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계획 보육 등 전면 제외

||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12일 기자회견 열어, 서울시 기본계획안 규탄

|| 사용자의 입장만 반영된 졸속계획, 사업규모, 운영방식, 절차 모두 문제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은 1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계획(안) 철회와 사회서비스원 기본계획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은 이번 서울시의 사회서비스원 기본계획(안)이 보육(국공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관, 요양 시설 등이 전면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운영방식과 규모, 절차 등의 문제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서울시의 기존 입장과는 다르게 이번 기본계획(안)이 확인된 점은 대화를 요구했던 노조를 무시하고 정해진 정답을 놓고 들러리 세우는 것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보육과 요양을 필수사업으로 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 및 운영은 문재인 정부 뿐 아니라 민선 7기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하지만 현재 사회서비스공단은 설립은커녕 관련 법안 통과조차 요원하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노동자와 이용자들과의 건설적인 논의보다는 사회서비스 공급자 중 사용자, 시설 운영자들의 목소리만 일방적으로 담아 사회서비스공단을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또 다시 사회서비스원으로 그 위상과 역할을 축소시켜왔다. 그동안 공공운수노조 산하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해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울시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질 좋은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기본 공약 사항을 제대로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보육이 사회서비스원의 필수사업임을 분명히 하고 불안정 일자리인 파트타임이 아닌 전원 풀타임 정규직을 통해 이용자 맞춤형 통합적 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