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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 퇴출 어디까지 알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의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조기 폐쇄에 나섰습니다. 지난해부터 3기의 노후석탄발전소를 영구 폐쇄하고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5기의 발전소가 가동 중단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6기의 대규모 석탄발전소가 새롭게 가동을 시작하면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는 새로운 정책을 내세웠지만, 최근 석탄발전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 중 석탄 연소로 인한 CO₂ 배출량 증가율 1위를 차지한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발전원별 전력 비중은 석탄이 39.4%로 가장 높았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로 세계 각 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더 많은 석탄발전소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newstomato.com/ReadNews.aspx?no=736157
또한, 석탄발전은 미세먼지 주범인 대기오염 최대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굴뚝 원격감시 체계로 관리되는 560개 사업장 중 최다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1~5위가 모두 석탄발전소였습니다.
이렇게 석탄발전소의 문제가 많음에도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이 나왔습니다. 강릉에 건설 예정인 안인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의 금융조달을 위해 국민은행이 4조원 이상의 금융주선에 나섰습니다. 석탄발전소는 더 늘어났고 국민들의 숨 쉬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석탄발전소가 건설돼 전기를 생산할수록 사업자인 강릉에코파워와 이 사업에 투자한 은행들이 이익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발전소가 가동되는 30년 동안 시민들은 미세먼지와 석탄분진에 노출될 것입니다.
ⓒ그린피스 greenpeace.org/korea/news/feature-story/3/2015/how-to-check-pm25
언론보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안인석탄화력 사업의 금융조달을 위해 조만간 4.5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투자 유치를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KB국민은행의 석탄발전 투자유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고성 하이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금융주선을 마쳤습니다. 석탄발전소 사업에 투자유치를 하는 유력한 은행임에도 지난해 ‘기후변화 대응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숨 쉴 권리’를 위협하는 석탄화력발전소에 금융주선하는 KB국민은행을 규탄하기 위해 서울환경운동연합이 나섰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이 4월 10일 강릉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유발 사업에 앞장서는 국민은행의 전국 주요 지점에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4월 19일은 서울환경운동연합이 광화문 앞 KB국민은행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국가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할 때 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더 이상 지어지면 안되는 구식 발전소이며,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부터 받는 건강위협을 줄여가기 위해 KB국민은행은 투자를 중단해야하며,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8. 4. 19
서울환경운동연합
목, 2018/04/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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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곡수중보 가동보 위에서 본 모습
2015년 7월 14일 한강에 녹조가 창궐할 때, 신곡수중보 가동보 위에서 찍은 녹조 사진이다. 신곡보 하류엔 녹조가 없다.
한강에 녹조가 창궐했다. 어제 오늘일은 아니다. 다만, 그동안 한강을 누비며, 알게 된 한 가지가 있다. 윗물이 맑다고 아랫물도 맑은 건, 아니란 거다. 무슨 소린가 싶을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한다.
한강 물은 김포대교 밑, 신곡수중보를 사이에 두고 갈린다. 한쪽은 물이 맑고, 다른 쪽은 그렇지 않다. 옛말대로라면, 윗물이 맑고 맑으면, 아랫물도 맑아야 한다. 하지만 여긴 아니다.
지난 2017년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한강의 수질을 조사했다. 결과에 따르면, 신곡수중보 상류의 총질소는 5.185mg/L, 하류는 4.903mg/L를 기록했다. 상류의 총인은 0.147mg/L, 하류는 0.083mg/L로 조사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강 상류의 물이 하류보다 오염됐다는 거다. 저질토의 유기물 오염도도 마찬가지였다. 하류보다 상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묘한 일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지난 2015년 여름 한강에 녹조가 창궐해 109일 동안 조류경보와 주의보가 번갈아가며, 발령됐다. 그해 12월 정부는 새로운 조류 경보제를 내놨다. 결론부터 말하면, 친수활동구역의 수치를 완화하는 내용이었다. 물 1㎖당 유해 남조류 1000개였던 발령 기준을 2만 개로 변경됐다.
이런 조치 탓에 지난 2016년과 2017년은 조류경보제 발령이 한 번도 안 됐다. 그렇다고 녹조가 없었던 건 아니다. 2016년에도 유해 남조류 수치가 1만6478(세포수/mL)까지 치솟았고, 2017년에도 8월 둘 째주 성산대교에서 2318(세포수/mL)을 기록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왔다. 지난 7월까지 온 비의 양(797mm)은 2015년 한 해 동안 내린 비의 양(763mm)보다 많다. 폭염이 길어지는 상황을 감안해도 조류 경보 또는 주의보 발령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녹조가 스멀스멀 한강에 피고 있다. 이런 사실을 서울시도 알고 있다.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일 한강 성산대교 인근의 조류농도는 3만4450(세포수/mL, 이하 단위생략)로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20000) 기준을 훌쩍 넘겼다.
지난달 7월 30일 측정 땐 조류농도가 337에 불과했지만, 일주일 만에 100배를 넘긴 것이다. 또 마포대교 인근은 2652, 한강대교 인근은 2629, 한남대교 인근은 2359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모두 1000도 채 되지 않던 지점들이다.
녹조가 피는 이유는 이렇다. 오염물질과 높은 수온, 느린 유속이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하는 거다. 셋 중 하나만 해결해도 녹조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다. 1000만이 사는 도시의 오염을 해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날씨는 점점 예측조차 어려워지고 있다. 남은 건, 유속과 물의 흐름이다. 여기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라디오에서 했던 말을 떠올려 보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국민 여러분, 한강을 그냥 놔두었다면 과연 오늘처럼 아름다운 한강이 되었을까요? 잠실과 김포에 보를 세우고, 수량을 늘리고, 오염원을 차단하고, 강 주변을 정비하면서 지금의 한강이 된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2009년 6월 29일 라디오 연설 중)
▲ 신곡수중보 가까이서 본 모습 신곡수중보는 물 속에 잠겨 한강의 흐름을 막고 있다. 위쪽에 봉긋 솟은 구조물이 아니라면 있는 지 없는 지 모를 수도 있다.
한강엔 콘크리트 장벽이 있다. 신곡수중보다. 4대강 사업의 원조다. 30년 된 신곡수중보를 헐어야 한강이 산다. 지금처럼 자연성을 회복한다며 찔끔찔끔 돈을 쓰는 것보다, 신곡수중보를 터서 물을 흐르게 하는 게 백번 낫다.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수질만 좋아지는 게 아니다. 자료도 있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가 그것이다. 물론 4대강 보와 한강의 신곡수중보는 사정이 다르다. 콘크리트 장벽을 세워 한강의 물길을 막아서 누릴 편익이 있다면, 반대로 신곡수중보를 허물어서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편익은 무궁무진하다. 이제 그것을 확인할 차례다.
신곡수중보를 허물면, 유속은 두 배나 빨라지고, 수질은 맑아진다. 모래톱과 강자갈이 드러나 생태계의 연결성이 좋아지고, 생물다양성은 풍부해진다. 물이 빠져서 드러난 곳은 유기물이 풍부해 그대로 둬도 숲을 이뤄 풍성해질 것이다. 녹조를 매년 보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이다.
한강을 이용하는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깊은 물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다. 아마도 얕은 물에 사람이 더 몰릴 거다.
얕은 물에 여울이 생긴다면 어떨까? 강물 속의 산소가 더 풍부해질 거다. 지금보다 더 다양한 물고기들이 찾아올 거다. 새들도 다양한 종류가 서식할 거다. 물가에서 어린이도 한강 물에 발을 담그고, 물장구치고, 물고기도 잡아볼 만하다.
신곡수중보를 허물면 한강이 흐른다. 녹조가 사라지고 수질이 좋아지는 건 덤이다.
2018년 8월 10일 오마이뉴스 기고문입니다.
금, 2018/08/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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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대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이 공개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 시작은 2017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이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가격도 잡기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 내용에 서울과 수도권에서 40여 곳의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16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2018년 들어 서울 강남지역 뿐만 아니라 강북지역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증세 등 세금관련 조치와 더불어 공급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갑작스럽게 언론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에 대한 내용이 비정상적으로 흘러나오면서 정책 혼선과 여론을 혼동시키고 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소유자와 개발사업자, 부동산 중개업자, 지역 정치가들의 감춰두었던 개발에 대한 욕구에 기름을 붓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아무런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개발만 부추기는 잘못된 사례가 될 것이며, 과거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당시 도시계획법으로 도시팽창 억제, 환경보존, 대도시 공해문제 악화방지, 난개발 방지, 안전시설 보호 등과 토지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14개 도시권 5,397㎢(전 국토 면적의 5.4%)를 지정하였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은 그린벨트 제도, 일본은 근교지대와 시가화조정구역, 독일은 그룬구루텔 등 다양한 제도와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기능은 도시팽창 억제, 도시환경 보전, 무리한 개발과 토지투기 억제 등 유사하다. 외국은 아직도 엄격하게 관리하여 처음 지정한 상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으며,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은 정권의 목적에 따라 그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은 1998년 대통령선거와 1999년 그린벨트제도 개선안, 2000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시작으로 각 정권 마다 다양한 목적에 따라 변화했다. 김대중 정부는 2002년까지 전체면적 781㎢(그린벨트 전체면적의 14.5%)를 해제하였고, 노무현 정부는 2005년부터 국민임대주택 건립 등을 목적으로 서울시 내 약 3.47㎢를 해제하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건설을 목적으로 약 5.0㎢를 해제하였다.
이들 중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는 주로 서울지역을 해제하면서 주택문제와 부동산 가격상승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급적 조치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두 번 모두 주택문제와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나타냈으며, 도시는 확산되고, 도시외곽지역의 교통문제 발생, 부동산 투기에 의한 가격 상승의 원인, 도시환경악화 등의 도시문제만 발생시켰다. 그동안 경험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과는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번에 언론에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문제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개발지역을 찾으려는 개발사업자와 정부기관의 꼼수이다. 공개되지 말아야 할 자료가 국회의원의 실수로 뉴스에 공개되는 등 비정상적인 내용과 소문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토지거래가 중단되는 등 또 다른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빠르게 발표하여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도시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등을 생각하면 개발제한구역의 그 기능은 더욱 강조되고 중요성이 인정된다. 개발제한구역은 최근 발생한 미세먼지 감소, 기온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문제해결, 집중호우에 의한 도시 홍수 문제 해결 등의 대안이 된다. 개발제한구역이 개발된다면 녹지가 감소하여 미세먼지 흡수량이 적어질 것이며, 인공구조물이 증가하고 숲이 줄어들어 도시온도는 더욱 상승할 것이다. 또한 인공포장면적인 증가하면 불투수포장면적의 증가로 집중호우 시 도심 저지대 홍수발생이 가중될 것이다. 또한 도시민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휴양공간으로서의 역할과 도시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생물서식 기반이기도 하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 아니라 도시 환경과 생태, 안전을 지키는 장치라 할 수 있다. 최근 도시학자 또는 도시계획가 들이 개발제한구역 미래를 위한 정책페러다임을 제안한 것처럼 개발제한구역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보전벨트, 친환경을 유지하는 환경벨트, 공공적 시민정신을 공유하는 소통벨트임을 인정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부동산 문제는 통계적 수치와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주택 양의 부족이 아니라 합리적이지 못한 소유와 분배로 인한 문제임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수요에 대한 합리적 분배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발제한구역 개발이라는 허무맹랑한 개발 광풍을 부추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의 환경적으로 안전한 도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기반이다. 우리세대에 아무리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미래세대의 삶과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세대 간 또 다른 갑질이며, 환경과 개발에 대한 적폐라 할 수 있다. 미래세대에 미안하지 않도록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세대 어른의 도리이다.
한봉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위원장,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목, 2018/09/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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