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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개인 의료정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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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개인 의료정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8/10/08- 14:52

개인 의료정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2018년 10월 10일 (수) 오전 9시 30분 / 국회 정문 앞

1. 경실련을 비롯한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0월 10일(수) 국회 앞에서 ‘개인의료정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어긋나는 정부 부처 사업들과 계획들에 대한 입법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요구하며, 국민의 동의 절차도 없이 개인의료정보를 민간과 공유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2. 최근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 완화 정책에는 유출 시 매우 큰 개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환자들과 시민들의 개인 질병정보와 의료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 등에 진료 목적으로 수집된 질병정보 및 의료기록을 민간기업에 공유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기업들이 개인의료정보를 수집, 가공,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아주대병원 등 39개 대형병원에 있는 5000만 명분의 전자의무기록(EMR)을 민간 병원과 기업들이 공유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자 전자의무기록은 진료 외 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고지나 동의도 없이 39개 병원장의 동의만으로 관련 사업이 산학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정부 부처들의 개인의료정보 규제 완화 정책에 발맞춰 재벌병원들도 개인의료정보를 활용한 돈벌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상도 서울아산병원장은 투자 전문회사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 현대중공업지주가 함께 의료 데이터 전문회사를 설립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은 환자 전자의료기록(EMR)은 물론 다양한 임상정보과 예약기록, 의료기기 가동률, 전문의 진료 상담 내용 등의 아산병원 이용 환자의 모든 개인정보를 카카오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분당서울대병원, 건국대병원 등과 의료데이터산업에 뛰어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4.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개인의료정보 규제 완화 정책 등이 이러한 개인의료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근본적인 문제임을 지적하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여성, 장애인, 보건의료, 노동,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가 총망라 “내 건강정보 팔지 마”, “내 허락 없이 의료정보 쓰지 마”라는 슬로건으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하는 입법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밝힐 예정입니다.
참여 단체 2018.10.08. 낮 12시 현재

<보건의료단체>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무상의료운동본부(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노동단체>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종조합, 일산병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시민사회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인권단체>
천주교인권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운동사랑방,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4.9통일평화재단, 다산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제주평화인권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불교인권위원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구속노동자후원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서울인권영화제, 진보네트워크센터

2018년 10월 8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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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홈페이지 서명에 참여하세요!  http://bigask.kr

 

 

 

수, 2014/06/2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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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 2호건 고가건설방식 반대 토론회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결정을 위한 과정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5기 임기 말에 고가의 자기부상열차방식으로 결정했지만, 민선 6기 시장은 노면트램을 약속했습니다.
 도시천도 2호선 건설방식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27일 DCC에서 개최된 타운홀미팅은 참가자와 정보제공의 공정성 문제로 인해 이후 모든 여론수렴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철도 2호선 고가방식으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가칭)대전도시철도 2호선 시민연대는 그 동안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과 기종, 논의과정의 문제점 들을 나누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대전시가 추진하려는 고가 방식이 도시철도 2호선의 우려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목, 2014/11/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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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0일 토요일에 진행하기로 했던,

350 결과보고회를 참가 신청이 많지 않아 진행하기 어려워,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 보고서가 필요하신 350캠페인단께서는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해주신 캠페인단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2015년에도 350캠페인단 4기를 모집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수, 2014/11/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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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001 10월002 10월003 10월004 10월005 10월006 10월007 10월008 10월009

 

회원님들이 10월에 납부해주신 회비입니다.
후원의 밤에 후원해주신 회원님은 성함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후원의 밤의 후원금이 10월 명단에서 누락되신 회원님은 9월 명단도 함께 확인해주시고,
성함이 없으시면 사무처(042-331-3700)으로 꼭 연락해주세요^^

10월도 변함없이 후원해주신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금, 2014/11/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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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001 9월002 9월003 9월004 9월005 9월006 9월007 9월008 9월009

 

회원님들이 9월에 납부해주신 회비입니다.
후원의 밤에 후원해주신 회원님은 성함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후원의 밤의 후원금이 9월 명단에서 누락되신 회원님은 10월 명단도 함께 확인해주시고,
성함이 없으시면 사무처(042-331-3700)으로 꼭 연락해주세요^^

9월도 변함없이 후원해주신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금, 2014/11/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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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대청호보따리 copy

 

11월 27일(목)에 평송수련원 광장에서 직거래장터도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신청방법 : 전화(042-331-3700~2)  및 댓글(성함/배송지/연락처)로 신청해주세요^^

수, 2014/11/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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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포,기행, 공지

우포,기행, 공지

참가신청은 전화 및 댓글(연락처, 성함)로 남겨주세요.

 

화, 2014/11/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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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4일 오전 9시 대전시 열지도

<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하세요.>

색의 차이는 2도입니다.

2014년 10월 4일(토) 오전 9시에 ‘2014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일곱 번째 기온 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350캠페인이 210명이 측정한 이 날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자유지점+고정지점 18도 (최고 28도(도안동 대전역사박물관),최저 11도(용산동 금실골프장 정문))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16도 였습니다.

기상청의 측정치가 더 낮은 이유는 기상청의 측정 지점이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성구 구성동, 동구 장동, 대덕구 세천동, 중구 문화동)

기상청에서는 자동차 배기열, 에어컨 실외기 등 인공 열로 인하여 기온이 영향 받지 않게 하려고 인공 열이 없는 외곽에서 기온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온도 측정시 온도 측정 센서에 손이 닿았거나, 햇빛을 마주본 상태에서 측정 등 측정시에 생겨난 오차 때문에 온도계를 고정하여 측정하는 기상청의 기온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는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열, 자동차 배기열 등 시외 지역보다 인위적인 열 배출이 많습니다. 또 한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는 배출된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높은 빌딩은 배출된 열이 도시 밖의 비교적 차가운 공기와 섞이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이에 도심 기온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 같은 기옥을 선으로 그어보면 도시의 중심부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열로 만들어진 섬 모양 열섬현상이라고 합니다.

10월 온도 측정 결과

기온이 높게 측정된 지역은 지하철역 주변 대도로변이나, 대덕 테크노 벨리, 도안동과 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이고, 기온이 낮게 측정된 지역은 유성구 우성이산 뒷 부근 녹지와, 중구, 서구 하천변에서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 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2014년 10월 열지도였습니다 : )

(위 열지도는 매 주 대전환경운동연합으로 봉사하러 와주시는 김송자, 송혜숙님께서 함께 그려주었습니다^^감사드립니다.)

※ 주의사항

➀ 온도측정시

ㅇ전자온도계

1) 뒤에 센서를 막거나 신체 일부를 가까이 대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ㅇ일반온도계

1) 유리막대를 직접 손으로 잡으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② 기온측정 후 게시판에 댓글 작성 시

고정지점측정자는 고정지점게시판에 자유지점 측정자는 자유지점게시판에 올려주 시고,

예) 주변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동, 지하철역 몇 번 출구이신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측정지점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지역별 자세한 열지도 입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기온은 높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14년 10월 4일 오전 9시 대전시 점 열지도

2014년 10월 4일 오전 9시 유성구(반석,지족,유성터미널,신선동)

2014년 10월 4일 오전 9시 유성구(테크노벨리,전민동)

2014년 10월 4일 오전 9시 서구(만년,월평,둔산,탄방)

2014년 10월 4일 오전 9시 서구(도안,도마,괴정)

2014년 10월 4일 오전 9시 중구 및 동구

2014년 10월 4일 오전 9시 대덕구(중리,송촌,대화,산업단지)

수, 2014/10/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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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과 환경정의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목, 2014/10/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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