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포럼 소식 공유드립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10월 12일(금), "정치개혁 대중운동 워크숍"에 함께 할 예정이에요. (같은 시간대에 열릴 "2018년 거대한 사회변혁의 물결: 미투운동의 쟁점과 전망"도 넘 기대되는 자리입니다!!) 성찰, 교차, 전환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같이 모여 이야기 나눠보아요!!
신청은 : bit.ly/2018사회포럼
#한국사회포럼 #2018한국사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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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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