로 사회서비스원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이용자 맞춤형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요구와 함께 질 좋은 사회서비스 실현을 위해 노동자들이 원하는 방안으로 처우와 노동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1683명 노동자 시민의 뜻을 모아 더 많은 노동자‧시민과 연대하기 위해 선언 운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조합원, 시민들의 선언 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노조는 선언 운동을 모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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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3일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 기자회견 열려

II 열악한 노동 현실과 성희롱, 성폭력 폭로

“우리는 노동자다.

노인을 돌보는 나이 많은 돌봄 여성노동자다.

요양보호사, 이 이름에 담긴 수많은 편견과 멸시를 우리의 몸이 알고 사회가 안다.

‘얼마나 가난하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남의 똥 치우는 일이나 하냐’며 열심히 일을 해도 손가락질을 당해야 했다.

하녀 취급받으며 성희롱과 무시를 받으며 일해야 했다.”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 중-

전태일 열사 48주기인 11월 13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과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폭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 기획단(아래 기획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48년이 지난 오늘 전태일 열사는 바로 여성노동자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편견과 차별, 모욕적 노동조건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알렸다. 

임미숙 재가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일은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일자리”라며 “나는 8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경력수당이 없다. 지금 일을 시작한 요양보호사와 임금이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집 저집으로 옮기면서 일을 하지만 교통수당이 없다”면서 “대상자인 어르신이 시설에 들어가고 병원에 입원해도 요양보호사는 일자리가 없어진다. 어르신 가족의 가사 지원을 거부하면 해고 되고, 성희롱이 발생하면 오히려 우리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부당한 현실을 고발했다.

시설 요양보호사의 노동 조건도 비슷하다. 정숙희 공공운수노조 도봉실버센터분회장은 “우리 요양원의 여성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만 명시돼 있다”면서 “뼛골 빠지게 일을 해도 최저임금이나 가짜 휴게시간을 생각하면 사실 최저임금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요양보호사는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면서도 잘리까봐 제대로 말도 못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나마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려고 해도 퇴행성 질환으로 치부돼 산업재해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들은 성희롱과 성폭력이 만연한 모욕적인 노동 환경 속에서 ‘봉사와 희생’만 강요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단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은 시시때때로 폭언, 폭설, 성적인 농담, 신체접촉 등 성희롱과 성폭력에 시달렸다. “대상자를 목욕시킬 때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가슴을 만져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뺨을 때렸다. 대상자는 등급 취소가 되고 요양보호사는 3개월 업무정지”를 도리어 당한 사례도 드러났다.

II 여성 노동 평가절하 성차별적 사회문화와 구조 지적

II 돌봄 노동 권리 선언, 돌봄 노동 공공성 확대로

요양보호사들은 이날 처참한 노동 현실 폭로에 그치지 않고 당당한 여성 노동자로 서기 위해 ‘돌봄요양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선언했다.

요양보호사가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며 무시당하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할 권리 ▲성폭력과 성차별로부터 벗어날 권리 ▲당당한 노동자로 일한만큼 임금을 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 ▲건강하게 일할 권리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시킬 권리와 의무 등이다. 기자회견 직후 ‘봉사와 희생을 넘어 노동자로’ 나서는 것을 상징하는 장미꽃 벗기기 퍼포먼스와 함께 서울시에 권리선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획단은 “우리의 노동이 인정받지 못하는 뿌리에 여성노동을 평가 절하하는 성차별적 사회문화와 구조가 있음을 우리는 안다”면서 “우리의 선언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관계 기관, 센터, 이용자와 보호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우리를 인간으로서 존중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만드는 바탕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위은진 민변 여성인권위 위원장은 “돌봄 요양노동은 공공적 성격이 있으나 실제 체계는 공공적이지 않다”면서 “65세 이상 활동제약자 10명 중 7명이 돌봄이 필요한 사회에서, 돌봄을 받는 이와 돌봄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서로 존중할 수 있으려면 제도와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복 공공운수노조 재가요양지부장도 “누구에게나 돌봄은 필요하며, 노인은 누구나 언젠가 맞닥뜨릴 생애주기이기 때문에 노인돌봄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우리는 돌봄요양노동자로서 존중받으며 돌봄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와 재가요양지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기획단을 구성해 올해 6월부터 수차례 교육, 토론을 통해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을 제작했다. 지난 8일 시작한 ‘봉사에서 노동자로!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 서명운동은 4일 만에 154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다.

관련해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올 초 터져 나온 여성들의 말하기, 미투운동에서 요양노동자들이 성희롱과 성폭력을 감내하며 일하는 노동 현실을 발언하는 것을 듣고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권리선언을 기획하게 됐다”면서 “우리는 여성들의 연대, 시민들의 연결의 힘, 돌봄 요양노동자가 존엄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응원해줄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