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때문에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
에너지 진짜뉴스 Q&A 5편
(발행일 2020.03.04)

Q. 원전 때문에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A. YES!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배출됩니다. 이 때문에 주변 지역 주민들이 건강 피해를 입습니다. 경주 월성원전 앞 주민들(어린아이 포함) 소변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여성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최대 2.5배 높다는 연구도 있답니다. (원전 주변 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 2015, 원자력안전위원회)

Q. 원전으로 만든 전기가 저렴한가요?

A. NO!현재 원전 발전 단가에는 사회,환경 비용이 현실적으로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원전 폐로 비용만 원전 1기당 약 1조 원이 예상됩니다.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이 국내에 없는데다, 이를 건설하고 운영하려면 무려 64조 13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고준위 핵폐기물은 10만 년이나 관리해야 된다는 점! 이런 비용을 고려하면 원전은 결코 저렴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펭귄의 삶은 해양호보구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 필요할까요?

1. 생태계 보호

해양보호구역은 펭귄과 펭귄이 포함된 먹이그물까지, 남극생태계 전체를 보호합니다.

2. 생태계 복원력

기후변화로 많은 펭귄 서식지가 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남극의 펭귄과 생물들이 건강하게 버틸 수 있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3. 과학연구지역

해양보호구역은 인간의 활동이 없는 곳으로, 연구자들이 자연상태의 펭귄과 남극 생태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연구할 수 있게 합니다.

4. 생물다양성 보전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을 보전합니다.

5. 미래의 유산

해양보호구역은 미래세대에 남극이란 소중한 유산을 남깁니다.

남극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지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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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ㅣ 기후에너지팀 최화영 [email protected]

서울환경운동연합은 4월 29일 오전 10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삼천포 석탄발전소 1,2호기 폐쇄를 환영하고,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의 2030년 퇴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 51개 지역조직과 연합하여 활동하는 환경운동연합은 주요 석탄발전소 앞을 포함한 전국 16개 지역에서 1인시위, 퍼포먼스 등 동시다발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4월 30일(목)에 38년 가동된 삼천포 1,2호기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삼천포화력은 정부가 정한 석탄발전 폐쇄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겨 가동된 대표적인 노후 석탄발전소이자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석탄발전소 중 1위)이기도 합니다.

이번 달 말 삼천포 1,2호기는 폐쇄되지만 아직도 한국에는 58개의 석탄발전소가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7개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추가 건설 중입니다. 석탄발전소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국내 약 28%의 온실가스와 15%의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전력자립도가 낮은 서울은 전국에서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로부터 전기를 받아 사용하기에 석탄발전 환경오염 피해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석탄발전소의 퇴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명서]​

삼천포화력 1·2호기 폐쇄 환영한다!

고성하이 등 7기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특단대책 마련하라

2030년 석탄발전 퇴출법 마련하라

4월 30일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던 삼천포화력 1·2호기(설비용량 1,120MW)가 폐쇄될 예정이다. 6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는 삼천포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국내 1위 사업장이었다(2017년 기준). 특히 삼천포화력 1·2호기는 각각 1983년과 1984년 가동을 시작해 38년째 가동 중인 대표적인 노후 석탄발전소다. 정부가 석탄발전소 가동 연한으로 정한 30년을 훌쩍 넘겨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과다 배출해왔다. 내일로 다가온 삼천포화력 1·2호기 폐쇄를 적극 환영하는 이유다.

하지만 일부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에도,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으로 석탄발전 비중은 40% 수준으로 최대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 속에서 전 세계 석탄발전 비중이 사상 최저를 기록한 상황과는 정반대다. 무엇보다도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조만간 탄소 배출량이 급증하는 ‘온실가스 폭탄’이 터질 게 뻔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수방관하며 무책임으로 일관해왔다.

삼천포화력과 바로 인접한 부지에서 2,080MW 규모의 고성하이 석탄발전소 사업이 내년인 2021년을 준공 목표로 건설 작업이 한창이다. SK가스, SK건설, 한국남동발전, KDB인프라가 주주사이며 KB국민은행, 신한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자금 대출을 맡았다. 발전기업은 친환경 발전소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한 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6백만 톤(2017년 실적 기준)이라면, 고성하이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은 최소 1천2백만 톤으로 2배 이상이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폐쇄되는 날, 다른 한편으로 누가 기후위기를 계속 악화시키며 이익을 얻는지에 대해 우리는 고발한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폐쇄되지만,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가 58기 남아있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계속된 요구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발전의 감축과 최종 종료 시점에 대한 목표와 구체적 이행방안 수립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과학의 요구는 분명하다. 파리기후협정에서 합의한 지구온난화 1.5℃ 방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 한다. 정부가 소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계획안만 만지작거리는 사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2030년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기 위한 석탄발전 퇴출법을 마련하라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중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모든 금융 지원을 중단하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일자리 전환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라

2020년 4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강릉지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2℃ 상승

생태도시팀 김동언 활동가

2003년 유럽에 닥친 여름 더위(열파)로 인해, 2만 2000명에서 3만 5000명이 사망했었죠. 주로 노인과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쓰러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농업에 120억 달러 손실, 강의 수심이 낮아져 화물선 운항 중단, 녹조 현상, 산악 지역 낙석 현상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그해 여름 유럽 대륙전체의 평균기온은 평소보다 2.3도 높았다고 합니다. 이로써 지구 기온이 2도 상승했을 때, 세계는 2003년의 재난을 연례행사처럼 맞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2도 높아진 지구’는 종말론에나 나오는 불지옥이 아닙니다. 기후위기에 적극 닥치지 않으면, 우리 세대에 경험할 현실입니다. 이 책은 여러 연구자료를 참고하여, 2025년~2050년에 ‘2도 높아진 지구’를 맞이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구 기온 2도 상승 시, 캘리포니아의 물 공급은 3분의 1에서 4분의 3정도 감소할 것이다.” LA에서는 열파의 발생 건수가 네배 증가하고, 심한 가뭄이 50%이상 늘면서 물에 대한 수요도 가중될 것이다”

​”지구 기온이 2도 상승한다면 (페루 리막강의 근원) 코르디예라센트랄에 빙하가 남아 있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구 기온이 2도 상승하는, 2050년에는 생물종의 3분의 1 이상이 멸종할 것이다. (2004년, 네이처)”​

다양한 경고가 현실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이지요. 이 책에 따르면, 현재의 기술로도 충분하고, 다만 정치적 결단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 책이 나온 이후로도 여전히 머뭇거리는 지도력이 아직 세계 도처에 있다고 합니다. 이른 바, 기후악당 국가들이죠.

3℃ 상승

생태도시팀 김현경 활동가

지구가 빙하기와 간빙기를 오가는 정상순환 주기 이전, 300만년전인 플라이오세 시기가 3℃ 상승 상황과 비슷해집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360~400ppm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0.036%)이며, 지금 수치대로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증가하면 2050년에는 3℃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온이 3℃가 상승하면 기후 현상의 양극화가 심해집니다.아프리카 남쪽 나라들은 가뭄이 일상화되고 모래폭풍이 일어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게 됩니다. 동아시아는 인도 서쪽 연안, 벵골만, 북동부 지역과 방글라데시는 홍수가 잦아지고 인도 북부와 파키스탄 남부처럼 비가 부족한 곳의 강수량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북미로 가볼까요? 미국 캘리포니아는 화재 발생 횟수와 시기가 길어지고 뉴욕과 휴스턴은 허리케인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생길 것입니다. 유럽의 서쪽 영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지역은 폭풍우로 인한 홍수 가능성이 늘고 알프스는 강설량이 감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스-메르스-코로나19 사태처럼 인수공통전염병 배경의 요인으로 기후변화가 지목받고 있듯 말라리아 같은 감염병의 발생 지역과 범위는 확대될 것입니다. 저자는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농업생산력 후퇴로 아프리카 가난의 악순환 지속된다고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국가와 사회 전체 시스템이 마비된다고 보는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기온의 3℃ 상승으로 인한 영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산악빙하였습니다. 에베레스트의 산악빙하를 수원으로 하고 있는 인더스강 같은 경우는 초기 산악빙하가 녹아 풍수한 물을 제공하지만 점점 수원이 사라지면서 파키스탄의 농업에 타격을 주고 인더스강과 갠지스강의 국경지역인 인도와 파키스탄 두 국가간 분쟁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도 기후난민과 같은 인구 대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류가 대부분 주식으로 삼는 곡물인 벼, 밀, 옥수수는 1℃ 상승시마다 수확량이 10% 감소하고 40℃ 넘으면 수확량은 제로가 됩니다. IPCC는 2.5℃ 상한선을 넘으면 식량부족으로 국제곡물시장의 가격이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자의 염려처럼 기근이 아프리카를 넘어 아열대 및 온대 지역까지 넘어온다면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온 상승 3℃ 시나리오 부분을 읽으면서 이미 6개월 넘게 지속되었던 호주 화재와 같이 일부분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급격한 기온상승으로 인한 자연재해 외에도 인체가 기후적응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부분도 주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다시금 기후변화에 있어 인간의 경제활동과 자연파괴 행위로 인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감소, 숲과 녹지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등의 모든 요인들에 대해 고민해보게 됩니다.

전기차 vs 내연기관차!
전기차 얼마나 친환경적일까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23편
(발행일 2020.07.28)

Q.전기차도 미세먼지를 배출할까요?

A. 전기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15mg/km 정도로 경유차와 비교 했을 때 30% 정도 적습니다 (2016년 전력믹스 기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전기차는 화석연료를 직접 연소하진 않지만, 전기차가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Q. 전기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A.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기차가 석탄발전으로 만들어진 전기 사용 비중이 높을 수록 많아집니다. 석탄발전 비중이 약 40%인 2018년 기준으로, 전기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94g/km로 경유차 189g/km, 휘발유차 192g/km와 비교했을 때 절반정도 수준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Q. 전기차가 더욱 ‘그린~’해지려면?

A. 현재 전기차는 대부분 석탄발전과 원전으로 만든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 환경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전기차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내뿜지 않는 ‘온전한’ 친환경차가 되려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 뿐만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더욱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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