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주목해야할 4대강사업 반대활동

정부는 앞장서서 상수원 수질악화, 국민에게는 수질개선비 부과
이제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를 시작합니다

11년 강제 징수한 물이용부담금, 너는 누구냐?

‘물이용부담금’은 1998년부터 수도권 2500만 시민이 먹는 팔당상수원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자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끌어 올리겠다’며 정부가 수도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제 징수하기 시작했다.(상하수도요금에 포함해서 징수)

1999년 도입 당시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1,514억원을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징수하고 있으며 총 징수액이 3조 5,845억원에 이른다. 이는 한 가구당 1년에 평균 38만원을 낸 것이다. 게다가 2011년 예산안 날치기 통과로 ㎡당 160원씩 부과하던 것을 170원으로 인상했다.(도입당시 80원/㎡)

정부는 상수원 인근 지역의 난개발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를 매수한다며 ‘물이용부담금’의 20%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근지역이 아닌 강으로부터 먼 곳의 땅을 사들이는 등 ‘물이용부담금’이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문수도지사와 이명박정부가 상수원의 수질을 더욱 악화시켰다

현재 팔당상수원을 1급수로 만들겠다는 목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철회됐고,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으로 수질은 제자리이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으로 볼 때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특히 2006년 이후 김문수도지사의 규제완화정책으로 팔당호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까지 가세해 상수원 인근지역의 골프장 입지를 허용했고, 공장설립을 가능하게 했으며, 상수원 상류 자연보전권역에 관광단지를 개발할 계획에 있다.
경기도와 정부가 경쟁을 하듯이 줄줄이 상수원 보호 규제를 풀고 2500만 시민들의 식수를 담보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상수원 수질악화는 새해에도 계속된다

이렇게 악화된 팔당호 수질은 4대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추가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팔당 상수원에서 차로 30분 거리의 상류에는 세 개의 중대형 댐을 만들고 대규모 준설을 하는 4대강 사업의 추진되고 있다. 고인물이 썩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친수구역특별법으로 수변구역에 자전거길, 공원과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등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계속된다면?  “난 물이용부담금 못 내겠소”

한편에서는 상수원 수질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고, 돌아서서는 4대강 사업으로 상수원의 물을 오염시키는 현실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인 셈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정부가 2011년 물이용부담금 4,78억 7000만원 중에 260억 800만원을 4대강사업인 총인처리시설 설치 예산으로 책정했다는 것이다. 수질개선에 써야할 기금을 수질을 악화시키는 사업에 마음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수도권 100여개 환경 시민단체들은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 준비위원회을 1월 6일 발족시켰다. 앞으로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4대강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물이용부담금 납부거부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도전! ‘재활용 나눔장터’취재기

환경기자단이 10월 9일 열린 재활용나눔장터를 취재했습니다.
기자단은 오전부터 모여 장터가 왜 열리는지 알아보고, 장터에 물건을 파는 시민, 사는 시민들과 인터뷰를 했답니다.

이 취재를 바탕으로 장터를 알리는 기사, 장터의 문제점을 집는 기사, 장터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기사 등 다양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아래는 기자단 나상기 학생이 작성한 기사입니다.

‘재활용 나눔장터’가 열리다    나상기(반월중학교 2학년 3반)

지난 10월 9일 시청주차장에서 재활용나눔장터가 열렸다. 시작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물건을 팔기 좋은 자리를 뽑기위해 길게 줄을 섰다.

판매자들이 가지고 온 물건들은 대부분 의류와 신발이었으며 학용품과 장난감도 있었다. 판매자들은 학생부터 노인까지 연령층도 다양해, 장터는 동네시장과 비슷한 느낌이다.

장터를 운영하는 자원순환연대 홍승미씨는 “나눔장터는 사용 하지 않는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파는 것으로 아나바다처럼 자원을 재사용하는 곳”이라며 “나눔장터는 2000년도 안산시 청소 사업소와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회가 안산의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판매자들 중 상인들이 늘어나는 것을 지적했다.

판매자들은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알고 온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한 판매자는 “경기가 좋지 않은데 사놓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저렴하게 팔 수 있어 좋다”라며 “시청 주차장에서 진행해 지나가던 사람들이 참가 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물건을 팔다보면 언쟁이 일어난다”라고 말했다.

나눔장터에서는 친환경수세미와 재활용비누 및 회충약을 무료로 나눠주거나, 이면지로 재활용공책만들기 행사를 하고 있다.

또 자신이 산 옷이 맞지 않을 때 무료로 수선해주고 있다.

■ 4대강사업 그만! 선부광장 선전전

지난 10월 8일 선부광장에서 4대강 사업반대를 위한 사진전과 국회의원에게 엽서쓰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비정규문화제와 함께 열린 캠페인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주셨습니다.
엽서쓰기캠페인에서 시민들은 기존의 검증특위구성요구와 함께 4대강 예산삭감과 복지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써주셨습니다.

■ 이웃과 함께여는 재활용나눔장터

매주 토요일 안산시청 민원실 주차장에서 재활용나눔장터가 열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10월이라, 많은 시민들이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의류, 신발부터 화분, 청소기 등등 없는 게 없는 재활용 나눔장터는 오전부터 북적댔습니다.

환경연합은 10월 재활용나눔장터 진행과 더불어 재활용공책 만들기 이벤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10월 2일, 9일, 23일, 30일 재활용나눔장터가 열렸습니다.

4대강 공사 저지를 위해 국회의원에게 엽서쓰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대강 예산 삭감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시민들이 엽서를 써서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9월 8일, 17일, 29일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은 4대강 공사이후 파괴되고 황폐해진 4대강의 전후사진을 보면서 엽서를 써주셨습니다.
또한 4대강 사업 예산이면 등록금지원, 무상급식 실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시미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복지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4대강사업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합시다!

환경기자단 친구들과 칼럼쓰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나의 생각을 논리적인 글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기도 했지만 기자단 친구들은 저마다 다양한 주제를 선택해 사전조사와 글을 썼습니다.

아래는 기자단 친구들이 직접 작성한 칼럼입니다.

태평양에 쓰레기 섬이 있다 <해양중학교 2학년 10반 전경빈>
요즘은 거리 어딜 가도 쉽게 쓰레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들이 강을 타고 내러가서 바다에서 모여 쓰레기 섬이란 것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태평양이나 인도양에서 스스로 뭉쳐서 생긴 쓰레기섬이란 것이 바다위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버린 쓰레기가 강을 타고, 해류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모여 거대한 덩어리로 만들어집니다. 이 덩어리는 햇빛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해 플랑크톤을 죽이고 플랑크돈을 먹이로 하는 물고기의 수까지 줄이는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태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현재 태평양에는 우리 한반도의 7배 크기의 쓰레기 섬이 떠다닌다고 합니다. 이러다간 결국 지구의 바다는 쓰레기로 덮일 지도 모르지요. 우리는 이런 쓰레기섬을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 내지 않도록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학교의 분리수거의 문제점 <반월중학교 2학년 1반 김병수>
현재 전국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분리수거를 하는 학생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안산 반월중학교에도 교실마다 버젓이 분리수거함이 있지만 학생들은 쓰레기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4층 구조로 되어있는 분리수거함의 맨 위쪽에만 쓰레기를 버린다. 대부분 교실의 수거함은 맨 위가 일반쓰레기로 되어있는데 일반 쓰레기수거함에 고철도 넣고, 유리도 넣어 그 것들을 분리수거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분리수거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생각보다는 행동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 이런 행동이 습관이 되려면 처음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대한 단속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단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게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것이 습관이 되어 제대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해 버릴 것이다.

■ 4대강 공사중단을 위한 10만국민행동

흘러라 강물! 들어라 청와대!

지난 9월 11일 주황색 풍선을 든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 보신각 주변에 모였습니다.
경찰은 이날 모든 집회를 불허했고 3곳에서 집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광화문광장부터 보신각까지 인간띠잇기를 시도했지만 경찰들이 가는 곳곳을 막아섰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손에 손을 잡고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국회의원에게 엽서쓰기, 자연파괴를 상징하는 퍼포먼스 등 다양한 4대강 공사반대행동 열렸습니다.
지금도 파괴되고 있는 4대강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4대강공사중단을위한국민행동’국회의원에게 엽서쓰기 캠페인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엽서를 쓰세요”
“4대강을 지켜달라고 엽서를 쓰세요”

유권자로서 내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에게 4대강 사업을 막고 국회 내에 검증특위를 구성하라는 요청을 담은 엽서쓰기가 진행 중입니다.

청소년환경기자단, 수습기자 활동 시작!

‘취재론’과 ‘기사작성론’ 등 기사쓰기 교육을 받는 기자단의 모습과 ‘환경기자단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열심히 취재 중이 기자단 권호성기자.

청소년환경기자단이 지난 8월 14일 발대식 및 환경교육을 받으며 수습기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 19명이 청소년환경기자단 1기로 활동합니다.
1기 기자단은 14일에 이어 28일 ‘취재방법론’과 ‘기사작성론’교육을 받고 첫 기사를 써보기도 했어요.
열심히 기사쓰는 중. ‘어려워요, 모르겠어요’라던 기자들도 모두 훌륭히 기사를 써냈습니다. 쓴 기사는 그 자리에 빨간펜으로 첨삭도 했답니다. 기자단이 쓴 기사는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askfemreoporter)
앞으로 환경기자단은 청소년의 시각에서 환경기사를 직접 작성해 지역신문에 게재하는 활동을 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 스스로 환경문제를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자단의 활동에 격려와 기대 부탁드립니다.^^

7월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중앙역 맞은편에서 4대강 삽질을 막는 안산시민평화행동이 열립니다.
천안함진상규명을 요구하고, 파헤쳐지고 있는 4대강을 알리고 힘을 모으기 위해 안산지역 여러 단체들과 함께 진행합니다.
노래공연, 연극, 손수건만들기 등의 체험행사, 4대강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2010년 7월 24일 안산환경연합 회원과 안산시공무원노조 등 40여명이 함께 했습니다. 이포보현장에서는 농성중인 3명의 활동가에게 “힘내라”라는 메세지를 소리높여 전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수많은 생명들의 터전을 잃게하는 4대강사업 꼭 저지해야합니다!
이포보 지지방문 이후에는 여강둘레길을 걸으며 아직 파괴되지 않은 아름다운 남한강을 함께 느꼈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
“강을 흐르게 하라!”

2010년 7월 21일 사람과 자연을 위한 만남 안산환경운동연합 일일후원주점이 열렸습니다.
주점은 4대강사업 저지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환경실천으로 공간을 꾸몄습니다.
5시부터 시작한 후원주점은 11시 주점을 마칠때까지 많은 분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2010년 7월 10일~11일에 환경운동연합 전국회원대회가 창녕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은 4대강사업을 꼭 막아내자며 낙동강에서 ‘STOP 4대강사업’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저는 이번 환경운동연합 전국회원대회에 아들과 함께 참가하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우포늪의 현실과 미래를 듣고 4대강 사업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계기가 된 이번 회원대회에서 1박 2일동안 전국 회원님들과 만난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 류재호 회원

사진으로 보는 회원대회~
   

6월에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4대강반대 경기도민 기자회견

8일~27일    인수위원회 대형개발사업TF팀 활동
16일             지방자치개혁연대회의
17일             안산시 성희롱 대책위 회의
20일            615공동선언기념 걷기대회
1일~25일  환경운동연합 신입활동가 수련회
22일           에너지기후모임
23일          공단입주규제환화에 관한 간담회
24일          고교평준화시민연대 회의,  안산의제21 총무단 회의
28일          4대강반대 여주시민 기자회견(경기도청

앞)
29일          4대강반대 경기도민 기자회견(경기도청 앞)
30일         안산천 생태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