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에서는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지역정당(지방선거에만 후보를 내는)을 인정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처럼 정당을 만들기 어렵게 되어 있고(5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해야 함), 지역정치조차도 거대정당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가는 정치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정당설립을 쉽게 하여 1개 시·도에서 500명이상의 당원을 모집하면 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선거에만 후보를 낼 수 있는 지역정당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표는 독일의 유명한 생태도시 '프라이부르크'의 시의회 구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독일은 지방선거에만 후보를 내는 지역정당(독일에서는 유권자단체라고 부른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회 안에 '살기 좋은 프라이부르크', '청년 프라이부르크'같은 지역정당들이 시의원을 배출하고 있다. 생태도시 '프라이부르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살기 좋은 도시이다. 이런 도시가 부럽다면, 현재의 도시를 만든 프라이부르크의 정치와 선거제도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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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와 헌법 그리고 노동에 대하여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 추천드려요^^

2차 세미나(7월 14일 10시~1시)

정치제도 자체의 원리와 제도 간 상보성 그리고 정치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한다.

③ 홍재우(2005),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적용과 분포 [강지헌 발제]

④ 홍재우(2012), 대통령제와 연립정부 [김대석 발제]

* 2차 세미나 토론정리(예정)  - 임지수, 나예빈, 김현우

* 2차 세미나 토론정리(임시) - 김현우

[세미나 논문 자료]

[2차] 2005_홍재우_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적용과 분포.pdf

[2차] 2012_홍재우_ 대통령제와 연립정부.pdf

[세미나 발제 자료]

180713_ [2차] 강지헌_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적용과 분포.hwp

180429-180713_[1-2차] 강지헌_민주주의의 질과 “더 자애롭고 더 온화한” 민주주의.hwp

180430-180713_[1-2차] 강지헌_합의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그리고 외부 변수.hwp

180713_[참고] 강지헌_아렌트 레이파트의 민주주의 유형 PDF_Lijphart, A. Patterns of D

180713_[2차] 김대석_대통령제와 연립정부.hwp

[세미나 녹취파일]

180714_2차 세미나 음성파일_130분.vol1.egg

[세미나 토론정리]

180714_[2차] 김현우_ 토론 요약(임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