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려면?

  [caption id="attachment_236386" align="aligncenter" width="600"] ⓒ연합뉴스 서울역 앞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있다.[/caption]  

김민정 교수(한국환경사회학회 부회장)

 

정부는 2011년에서야 비로소 '제한적으로' 피해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가습기살균제로 잇따른 사망이 발생하고, 피해자와 사회운동단체가 항의 활동을 진행한 영향이었다. 1994년 가습기살균제 상품을 첫 판매 시기로 본다면 29년, 가습기살균제 수거 및 판매중단 권고 시점으로 파악한다면 12년이 지난 2023년 현재 문제는 해결되었을까. '아니요' 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한다.

2021년 1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임직원 13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부는 가해 기업을 수사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외면하다가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이 형성한 사회적 압력에 영향을 받아 2018년 말에서야 수사에 착수해 가해기업 관련자를 2019년에서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2년 후 피해구제 신청자인 7859명의 피해자와 182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 사건의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제공했다. '동물실험으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에 대한 노출 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근거로, 내 몸이 증거라고 호소하는 피해자가 있는데도 가해자는 없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느린 재난'으로 만들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 물질로 하는 가습기메이트를 218만 개가량을 판매했고, 신세계 이마트는 2006년부터 이플러스/이마트 가습기살균제 라는 PB상품을 35만 개 이상 판매하며 이윤을 챙겼다.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피해자가 늘어가는 철저한 자본의 논리가 작동한 것이다. 또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상품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해야만 하는 환경에서 소비재의 선택권은 개별 소비자에게 독립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소비재를 생산하는 영역이 만든 사회 구조에 종속되기 마련이다. 인체와 생명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상품으로 만든 기업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이유이다.

2024년 1월 11일 항소심 선고 기일을 앞두고 진보적인 시민단체와 학계는 가해기업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변화시킬 수 없다. 영업상의 비밀 원칙과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인정되는 사회에서 법원의 피해 사실 입증에는 한계가 따른다. 국가의 경제 성장과 기업의 영업 행위가 구조적으로 '공해'를 배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공해와 피해 발생의 일차적인 책임이 국가와 기업에 있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는 공해 발생이 시장의 외부 효과이거나 비정상적인 행위 혹은 부도덕한 행위의 산물이 아니라 정상적인 자본주의 발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합리적 행위라는 점이다. 국가와 기업에 맞선 거대한 사회운동의 물결이 필요하다. 박근혜 퇴진 운동 속에서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을 기소했듯이, 처벌을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사회 저항을 형성해야 한다. 매주 열리는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의 처벌을 촉구하는 요구를 결합시켜 단일 쟁점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의제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9월 풀꿈자연학교는 7일 태풍 ‘링링’으로 28일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무서운 태풍 보다 친구들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문암생태공원에서 만났어요~
여름에서 가을로 변하는 환절기라 날씨는 조금 쌀쌀했지만, 에너지 넘치는 친구들은 추운지도 모르고 잘 놀았답니다 ^0^

 

씨앗반 친구들은 벌써 홀가분하게 잔디밭을 뛰어가네요 ^^

고무줄 하나만 있어도 잘 노는 우리 친구들~ 한번 보실래요?

고무줄로 림보도 하구요~

멋지게 점프를 해서 고무줄을 뛰어넘기도 하구요~

고무줄 위에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넘기도 하구요!

솔방울들을 잔뜩 모아서~~

잔디밭 위에 그림도 그려보았습니다~

 

 

열매반은 둥구나무반과 같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가을이 되어 초록빛 나뭇잎이 단풍이 든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예쁜 단풍잎을 모아서 종이 위에 모양을 그려보았습니다.

단풍잎 위에 종이를 올리고~ 연필로 쓱쓱 색칠하면~

이렇게 멋진 모양이 나온답니다 ^0^

 

그리고 솔방울을 이용하여 재미있는 게임도 했습니다 ^^

 

 

열매반 친구들 반가워요~~ ^^

입학식이 끝나고 선생님과 우리 열매반 친구들은

문암생태공원에 있는 정자로 자리를 이동했어요

 

같이 돗자리를 펴고 둘러 앉아서 자기소개도 하고요~

선생님이 친구들과 어떤 재미있는 걸 준비하셨을까요~ 집중해서 설명을 듣고있어요!

개구진 친구들의 얼굴이 얼마나 예뻐보였는지요~

 

친구들 손에 노란색 꽃이 피었네요 ^ㅁ^

 

 

다행히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잔디밭도 신나게 뛰어다니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답니다~

 

다음 달에도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만나요!

두꺼비생태공원에 가면 제일 크고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어요!

느티나무 옆으로는 원흥이방죽이 있구요,

이 느티나무가 원흥이방죽을, 두꺼비생태공원을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6월에는 산남동에 있는 두꺼비생태문화관에서 우리 둥구나무반 친구들과 만났어요~~^^

 

회색빛이 가득한 도시에 있다가 초록빛이 가득한 곳으로 들어오니 친구들의 발걸음도 신나고 가벼워보여요 ㅎㅎ

 

여기는 어디인고 하니~ 두꺼비생태공원에 있는 작은 연못이 있는 곳이에요!

이 연못에는 어떤 자연의 친구들이 살고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찾아봤어요~

 

잠시 햇볓을 피해 다리 아래로 들어왔더니 시원한 바람이~~ ^^)=b

그리고 오는길에 채집(?)한 나뭇잎을 얼굴에 붙여보며 놀았어요!

 

땅에 그림을 그리고 재미있는 전래놀이도 했답니다~

다같이 어울려서 놀면 무얼하든 재미있지요~~^^

친구들 웃음소리가 한동안 가득했답니다 ><

 

7월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둥구나무친구들~~~ 상당산성에서 만났어요! ㅎㅎ

부득이 선생님이 바뀌었지만 신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답니다 ><

걷기길로 바뀐 상당산성 옛길을 오르며 길가에, 나뭇잎에 숨어있는 곤충들을 채집해서 관찰하며 올랐어요~

선생님이 준비해온 루페를 이용해서 곤충의 생김새는 어떤지 아주 세밀~한 관찰을 했어요!

 

 

그리고 작은 거울을 코 아래에 두고 하늘을 보며 걸어봤어요

땅을 밟고 있지만 땅이 보이지 않고 하늘이 보이니 마치 구름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넘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천천히 앞으로 걸으며 거울에 비치는 하늘과 우거진 숲을 보며 자연을 제대로 만끽했답니다 ^ㅁ^

 

작은 소품 하나만 있으면 익숙한 풍경도 낯설고 새롭게 보인다는 사실!

자연에서는 끊임없이 배울 것도 많고, 새롭게 느끼는 것도 많답니다!

 

다음달에는 어떤 새로움을 알게 될까요? ^ㅁ^

즐거운 마음으로 8월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