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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그만쓰개 비정규직 100인 문재인정부와 담판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4박5일간의 공동행동 12일부터 시작

|| 4일차 1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주제로 순회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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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공약 정책과 맞물려 나온 ‘자회사’ 정규직 전환 고용을 두고 “간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월요일부터'비정규직 그만쓰개'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한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은 15일 14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접고용의 대안은 직접고용일 뿐, 비정규직 제로화 약속을 한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라”면서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 진기영 수석부위원장, "희망고문이다. 1년 6개월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은 취임사에만 있었다. 오늘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노돈존중 사회를 버렸다고 선언한다. 노동정책을 시행해야 할 노동부 산하 한국잡월드는 끝까지 자회사 전환을 강행하고 있다. 용역노동자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로 만드는게 자회사다. 더이상 희망고문 하지말고 파트너로 인정하는척 얘기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고문하지말라. 오늘 이 기자회견이 기자회견으로 끝나지 않고 투쟁응 통해 만들겟다고 선포한다"

 

 

 

 

▲ 자회사 문제로 지난 10월 2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주용 한국잡월드 부분회장은 “잡월드 측이 처음엔 직접고용(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맞다’고까지 했는데 한 달 만에 입장을 싹 바꿨다”면서 “아이들 미래의 꿈(채용)을 홍보하는 공공기관을 돈벌이 수익기관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가스공사에서 20년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해 온 홍종표 가스공사비정규지부장은 “자회사 위주의 정규직 전환은 보여주기 식 ‘껍데기’일 뿐, 원청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고 저항도 못하는 하청의 문제가 비정규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참여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실패를 거울 삼아, ‘묻지마 식 자회사’는 직접고용으로 가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대병원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이충훈 서울대병원민들레 분회장 직무대행은 “정규직 전환 교섭을 5개월 째 하고 있는데 사측이 논의를 거부하다 이제 와서 자회사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자회사는 또 다른 비정규직일 뿐 제대로 된 정규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간접고용 1600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지부 김성준 사무국장은 “노사정전문가협의회에서 (직접고용) 논의를 벌이고 있는데 차수만 늘어날 뿐 ‘권고안’으로 자회사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용역회사를 다시 만드는 것은 정규직 방식도 아니고 자회사는 또 다른 차별을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 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최성균 발전비정규연대회의 의장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위원회가 시민안전 업무 영역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했지만 어디에도 실시한 데가 없다”면서 “최근 코레일이 시민안전 업무로 지정된 1466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얘기했듯, 시민안전 업무 100%로 판결 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선 왜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는지 정부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무분별한 외주화로 간접고용 노동자가 공공부문에만 17만 5천명까지 늘어났고 이는 전체 인력의 9%나 된다”면서 “정부가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는 사이 기관은 온갖 회유와 협박, 다수결 밀어 붙이기로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공동투쟁단은 저녁 7시 광화문에서 열린 비정규직 그만쓰개 문화제를 끝으로 하루일정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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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국서부발전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 개최

 

 

 

 

|| “아들 용균이 떠난지 한달,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님의 호소

|| 산안법 개정에도 불구 김용균의 동료들은 여전히 위험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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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이 죽은 지 한 달이다. 그는 작년 12월 10일 야간작업에 투입됐다 11일 새벽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추모 여론이 들끓자, 대통령은 12월 1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다시는 이런 죽음이 없게 하겠다”며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2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원내대표가 빈소를 찾았다. 이어 27일에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김용균법’이라 이름 붙였다.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살아있었다면 스물 다섯 살이 되었을 김용균은 아직도 냉동고에 있다. 그의 어머니는 매일 전국을 다니며 “더 이상 용균이 같은 죽음이 없게 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한 달이 지났지만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특별근로감독에 노동자 참여는 배제되고 있다. 원·하청 사업주와 관리자 중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산안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김용균의 동료들은 비정규직으로 위험 속에 일하고 있다. 새해에도 김용균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이유다.

 

 

1월 10일 오후 3시, 민주노총은 태안화력의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김용균 유가족과 민주노총 조합원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국서부발전의 사고현장 훼손과 작업재개 시도를 규탄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에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용균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대통령이 약속한 진상규명이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정치”라며, “김용균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정부 부처가 아무 대책도 내지 않고 있으니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19일 전국노동자대회에 함께 모여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조종현 본부장은 “구의역 김군이 죽었을 때, 우리는 다시는 이런 죽음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우리가 더 제대로 싸웠다면 슬픈 이름, 아픈 이름 김용균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애도했다.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하루빨리 일이 해결되어 장례를 치러주고 싶은데, 참 힘들다”며 어렵게 말을 뗐다. 그녀는 "산안법이 통과됐으니 해결된 거 아니냐고 한다.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아무 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실제 노동부는 특별감독에 대한 중간 브리핑도 한 차례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뿐만 아니라 같은 위험에서 일하는 용균 씨의 동료들을 살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사회는 하루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죽는다. 우리가 막아야 한다. 이 싸움에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용균의 동료이기도 한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화력지회 이준석 지회장은 "용균이 떠난 지금, 이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며, 그간 정부, 여‧야가 한 일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한참 못 미친 산안법 개정안을 야당과 합의해 통과시킨 게 전부라고 했다. 그는 자회사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시민대책위는 11일 문재인정부에 공식 요구를 전달할 예정이다. 12일에는 전국 10여 곳에서 김용균 추모제가 동시에 개최된다. 같은 날 오후 2시, 김용균의 동료들은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다. 이어 19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와 전국 집중 5차 범국민추모제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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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투쟁본부 체계 전환, 11/21 총파업총력투쟁 준비

 

 

 

 

|| 공공운수노조 10차 중집(1차 투쟁본부 집행위) 통해 총파업, 총력투쟁 조직 세부 계획 확정

|| 10월 24일 비상 확대현장대표자회의, 10월 25~27일 정규직전환 쟁점사업장 2차 총파업, 10월 27일 2차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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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10월 4일 10차 중앙집행위원회(1차 투쟁본부 집행위)를 열어 2018 총파업, 총력투쟁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투쟁본부 체계를 구성했다. 투쟁본부는 노동기본권 쟁취,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 비정규직 철폐 등 4개의 사업단으로 구성하고 각 사업단별 세부 투쟁계획에 따라 10월 25~27일 정규직전환 쟁점사업장 2차 총파업을 포함한 2차 공동행동,
11월 총파업, 12월 민중대회로 이어지는 투쟁을 조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철폐 사업단 :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을 넘어 비정규직 철폐로!

 

비정규직 철폐 사업단(단장:이태의 부위원장)은 기관별 진행 중인 정규직 전환 과정에 정부의 개입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쟁점사업장들의 현안 투쟁 의지와 1차 투쟁의 성과를 모아 국정감사 시기 사회적 쟁점을 만들어내는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기간 중 10월 10일 청와대분수대 기자회견, 쟁점사업장 대표자 삭발, 10월 16일 국회앞 집중집회, 10월 25~26일 파업, 10월 27일 2차 공동파업으로 서울상경투쟁을 준비한다. 또한 10월 11일 공공운수노조 전체 비정규 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결의를 모을 방침이다.

 

 

 

노동기본권 쟁취 사업단 : 노조할 권리가 한국사회를 바꾼다!

 

노동기본권 쟁취 사업단(단장:박배일 부위원장)은 ILO 100주년을 맞아 지난 30년의 노동법 개정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한국사회를 제대로 바꾸는 것이라는 기조로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운수노조와 관련해 산별교섭 제도화, 타임오프 개편, 공익사업장 쟁의권 문제, 특수고용노동자 노조할 권리 등 의제를 집중적으로 사업화할 예정이다. 특히 10월 11일 화물노동자 총상경투쟁, 11월 중 필수공익사업 폐기 기자회견, 해고자 복직위한 기자회견과 '첫눈 오기 전 돌아가자' 연대의 날을 예정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사업단 : 사회서비스공단 제대로! 돌봄노동자 본격 조직화

 

사회서비스 사업단(단장 : 서진숙 부위원장)은 서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미조직 돌봄 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위한 본격 계획에 돌입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서비스공단 제대로 설립을 위한 공단 운영에의 개입, 그를 통한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노정협의를 통해 관련 의제에 대한 노조 개입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대응으로 11월, 12월 중 예산 수립 대응과 조직화에 집중한다. 10월 13일에는 기존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의 릴레이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돌봄노동자 행진을 진행하고 각종 언론기고와 캠페인 등 대시민 선전사업을 진행한다.

 

 

 

공공성 강화 사업단 : 이제는 공확행이다! 공공의제 캠페인과 노사정위 공공기관업종협의회 대응

 

공공성 강화 사업단(단장 : 김흥수 부위원장)은 공공기관노정위원회 대응을 조직적으로 전개해 대정부 직접교섭으로 나아가는 제도개혁 투쟁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교섭, 투쟁 병행을 위해 10월 11일 기재부 규탄 간부 결의대회 등을 준비한다. 또한 기간 공공운수노조가 지속적으로 펼쳐왔던 공공성 강화 사업을 발전시켜 노동자 민중과 함께 하는 공공성 강화 캠페인 ‘공확행’을 올해를 시작으로 공공부문 각 영역의 의제들을 하나의 캠페인 플랫폼으로 모아내 공공부문 대표노조로서의 위치를 공공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중 지역 동시다발 전선전을 진행하고 다양한 참여형 조합원 행동과 홍보사업을 진행한다.

 

 

 

 

 

 

2018년 총파업, 총력투쟁 사수 위한 현장 조직화 박차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노조는 지역별, 산하 노조별 임원 순회 일정을 배치하고 10/27 2차 공동행동과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에 전 조직이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을 조직할 예정이다. 정규직 단위는 공공기관 사업본부를 중심으로 임단투 시기집중과 파업 찬반투표 공동실시를 통해 조직하고 비정규단위는 정규직전환 쟁점사업장 대오와 비정규직 대표자회의를 통해 본격 조직화에 들어간다. 투쟁의 구심을 마련하기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노조는 10월 24일 비상 확대현장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 총파업, 총력투쟁에 대한 산하노조의 공감대와 투쟁결의를 모아내기 위해 대표자와 간부 중심으로 최대한 조직해 투쟁 결의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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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

 

 

 

 

공공운수노조배 천하제일 자랑대회(공공운수노조 20만 돌파 공모전) 시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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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가 국내노조 최초로 20만을 돌파하면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노조이자 공공부문 대표노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가 좀더 크고 강하게 30만 조합원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노조의 지향을 알리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공공운수노조배 천하제일 자랑대회를 진행하여 지난 10/19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과 시민,학생의 열띤 성원으로 총 287개의 작품이 응모하여, 지난 10월 31일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아래와 같이 심사결과를 공지합니다. 다시 한번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1-1. 심사위원 특별상

 

 

공 : 공공운수노조
공 : 공공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대변하는 당신
공 : 공동체인 우리는
운 : 운명처럼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 : 수많은 역경과 반대 속 에서도
노 : 노심초사하며 항상 응원군이 되어주는
조 : 조용하지만 강한 그대를 만나 행복합니다.

 

 

 

- 수상자 : 이은경(교육공무직본부 익산황등남초)

- 작품명 : 공공운수노조 6행시

- 장르 : 6행시

 

 

 

 

1-2. 심사위원 특별상

 

 

공 : 공공운수노조가 20만 돌파했네예!
공 : 공짜는 없습미더!
운 : 운명은 어차피 우리편 아닌교!
수 : 수많은 투쟁으로 이뤄냈다 아닙니꺼!
노 : 노조할 권리 함께 함 해보입시더!
조 : 조합원 가입으로 함 해보자꼬예! 투쟁!

 

- 수상자 : 차은숙(교육공무직본부)

- 작품명 : 공공운수노조 6행시

- 장르 : 6행시

 

 

 

 

1-3. 심사위원 특별상

 

 

 

- 수상자 : 태준식(교육센터 '움')

- 작품명 : 세상의 공기를 만듭니다

- 장르 : 영상

 

 

 

 

2-1. 기획단 특별상

 

 

 

- 수상자 : 한국발전기술지부

- 작품명 : 한국발전기술지부 투쟁영상

- 장르 : 영상

 

 

 

 

2-2. 기획단 특별상

 

 

 

 

- 수상자 :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민들레분회 켈리그라피팀

- 작품명 : 공공운수노조

- 장르 : 6행시 캘리그라피

 

 

 

 

2-3. 기획단 특별상

 

 

 

 

- 수상자 : 인천공항지역지부 부대교통지회

- 작품명 : 늘 당신곁에 공공운수노조

- 장르 : 캘리그라피 선전물

 

 

 

 

2-4. 기획단 특별상

 

 

 

 

- 수상자 : 김제하(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 작품명 : 공공부문 노동자

- 장르 : 캐릭터 일러스트 디자인

 

 

 

 

2-5. 기획단 특별상

 

 

 

 

- 수상자 : 최병헌

- 작품명 : 당신곁에 생각보다 강한힘

- 장르 : 그래픽 디자인 선전물

 

 

 

 

2-6. 기획단 특별상

 

 

 

- 수상자 : 김현미(교육공무직본부 익산어양초)

- 작품명 : 행복한 동행자

- 장르 : 캘리그라피 연작

 

 

 

 

2-7. 기획단 특별상

 

 

 

 

- 수상자 : 이은선(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작품명 : 좋은세상

- 장르 : 손그림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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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잡월드 직접고용 재논의 외에 답은 없다

 

 

 

 

|| 비정규직 노동자 160명 집단해고로 몰아가는 한국잡월드

|| 민주노총, 자회사강행 즉각 중단과 직접고용 재논의 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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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잡월드분회 조합원들

 

 

민주노총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해고 사태로 가고 있는 한국잡월드의 자회가 강행을 중단하고 직접고용 재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잡월드의 자회사 강행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결정적 후퇴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11월 2일 강사직군에 대한 자회사 채용 공고를 강행을 지금 중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한국잡월드 사태의 위중함을 문재인 정부가 모를리 없다고 강조하며 고용노동부부터 나서서 제대로 된 정규직화의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직접고용이라는 시대의 요구를 피해가는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 했다.

 

 

 

▲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의 공격이 시작됐다고 말하며 한국잡월드 운영의 핵심업무이제 주체인 노동자들이 자회사로 고용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 한국잡월드분회 이주용 부분회장은 한국잡월드의 기형적인 구조가 불법파견의 소지를 주고있다고 강조했다. 강사들은 현장에서 일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더 좋은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지만 비정규직 신분으로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지기 까지 너무 많은 단계를 거쳐야하고 이 과정에서 문제해결이 안된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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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강사들이 비상대피안내도를 설명하지만 실제 재난시 비정규직 강사의 사원증으로는 비상대피문이 열리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안전사고가 나면 비정규직 강사들은 대피를 시킬 수 없다. 비정규직 강사들이 문제제기한 엘리베이터 유리벽 균열은 한달이 넘어가도록 방치된 상태지만 정규직 사무실 보안처리 하는 문을 다시 만드는데는 하루가 안걸린다. 이것이 잡월드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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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상황을 전하던 이주용 부분회장은 결국 눈물을 흘렸고 조합원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민주노총은 정규직 전환 정책이 비정규직 집단해고로 이어지는 비극을 막아내기위해 공공운수노조, 잡월드분회의 투쟁을 지지‧연대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고 시민사회의 연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에 지금 당장 한국잡월드의 자회사 강행 중단시키고 직접고용 재논의 실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