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구] 100억짜리 달성군의 엉터리 탐방로 강물에 완전 침수, 국민 세금만 줄줄 샌다
생태계 파괴, 혈세 탕진, 달성군과 김문오 군수, 국토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달성군과 국토부의 합작품에 천혜의 습지 생태계는 망가지고, 국민세금만 줄줄 샌다
대구 달성군 화원읍의 화원유원지 화원동산 하식애 앞에 달성군이 100억원의 국민혈세를 투입해 화려하게 준공한 이른바 ‘생태탐방로’가 이번 비로 불어난 강물에 완전 침수됐다. 6일 오전 찾은 탐방로는 누런 황톳물에 상단 전망대 일부만 남긴 채 완전 침수됐다. 탐방로 상판 일부에는 강물에 떠밀려온 덤불과 쓰레기가 쌓였고, 강물에 잠겨 그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강한 물살과 각종 부유물의 중압으로 인해 강물 속에 위태롭게 선 탐방로가 제대로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4839" align="aligncenter" width="640"]
100억원의 국민혈세를 투입해 화려하게 준공한 이른바 ‘생태탐방로’가 이번 비로 불어난 강물에 완전 침수됐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제의 탐방로가 들어선 곳은 화원동산 하식애 앞이다. 하식애란 강한 물살에 깎여 만들어진 지형으로, 이곳은 큰 비가 오면 거센 물길이 항상 들이치는 곳이다. 이런 곳에 인공의 구조물을 들이게 되면 구조물의 안전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천전문가와 토목학자들이 상식 밖의 행정이라고 비난하는 이유다.
대한하천학회 부회장이자 인제대에서 토목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재현 교수는 “정말 위험하다. 이런 시설물은 홍수가 나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곳에 어떻게 탐방로를 만들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또한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도 “강물의 흐름상 이 탐방로 안전하지 못하다. 집중호우시 낙동강의 불어난 강물이 탐방로를 치고, 휩쓸려온 덤불들이 저 탐방로 교각에 엉키면서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고 강하게 경고한 바 있다.
결국 이런 우려들은 기우가 아닌 현실이 됐다. 지난 9월 장맛비에도 이 탐방로는 한번 침수됐다. 당시 현장에서 만난 달성군의 관계자는 강물에 밀려온 덤불과 진흙, 쓰레기들을 치우는 데 며칠 동안 애를 먹었다고 실토했다.
이번이 올 들어 벌써 두번째 침수다. 대구 달성군이 국민혈세 100억을 들여 만든 이 탐방로는 이러한 구조적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단체와 대구시민사회로부터 “생태 죽이는, 엉터리 생태탐방로”라는 비난을 사며 생태계 파괴 문제 때문으로도 그동안 숱한 논란의 한가운데 있었다.
문제의 탐방로가 놓인 곳은 화원동산 하식애 바로 앞으로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 중의 하나로 불리는 달성습지가 있다. 즉 이곳 화원 하식애는 달성습지와 하나로 이어진 생태계로 화원동산과 달성습지를 연결해주는 핵심 생태거점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런 생태거점 바로 앞으로 문제의 탐방로가 놓이면서 연결된 두 생태계를 완전 단절됐다.
특히 화원동산 하식애에는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와 삵이 서식하고 있은 모습이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에 의해 고스란히 목격될 정도로 야생동물들 중요한 서식처임이 명백히 밝혀졌다. 이런 민감한 지역에 환경단체와 학자들의 거센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군은 이 엉터리 사업을 강행했다. 그 결과 지난여름까지 확인되었던 수리부엉이와 삵은 더 이상 목격되지 않는다. 이들은 이곳을 벌써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한 민감한 생태거점 지역에, 이른바 생태탐방로를 만들었으면 마땅히 있어야 하는 안내문조차 하나 없고, 각종 벤치시설에 인공의 화려한 조명까지 달았다. 사실상 이곳은 생태탐방로가 아니라 화원유원지를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또 하나의 흔한 산책로일 뿐이다.
나무데크를 울리며 씽씽 달리는 아이들의 놀이기구와 자전거가 심심찮게 지나다니고 심지어 개까지 데리고 나온 이들이 뿜어내는 각종 소음이 넘쳐난다. 이곳이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처임으로 통행에 주의하라는, 생태탐방로라면 마땅히 있음직한, 주의표지판 하나 없다. 밤 10시까지 불을 밝힌 조명으로 이런 소음은 늦은 밤까지 그대로 지속된다. 이것이 과연 생태탐방로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희안한 탐방로 공사로 인해 국민혈세 100원이 투입됐다. 안전 문제에 이어 생태계 파괴 문제와 혈세 낭비 문제까지, 총체적 부실사업인 이런 사업을 계획한 달성군과 김문오 군수도 지탄의 대상이지만, 이런 사업을 가능하도록 승인해준 국토교통부(대구국토관리사무소) 또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나라 현행 하천법에는 하천의 물흐름을 방해하는, 치수적인 측면의 문제가 되는 이런 구조물은 허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구조물이 강물 속에 버젓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토부가 관련 예산의 일부를 지원해줬다는 것이다. 너무 어이없는 행정의 연속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이처럼 침수가 반복되고, 불어난 강한 강물이 계속해서 문제의 구조물을 들이친다면 과연 이 구조물이 버틸 수 있을까 강한 의문이 든다. 그로 인해 탐방객의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생태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구조적으로도 위험한 인공구조물을 만들어, 이를 관리하는 데 추가적인 예산과 인력이 쓰이는, 기이하고도 수상한 그들만의 생태탐방로가 돼버렸다.
따라서 이런 엉터리 탐방로 사업을 강행한 달성군과 김문오 군수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또한 이 엉터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 예산까지 지원해준 국토부 또한 국민 앞에 머리숙여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또 계속해서 관리예산만 들어갈 뿐인 이 문제의 엉터리 탐방로를 즉시 폐쇄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2018년 10월 8일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노진철, 김성팔, 문창식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010-2802-0776, [email protected])
영풍석포제련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조업정지 처분 적법’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 기준치 이상의 폐수 70여t을 하천으로 흘려보내 경북도로부터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자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10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경북도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영풍은 애초부터 이 사태를 해결할 생각도 의지도 없었다. 그저 소송으로 일관하면서 시간만 끌면 된다는 ‘배짱 행보’를 그대로 이어왔을 뿐이다. 영풍이 내놓은 해명과 조치에는 이 사태를 진심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눈꼼만큼도 느껴지지 않는다. 오직 시간끌기를 하면서 이 사태가 숙지기만을 기다릴 뿐 그 어떤 실질적 조치도 해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다.
지난 4월 5일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은 정상대로라면 6월 1일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그런 것을 영풍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영풍의 기획대로 조업정지가 미뤄지게 된 것이다. 6월 1일부터 벌써 4개월이 훌쩍 흘렀다. 영풍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그 4개월 동안 조업정지에 대한 제반 준비를 했어도 충분할 시간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조업정지를 단행할 물리적 시간이 안 된다며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해명이 아니라, 경상북도의 행정조처를 무시하면서 이 나라 행정과 사회질서마저 기만하려는 강한 의지의 발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난 2월 지역주민에게 발각돼 폭로된 폐수 무단방류 사건은 영풍이 저지른 그간의 숱한 오염행위의 일단일 뿐, 지난 48년간 되풀이해온 영풍의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과 이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영풍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만 최근 5년간 48건이다. 평균 40일에 한번 꼴이다. 그것도 적발된 불법행위가 그것일 뿐 드러나지 않은 불법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사실상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 객관적 진실이다.
이 오래되고 위험한 오염덩이공장을 가동하면서 돈만 벌면 된다는 추악한 인식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그동안 환피아 관피아의 도움으로 사태를 무마하면서 지난 48년 동안 낙동강과 지역주민들의 삶터를 심각히 오염시켜왔을 뿐이다.
따라서 이 오래되고 위험한 공해공장을 가동하는 그 자체가 거대한 오염행위를 저지르는 것일 뿐이란 것이 경상북도가 조업정지라는 행정조치를 내린 배경인 것이다. 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경상북도와 지역주민 그리고 낙동강 물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영남인의 질문이었다. 그런데도 영풍은 이 심각한 문제들을 도외시한 채 여전히 소송질로 일관하는 배짱 행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이자 생명줄이다. 또한 이 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말 못하는 수많은 뭇생명들의 삶의 터전이다. 이런 낙동강 최상류 협곡에 위험천만한 공장을 가동해오면서 그에 따르는 심각한 오염문제는 방치한 채 오직 돈만 벌만 된다는 영풍의 탐욕이 오늘의 사태를 키워온 것이다.
그 추악한 탐욕을 중단하란 것이 지역주민들과 우리 영남인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그러나 영풍은 그들의 탐욕을 중단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이 확인됐다. 이제 전 영남인이 단결해 우리 식수원 안전과 영남의 젖줄 낙동강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늘부터 식수원 낙동강에서 영풍제련소라는 이 위험한 오염공장을 몰아내기 위한 총력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부산에서, 창원에서, 대구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영풍이 그간 저질러온 만행의 현장을 목격하러 몰려갈 것이고, 그 사실을 전국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낙동강에서 악덕기업 영풍의 몰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는 싸워나갈 것이다.
이는 영풍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전적으로 영풍의 책임이다. 영풍은 1300만 영남인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줄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영풍이 벌이는 이 추악한 전쟁에 당당히 임할 것임을 밝힌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