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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사형집행 및 선고 감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희망의 등불’로 떠오르다

국제앰네스티가 오늘 2017 세계 사형현황을 발표하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형선고 건수가 크게 주는 등 세계 사형폐지 운동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니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20번째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으며, 케냐는 살인 범죄에 대한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부과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부르키나 파소, 차드 역시 법률 제정, 법률안 발의 등으로 사형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진전을 보이며 사형폐지 운동에서 희망의 등불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이 지역 국가들이 보여준 리더십은 이 극단적이고,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머지 않았다는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줬다.”고 말했다.

또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2018년에도 이 지역 국가들이 사형 폐지 및 축소 조치를 이어가고 있음을 감안하면 남은 사형존치국의 고립이 더욱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20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만큼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를 따라 이 끔찍한 형벌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2016년 5개국에서 2017년 2개국으로 감소한 것으로 기록됐으며,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는 남수단, 소말리아뿐이었다. 단, 보츠와나, 수단이 2018년에 들어서 사형집행을 재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제앰네스티는 그 같은 사실이 동 지역 내 여타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 다른 지역에서는 감비아가 사형집행 중단 및 사형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국제조약에 서명했다. 감비아의 경우 2018년 2월에 대통령이 사형집행에 대한 공식적인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를 선언했다.

전반적으로 큰 진전이 나타나

국제앰네스티 연구결과로 2017년 전 세계적으로 사형 적용이 한층 더 감소했음이 드러난 가운데, 201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반에 걸친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긍정적 움직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2017년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형집행 건수는 23개국에서 최소 993건으로, 2016년 1,032건에서 4% 감소한 것이며, 1989년 이래 최대수치였던 2015년 1,634건의 사형집행이 기록된 2015년 대비 39%가 감소한 것이다. 2017년 기록된 사형선고 건수는 53개국에서 최소 2,591건이었으며, 최고치로 기록된 2016년의 3,117건에서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 수치는 국제앰네스티가 수천 건으로 추정하고 있는 중국 내 사형선고 및 집행 건수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중국은 관련 통계를 국가기밀로 분류하고 있다.

기니 외에도 몽골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면서 2017년 완전 사형폐지국의 수는 106개국으로 기록됐다. 과테말라가 살인 등 일반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면서 법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의 수는 142개국으로 집계됐다. 일부 국가가 중단했던 사형집행을 재개했음에도 2017년에 사형을 집행한 국가의 수는 2016년과 동일하게 23개국에 불과했다.

사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나라에서도 사형 적용을 축소하는 주요 조치가 취해졌다. 이란에서는 사형집행 건수가 11% 감소했으며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집행도 40% 감소한 것으로 기록됐다.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부과해야 하는 마약의 기준량을 상향 조정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반마약법이 개정돼 마약밀매 사건에 대한 양형 재량권이 도입됐다. 이 같은 변화는 향후 두 국가 모두에서 사형선고 건수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국가들이 마약 관련 범죄에 여전히 사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그럼에도 이란, 말레이시아가 반마약법을 개정한 것은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는 소수의 국가에서조차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6년 잘못된 마약범죄 대처법의 일환으로 마약 관련 범죄자 4명을 처형한 바 있지만 2017년에는 사형집행이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사형선고 건수도 다소 감소했다.

우려스러운 경향

2017년 한 해 동안 사형 적용과 관련한 우려스러운 경향도 드러났다.
국제법에 반해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한 국가는 모두 15개국이었다. 2017년 마약 관련 사형집행 건수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마약 관련 범죄에 사형을 적용하는 국가 중 대다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로 나타났다. (전체 16개국 중 10개국)

국제앰네스티는 중국(관련 통계가 국가기밀로 분류됨),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이상 4개국에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집행을 기록했다.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경우 사형 정보를 비밀로 취급하고 있어서 마약 범죄에 대한 사형집행이 있었는지를 밝혀낼 수 없었다. 싱가포르는 2017년 한 해 동안 8명을 교수형에 처했다. 사형된 전원은 마약 관련 범죄자였으며 이는 2016년에 비해 두 배 증가한 수치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사형된 이들 중 중 마약 관련 범죄로 참수된 이들의 비율은 2016년 14%에서 2017년 40%로 증가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이 끔찍한 형벌의 폐지를 향한 전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지도자들은 인도적이며, 효과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통한 문제의 근원 해결보다는 ‘간편한 해결책’으로 사형을 택하려 한다. 강력한 지도자는 사형이 아니라, 사법정의를 집행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셰티 사무총장은 “중동 및 아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엄벌주의식 반마약 조처는 문제 해결에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덧붙였다.

2017년, 국제법상 여러 금지규정을 위반한 국가도 있었다. 이란에서는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처형된 이들이 최소 5명이었고 최소 80명이 사형수로 수감돼 있었으며, 일본, 몰디브, 파키스탄, 싱가포르, 미국에서는 정신장애나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처형됐거나 사형수로 수감됐다. 국제앰네스티는 바레인, 중국,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문이나 기타 부당대우를 당한 후 범죄를 “자백”하고 사형에 처해진 몇 가지 사례를 기록했다. 이란, 이라크에서는 이 같은 “자백”의 일부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기도 했다.

사형을 집행한 국가의 총수는 전년도와 같았지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중단됐던 사형집행이 재개됐다. 이집트의 경우 2016년 대비 사형집행 건수가 70% 증가했다.

향후 전망

전 세계 사형수가 최소 21,919명에 달하는 지금은 압력을 중단할 때가 아니다.
2017년 긍정적 움직임이 있었으며 향후 수개월, 수년간 그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국가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거나 그 조짐을 보이는 만큼 사형 폐지 운동의 중요성에는 변함이 없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지난 40년간 사형에 대한 전 세계적 시각이 긍정적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국가에 의한 살인이라는 끔찍한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해선 더 시급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사형은 폭력 문화의 징후이지 그에 대한 해결책일 수 없다. 전 세계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이 잔인한 형벌에 맞서 사형폐지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상세 통계 및 지역별 통계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팩트시트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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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 10차 회원총회가 1월 28일(목)7시 성모성심성당에서 있었습니다.

12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2015년 사업을 평가하고 2016년 사업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행동하는 초록”이라는 기조 속에 2016년 지역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회원과 함께 시민과 함께 열심히 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영경 전 감사님이 청주충북환경연합 공동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로 활동해 오시다 이번에 공동대표로 선출된 유영경 공동대표님은 오랜 기간 청주YWCA에서 활동하셨고 얼마전까지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소장으로 재직하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이 기대됩니다.

▲▼ 성모성심성당은 국수가 참 맛있습니다. 식사와 회의를 같은 장소에서 하니 이동 할 필요도 없고요 김인국 주임신부님이 계속 쓰라고 하시네요^^

▲ 오늘의 간단한 상차림 입니다

▲ 복잡한 접수대입니다

▲ 이번 10차 총회서기는 박설아 풀꿈재단 간사가 수고했습니다

▲ 총회가 시작되고 처음 회원공연으로 지난20주년 행사에서 수고해준 최기보와 친구들이 공연을 했네요

▲ 1부 사회는 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신동혁 총회준비위원장이 수고하셨습니다

▲ 김병우 전대표이자 현 충청북도 교육감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하셔서 2015년을 결산하고 2016년을 준비하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님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 첫번째 안건인 2015 감사보고입니다 먼저 유영경 감사님의 사업감사보고가 있었습니다

▲ 이우갑 회계감사님으로 부터 회계감사보고를 들었습니다

▲ 두번째 안건 2015사업평가(안)중 활동보고는 동영상으로 대체했습니다

▲ 네번째 안건은 5기 임원 부분 선출안으로 제안 설명을 송영란 운영위원께서 하고 있습니다

▲ 1부가 끝나고 2부시작은 정진회원님과 두분의 멋진분들이 함께 열어주었습니다

귀에 익숙한 ‘나성에 가면’이란 노래는 모두가 따라 부르며 즐거워했습니다 ‘분위기 업’ 완전히 좋았습니다

▲▼ 지난 해 시민공모사업을 실시했고 4개 단체 중 베다니학교의 텃밭사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 2부에서는 퇴임하는 임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그동안의 고마움도 전했습니다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 신임임원이 선출되어 위촉장도 드렸습니다 유영경 공동대표에게 위촉장을 드리고 인사말을 들었습니다

▲ 유영경 감사님의 빈자리는 20년을 한결같은 회원으로 있었던 한기철회원님이 위촉되었습니다

▲ 김남운 농부님이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장소를 빌려주신 성모성심성당 김인국 주임신부님입니다

▲ 이번 10차 총회 풀꿈상 우수임원은 두구~두구~ 신선영 운영위원입니다

임원 시작은 얼마 안되었지만 정말 1년을 열정적으로 환경연합을 위해 뛰어 다녔답니다 ‘고맙습니다’

▲ 풀꿈상 우수회원상은 오순완 회원입니다 딱딱하기 이를데 없는 20주년 백서에 인포그래픽으로 재미(?), 격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웹포스터등을 만들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왼손 자원활동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10차 회원총회 10년 회원입니다 2005년에 가입해 현재까지 후원해주고 계신 회원님들입니다

정말 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후원하고 있으신 회원님들이 있기에

청주충북환경연합이 더 당당하게 활동 할 수있습니다

▲ 단체 사진도 남겼지요

▲ 2016년 청주충북환경연합 대표님들이십니다 왼쪽부터 유영경 공동대표님, 연방희 상임대표님, 이재은 공동대표님입니다

▲ 활동가들도 함께 인증샷 남겼습니다

2016년 본격적인 한해가 이제 열렸습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은 올해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당당하게 활동하겠습니다

정부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2016년 6월 3일 -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계획에 대한 재검토 없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강하게 규탄한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석탄화력발전 확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는 가운데 노후 설비만 표적으로 삼는 대책은 미세먼지에 인한 건강피해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산업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국민의 숨통을 막는 비상한 위기 속에서 과연 어떤 교훈을 얻었나. 미세먼지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은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소비를 부추긴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 산업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계획을 승인했던 불과 3년 전이었다. 노후 발전소를 일부 축소하더라도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이 크게 치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20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 계획에 대한 어떤 재검토 방침도 밝히지 않은 것은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박약을 증명한 셈이다. 축소 대상으로 지목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상당수는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미 폐지하기로 결정된 설비에 해당한다. 오히려 소규모 노후 발전소가 폐지되는 부지에 새로운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석탄화력발전 계획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미세먼지의 건강영향 평가가 부실했다는 자료가 제출됐지만 정부는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졸속적 발표가 아닌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수록 숨겨졌던 석탄화력발전의 건강 피해비용이 선명히 드러날 것이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위기로 석탄화력발전은 더 이상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이연규 에너지기후 활동가 010-6462-9983, [email protected]

2010년 시작된 풀꿈환경강좌가 올해 5년차를 맞았다.

올해도 변함없이 4월부터 11월까지 총 8회의 강좌를 준비했으며

2012년부터는 지역의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관을 우리단체가 맡고 있다.

각 단체별로 강좌의 후기를 작성하여 중부매일에 연재하고 있다.

 

5월 풀꿈환경강좌는 서정홍 시인을 모시고

‘농부시인이 들려주는 행복한 삶’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5월강좌는 충북숲해설가협회의 안상숙 선생께서

강좌 후기를 작성해 주셔서 연재한다.

 

시를 농사하다

 

안상숙 (충북숲해설가협회)

 

촌놈, 청년회장, 시인, 농부, 농부시인…서정홍 시인을 지칭하는 많은 말들을 늘어놓고 보니 서정홍이라는 한 인간이 보입니다.

그는 필시 청년처럼 뜨거우며 시인처럼 따뜻하고 농부처럼 부지런하며 우직한 사람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두 번째 강연입니다. 첫 강연에서는 똥, 오줌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시골마을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소농의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하셨습니다. 풀꿈강좌는 행복한 동행입니다.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는 즐거움도 덤으로 얻습니다.

시인이 사는 곳은 나무실이라는 열 가구밖에 안 남은 산골마을입니다. 그중의 반이 혼자 사는 집입니다. 한때 30가구에 100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북적이며 살았던 마을의 스산한 퇴락. 시인의 눈에 그것이 예사롭지는 않았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이사 첫날, 시인은 대뜸 청년회장의 직함을 받습니다. 60 중반이 넘으신 청년회장님이 직접 찾아와서 30년 만에 넘긴다며 홀가분하게 던져주신 청년회장직. 흔쾌하게 받아들긴 했지만 그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임을 알기에 마음이 아픕니다.

시인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만나는 모든 것들이 스승입니다. 특히 인동할머니는 깊이 남습니다. 93세의 인동할머니의 삶은 시인이 살아온 세월과 많이 달랐습니다. 쥐와 한 이불에 살았다던 인동할머니는 그래서 쥐에게 네 귀퉁이 이불깃을 다 뜯기고도 <불편한 거 없다며> 쥐를 잡지 않습니다. 외려 못 참고 달려든 시인의 손에 쥐는 절단나지만 쥐가 어디 그 두 마리가 전부일까요.

불편한 거 없다는 인동할머니의 여유로움. 공연히 온갖 이유를 들이대며 이꼴 저꼴 못보고 안달하는 우리들을 나무라시는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햇빛에 바래지면 오래 못 쓴다며 마당 수돗가에서 쓰는 플라스틱 바가지를 집안으로 모셔 오신다는 할머니. 그렇게 바가지와 무려 30년을 함께 사셨다하니 서당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집 바가지는 쌀도 씻을 줄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물건을 대할 때에도 그리 지극하시니 뭇 생명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실지 짐작할 수 있네요. 가볍고 가벼워 먼지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숙제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햇살 아래 앉아서 나락포대를 기우시는 할머니. 만원이면 새 포대를 열 장도 넘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기우면 또 한 삼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할머니를 보며 시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돈이라는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참 고운 할머니에 참 멋진 시인의 깨달음.

그랬지요. 우리는 모두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은 돈이다. 아껴서 시간 관리 잘 해라. 그러니 일상의 소소한 많은 가치들은 돈보다는 덜 소중하다는 판단아래 무차별 생략되었지요. 똑똑한 이들은 이리 말합니다. 돈을 벌어 나락포대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어. 그러니 그 시간에 돈을 버는 게 훨씬 효율적인 거다. 그러면서 돈을 좇는 삶에 쉽게 합류합니다.

은연중에 돈은 우리 모두에게 삶을 재는 가장 큰 잣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본의 침식이 우리 삶을 갉아먹은 그 정점을 시인을 통해 깨닫고는 아차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좇아 고향을 버리고 도시로 갑니다. 도시에서의 온갖 삶의 공통점은 바로 빠름이지요. 아, 그게 그 때문이었군요. 시간은 돈이니까. 조금도 흘려버릴 수 없으니까.  그 속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주변을 돌아볼 시간이 없으니 앞으로만 냅다 달립니다. 이웃이 보일 리 없지요. 공동체는 깨진 지 오래이고 외로움은 도시인들의 삶을 위태롭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흙을 떠난 아이들의 피폐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소비문화는 온갖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순환하지 못하는 도시는 동맥경화에 걸린 듯 정체와 적체에 시달립니다.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도시인들이 건강할 리 만무하겠지요. 시인은 지역공동체를 회복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을 동시에 살릴 방안을 말합니다. 소농을 키워서 가까운 도시인들에게 농사의 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그 먹을거리를 감사하게 받아먹을 것을 권유합니다. 도시 삶의 기반은 농촌이라 농촌이 죽으면 도시는 무너지고 만다고 경고합니다.

농촌이 무너지는 것은 도시인들의 양심이 무너진 거라는 고 김수환추기경의 말씀을 들어 도시인들에게 다시 양심의 회복을 말하셨습니다. 전 국민의 70퍼센트가 농사를 지어야 건강한 세상인데 지금은 7퍼센트도 안되는데다가 그중 대부분은 노인들뿐이니 아들을 키워 농부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딸을 키워 농부와 결혼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긴 여행도 미처 마치지 못했는데 가슴에서 발까지의 더 긴 여행을 마칠 수나 있을지 시인의 실천하는 삶을 보니 부끄럽기만 합니다.

생태뒷간 앞에서 어깨에 떨어진 노란 은행잎이 외로움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워서 주저앉은 시인은 그러나 외로움을 견딜 줄 알아야한다고 하십니다. 어쩌면 외로움이 시인을 만든 건 아닐까요.

산밭에서 괭이질하다가 꽃이 지듯이 가고 싶다는 시인. 산밭 이랑위에 포기포기 시의 씨앗을 파종하는 시인이 보이는 듯도 하답니다. 시를 농사하는 서정홍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