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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개인 의료정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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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개인 의료정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8/10/08- 14:52

개인 의료정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2018년 10월 10일 (수) 오전 9시 30분 / 국회 정문 앞

1. 경실련을 비롯한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0월 10일(수) 국회 앞에서 ‘개인의료정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어긋나는 정부 부처 사업들과 계획들에 대한 입법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요구하며, 국민의 동의 절차도 없이 개인의료정보를 민간과 공유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2. 최근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 완화 정책에는 유출 시 매우 큰 개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환자들과 시민들의 개인 질병정보와 의료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 등에 진료 목적으로 수집된 질병정보 및 의료기록을 민간기업에 공유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기업들이 개인의료정보를 수집, 가공,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아주대병원 등 39개 대형병원에 있는 5000만 명분의 전자의무기록(EMR)을 민간 병원과 기업들이 공유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자 전자의무기록은 진료 외 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고지나 동의도 없이 39개 병원장의 동의만으로 관련 사업이 산학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정부 부처들의 개인의료정보 규제 완화 정책에 발맞춰 재벌병원들도 개인의료정보를 활용한 돈벌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상도 서울아산병원장은 투자 전문회사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 현대중공업지주가 함께 의료 데이터 전문회사를 설립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은 환자 전자의료기록(EMR)은 물론 다양한 임상정보과 예약기록, 의료기기 가동률, 전문의 진료 상담 내용 등의 아산병원 이용 환자의 모든 개인정보를 카카오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분당서울대병원, 건국대병원 등과 의료데이터산업에 뛰어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4.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개인의료정보 규제 완화 정책 등이 이러한 개인의료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근본적인 문제임을 지적하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여성, 장애인, 보건의료, 노동,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가 총망라 “내 건강정보 팔지 마”, “내 허락 없이 의료정보 쓰지 마”라는 슬로건으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하는 입법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밝힐 예정입니다.
참여 단체 2018.10.08. 낮 12시 현재

<보건의료단체>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무상의료운동본부(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노동단체>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종조합, 일산병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시민사회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인권단체>
천주교인권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운동사랑방,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4.9통일평화재단, 다산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제주평화인권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불교인권위원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구속노동자후원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서울인권영화제, 진보네트워크센터

2018년 10월 8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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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3일(토) 오전 9시에 네 번째 기온 측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측정에 참가해주신 분들은 총 227명입니다.

350캠페인단이 이 날 측정한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28.9도, 최저 24도, 최고 33도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28.6도였습니다.
캠페인단과 기상청의 기온 측정치에는 항상 차이가 있었으나, 이번 8월 측정은 비슷한 측정 결과가 나왔네요.

8월의 기온 중 높게 나온 곳은 유성터미널 근처, 서구 삼천동, 둔산동, 내동 등과 큰 도로 주변, 주거지 밀집 지역이 특히 높게 나왔습니다. 자연 녹지 일대 에서는 주변보다 약간 낮은 기온이 측정되었습니다.

큰 도로변은 외곽 지역에 비하여 자동차배기열,아스팔트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높은 기온이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주거 밀집 지역은 아파트 등의 건물에 바람이 통하지 않아 정체된 공기의 온도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측정 시 온도계가 태양빛을 바로 보거나 충분한 시간 동안 측정하지 않으면 정확한 기온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꼭! 그늘에서 or 태양을 등지고 충분한 시간 측정해주세요.

다른 열지도와는 다르게 8월 열지도는 350 캠페인단 구성원이 그려보았는데요, 대전 서구에 가는 지수, 지윤 자매가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실로 직접 와 열지도를 그려주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지점에서 기온 측정에 참여한 것을 놀라워했습니다.
열지도를 직접 작성하고 그리며 어느 지역이 온도가 좀 더 높은지 확인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겠죠?

덥지만 와서 고생해준 지윤, 지수 학생 너무 고마워요!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8월의 열지도였습니다.^^

금, 2013/08/1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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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대청호 보따리 신청 많이 해주세요^^

월, 2013/08/1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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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묵, 김종남, 권선필 회원님이 참여하십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화, 2013/07/0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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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1월 24일 환경운동연합은 1회용품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년 11월 24일, 1회용품 규제에 1년간 계도기간을 둔 데에 이어 그 기간이 종료되기 2주 전인 지난 11월 7일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투의 과태료 부과 철회를 발표한데 따른 시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것이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의 1회용품 쓰레기 문제에 대해 10명 중 9명에 가까운 국민이 심각하다(88.5%) 고 인식하고 있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9.0%를 차지했다. 이어 1회용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정책 도입에 대해서는 81.4%가 동의했으며 1회용품 규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80.0%가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에 관해서는 50.2%로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1회용품 관련 정부 정책의 전반에 대해서는 59.2%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규제 철회 항목 중 1회용 비닐봉투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또는 규제 정책이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3.7%를 차지한 것에 비해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0.1%로 나타났다.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또한 강화해야 한다(77.1%), 현재 수준으로 가야 한다(12.1%), 완화해야 한다(10.8%) 순으로 나타났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규제와 더불어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친환경 제품 생산기업 지원(28.4%) △다회용기 사용 등에 대한 소비자 혜택 확대(22.6%) △소비자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19.8%)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 구축 지원(16.2%)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정 지원(9.8%) 순으로 응답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1회용품 쓰레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나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철회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투 같은 경우에도 현재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인되었다”며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1회용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유혜인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하는 등 자원순환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며 “1회용품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시민 수준에 맞춰 원안대로 정책을 시행하고 환경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보를 규탄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결과를 환경부에 전달하는 등 1회용품 규제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 위 여론조사는 환경운동연합의 의뢰로 '리서치뷰'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됨(결과 원문 보기-클릭) ※ 1회용품 사용 규제 원안 시행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서명하기-클릭)
금, 2023/11/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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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도심속 환경캠프 “지구를 위한 24시간”이
많은 관심과 참여속에서 접수마감되었습니다..^^
지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일정및 세부내용은 메일이나 문자로 공지 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참가비 입금은 7월 12일(금)까지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계좌안내: 하나은행 621-597084-00105 대전환경운동연합*

화, 2013/06/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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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3/06/18-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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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화, 2013/06/1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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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회원님들이 납부해주신 소중한 회비입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3/06/1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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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서.hwp

2013년도 도심속 환경캠프 “지구를 위한 24시간” 모집공고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래의 환경세대인 청소년들이 교육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환경감수성을 키우고, 자신과 가족의 에너지 생활을 되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일정및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계좌안내: 하나은행 621-597084-00105 대전환경운동연합*

토, 2013/06/1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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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내 핵연료시설 증설을 반대하는 1인시위와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5시~6시까지 대전시청 주변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서명용지를 보내드리오니
모임이나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서명은 6월 30일까지 1차 마감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금, 2013/06/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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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보따리로 지역먹거리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주문 : 대전환경운동연합, 331-3700~2
입금 : 하나/621-910383-64307/대전환경운동연합

화, 2013/06/1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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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부터 진행한 2013년의 350캠페인!

봄 날의 우리동네 열지도는 어땠을까요?

350캠페인 중간보고회 오셔서 우리동네 열지도의 모습을 알아보세요!

★신청은 미리 30명만 받습니다.(선착순 접수)
★봉사시간이 인정됩니다.

※ 이번 중간보고회는 일정이 8월로 연기되었습니다.
더 알차게 준비해서 다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수, 2013/06/05-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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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시설 증설반대 1인시위와 서명운동

오는 6월 5일은 환경의 날이다. 매년 정부와 지자체는 이 날을 기념하여 행사를 열고 있으나, 진전된 환경정책은 후순위이고 지역경제와 개발을 명분으로 여전히 밀려나고 있는 현실이어서 안타깝다.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핵연료 시설 증설문제는 대전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 하고 있어 크게 우려가 된다. 이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우리는 원자력발전소와 방사능의 위험을 확인했다. 많은 나라들이 안전하지 않은 원자력발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과 같은 대도시에 원자력시설을 증설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정책이다. 더욱이 인접해서 대규모 연구단지와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인구 150만명이 넘는 대도시라는 대전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핵연료시설 증설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한전원자력연료의 핵연료시설 증설을 반대하는 대전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점으로 핵연료시설 증설 반대 1인 시위와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시민홍보활동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반대서명은 추후 핵연료 시설 추가 증설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인 시위와 증설반대서명운동은 매일 오후 5시~6시, 대전시청 앞에서 진행된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아 래 -
1) 제 목 : 한국원자력연료 ‘핵연료’시설 증설 중단 촉구 1인시위와 서명운동
2) 일 시 : 2013년 6월 5일 (수) 17시
3) 장 소 : 대전시청 북문 앞
4) 6월 일정 :

화, 2013/06/0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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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연합 회원님들! 자동차도 더운 날 쉬게 해주세요^^

목, 2013/05/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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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사태, 평택 대추리 생각이 났습니다

김도균 기자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 김도균 기자입니다.

저는 지난 주 경남 밀양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송전탑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현장을 찾은 23일은 한국전력공사가 공사를 다시 강행한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그리고 걸어서도 짧게는 20분에서 길게는 한시간 가까이 산을 올라야 하는 송전탑 공사현장이 이 산, 저 산 곳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들은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미 첫날부터 주민들의 반대 속에 공사를 강행해 곳곳에서 충돌을 시작됐는데, 대다수가 칠순.팔순의 노인인 주민들은 경찰의 협조를 받고 있는 한전 직원들을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22일에는 알몸시위까지 벌이며 온몸으로 막던 할머니들은 바닥에 짐짝처럼 끌려내려오는 수모를 겪어야 했는데요.

현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곳곳으로 퍼지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언론의 관심이 다시 밀양으로 쏠렸습니다. 토요일 새벽엔 전국에서 ‘희망버스’가 모여들어 주민들에게 힘을 보태기도 했는데요. 초중고등학생은 물론 신부님, 수녀님들, 스님들, 국회의원, 진보당 당원들까지… 각계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을 찾았을 때 놀라웠던 건 기자들을 반겨주시는 주민들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없고 카메라가 없으면 한전 직원과 경찰이 주민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있으면 숨어서 눈치를 보던 이들이 감시의 눈이 사라지면 슬금슬금 나와 할머니들을 제압하려든다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제발 좀 막아달라고 손을 붙잡는 할머니들.

첫날 저녁 직원들이 철수한 공사현장에 주민들과 함께 올라 그 분들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공사장을 막는 걸 고지를 탈환하는 ‘고지전’에 비유하기도 하셨는데요. 공사장 진입을 막기위해 노구를 이끌고 새벽 4시에 공사현장에 오르고, 해가 지고 직원들과 경찰병력이 철수한 걸 확인하고서야 산을 내려오는 일상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이틀만에 파김치가 되는데, 매일매일을 이런 생활이라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미군기지 건설 강행에 절규하던 평택 대추리의 할머니.할아버지들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사람들의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의 발길과 관심이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도 한전도 그 분들이 진정 하고픈 얘길 듣고 대책을 새롭게 모색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도균 기자([email protected]) 드림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 곽빛나 간사가 전하는 글

부울경에서 밀양의 상황을 함께 하고 있지만 전국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분들이 많이 밀양에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황정리를 빠르게 해서 공유를 해드렸어야하는데 상황실을 혼자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 이리 늦어졌습니다.
24일 탈핵희망버스에 아는 얼굴이 많이 보였으나, 정신이 없이 일일이 인사 다 드리지 못한 점 참 안타깝습니다.

현재 밀양은 참으로 하루하루가 전쟁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2시간씩 산을 올라야하는 곳도 있고 새벽 3시반 부터 집을 떠나 농성장으로 발길을 옮기십니다.
7일간 전쟁통을 겪으며 무려 16명의 어르신들이 쓰러지셨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핵발전소 팔아먹겠다고 자국민을 죽이려는 이 나라의 행실을 보자면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어찌저찌 말이 길어집니다.
많이 찾아와주시고 많이 알려주십시요

매번 수요일마다 열리던 촛불문화제가 한달간 주민위문공연으로 장소 및 요일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 혼동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105회 촛불집회 5월 29일(수) – 늦은 7시 / 보라마을회관
주소 :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291-3 (보라회관)

106회 촛불집회 6월 8일(토) – 늦은 7시 / 상동역 앞
주소 :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942 (상동역)

107회 촛불집회 6월 15일(토) – 늦은 7시 / 동화전마을회관
주소 : 밀양시 단장면 사연리 403-1 (동화노인정)

108회 촛불집회 6월 22일(토) -
늦은 7시 / 129번 농성장 앞
주소 : 밀양시 부북면 대항리 19-6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양현장에 오실때 필수 사항 남기고 사라집니다.

농성장에 오시기 전 준비 해야할 사항

* 식사준비(본인) – 필수
* 물 / 간식
* 모자 / 썬크림
* 휴대폰 100% 충전
* 카메라 ( 가져오실 수 있으시다면)
* 돗자리

화, 2013/05/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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