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시각으로 지난 10년 간의 국내 환경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연속 포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럼은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환경피해에 대하여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고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개인 의료정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2018년 10월 10일 (수) 오전 9시 30분 / 국회 정문 앞
1. 경실련을 비롯한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0월 10일(수) 국회 앞에서 ‘개인의료정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어긋나는 정부 부처 사업들과 계획들에 대한 입법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요구하며, 국민의 동의 절차도 없이 개인의료정보를 민간과 공유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2. 최근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 완화 정책에는 유출 시 매우 큰 개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환자들과 시민들의 개인 질병정보와 의료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 등에 진료 목적으로 수집된 질병정보 및 의료기록을 민간기업에 공유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기업들이 개인의료정보를 수집, 가공,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아주대병원 등 39개 대형병원에 있는 5000만 명분의 전자의무기록(EMR)을 민간 병원과 기업들이 공유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자 전자의무기록은 진료 외 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고지나 동의도 없이 39개 병원장의 동의만으로 관련 사업이 산학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정부 부처들의 개인의료정보 규제 완화 정책에 발맞춰 재벌병원들도 개인의료정보를 활용한 돈벌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상도 서울아산병원장은 투자 전문회사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 현대중공업지주가 함께 의료 데이터 전문회사를 설립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은 환자 전자의료기록(EMR)은 물론 다양한 임상정보과 예약기록, 의료기기 가동률, 전문의 진료 상담 내용 등의 아산병원 이용 환자의 모든 개인정보를 카카오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분당서울대병원, 건국대병원 등과 의료데이터산업에 뛰어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4.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개인의료정보 규제 완화 정책 등이 이러한 개인의료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근본적인 문제임을 지적하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여성, 장애인, 보건의료, 노동,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가 총망라 “내 건강정보 팔지 마”, “내 허락 없이 의료정보 쓰지 마”라는 슬로건으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하는 입법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밝힐 예정입니다.
참여 단체 2018.10.08. 낮 12시 현재
<보건의료단체>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무상의료운동본부(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노동단체>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종조합, 일산병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시민사회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인권단체>
천주교인권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운동사랑방,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4.9통일평화재단, 다산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제주평화인권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불교인권위원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구속노동자후원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서울인권영화제, 진보네트워크센터
2018년 10월 8일


국가는 내가 낸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공개를 받아도 그 예산이 정말 적정하게 쓰인건지, 어떤 계획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인지 확인하기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또 알고 싶습니다.
"예산 보는 법!!"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X정 충만 예산 공부모임>
숫자는 보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신다구요?
괜찮습니다. 예산은 표현이 숫자로 되어있을 뿐 사실은, 정책에 대한 이야기 거든요.
숫자를 정책으로 해석하는 공부를 함께 해 보아요 ^_^
행정용어와 구조를 모르신다구요?
괜찮습니다. 모르니까 배우면 되고, 배운 것을 함께 써먹으면 되니까요.
어렵게 느껴지는 공부는 혼자 하면 더 어렵습니다. 우리 올망졸망 모여서 함께 머리를 맞대 보아요 ^_^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하는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가 함께 예산에 대해 공부하고, 실제 관심있는 기관의 예산서를 살펴보는 공부모임을 하려고 하니.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_^
<예X정 충만 예산 공부모임>
- 강사 : 이상석 (좋은예산센터 부소장 / 정보공개센터 정책위원)
- 기간 : 6월 매주 화요일 총 4회 (6월 7일, 14일, 21일, 28일 )
- 강의 내용 : 지방예산제도의 이해
지방예산과정의 이해
세입 세출 예산구조
지방재정 관리제도
- 시간 : 오후 3시 ~ 오후 6시
- 장소 :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모임방 5 (2호선 홍대입구역 2번출구)
- 신청 : 링크로 신청 (클릭) http://goo.gl/forms/4aaUFC1IU6b9xnVr2
- 수강료 : 2만원 (현장 납부)
- 문의 :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02-2039-8362 / [email protected])
저희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로 부터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생태프로그램에 대한 위탁을 받아 이를 운영하실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를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모집부문 | 업무 및 우대사항 |
|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생태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2명/계약직) |
[업무]
– 정기 샛강 생태교육 프로그램 진행 – 기후, 물 등 환경교육(실내) –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교육 – 프로그램 신청자 안전 관리 – 전시물품 관리 – 기타 교육 관련 업무 [우대사항] – 생태교육 프로그램 경력자 |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1) 서류접수
– 접 수 일: 2016년 5월 30일(월) ~ 2016년 6월 1일(수) 17:00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seoul@kfem.or.kr)
– 제출서류: 이력서(형식 없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생년월일만 기록)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면접
– 예정일: 2016년 6월 3일 (금) 오후 2:00
– 대 상: 서류전형 합격자
3) 근무 시작(예정)일 : 2016년 6월 7일(화)
– 6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 09:30 ~ 18:00 (점심시간 12:00~13:30)
– 프로그램 시간 오전 10:30~12:00 / 오후 14:00~15:30, 16:00~17:30
※ 근무시간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야간 또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인한 초과 근무 시 대체 휴무
–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사전협의를 통해 진행합니다.
– 기본적인 문서작성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 위 근무시간과 업무 관련해서는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 후원사업팀 : 강사현 팀장 (02-735-7088)
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좀 더 깨끗해 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10명 중 7명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만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은 오로지 공익제보자 한 사람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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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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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 |
2,269,418원 |
3,714,515원 |
4,947,762원 |
5,393,154원 |
5,475,403원 |
출처: 통계청, 2015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 미만, 2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50% 미만, 15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5%~100%, 50만원 6개월 지급
[표]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간에 따른 생계지원비(통계청, 2015,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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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생계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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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소득의 75%~100% |
171~226 |
279~371 |
372~494 |
405~539 |
411~547 |
50 |
|
평균소득의 50%~75% 미만 |
114~170 |
186~278 |
248~371 |
270~404 |
274~410 |
100 |
|
평균소득의 25%~50% 미만 |
57~113 |
93~185 |
124~247 |
135~269 |
137~273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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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소득의 25% 미만 |
0~56 |
0~92 |
0~123 |
0~134 |
0~136 |
200 |
※ 생계비 지급 기간(6개월) 중 취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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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 접수 |
2016. 5. 30(월) ~7. 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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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접수내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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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심사 |
2016. 7. 11(월) ~ 7. 2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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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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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결과 통보 |
2016. 7. 2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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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수집 동의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내용을 포함한 제보자의 신상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아래 단체가 함께 진행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기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불매운동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아온 모습이다. 익숙한 느낌은 왜일까?
구미 불산 누출,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참사…
사람이 희생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의 문제해결 방식은 비슷한 양상을 띄었다. 그리고 반복되었다. 당장 벌어진 일을 덮기에만 급급했을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사회 화학물질 법규와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과 경쟁력을 우선에 두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정부와 기업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우리는 국민을 희생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 즉,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을 시작한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참가자 서명운동을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6월 29일까지 진행한다.
► http://www.safedu.org/sign_toxfree
전문가, 시민사회, 국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되는 국민선언문을 선언참가자와 함께에서 선포하고 청와대에게 전달한다.
► ‘국민선언 선포식 및 청와대 전달식’ : 6월 29일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국민선언 요구안에 담긴 화학물질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화학물질 관련 제도개선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토론회를 개최한다.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토론회’ : 7월 초, 국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출산육아휴직 대체근무를 할 상근 활동가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 드립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출판홍보팀, 민생경제위원회, TF 2개 외 사무처 업무 담당 간사 1명 /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 근무기간 2016/06/20 ∼ 2017/09/17(15개월)
2. 채용일정 : 서류전형 -> 면접
- 서류접수 마감 : 2016. 6. 6.(월) 24시
-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 2016. 6. 7.(화) (개별통지)
- 면접 예정일 : 구체적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추후통보
최종 합격자 통지: 개별통지
3. 업무내용 및 우대조건
- 포토샵 활용, 일러스트레이터, 영상제작 가능자
- 뉴스레터 발행, 홈페이지 관리(워드프레스)
4. 지원자격
학력·연령·성별 제한 없음
합격자 발표 후 바로 근무가능한 자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① 이력서(연락처 기재 필)
② 자기소개서(형식자유)
③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A4 2장 이내)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지원서를 보내실 때는 메일 제목에 ‘지원자 이름과 지원 분야(’000-출판홍보팀 담당 간사‘)를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근로조건 및 복지사항
- 4대 보험 및 퇴직금, 구체적인 급여는 사무처 내규에 의함.
- 경력자는 급여 조정 가능
- 근무시작일 : 합격 통지일로부터 1-2주 이내
- 채용 후 1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7. 문의 : 민변 김현근 간사 (T. 02-522-7284 / [email protected])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 2016. 6. 13.(월) 19:00, 민변공부모임 -
우리 민변공부모임은 지난 10년 동안 그때그때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책을 선정하여 읽어 왔습니다.
이번 강남역 살인사건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올바르게 ‘참여’하기 위해 ‘여성 혐오’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두 권의 책을 함께 읽기로 하였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에 놓여 있던 수많은 국화 송이와 포스트잇에 담긴 의미를 찬찬히, 아주 찬찬히 되새겨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2016. 6. 13.(월) 19:00, 민변 회의실
우에노 치즈코. 나일등 역. 은행나무
여성 혐오가 어쨌다구?
윤보라 외 5인. 현실문화
정말 오랜만에 환기를 하고 마스크 없이 외출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하늘이 아는 걸까요?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바라보며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미세먼지로 답답한 마음을 시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6월 3일 저녁 6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미세먼지 OUT 마스크 문화제>를 엽니다.
많은 분께서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국민이 나설 때입니다.
<미세먼지 대책 및 촉구를 위한 모임 http://cafe.naver.com/o2air>도 함께 합니다.
문의) 서울환경연합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아기다리고기다리던 2016년 첫 회원모임을
6월 16일 목요일 늦은 7시에
이화동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정보공개센터 신입회원모임은 센터의 회원이 되신지 1년 미만의 에너지 여러분들, 혹은 가입한지는 오래 되었지만 정보공개센터와 직접적으로 만날 기회가 없었던 에너지 여러분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모임입니다^_^
정보공개센터는 어떤 곳인지, 매달 내는 회비는 어떻게 쓰이는지, 정보공개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다른 회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셨죠? 센터에 오셔서 에너지 여러분의 궁금한 점들, 또 센터에 해주고픈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아요~
정보공개센터에 새로 오신 에너지 여러분, 그리고 센터의 신입 회원님들 및 활동가들과 만나고 싶은 에너지 여러분, 꼭 참석해주세요~
<참가신청!>
http://goo.gl/forms/J2EC7HcjG5KuUdqv1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논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날짜 : 2016. 6. 2.(목)
[논 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엘리엇 분쟁으로 촉발된 삼성가의 합병 문제가 법원의 심판을 받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결과적으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지원하면서 일으킨 파장이다. 현재 삼성물산의 일부 주주들은 제일모직과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게 적용되었으며, 주식매수청구 가격도 낮게 책정되었다는 소송을 냈고, 지난달 31일 고등법원에서 판결은 1심을 뒤집고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판결문을 통해 당시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낸 국민연금의 행보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은 단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노골적으로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최대 주주로서 오히려 앞장섰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결정됐다는 논란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합병에 찬성했다. 또 국민연금은 합병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지속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저가 매도하고, 합병 결의일 이후에는 삼성물산 주식을 고가 매수하면서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여 국민연금의 자산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삼성가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기금운용본부는 아이에스에스(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합병 찬성을 결정하였다. 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요컨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매우 비상식적인 측면이 존재했고, 결과적으로 ‘삼성특혜’ 의혹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국민연금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철저하게 훼손한 행태였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번 행각을 통해 최소한 자본시장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 방기와 주가 조작의 사기와 그에 따른 소액주주의 피해 조장, 그리고 비민주적인 운영까지 점입가경의 사태를 저질러 놓고, 공적연기금의 주인에게는 그 어떠한 해명과 사과도 없는 후안무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재벌의 일방적인 후진적 경영으로 인하여 훼손된 가입자의 가치를 차치하더라도, 오히려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 행태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이 공적연기금으로서의 공익성과는 무관하게,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 의무도 지키지 않은 채 이런 일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낙후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를 또 다시 드러낸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분명한 철학이나 입장 없이, 가입자인 국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상황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 주주권을 행사한데 있다. 앞으로도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활용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의결권 및 주주권의 행사 문제가 비단 연금자산 운용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과 함께 국가 전체적인 투명성 및 손실보호에도 실제적으로 작용함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삼성가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의사결정을 주도했던 기금운용본부와 복지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2016년 6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첨부 : 보도자료 1부. 끝.
2016년 7월부터 강남구 지역에서 조합원이 집에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드리는 ‘아이방문돌봄’을 시작합니다.
모내기가 끝나고 한숨 돌릴 즈음, 소비자 조합원과 생산자 회원이 함께 모여 농사일의 수고로움을 달래고, 올 한 해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잔치입니다.
지난 5월 21일, 서울 광화문 일원에서 한살림 조합원 등 시민 500여 명이 모여 “몬산토 반대”, “GMO 반대”를 외치며 행진을 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보도자료나 보고서 외에는 게시물이 거의 없는 몬산토코리아의 공식 누리집에 GM면화가 인도 농민의 자살 이유가 아니라고 해명하는 뜬금없는 페이지가 있다는 사실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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