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2018년 10월 31일(수) 10:00~12:00 / 헌정기념관 대강당

토론회 개요

• 좌장 박용진 국회의원
   
• 발제1 ‘누리과정 지원금의 문제점과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안 검토’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2 ‘한국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기제 현황과 개선 방안’ 박창현 박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토론1 김거성 경기도 감사관
• 토론2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 토론3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공동주최
  민주연구원/ 박용진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 후원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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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유치원 비호세력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

한유총의 논리를 대변하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유치원 비리근절 3법 조속히 심사하고 통과시켜라
자유한국당사를 둘러싸고 레드카드 붙이는 퍼포먼스 예정
일시 장소 : 11. 17. (토) 13:00, 자유한국당 당사 앞

1. 취지와 목적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의 입법심사를 회피하며 법 통과를 지연시킨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토론회를 열고 “솔직히 말해서 법이 잘못된 거지 여러분이 잘못한 게 뭐 있나”, “여러분이 불편해지면 (사립유치원을 비판하는) 그 사람들 아들딸에게 간다”라며 사립유치원을 노골적으로 두둔함. 아이라면 당연히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 대해 보호자의 소득에 상관없이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이런 “정부지원금으로 명품백을 사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며, 공공성 강화는 경제자유 박탈이고 재산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함. 심지어 국회 교육위원회 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

이에 분노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하루라도 빨리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법 제정과 사회 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리 세력을 두둔하고 나선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자유한국당에 4천여 명 원장 비호를 멈추고 50만명의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조속히 심사하고 통과할 것을 촉구할 예정임. 

2. 개요

• 비리유치원 비호세력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11. 17. 토 오후 1시 /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앞(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버드나루로 73 우성빌딩)
• 주최 :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육아정책연구소 지부,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용인교육시민포럼, 용인유아공교육확대를 위한 시민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프로그램
  - 사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각 단체 대표발언
  -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 김희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비리 유치원을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사를 둘러싸고 퇴장카드(레드카드)를 붙이고 빨간 풍선을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3.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경희 간사 010-7761-2260,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