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위원회가 다시 부결시켜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4"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8일 수요일, 문화재위원회가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개한 중앙행심위 결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6월 15일(목)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불허결정’이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각계의 많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위원회 8개 분과 위원장들은 26일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갖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1"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원형유지 우선의 문화재보호법 원칙을 간과했고, 설악산 개발을 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는 정당한 심의였다’ 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보호구역의 가치와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히 침해했습니다. 중앙행심위의 “문화재위원회가 이번 사건 처분에서 보존과 관리의 측면에 치중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향유권 등의 활용적인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인용사유는 보호지역과 문화재보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의 보존과 관리, 활용에 대한 기본원칙은 ‘원형유지’입니다. 중앙행심위의 ‘원형유지’ 기본원칙을 배제한 ‘활용’은 ‘보존과 관리’를 위한 것보다는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앙햄심위의 부당하고 무리한 결정은 보호지역에서의 각종 ‘난개발’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양양군의 행정심판청구 인용사례로 인해 문화향유권으로 포장된 개발업자, 소유권자들의 불복사례가 재차 발생할 것입니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일반 시민들의 권익을 생각했어야하는 행정심판권이 심각히 실추될 것이고, 향후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로서 현 정부에서 청산되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용인하겠다는 이번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0"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문화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서 향후 설악산 케이블카 건을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은 문화재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관청의 독립성을 심각히 침해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앙행심위가 민간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문화재위원들의 전문성에 훨씬 밑도는 지식을 가지고 단 하루의 현장조사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개를 결정한 것은 초등학생이 박사논문을 심사한 격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제제기한 ‘활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양양군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 건에 대한 판단을 다시하고 ‘문화향유권’을 조금 더 치밀하게 검토한 뒤 재차 거부처분을 내리기를 요구합니다.

2017년 6월 19일. 탈핵을 향한 첫 삽을 뜨다.


2017년 6월 19일 역사적인 선언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선언입니다. - 이럿타 59회. 탈핵과 생태적 전환 다운로드 http://bit.ly/2trR50u 사이트 http://bit.ly/1OhGgnZ 19일 부산 기장군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대통령은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를 선언하고,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선언을 지지하면서, 한국의 핵발전소 실태와 탈핵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1. 고리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2. 한국핵발전소의 현황과 잠재한 위험 3. 탈핵 프로세스의 기본 원칙 4.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 5. 에너지수요관리 및 에너지 기본권 보장 6. 에너지 효율화 정책 7. 노동시간 단축 및 녹색일자리 창출 8. 폐로 계획 마련 및 핵폐기물 정책의 전환

신규 원전이 백지화 되나요? 새 정부 출범 후에 달라진 모습이네요 출천:대구mbc #원전백지화 #대구애빠지다 좋아요♥♥♥

내가 요새 이 분 땜시 고딩 수학시간 가장 골치 아프고 이해가 안되었던 통계를 이해하고 있다.. 수학통계로 증명하는 부정선거 이걸로 끝!!! https://t.co/pwcI9g5yRq @YouTube 님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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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지지자분들께 고함 홍준표를 9.9% 이하로 만드시라.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적폐청산 정권교체로 인정할 것이다.

당신의 선택이 항상 옳습니다. 선거는 각자가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지 동정을 베푸는게 아닙니다. 투표만큼은 매몰찰수록 정치인으로 하여금 유권자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안철수,문재인은 찍어 줄 맹신자가 수두룩 합니다. 사표방지심리란? 핑계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포기하진 맙시다. 우리가 승리하는 세상을 위하여!

[긴급무한공유] 더불어민주당 경선 ARS투표 연락을 못받아 비자발적으로 기권된 사례를 모집하여 검증합시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투표자인 류일렬입니다. 선거는 단 1표라고 부정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참정권을 박탈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 경선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 중 호남지역과 충청지역에 ARS투표를 신청했었는데 투표 참여 요청하는 전화를 받지 못해 ARS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분은 가까운 본인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투표 당일 통신내역 중 수신내역(미수신내역도 포함)을 발급받은 후 저에게 메일이나 카톡사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때 이름, 전화번호, 지역(호남, 충청)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휴대번호 : 010-445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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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계, 朴 구속영장에 "부관참시", "우는 여인에 사약" ? -윤상현 “부관참시, 국가 이미지 실추”? -김진태 “눈물 지새는 여인에 사약 내려”? 이 잡것들은 사극을 너무 많이 봤나? 지금이 조선시댄 줄 아나?

5월부터 8월까지 한달 한번씩 실시합니다. 원전 주변에 계시는분, 탈핵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 많이 참여해주십시오.


리히터 규모 6이상의 지진 전 세계의 20%가 일본에서 발생됩니다. 이 때문에 행정뿐 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다양한 방재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답사에서는 지진 피해와 원전사고에 대한 방재계획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시설을 견학합니다. 특히 지역 상황에 대응하는 지역방재계획의 내용과 실체 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답사합니다. 또한 각 지역 주민단체, 시민단체와의 교류와 의견교환의 자리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실시 시기＞ 1회 5월25일(목) ~ 28일(일) 모집 마감 2회 6월21일(수) ~ 24일(토) 3회 7월19일(수) ~ 22일(토) 4회 8월23일(수) ~ 26일(토) * 단 5인 이상이 모이면 수시로 실시 가능합니다. ＜투어 목적＞ 1. 가고시마 센다이 원전 사고시 방재대책 실태 조사, 및 현장 답사 2. 2016년 4월 구마모토 지진 피해지 현장답사, 자원봉사단체와 면담. 3. 일본 지방자치체 담당자, 및 시민단체와의 정보교환, 교류 ＜기대 효과＞ 1 지역 방재 대책 계획 수립 시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음. 2 지역 공동체에 기반을 둔 시민 방재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됨. ＜주 방문지＞ 1 가고시마현, 사츠마센다이시 각 위기관리 담당부서 (지역방재계획 실태 조사) 2. 가고시마 센다이 원전 홍보관 ( 규슈전력 홍보 시설, 해설도 있음 ) 3. 구마모토 마시키마치 2016년 지진 피해지 / 구마모토성 지진 피해 현장

활성지진대 주변에 세워지는 신고리원전 5,6호기의 위험성은 아무리 경고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원전붕괴 사고 단 한번이면 부산울산을 비롯한 위성거주민 400여 만명의 생명은 절단납니다. 함께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하면 남의일이 아니라 곧바로 내일입니다. 예방할수 있을때 대책을 찾아봐야 한다고...

안보는 북한만이 대상이 아니다. 안보는 곧 자주국가가 되냐 마냐의 문제다. 그런데 싸드문제를 얼버무리면 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