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본부, 특고노동자 노조할 권리 위해 모였다.

|| 20일 화물노동자 투쟁결의대회, 노동권 보장과 안전운임제, 지입제 폐지 등 현안해결 촉구

||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특고결의대회 사전대회로 진행

노조 할 권리 보장,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한 6천여명 규모의 대규모 도심집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연내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도 민주노총 특수고용자결의대회의 주력대오로 결합해 사전대회를 진행했다.

특고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과 4대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 노조를 만들어도 사용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일하다 다쳐도 산재처리를 받을 수 없었다. 노동자의 정의를 협소하게 규정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사장님’으로 만드는 현행 노조법 2조 때문이다. 이를 개정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이 20년 간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줄곧 외친 요구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은 ILO(국제노동기구),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방치 속에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계속 권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공익위원들조차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법원의 판례 변화를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다.”며 시기와 방법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김정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은 “화물운송시장, 다양한 업종과 차종이 있다. 발생하는 문제도 천차만별이다. 화물노동자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 바로 노동조합이고, 노동3권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권리다. 오늘 이 자리는 화물연대 투쟁 선포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때까지 우리는 투쟁할 것이다. 화물노동자들은 노조 할 권리를 찾고, 적정운임, 과로, 과속, 과적운행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퀵서비스 오토바이 30대, 레미콘 1대, 택배용 탑차 2대를 앞세워 청와대로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과 노조 할 권리의 중요성을 알렸다. 대오가 청와대 앞 사랑채에 도착하자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이영철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의장이 대통령 면담요구서를 전했다. 한편 특수고용노동자 대표단은 20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다.

전국노동자대회, 5차 범국민 추모제, 1만여 노동자, 시민 운집

||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5차 범국민 추모제 광화문 광장 가득 메운 노동자, 시민

|| 시민대책위, 죽음의 외주화 금지와 설 명절 전 장례 치르기 위해 분향소 옮겨 대표자 단식투쟁한다 계획 밝혀

민주노총은 19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1만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투쟁승리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철폐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있는 제도조차 지키지 않은 경우엔 엄중한 처벌을 내려 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살피고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위반행위가 자그마치 1029건이 나왔다”면서 “작년 3월 산업안전보건 진단 결과 원청과 하청구조 하에서는 발전소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결론이 나왔다. 정부와 청와대에서 책임 있는 자가 나와서 책임 있게 얘기하자”고 요구했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는 “한국사회 젊은이들이 가고자 하는 공기업에 그렇게 열악한 일자리가 있는지를 알지 못했고 안타깝다”면서 “세월호 사고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분노했지만, 이번 사건은 정부가 안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접 외주화하고 비정규직을 맘대로 쓰게 해 생겼기에 더 심각한 문제”라고 성토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 후 이어 진행된 ‘고 김용균 5차 범국민추모제’에 결합했다. 범국민 추모제에서 시민대책위 대표자단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설 명절 전에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투쟁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태안 분향소를 서울로 옮겨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대표자 단식을 진행한다고 결의했다.

|| 927총파업은 민주노조 지키는 투쟁, 총노동에 복무한 투쟁, 민중연대 투쟁

|| 2016년 총파업투쟁이 2018년에 어떤 의미?

|| 세상이 바뀔려면 927총파업을 넘는 파업, 사회적 파급력 가지는 투쟁 전개해야

아름다운 동행 2년, 927총파업 2주기 행사를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2016년 당시 927파업 사업장 대표자와 조상수 전 위원장, 최준식 현 위원장, 상황실원들이 참여해 927총파업 의미와 대표자들 근황을 공유했다. 현직 대표자도 있지만, 많은분들이 현장 복귀하여 조합원으로서 공공운수노조를 보고 앞으로 노동운동의 방향에 대해 고민했다.

부산에서 공항항만운송본부와의 순회간담회 마치고 조금 늦게 참석한 최준식 위원장은 '2016년 투쟁이 공공운수노조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며 '방어투쟁에서 쟁취투쟁으로 전환이 어렵지만, 사회적으로 확장되는 요구와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전위원장은 올 4월 복직하여 청량리역에서 근무한다. 2016년 파업에 참여한 6만 2천여 조합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뿌리 없는 줄기는 없다는 것은 역사의 기억이 가지는 의미다'며 927총파업은 앞으로 맞이할 총파업에 뿌리가 될 것이라 했다.

김흥수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민주노조 지키는 투쟁’이었다며 927총파업투쟁을 거름삼아 정규직, 비정규직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자고 했다.

현재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임금피크제, 인력충원, 예산 등 기재부 대상 노정협의를 추진중이다. 또한, 2주년을 맞아 '아름다운 동행 927총파업 보고서'를 노동자역사 한내와 공동으로 발간했다.  

- 다들 너무 오랜만에 본다. 927이후에도 몇번의 파업을 했고 올해도 청소노동자들 정규직전환 파업하고 있다.

- 이 모임에 올 때 많이 설랬다. 술이 맛있는 모임인 것 같다.

- 잘 놀고 많이 놀고 재밌게 놀고 있다. 우리가 고생했던 그 길이 뭔가? 그 의미를 생각 중이다.

- 박근혜보다 더 나쁜 놈이 나타나기 전에 927파업 다시 할 수 있을까 싶다.

- 운동에 대해 고민 중이다. 건강을 위한 운동... 그동안 고민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 보고 싶다.

- 80일 남았다. 내년 1월 1일부터 공로연수 들어가고 2020년 정년퇴직한다. 인생도 생각하고 운동도 생각해 보고 있다.

- 카지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오시면 뵐 수도 있을 것 같다. ㅋㅋㅋ

- 대전에서 새로운 업무 맡았다. 재미도 있고 시간도 잘간다. 지역에 있는 동지들과 만나서 노동운동에 관해 얘기한다.

- 작년 10월 복직했다. 재판 승소로 복직했다. 구간 다 마치고 온 열차를 주차하고 정비후 출고하는 기관사 업무를 하고 있다. 내년에는 본선을 달려보고 싶다.

- 우리의 공동파업은 국민과 함께 했다는 역사를 썼다.

- 당시에 같이 싸웠던 기억을 나누는 방안, 많이 생각했으면 한다.

- 지나고 보니 역사가 된 것 같다.

- 공공운수노조에 힘이 되는 현장활동가로서의 삶을 생각한다.

- 박근혜 같은 이가 다시 나오지 않으면 927 같은 총파업 불가능할지도...

- 서울대병원은 박근혜에 준하는 병원장이 있어 늘 투쟁이다.

정규직전환 쟁점사업장 전면파업 돌입

|| 한국잡월드분회, 가스공사비정규지부 등 쟁점사업장 속속 전면파업돌입

|| 국감에서 문제제기된 묻지마 자회사 전환 문제 투쟁으로 돌파한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쟁점사업장들의 국감 투쟁이 뜨겁다.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 되는대로 27일 공공운수노조 2차 집중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모여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잡월드분회 19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국잡월드의 이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수많은 의원들이 이사장에게 직접고용을 권유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자회사 강행 의지만을 일관되게 피력했다. 잡월드분회는 직접고용과 생활임금 쟁취, 천막농성 93일, 단식농성 21일을 넘어서고 있지만 분회의 요구안과 관련한 대화조차 이뤄지지 않아 10월 19일부터 전 조합원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공개된 한국잡월드의 자회사 1차 대상자 그병체계(안)에 따르면 자회사 전환 후 처우개선 약속도 거짓으로 드러난 상황이다. 한국잡월드분회는 19일 파업 돌입 출정식을 갖고 20일 청와대 앞에서 지역본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한편 가스공사비정규지부는 22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가스공사비정규지부는 11월 시작된 1차 노사전문가협의가 12차에 이르도록 공사 측이 자회사 입장을 번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3차례 진행된 집중협의(마지막 협의 10/17)에서까지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의에 진전은 없고 오히려 일부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는 노동자들을 제외한 전원을 자회사로 전환시키겠다는 안을 내고 있어 22일 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전면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 외에도 의료연대본부 민들레분회가 23일 부터 26일까지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한구마사회지부는 27일 부터 28일까지 전면파업에 나선다. 발전비정규연대회의 역시 죽지 않을 권리를 외치며 국정감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각 쟁점사업장들이 전면파업에 돌입하며 투쟁을 높이고 있고 국정감사에서도 기관별 묻지마 자회사 문제가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24일 비상대표자회의를 통해 모은 결의로 27일 2차 집중행동을 거쳐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나아간다고 결의를 밝히고 있다. 2018 기준을 바꾸는 파업을 통해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을 쟁취하고자 하는 쟁점사업장들의 투쟁에 연대와 지지가 필요하다.

노동부 보령지청, 서부발전의 작업재개 요청 불승인

4일, 노동부 보령지청이 서부발전의 작업재개 요청을 불승인 했다. 이로써 김용균씨가 일하던 9, 10호기는 당분간 재가동 되지 않는다. 서부발전은 그간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가 우려된다며 작업재개를 요청해 왔다. 지난 12월 13일 노동청에 1차 작업재개 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이후로도 14차례나 더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보령지청이 발송한 공문. 작업재개를 불승인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노동부 보령지청은 작업중지 해제를 시도했다. 부분 작업중지를 포함한 전면 작업중지 해제는 노동부의 ‘중대재해 등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 개최해야 하며, 전원합의로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보령지청은 심의위조차 열지 않았다.

이에 발전소 하청노동자들과 김용균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 등은 3일 오후 5시 30분부터 보령지청 관계자를 면담했다. 대책위는 심의위원회 개최, 작업중지 해제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동부가 입장을 고수한 채 자진퇴거 요청을 내리면서 지청에서 밤을 새웠다.

4일 오후, 보령지청은 전문가회의 의견을 수용해 서부발전에 작업 불허통보를 내렸다. 그러나 작업중지 해제절차인 심의위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입장 변화가 없었다.

이에 오후3시로 예정됐던 보령지청 규탄대회는 보고대회를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을 비롯한 충남지역 노동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충남본부 안재범 노동안전위원장은 절차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원칙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균씨의 어머니는 사고 직후 태안화력에 직접 들어갔던 경험을 나눴다. 그녀는 사람이 일하지 못할 곳에서 일해야 했던 아들을 떠올리며, “끝내지 말자. 이번에는 바로잡자”고 당부했다.

한편, 김용균씨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태안화력 1-8호기 작업중단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노동부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노동부 보령지청 앞 결의대회에서 김용균씨 어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유가족들이 <문재인 대통령 만납시다> 인증샷 피켓 사진을 보고 있다.

노동부 보령지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