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원전 밀어주기로 ‘녹색분류체계’ 취지 훼손한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춘 원전 밀어주기 개악

EU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국내 분류체계, 국제적 신뢰성 훼손될 것

분류체계 변경으로 오히려 금융계의 ‘그린워싱’ 소지 커져

  환경부가 12월 22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변경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말 최초 수립된 후 불과 1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변경은 분류체계 내의 녹색경제 활동 장려를 위한 제도 보완 성격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맞춘 무리한 원전 밀어주기에 불과하다.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 분류체계의 주요 변경 사항은 신규 원전 건설, 원전 수명연장 사업을 ‘전환 부문’ 녹색경제 활동으로 분류한 것이다. 더불어 ‘연구·개발·실증’ 활동도 추가되었지만 이 또한 세부 기준을 보면 대부분 원자력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변경을 통해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 EU 텍소노미를 참고한 것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실제로는 EU 기준에도 미달함은 물론 원전의 그린워싱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대표적으로 EU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계획을 제시할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환경부의 변경안은 처분시설에 대한 책임을 아직 제정되지도 법률에 전가하고 있다. 녹색분류체계가 녹색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할 때, 산업 및 사업자들이 충족해야 할 인정기준을 나중에 법률로 보장해주겠다고 사실상 면제해준 것이다. EU 기준과 달리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다. 더구나 2025년까지 기존 원전과 신규 원전 모두에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조건을 부과한 EU와 달리 한국형 분류체계는 2031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시점을 유예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기존 원전 10기의 수명연장 사업은 모두 이 기준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어 ATF 기준이 유명무실해진다. 또한 EU가 제시한 ‘최적가용기술’과 국내의 ‘최신기술기준’은 세부적 규제 수준이 달라, 국내 기준은 EU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차이는 국제적으로 한국의 녹색분류체계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공산이 크다. 더불어 원전을 무리하게 녹색으로 포장하려는 이러한 분류체계의 변경은 금융 시장의 그린워싱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지난 16일 환경부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역시 변경했는데, 이 개정의 골자는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즉, 내년부터는 원전 관련 채권도 녹색 채권으로 분류된다는 뜻이다. 투자기관들이 프로젝트 규모가 큰 원전 관련 사업의 채권 인수 등을 통해 녹색 투자 규모를 부풀리기 쉬워지는 것이다. 장려하고 육성해야 할 재생에너지 산업 등의 녹색경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 제도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처리 기술이 없는 방사성 폐기물을 다량 발생시키는 원전은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DNSH)’이라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기본 원칙에도 심각하게 위배 되는 오염 산업이다. 정부는 원전을 녹색 경제활동으로 규정하는 무리한 지침서 변경을 즉각 철회하라.  

2022.12.23

환경운동연합

'불안한 외출' 수원상영회 관람신청

혹시라도 불심검문을 당하게 될 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아래의 내용처럼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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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파리에서 열릴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11월 29일 기후변화의 전환을 염원하는 전세계인들의 동시다발 기후행진이 열렸는데요. 비록 파리에서는 테러 이후 기후행진이 불허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지만, 상파울루에서 시드니까지 78만 5천명, 전세계 175개국에서 2,300건의 기후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사상최대의 기후행진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 멋진 기후행진 사진으로 보기

 

한국에서도 청계광장에서 기후정의를 염원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모였는데요.

여성환경연대도 “기후정의, 여성의 힘으로!”, “Women’s Action for Climate Justice” 피켓을 들고 머리 곳곳에 해바라기 노랑 주황 드레스코드 티를 팍팍 내면서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파리기후총회에서는 2020년 이후부터 적용될 신 기후체제(Post-2020) 협상이 이루어지는데요. 세계 각국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감축 목표(INDC)를 가지고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 온도를 2도 낮추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최근 해외 순방을 좋아하시는 박근혜 대통령도 파리기후변화총회에 참석해 BAU(온실가스 배출전망치)대비 37%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아주 야심차게(?) 발표해서 국제적 망신을 사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 파리 기후변화 총회에서 국제 망신” 기사)

여성환경연대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활동가들이 직접 파리기후총회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함께 파리기후총회 활동을 준비한 환경운동연합이 현지에서 기후총회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주고 있으니 여기서 확인해보실 수 있구요!

파리기후총회 업데이트 전세계 기후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 트위터 보기

 

여성환경연대는 대신, 전 세계에 한국의 기후정의를 위해 활동, 움직이는 여성들의 공간과 사례를 모아 파리에 참석하는 활동가 편에 제작해서 보냈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을 위해 지역의 여성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성대골마을, 초고압송전탑과 부조리한 핵발전 시스템에 맞서 10년 가까이 투쟁하고 계신 밀양의 할매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와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엄마들이 모인 차일드세이브, 매주 화요일 핵불끄기 캠페인을 빠짐없이 진행한 한국YWCA연합회, 지속가능한 여성 농민들의 소농이 지구를 식힐 수 있다고 믿고 농생태학 교육과 토종종자 지키기 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언니네텃밭 기후변화에 맞서 일상에서 실천하는 대안생활(도시텃밭, 슬로우라이프 운동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여성환경연대등의 활동 소개과 사례를 영문으로 제작했습니다.

원본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활동가” 채용 공고

 

(사)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전문상담소로서 제반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상담하며 그와 관련한 연구, 교육, 출판 등의 사업을 통하여 여성인권 보호와 증진,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상담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다 음 -

모집분야 및 업무내용	- 모집분야 : 활동가 0명 - 업무내용 :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 및 여성폭력 방지 업무, 재정ㆍ회계 등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주 5일 근무) - 급 여 :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내부규정 및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에 준합니다.
전형방법	- 1차 : 서류 전형 - 2차 : 면접 (서류 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전형일정 및  전형방법	- 서류 접수 : 2015년 12월 8일(화) ~ 12월 24일(목) 오후 5시 마감 - 면 접 일 :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 주소 : 제주시 관덕로 8길 32. 2층 접수 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지원자격	1.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법령에 따라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졸업자 3.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4. 사회복지법인ㆍ시설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은 필수사항. 2-4 중 한 개 이상 갖춘 자)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활동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관련 경력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자격증 및 관련 분야 수료증 등
문의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T. 064) 756-4008

채용공고(2015년-3).hwp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 10월 9일에 설립된 시민단체입니다. 우리 센터는 시민들의 알권리와 관련된 제도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 뿐 아니라 언론캠페인, 시민교육 등의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센터 소개 영상

￭ 모집인원

상근활동가 1명

￭ 지원자격

정보공개센터의 설립취지에 공감하고 시민의 알권리 확산을 위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면 학력, 나이, 국적, 성별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업무내용

- 정보공개청구 및 공공정보 분석

- 데이터 디자인 및 시각화

- 정보공개센터 조직관리 실무

- 정보공개 및 알 권리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

*업무내용은 정보공개센터 사업 방향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업무조건

- 급여

기본급 : 월 1,500,000원

연호봉 : 5,000원 * (연령-19)

근속수당 : 50,000원 * 근속년수

기타수당: 직책수당, 식비보조금, 교육지원비, 상여금

- 복리후생 : 주4일(월~목) 출근, 주1일(금) 자유업무 / 10:00~18:00 / 4대보험 /             여름․겨울 휴가 / 연가 및 특별휴가

- 기타 : 2개월간 수습 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여부 최종결정

 (수습기간 급여 100% 지급)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 제출서류

-  이력서1부 (정보공개센터는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사진은 부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자기소개서1부 (센터에서의 활동에 대한 전망 포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아래 첨부된)

* 표준이력서 항목을 포함하시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양식은 자유롭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인적사항에 전화 / 전자우편주소 포함)

￭ 모집일정

- 1차 서류전형: 2015년 12월 7일(월) ~ 2015년 12월 30일(수)

* 서류접수 후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2차 면접: 2015년 1월 1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email protected] / 접수시 전자우편 제목과 첨부파일명은 <활동가 지원_홍길동> 형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2) 2039-8361~2

- 홈페이지 : www.opengirok.or.kr

* 지원자에게 서류 제출 다음날 접수 확인 메일을 발송합니다. 지원서류는 전자우편으로만 받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센터 채용기준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없을 때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hwp

 

 

국민 말고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나쁜 나라'

 

  - 일시 : 12/17(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 메가박스 제주점(중앙로)

  - 관람료 : 8,000원(감독과의 대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예매 문의 및 접수 : 064) 723-5004(제주여성인권연대)   

    * 선착순 마감합니다.

 

소비사회 탈출기

그레타 타우베르트 지음 / 이기숙 옮김 / 아비요 / 2014년 12월

세상에, 먹고 입을 게 넘쳐나서 일부러 안 사 먹고 안 사 쓰는 생활을 해본다고?

아마도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바로 별 짓 다 하네 하실 것이다. 할머니 세대가 아닌 2015년 오늘도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어느 나라 사람들에겐 이런 실험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비현실적일까?

 

낭비와 과잉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무엇으로 살아남아야 할까? 에서 시작된 지은이의 돈 없이, 소비하지 않고 살기 실험. 독일인인 지은이는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소비’에 의존하는 유럽의 시민들이 ‘전쟁과 테러, 경제 위기, 기후 변화, 자원 부족, 환경 파괴, 인구 변화, 비정규직화, 약탈 자본주의’ 등으로 어느 날 갑자기 부모나 조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전쟁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묻는다. 한정된 생태계 속에서 살면서 마치 무한한 자원이 있는 듯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인 자기모순 때문에 벽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당장 모든 것을 석유에 의존하는 사회인데 석유가 바닥을 드러내는 그때엔?

 

지은이는 위기가 닥칠 때를 대비한 비상식량만으로 몇 주를 버티고(실제로 이런 패키지를 파는 곳이 있다!), 원시인들의 식사법대로 먹으며 살며(역시 이렇게 사는 집단이 있다니!) 도시 공원에서 버섯을 찾아다니고, 도시농사, 빈집 점거, 공유와 나눔, 직접 모든 것을 만들어 쓰는 DIY 등을 실천해본다. 그런데 세상에는 벌써 갖가지 이유로 이런 식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기꺼이 노아의 방주 또는 피난처가 되어 다가올 미래를 다른 방식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모두가 ‘소비’에만 의존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 돌이켜보면 사람이 이렇게 생존의 기본인 의식주를 철저히 ‘소비’를 통해 해결한 것은 백 년도 안 된 삶의 방식이다. 불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옷을 지어 입고, 땅만 있으면 뭐라도 심어 먹고, 집도 만들거나 고쳐 쓰며 살았다. 그렇게 살아온 수천 년의 생활방식은 우리 몸속에 인간의 본능 같은 것으로 남아 바느질, 뜨개질에 한 번씩 빠지고 날마다 외식을 하면 뭔가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히게 만든다. 요리를 못하거나 바느질을 해 본 적이 없거나 공구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건 뭔가 어른이 덜 된 것 같은 기분마저 들게 한다. 나는 이런 느낌이 아직도 인간이 완전히 소비사회에 딱 맞게 진화된 것은 아니라는 기분 좋은 증거라고 생각한다.

 

지은이는 비관주의의 안경을 쓰고 앉아 서구의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1년 동안 ‘세계종말여행’으로 이름 붙인 이 실험을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난 뒤엔 달팽이 모양 화단 옆의 풀밭에 앉아 이상주의자의 장밋빛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며 희망을 이야기 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세상을 구원해 줄 정치가를 기다리는 대신에 대안을 실천하기, 리사이클링을 하고 업사이클링을 하고 모든 종류의 기부를 받기’ 위해 열리는 파티가 일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현명하게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며 연대하는 삶으로 한 발자국 들어갈수록 더 자유롭게 춤 출 수 있기 때문에. 실험의 끝이 재난극복, 위기탈출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으로 한 걸음 더 가는 것이라니! 이런 실험을 일상으로, 우리 모두의 것으로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정명희_ 녹색연합 활동가

 

땅 뺏기

스테파노 리베르티 지음 / 유강은 옮김 / 레디앙 / 2014년 8월

 

세계 역사상 가장 더러운 전쟁으로 불리는 ‘아편전쟁’. 총칼을 앞세우고 나타난 영국에게 중국은 1842년 홍콩을 영국에 영구할양하는 굴욕적 조약을 맺는다. 이후 1898년 홍콩을 99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협정이 완성됐다. 우리는 그런 야만의 시기를 식민지시대라고 부른다. 그런데 우리가 영국의 입장에서 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다면? 2008년 대우는 마다가스카르 정부와 마다가스카르 농지의 절반 정도를 99년간 무상 임대하는 비밀 계약을 맺었다. 서울시 면적의 2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넓이였다. 이 문제로 마다가스카르는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대통령이 망명하는 사태까지 일어난 뒤에야 대우와의 계약은 무효화됐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마다가스카르 국민들에게서 농토를 빼앗으려고 한 이 일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땅뺏기” 실화다. 예전에는 군사력을 앞세워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점령했다면 지금은 촌스럽게(?) 군사력을 앞세워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지 않는다. 돈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저자인 스테파노 리베르티는 ‘신식민주의시대’가 열렸다고 개탄한다. 마다가스카르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다. 식량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 초국적 기업과 국제 투기/금융자본은 제3세계 농민으로부터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땅을 빼앗고 있다. ‘땅뺏기’는 이러한 ‘신식민주의’에 대한 처절한 고발문이다. 최대 이윤을 노리는 자본은 땅을 빼앗아 농민들의 삶을 철저히 파괴시킨다. 단일 농작으로 인해 생태계가 궤멸하는 건 기본이다. 다시 열린 야만의 시대를 막아야 한다.

 

이진우_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바이러스 대습격 – 인간이 초래한 새로운 대유행병의 시대

앤드루 니키포룩 지음 / 이희수 옮김 / 알마 / 2015년 7월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그것이 우리를 위협할만한 존재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공포스럽다. 게다가 그것이 한 두 가지도 아니고 연례행사처럼 매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미 그 두려움의 일부를 경험했다. 바이러스다. 2015년 한국사회를 강타한 메르스는 바이러스의 파괴력과 통제 불가능한 전염성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역할을 했다. 정부가 종식 선언을 했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었다. 생각해보면 메르스만이 아니었다. 작년에는 에볼라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었고, 조류독감이나 사스, 구제역 등 우리가 알만한 바이러스만도 한 손에 꼽지 못할 지경이다. 하지만 매번 새롭게 등장하는 바이러스에 비해 우리의 대응은 지나치게 늦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함정이 여기에 있다. ‘바이러스 대습격‘은 바이러스로 인한 유행병이 이제 시작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바이러스가 대유행하는 원인이 공장식 축산, 이윤창출을 위한 단종재배, 대규모 교역, 환경파괴 등 우리의 경제활동이라고 갈파한다. 현대 경제는 생물학적 거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경제활동을 멈춘다면 우리는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안타깝게도 우리는 경제활동을 멈출 수도, 바이러스를 막을 수도 없을 것이다. 미래는 암울하다. 저자인 앤드루 니키포룩 역시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진 못한다. 하지만, 한꺼번에 바꾸진 못해도 서서히 다른 세상을 향해 우직하게 다가간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바이러스 대습격’은 그러한 변화를 이끄는 이정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이진우_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식품과 생활 속 위험물질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식품안전과 관련한 권위자 고와카 준이치씨를 초청하여 GMO식품와 농약오염, 주택의 위험물질, 환경호르몬, 다이옥신, 약제내성균, 미네랄부족의 건강리스크 등 생활속 오염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에 대해 좋은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5년 12월 21일 (월) 오후 2시 30분 장소 : 한국 YWCA연합회 강당 (명동성당 건너편 한국YWCA회관 2층) 주관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사) 환경과 자치연구소 주최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두레생협연합,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국 YWCA연합회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