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왜 발생했나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11편
(발행일 2020.04.24)

Q.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왜 발생했나요?

A. 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3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4호기에서 노심이 폭발했습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RBMK 원자로 설계상의 결함이었으나, ​무리한 안전성 검사 진행과 부실한 인력 관리가 사고를 촉발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 이전에 이미 설계상의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이러한 상태에서 몇 차례 실패했던 안전성 검사가 무리하게 진행된 것입니다. 또, 숙련되지 않은 기사가 검사에 참여했으며 검사에 대해 당일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Q. 우리나라에도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구요?

A. YES!2019년 5월, 한빛 1호기의 원자로 이상 출력 및 수동 정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한빛 1호기에서는 원자로 제어봉 제어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험 진행 과정에서 반응도 등을 잘못 계산한 직원은 제어봉 조종 경험이 없었고, 보완 교육훈련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원자로 조종 감독 면허자의 지시나 감독 없이 일부 원자로가 운전되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와 마찬가지로, 한빛 원전 1호기는 부실한 원전 관리로 인한 인재였습니다.

Q. 체르노빌 사고현장에 방사성 물질이 아직 남아있나요?

A. 현재 체르노빌의 원전 4호기는 철제 방호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 원자로 안에는 상당한 양의 핵물질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사고 원자로 안에 95%의 미사용 핵연료가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우라늄 -235 약 180t, 방사능에 오염된 철, 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이 7만t 등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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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는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12편
(발행일 2020.05.04)

Q. 기후위기는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기후위기는 노동자의 건강, 고용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폭염으로 인한 야외 노동자들의 건강 피해가 심각합니다. 2019년 온열질환자 1829명 중 529명이 야외 노동자였습니다(질병관리본부) 또, 기후위기는 산업 전반의 변화로 인한 일자리 문제로 연결됩니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한이 기존 일자리의 감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Q. 건강 피해에 대한 노동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A. 정부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지침’에 따르면, 폭염 위험 경계단계의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 중지를 권고합니다. 그러나 작년 전국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작업을 계속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르면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에 15분의 휴식 제공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쉬는 노동자는 8%에 불과합니다.

Q. 기후위기로 인한 고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A. 석탄, 철강 산업 등과 같은 탄소 배출 산업 전반이 위축되면 그에 따른 실업자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유해하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산업을 친환경적인 것으로 전환하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경제 ·사회적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태양광, 풍력 발전 확대와 노후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등이 대표적인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녹색 일자리 입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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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피해는 인접국인 대한민국에 가장 빠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각계각층에서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결정 철회 요구를 위한 전국 공동행동에 함께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더 이상 저장할 부지가 없다며 이를 바다에 버리려고 하지만, 가장 손쉬운 해결책을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가 마셔도 괜찮을 만큼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암, 백혈병, DNA 손상 등을 일으키는 방사성 물질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 이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재 정화작업에도 72%는 배출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를 물에 희석해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낮춰 버린다 한들, 바다로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같습니다.

지금도 후쿠시마 인근 농축수산물에서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빈번하게 검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바다에 오염을 더 추가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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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태평양이 ‘경제공동체이자 생명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태평양의 어획량은 전 세계 수산업의 58.2%에 달한다는 점에서 수십만 사람들의 생계가 태평양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범고래, 혹등고래, 푸른바다거북이 등 생명공동체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는 “일본 정부가 방사능으로 오염된 방사능으로 범벅이 된 오염수를 방출하면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생명공동체인 태평양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하며, 전 세계 환경단체들과 연대하여 일본의 계획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핵폐기물 통 사이에서 피켓을 들었고, 위에 올라가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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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다른 오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수십 년에서 수백 년 이상 미래세대의 환경,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바다는 핵폐기물을 마음대로 버려도 되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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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통이 아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하라! 환경운동연합 1차 전국행동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전 세계는 우려와 함께 비판하고 있고, 우리 사회도 각계각층에서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125만 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더 이상 저장할 부지가 없다며 이를 무책임하게 바다에 버리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가장 손쉬운 해결책을 강변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는 해양 방류로 오염수 문제를 처리하는 기간이 40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탱크의 내구성, 내진설계, 유지관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석유비축시설과 같은 대형 탱크를 설치하거나 인접한 추가 부지 확보를 통해 장기 보관을 위한 저장시설 용량을 확보하는 방법도 제시되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마셔도 괜찮을 만큼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암과 백혈병, DNA 손상 등을 일으키는 방사성 물질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현재 정화작업에도 72%는 배출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삼중수소, 탄소14와 같은 방사성 물질은 제거에 실패했음도 확인됐다. 이를 물에 희석해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낮춰 버리면 괜찮다는 주장이지만, 바다로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

정확한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염수 바다 방류가 환경과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도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바다와 환경에 더 오염을 추가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지금도 후쿠시마 인근 농수축산물에서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빈번하게 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계가 정해놓은 배출기준을 근거로, 오염을 피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와 다르지 않으며, 그 자체로 바다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일이다. 더구나 한번 버려지면 회수조차 불가능하고, 수십 년에서 수백 년 이상 미래세대의 환경과 안전마저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후쿠시마 바다만이 아니라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한국의 바다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특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고 있는 어민과 상인 등 수산업계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등의 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바다는 방사성 오염수를 함부로 버려도 되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맞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오늘 1차 전국행동을 시작으로 해양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다양한 행동들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주변국의 환경, 시민사회와도 함께 이 문제를 알리고 해결해나가기 위한 공동행동도 조직할 것이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바다에 방사능 버리지 마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2021.04.28.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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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기후에너지 최화영 [email protected]

석탄발전소로 전기를 생산하면 수익이 보장된다고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15편
(발행일 2020.05.25)

Q.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비용이 매우 비싸다고 하던데요?

A. YES!현재 우리나라에는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간 대기업이 건설하는 석탄발전소의 경우, 공기업 발전소에 비해 건설비가 약 2조원 더 비쌉니다. 특히, 삼성물산이 건설 중인 강릉안인화력의 경우 건설비가 5.6조원에 이릅니다.

Q. 석탄발전소로 전기를 생산하면 수익이 보장된다고요?

A. YES! 이렇게 건설비가 비싼 석탄화력발전소이지만, 기업들이 투자하는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행 전력 시장 제도 하에서는 석탄발전소로 전기를 생산하면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총괄원가보상제도’때문인데요. 이 제도는 정부가 발전자회사의 초과수익을 환수하고 적정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민간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석탄발전소의 건설비용 부담은 누구에게 가나요?

A. 석탄발전소의 투자 비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주범으로서 경쟁력이 악화되고,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정 이윤을 보장해야 하는 전력 시장 제도 때문에, 투자 비용 부담은 한전에게 전가됩니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의 압력으로 이어져,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까지 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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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마에 발생한 산사태가
전부 태양광 발전 시설 때문이라고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24편
(발행일 2020.08.14)

Q. 이번 장마에 발생한 산사태가 전부 태양광 발전 시설 떄문이라고요?

A. NO!
지난 6월 24일 중부지방에서 장마가 시작된 이후 8월 10일까지 전국에서 산사태가 모두 1179건 발생했고, 이 중 12건이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산림청) 이는 이번 여름 산사태 발생 건수의 약 1% 수준입니다. 또, 전국에 설치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만 2721곳과 대비하면 태양광 시설에서의 산사태 발생 비율은 0.1%도 되지 않습니다.

Q. 산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태양광 발전 시설인가요?

A. NO!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산사태 발생 건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줄었다가 2016년 이후로는 증가와 감소가 번갈아 일어났습니다. 특히, 2018년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해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과 강수량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산사태는 전년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지 태양광을 설치할 때 안전성 검증, 배수 시설 설치 등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Q. 그렇다면 이번 산사태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A. 기후위기로 인해 길어진 장마와 국지성 호우 때문입니다.이번 장마의 전국 평균 강수량은 750mm로, 2013년 최장 장마 (49일) 때 평균 강수량 406.6mm보다 두 배 정도 많아, 전국 어디에서나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북극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져, 극지방의 찬 공기가 한반도까지 내려와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상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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