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집행유예 선고재판부의 봐주기식 맞춤형 판결 규탄한다!

신한금융 회추위의 연임 추진은 은행의 공신력을 포기하는 행위

지난 1월 22일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조용병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 라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조용병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라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전형적인 봐주기식 판결을 내렸다. 결국 조용병 회장은 법정구속을 면하였고 회장 연임이 가능하게 되었다.

신한은행은 특히 신한은행 부서장(본부 부장, 지점장급) 이상 임직원 자녀들을 ‘부서장 명단’으로 인사부에서 특별 관리하였고, 실제 선발된 신입사원 중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가 약 16%(25명) 포함되어 있어 ‘고용세습’까지 이뤄진 것이 드러나며 ‘현대판 음서제’나 다름없는 실태를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인적 관계가 반영될 경우 절차적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결과의 정당성에도 의문을 갖게 한다”고 설시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조용병 회장이 유죄임을 밝히면서도, “특이자나 임직원 자녀를 합격시키면서 이로 인해 다른 지원자를 불합격시키는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다”며 정상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는 채용과정에서 있었던 아빠찬스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었다. 심지어 재판부는 남녀비율을 3대1로 맞추는 등 성차별 채용에 대해서는 무죄로 결론지어 성차별까지 용인하여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이는 지난해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사회 고위층의 가족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지난 2018년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형량이 현저히 낮은 판결이다. 완전히 동일한 사실관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유사한 내용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하여 누구에게는 실형, 누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또한 공범보다 채용비리의 주범인 조용병 회장의 형량이 더 낮은 것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조용병 회장이 연임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용병 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는 ‘봐주기 판결’, ‘맞춤형 판결’로, 채용비리 책임자인 조용병 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시민·청년·사회단체는 이러한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현재 재판부의 ‘맞춤형 판결’로 인해 조용병 회장의 연임은 더욱 확실하게 되었고,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하였던 금융권 채용비리의 주범이 다시 신한금융의 주인으로 군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신한금융 회장추천위원회도 채용비리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커녕 연임을 지지하며 집행유예 판결을 반기는 형국이다. 채용비리를 저질렀지만, 이미 자신이 구축한 권력구도를 이용하여 다시 회장직은 연임하는 부도덕한 상황이 현실에서 연출되고 있고, 이러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신한금융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신한은행은 제1금융권으로서 공신력을 스스로 포기하며 국민들을 계속 기만하고 있다. 이대로 조용병 회장의 연임을 강행한다면 신한금융은 커다란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신한금융 회장추천위원회는 조용병 회장을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회장 추전절차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조용병 회장은 채용비리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만큼 반드시 청년들에게 사죄하고, 사퇴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금융정의연대/민달팽이유니온/빚쟁이유니온/서울청년겨레하나/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청년유니온/청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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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코로나19로 시끄러운 요즘, 잘 지내시나요?

일상대로였다면 총선이 가장 큰 이슈일 시기에, 전염병 확산으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줄로 압니다. 

그래도 우리 삶은 계속 이어지기에!

4월 15일 총선거를 앞두고 총선을 주제로 번개를 제안합니다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일까요?

1. 정당별 공약, 지역구 후보자 공약,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자의 공약을 둘러보는 모임

2. '새로운 사회'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고민하는 모임 

3. 정치적 지식을 뽐내거나 자랑하는 모임이 아닌, 서로 배워가는 모임 

이 모임은 더 '잘' 투표하기 위한 따뜻한 배움 모임을 표방합니다. 

특정 정당, 특정 공약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모임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이 모임의 취지에 동의하신다면, 

3월 31일 화요일,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만나는 건 어때요?

 ✔️ 언제? 3/31(화), 저녁 7시

 ✔️ 어디?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 준비물? 마스크와 텀블러,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열린마음

 ✔️ 문의? 02-723-4251(청년참여연대)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jp_cULiLoN6Sju9ZQuIJ9rEKBNK8U... rel="nofollow">참가신청하기(클릭)

비례위성정당 논란, 도대체 정치를 뭐라고 생각하는건가?

"from no on,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좀처럼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우려와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일선 현장에서의 고군분투 속에서도 미래통합당은 오직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 조장과 대안 없는 비난만 일삼으며 스스로의 무능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총선을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의 정치의 실종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본격화되는 비례위성정당 논쟁은 이러한 실태를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격사유로 정당에서 낙천된 정치인이 탈당하여 ‘의병’이라며 활개치고, 570 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 대다수의 반대에도, 정치개혁을 수호하려면 위성정당으로 정치개혁을 어겨야 한다는 논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의 의미는 기존의 선거제도가 담을 수 없는 다양한 의제와 당사자의 목소리를 의회 정치로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정치개혁은 투표 결과로 수호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부터 지켜지는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반하는 위성정당으로 선거를 승리한다한들 선거제도 개혁을 스스로 망가뜨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거제도에 대한 논쟁은 제쳐두고, 근본적으로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탄핵세력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이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미 박근혜 탄핵을 되돌릴 생각이 없습니다. 선거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할 논쟁은 한국 사회가 처한 문제들을, 시민의 삶을, 청년의 현실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여론조사에 근거한 정치공학이 아니라,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인가가 정치의 본령입니다. 정책 경쟁은 사라진 채, 의석 수 계산에 매몰되는 정치는 반드시 청년들에게 외면당할 것입니다. 깜깜이 선거의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 비례위성정당 논란은 선거를 깜깜이를 넘어 더욱 심한 암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는 노골적으로 위성정당을 표방하는 불법정당 미래한국당을 당연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투표를 포함한 모든 방법으로 이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는 정치에 대한 회의감만 확산시킬 비례위성정당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선거는 적폐청산이나 탄핵 세력 심판이 아닌 개혁 경쟁으로 치러져야 합니다. 정치권은 정책 경쟁으로, 개혁 경쟁으로 청년들의 요구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3월 10일

from now on,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From Now on, 2020총선청년네트워크" (40개 단체, 2020.03.10 기준)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심오한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유니온, (사)청년문화허브, 아모틱협동조합, 시흥청년아티스트, 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 마포청년들ㅁㅁㅁ,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플리마코협동조합, (가)청년신협, 전주청년임팩트, 래고, 청년국방네트워크, 청년가치팩토리, 대전대학생네트워크, 청년다움,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강원살이, 남원청년정책네트워크 새파란, 춘천시청년청,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인정협동조합,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청년광장,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작은자유, 좌충우돌 전국청년정치네트워크, 페미니즘교육플랫폼 Be.Do., 서울청년유니온, 경기청년유니온, 인천청년유니온, 대구청년유니온, 부산청년유니온, 경남청년유니온, 광주청년유니온, 대전청년유니온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d9qEpoffvQGs0KUNMuDm7YU072m-Gt4IN42...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