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본부, 특고노동자 노조할 권리 위해 모였다.

|| 20일 화물노동자 투쟁결의대회, 노동권 보장과 안전운임제, 지입제 폐지 등 현안해결 촉구

||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특고결의대회 사전대회로 진행

노조 할 권리 보장,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한 6천여명 규모의 대규모 도심집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연내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도 민주노총 특수고용자결의대회의 주력대오로 결합해 사전대회를 진행했다.

특고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과 4대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 노조를 만들어도 사용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일하다 다쳐도 산재처리를 받을 수 없었다. 노동자의 정의를 협소하게 규정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사장님’으로 만드는 현행 노조법 2조 때문이다. 이를 개정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이 20년 간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줄곧 외친 요구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은 ILO(국제노동기구),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방치 속에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계속 권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공익위원들조차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법원의 판례 변화를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다.”며 시기와 방법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김정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은 “화물운송시장, 다양한 업종과 차종이 있다. 발생하는 문제도 천차만별이다. 화물노동자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 바로 노동조합이고, 노동3권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권리다. 오늘 이 자리는 화물연대 투쟁 선포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때까지 우리는 투쟁할 것이다. 화물노동자들은 노조 할 권리를 찾고, 적정운임, 과로, 과속, 과적운행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퀵서비스 오토바이 30대, 레미콘 1대, 택배용 탑차 2대를 앞세워 청와대로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과 노조 할 권리의 중요성을 알렸다. 대오가 청와대 앞 사랑채에 도착하자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이영철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의장이 대통령 면담요구서를 전했다. 한편 특수고용노동자 대표단은 20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다.

완전월급제 쟁취까지 택시노동자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 김재주 지부장 고공농성 392일차, 시청점거농성 한 달 맞는 10월 2일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열어

|| 결의대회 참가자들, 법대로 불법 경영주 처벌, 완전 월급제 쟁취하라 촉구

공공운수노조는 불법 택시 경영주 처벌과 완전 월급제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10월 2일 전주시청에서 열었다. 김재주 지부장이 전주시청 조명탑에 오르고 두 번의 추석명절을 보냈고 해고노동자들의 전주시청 점거농성이 한 달 여가 지나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전주시청 측과 완전월급제 시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 편 전주시장의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 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전주시가 택시노동자들과 약속한 내용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하며 불법 경영을 통해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택시 경영주에 대한 처벌과 함께 개별 사측의 월급제 시행을 시 차원에서 확약받아 법률에서 정한대로 하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택배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응원하는 공공운수노조의 현관용 자석 스티커

- 8,019명에 도달

- 대박 선전물의 탄생입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받기를 원하는 노동조합의 선전물이 있었나요?

- 아마도 택배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을 적절히 살린 스티커 내용 덕분인것 같습니다.

- 아직 늦지 않았으니 어서 페이스북에 댓글남겨서 '응원 스티커 우리집만 없어' 사태는 만들지 맙시다^^

2. 아동학대로 의심받다 스스로 삶을 마감한 보육교사를 추모하는 보육1,2지부의 웹포스터

- 3,714명에 도달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누군가를 돌보는 노동자가 사회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네요. 보육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이 지켜지는 일터가 되길 함께 응원합니다

3. 돌봄노동자행진 현장을 담은 공공운수노조의 사진 기사

- 1,985명에 도달

- 댕댕이도 아는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

- 유쾌하고 즐거운 돌봄노동자행진 현장 사진에 많은 조합원들이 응원을 보내주셨네요.

4.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풍자한 한겨레의 만평

- 1,426명에 도달

- 전 국민의 공분은 여전한데 무혐의라니요? 대체 어느 정도까지 막나가야 혐의가 있는거랍니까?

- 여전히 대한항공은 갑질 프리존입니다.

5. 공공운수노조 2018 총파업 총력투쟁 공식 슬로건 해설 웹포스터

- 1,320명에 도달

- 기준을 파꾸는 파업은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 총력투쟁 공식슬로건입니다

- 직장과 노동의 기준을 바꾸고 사회의 기준을 바꾸는 파업. 우리 삶의 기준을 바꿔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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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제 청원경찰도 노조합니다

|| 서울공공안전관지부 장정훈 지부장 인터뷰

청원경찰(請願警察, Policeman on the special guard assignment)은 지자체 등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經費("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이다. 청원경찰법에 명시된 청원경찰의 정의에 따르면 이들의 신분은 새삼스럽지만 ‘경찰’이다. 공공운수노조에 서울공공안전관지부가 설립되면서 한국에도 경찰노조가 생기게 됐다. 중요업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원과 공무직의 틈새 신분으로 노동3권을 부정당한 오랜 역사를 딛고 헌정사상 70년 만에 한국사회에 경찰노조의 깃발을 세운 장정훈 서울공공안전관지부장을 만나봤다.

- 교선국장 : 인터뷰를 하는 모든 분들게 드리는 공통질문이다. 공공안전관지부를 한문장으로 표현한다면?

= 장정훈 지부장 : 청원경찰들의 ‘태양’이다.

- 교선국장 : 무슨 의미인가? 설명 부탁드린다.

= 장정훈 지부장 : 헌정사상 70년만에 출범한 청원경찰의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청원경찰들의 왜곡된 신분을 넘어 미래를 밝게 비춰줄 태양이라고 할 수 있다.

- 교선국장 : 많은 조합원들이 공공안전관이라는 직군에 낯설어 할 것 같다. 청원경찰 자체도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

= 장정훈 지부장 : 서울시 지자체 청원경찰을 대외적으로 공공안전관이라 칭한다. 지자체 청원경찰은 경찰청 승인에 의해 사용자라 할수 있는 지자체장이 채용하여 경찰의 관리감독을 받는 경찰이다. 흔하게 볼수 있는 은행의 청원경찰은 경비업법에 규율을 받는 사설경비원인데 반해 청원경찰법 상 청원경찰들은 근무지 내에서 제한적인 경찰권을 행사하는 ‘경찰’이다. 주요한 업무라면 중요시설의 청사 방호다.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지만 주요업무는 중요 시설물, 청사 등의 경비를 담당한다. 원래의 청원경찰법상으로는 이 업무 외에는 배치를 하면 안되지만 지자체의 요구와 관련조례 등에 따라 다른 업무에도 투입이 된다. 예를 들어 다산콜로 걸려오는 거의 모든 종류의 민원 처리를 청원 경찰들이 해결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분을 자조적으로 ‘잡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공무원이나 공무직은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데 반해 오히려 청원경찰은 정해지지 않은 모든 업무를 한다. 그러다 보니 갑질은 갑질대로 시민 민원은 민원대로 이중의 고충을 받는다.

▲ 장정훈 지부장의 업무중인 모습. 단속과 계도부터 민원 처리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공공안전관

- 교선국장 : 경찰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노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노조를 건설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나?

= 장정훈 지부장 : 노동조합을 건설하기 전에 임의단체로 한강 공공안전관 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었다. 그것이 모체가 돼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권리증진 관련한 사업들을 진행했었다. 청원경찰의 신분이라는 것이 경찰의 신분이기도 하고 공무원의 성격이기도 하고 근기법에 적용을 받는 일반노동자이기도 하다. 공직에 있지만 사실상 비정규직 신분이다. 노동자로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다. 협의회를 만들 당시에만해도 청원경찰의 노동권이 제약을 받았었기 때문에 법률상 노조를 만들 수 없었다. 노동조합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해서 느끼고 있었고 협의회가 노동조합의 역할들을 일정부분 해고오고 있었다. 협의회 차원에서 공무원노조가 교섭을 할 때 공공안전관의 처우와 관련한 안건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청원경찰에 대한 노동 2권이 확보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후 본격적으로 노동조합 건설을 추진하게 됐다. 법개정 되기를 하루하루 손꼽았다. 법개정되고 바로 노동조합 출범과 공공운수노조 가입을 문의했다.

- 교선국장 : 노조 건설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

= 장정훈 지부장 : 친목단체지만 임의단체인 협의회를 만들어 같이 활동해 왔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노조건설에 대해 거의 이견이 없었다. 개인적으로는 협의회 시절부터 청원경찰의 불합리한 지점들을 여기저기 민원도 넣고 문제제기도 하다보니 개인적인 불이익도 많았다. 눈엣가시 아니었겠나.

▲ 지난 10월 11일 출범한 서울공공안전관지부. 한국의 첫 경찰노조다.

- 교선국장 : 청원경찰의 이중적인 신분 때문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 장정훈 지부장 : 내가 있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경우 질서 유지, 안전 관리, 단속, 계도 등의 업무가 주업무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 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송사에 휘말리면 청원경찰 개인이 피해를 보곤한다. 단속을 하다보면 노점단속 등을 하게 된다. 제제나 계도시에 시민들과 마찰을 “G게 된다. 심할때는 멱살을 잡히거나 욕설도 듣게 된다. 한강에서 일하다보면 자살자의 시신을 직접 수습하기도 한다.

- 교선국장 :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 장정훈 지부장 : 우선은 서울시 청원경찰의 복지와 처우 개선이 목표다. 또 한 가지는 차별 해소다. 공무원의 처우에 따른 보수 규정을 받고 있지만 예를 들어 시장 포상이 있을 경우 공무원과 청원경찰의 보상내용이 차이가 많이 난다. 명백한 차별이지만 조례에 그렇게 명시 돼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해도 고칠 수가 없다. 법안 개정을 통해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신분을 인정받고 싶다. 공직을 수행하는 각자의 사명감과 별개로 신분에서 오는 조직내 소외감과 자괴감이 크다. 자치경찰제가 이번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실제 서울지역을 잘 아는 청원경찰들이 지자체 소속 경찰신분으로 명확히 정리돼 업무와 신분의 이중적인 모순을 종식해야한다. 없었던 걸 만들어 달라는게 아니라 유신시절에 사라진 청원경찰의 신분을 다시 되돌려 놓아 달라는 것이다.

- 교선국장 : 그렇다면 지부의 당면현안은 무엇인가?

= 장정훈 지부장 : 임금이나 보수는 공무원법을 준용해 결정되지만 신분상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 52시간 시행이후 실질임금이 많이 삭감됐다.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임금 과 처우개선 문제가 가장 당면한 문제일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 삭감이 많이 됐다. 이것은 공직 업무와 근기법 상의 신분의 불일치에서 만들어진 모순이다.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당의 신설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업무가 위험한 일들도 있고 한데 위험수당 등이 전혀 없다. 수당을 현실화하는 요구 등을 준비중이다.

- 교선국장 :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장정훈 지부장 : 아직 신설노조라 모르는 것이 많다. 좀더 노조 소속의 지부로 서기위해 노력해서 조합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싶다. 끝.

민주노총 임시대대, 정족수 미달로 유회

|| 총연맹 67차 임시(정책)대의원회, 정족수 미달로 유회

|| 많은 우려 속 상정된 경사노위 참여 논의 결국 불발

민주노총은 10월 17일 강원도 영월에서 제67차 임시(정책)대의원대회를 열어 11.21 총파업 결의대회, 3대 운동전략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그러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건 등 의결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는 정족수 미달로 개회선언을 못한 채 유회됐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노조가 준비한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합의 관련 안건도 발의하지 못하게 됐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7시 30분 현재 535명 대의원이 참석했다. 전체 대의원 1137명 중 과반인 의사정족수 569명에 못 미친다. 오늘 대의원대회 의결 안건 진행이 불가능하다. 대의원대회 참가를 준비하고 조직하고 설명하는 과정에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임시대대 무산 이후 대의원들은 회의장에 남아 민주노총의 3대 운동전략(세상을 바꾸는 투쟁전략, 세상을 바꾸기 위한 연대전략, 세상을 바꾸기 위한 조직화전략)에 대한 분임토의 결과를 공유했다. 또한 하반기 투쟁을 힘있게 진행하고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임시대의원대회 무산에 따른 평가와 이후 계획은 10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PPIP칼럼] 지상조업 노동자가 위험하다 : 항공기 지상조업의 경영과 노동실태 분석 연구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본 칼럼은 사회공공연구원 홈페이지에서연구보고서 전문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보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외주노동자들의 정규직화가 많이 미흡하지만 진행되고 있다. 반면 같은 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이지만 항공기 지상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여전히 열악하고 참담하다. 민간부문이라는 이유로 전적으로 노사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 공항은 각 영역의 담당 주체에 따라 민간과 공공으로 나뉠 뿐이지 이용객의 안전과 서비스를 담보해야 하는 역할과 기능은 동일하다. 더욱이 최근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 오너들의 갑질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면서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공항(주)(이하 한국공항) 등의 지상조업사들은 대형 항공사로부터 일감을 독점적으로 보장받고 있고 매출도 항공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힘입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지상조업사의 경영은 나날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악화되고 있으며 외주위탁도 증가하고 있다. 사회공공연구원은 대형 항공사의 지상조업을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들의 경영과 노동실태를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진행했고 아래는 그 요약이다.

장시간 저임금의 열악한 근로실태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한국공항은 지상조업 수요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인력수준은 2012년보다 오히려 줄였다. 한국공항 정규직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그로인한 장시간 노동 만연, 폭염과 폭설 등의 환경 노출로 인한 육체적 고통 증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비사용으로 노동과정에서의 부담 증가 등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 그 밖의 아시아나항공 지상조업 자회사와 한국공항 외주위탁 소속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지상조업 원·하청 업무의 연속/연관성 확인했고 불법 파견 소지까지 의심됨.

지상조업은 독립적인 사업이 아니라 항공운항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업무라는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 대형 재벌 항공사들과 형식적으로는 작업장이 분리될 수 있지만 이들과 업무의 연속​/연관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아시아나항공과 지​상직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케이에이(KA)는 출입국 업무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비행기가 지연 내지 결항되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원청인 아시아나항공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여객 탑승수속 업무는 청사에서의 발권과 비행기 탑승까지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임에도 아시아나항공은 무리하게 업무를 분할해서 케이에이에게도 ​도급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정규직과 외주위탁(자회사) 노동자들을 가리지 않고 작업환경과 보건안전 상의 문제점 나타나

특히 인터뷰에 따르면 외주위탁(자회사) 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성대결절, 귀·코·목·눈·호흡기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 이는 기내청소, 수하물, 출입국 업무를 막론하고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지고, 불편한 자세로 일하고 있기 때문임. ​더욱이 기내청소의 경우 열악한 공기 질, 위험약품 사용, 소음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 등의 작업환경 문제가 드러났다.

지상조업 회사들 손익과 재무구조가 양호하지만 기업성장의 과실은 소속 노동자가 아닌 지상조업사와 원청인 재벌 항공사로

우선 한국공항과 대한항공의 관계를 보면 인력공급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지상조업의 특성 상, 인건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대한항공에게는 지상조업 단가를 낮게 설정해주면서 한국공항에게는 적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경영전략이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항과 대한항공은 한진그룹 내에서 서로 동반성장하고 있지만 소속 지상조업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다..

이러한 열악한 지상조업 노동조건의 개선방향으로 1. 단체교섭 확대 등의 노조 역할 확대​, 2.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제도개선과 특례업종 제외, 3. 지상조업사 운영에 (사회적) 규제 조항 적용, 4. 공항을 운영하는 공항공사에게 최소한의 산업안전과 보건 책임 부여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아무리 민간기업이라고 해도 지상조업사와 그 소속 노동자들은 재벌의 부속품이 아니다. 지상조업은 소속 노동자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터전일 뿐만 아니라 항공 안전을 보장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상조업사들은 더 이상 모회사인 대형 항공사와 재벌 오너들의 성장을 위해서 소속 노동자의 희생을 강제하지 말아야 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영전략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상조업사들의 경영전략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대형 항공사와 재벌 그룹 차원에서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공공운수노조가 16일 오후 3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묻지마’식 자회사 전환 중단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전환을 위한 국회의 제대로 된 역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박영희 전국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 분회장은 “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학생들에게 노동을 가르치는 275명의 강사들이 자회사로 내몰리고 있다”며“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노동부 산하기관이 앞장서서 자회사 전환으로 자기 뱃속 채우기에 혈안”이라 규탄했다. 이어 “자본금 3억원에 연봉이 1억원인 관리직을 만들겠다고 혈안”이라 비판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거짓말과 잘못된 작태를 고발하며 직접고용으로 함께 나아갈 것”이라 밝혔다.

김현준 한국마사회 지부장은 “자회사로 우리를 내모는 것은 단순히 비용절감뿐 아니라, 언제든지 해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를 사는 우리가 끝까지 막지 못하면 다음 세대들이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 끝까지 싸워 비정규직 없는 공공기관을 만드는 역사적인 투쟁을 하자”고 결의를 밝혔다.

박인국 가스공사비정규지부 인천기지 지회장은 “1년의 투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산 직종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결실을 얻었다”며 “이제는 정규직 전환방식을 직접고용으로 확정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 가스공사비정규지부는 오는 10월 22일 파업을 결의하고 공사가 직접고용을 약속할 때까지 천막농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대통령의 첫 번째 약속, 가이드라인에서 밝힌 직접고용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제대로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달 28일 공동파업에 이어 오는 10월 27일 ‘공공운수노조 2차 공동행동’을 진행 할 예정이다.

13일 오후 3시, 약 200여 명의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을 행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으로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고 돌봄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었다. 그러나 현재 사회서비스공단은 결국 사회서비스 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결국 사회서비스원 후퇴하며 의미가 축소됐다. 특히 지난 10일 서울시가 노동조합에 전달 한 ‘서울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계획(안)’에 보육 부분을 통째로 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현림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대표지부장은 “현재 90%가 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개인에게 위탁을 준 무늬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임금갈취, 횡령, 아동학대, 종교 강요, 교사 괴롭힘 등의 문제가 일어나도 관리 감독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본래의 공약대로 국가가 직접 운영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건복 재가요양지부 지부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통합재가센터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방문재활,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에서 이용자에게 실제 필요한 현장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요양노동자에게 전일 월급제로 고용이 안정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 밝혔다.

사전 대회를 마친 돌봄 노동자들은 시청에서 광화문 사거리, 종각, 을지로 입구를 거쳐 다시 서울시청 앞으로 돌아왔다. 유모차-휠체어-이동식 침대로 순서대로 이어진 행진 행렬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돌봄 노동’을 형상화 한 것이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계획 보육 등 전면 제외

||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12일 기자회견 열어, 서울시 기본계획안 규탄

|| 사용자의 입장만 반영된 졸속계획, 사업규모, 운영방식, 절차 모두 문제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은 1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계획(안) 철회와 사회서비스원 기본계획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은 이번 서울시의 사회서비스원 기본계획(안)이 보육(국공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관, 요양 시설 등이 전면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운영방식과 규모, 절차 등의 문제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서울시의 기존 입장과는 다르게 이번 기본계획(안)이 확인된 점은 대화를 요구했던 노조를 무시하고 정해진 정답을 놓고 들러리 세우는 것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보육과 요양을 필수사업으로 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 및 운영은 문재인 정부 뿐 아니라 민선 7기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하지만 현재 사회서비스공단은 설립은커녕 관련 법안 통과조차 요원하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노동자와 이용자들과의 건설적인 논의보다는 사회서비스 공급자 중 사용자, 시설 운영자들의 목소리만 일방적으로 담아 사회서비스공단을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또 다시 사회서비스원으로 그 위상과 역할을 축소시켜왔다. 그동안 공공운수노조 산하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해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울시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질 좋은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기본 공약 사항을 제대로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보육이 사회서비스원의 필수사업임을 분명히 하고 불안정 일자리인 파트타임이 아닌 전원 풀타임 정규직을 통해 이용자 맞춤형 통합적 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안전관(청원경찰)지부 출범, 완전한 노동3권 위해 앞장선다

|| 10월 11일, 서울공공안전관(청원경찰)지부 출범총회

|| 전국조직체계 갖추고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및 완전한 노동3권 위해 앞장선다

청원경찰법 일부 개정법안 공포로 노조할 권리를 포함한 노동2권을 보장받게 된 청원경찰이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본격적인 노조활동을 시작한다. 노동3권 원천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판정 이후부터 전국 곳곳의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일반사업장의 청원경찰의 공공운수노조로의 가입문의와 상담이 빗발쳤으며, 9/17 개정법안 공포이후 직접 노조가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10/11(목)에는 청원경찰 배치 규모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지자체, 특히 서울지역 청원경찰(서울시소속478/구청 포함 600여명 배치)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공공안전관(청원경찰)지부의 이름으로 출범총회를 가졌다.

2017년 9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청원경찰 노동3권 원천배제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난 이후 청원경찰에 대해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청원경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 9/17 법안이 공포되어 즉각 효력이 발효되었다. 전국 청원경찰은 전체 13000여명 규모이고, 주요하게는 국가기관에 2000여명, 지자체에 70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및 경찰청 고시에 의해 노동조건 및 임금조건이 규제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는 등 불합리한 법제도 문제로 고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동3권이 보장되지 못해 대정부 및 대지자체 교섭은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을 직접 책임지는 필수불가결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공공운수노조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공공부문 대표노조로서 그동안 정부, 지자체와의 교섭과 투쟁, 공공부문의 법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서 왔다. 그동안 축적된 역량이 청원경찰 노동자들의 가입문의와 실제 조직화에 실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운수노조는 청원경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 사용자/대정부 교섭, 청원경찰법 개정을 비롯한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기 위해 전담 지원팀(법률지원, 정책연구, 전략조직, 조직지원)을 구성하고, 전국의 청원경찰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전국적 조직체계를 갖춘다. 또한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청원경찰 조직화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적극적인 선전홍보, 조직, 법제도 개선 여론 형성을 위한 공청회를 비롯 각종 국회사업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천하제일자랑대회 접수기간 연장 안내 공공운수노조 웹포스터

- 2,450명에 도달

-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20만 돌피 기념 공모사업인 천하제일자랑대회가 조합원들의 뜨거운(?) 참여에 힘입어 접수기간을 1일 까지로 연장했습니다 ㅎ

- 익살스러운 웹포스터에 많은 조합원들이 호응을 해주셨군요^^

- 아직 6행시를 다 못지으신 동지들은 어서 완성하셔서 접수처로 응모 ㄱㄱ

2. 제주 국제관함식 반대 공동행동의 집중행동 안내 웹포스터

- 2,127명에 도달

- 일본이 욱일기를 달고 오니 마니 대중의 눈을 현혹해 결국 가장 중요한 평화를 못보게 만든 최근 정세에서 공공운수 노동자라면 이렇게 해야한다고 조합원들이 공감해주신 공동행동의 웹자보입니다.

-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만드는 웹자보네요.

3. 대한항공직원연대 부당전보 원직복직 발령에 부친 지부의 입장문

- 1,742명에 도달

-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간부 3인에 대한 사측의 부당전보 탄압이 결국 노동자의 승리로 마무리 됐다고 합니다.

- 당연한 결과에 기뻐해야 하는 그 자체가 대한항공의 현재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그래도 좋은 일은 알려야 제맛아닙니까^^

4. 한국잡월드 박영희 분회장의 눈물과 분노의 삭발 투쟁을 담은 공공운수노조의 기사

- 1,382명에 도달

- 대통령의 약속대로 상시지속업무를 직접고용하라는 것이 이다지도 어려운 요구입니까? 이번 주의 조합원들은 박영희 분회장의 삭발투쟁과 조합원들의 눈물이 담긴 기자회견현장 기사에 많은 공감을 보냈습니다.

- 한국잡월드분회는 국감일정에 맞춰 힘찬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5. 공공운수노조 법률학교를 안내하는 웹포스터

- 1,102명에 도달

- 인기만점 법률학교 웹자보입니다

- 아는 게 힘!

양대노총 공대위 기재부 규탄 공공기관노조 결의대회

|| 10월 11일, 분노한 공공부문 노동자, 기획재정부 갑(甲)질 규탄

|| 노정교섭 쟁취, 적폐청산위원회 설치, 기획재정부 장관 즉각 경질 한 목소리

10.11(목)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지난 9월 1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과 3개 부처 차관간 간담회에서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공식 거부한 기획재정부를 규탄하는 공공기관노동조합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공대위는 지난 5월과 8월 경사노위에 노정교섭의 일환으로 공공기관노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경사노위가 공대위의 요구에 부응하고,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도 참여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한 사유로 공공기관노정위원회의 출범을 가로막아 왔다.

이에 공대위는 기재부 규탄 공공기관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노정교섭 쟁취와 김동연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책임지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338개 공공기관을 줄 세워 이명박근혜정권에서 4대강, 해외자원개발, 공공기관비정상화, 해고연봉제 등 적폐정책을 앞장 서 추진한 기재부의 지난 과오와 그릇된 행정관행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적폐청산위원회 설치를 공식 요구했다. 향후 공대위는 10월 1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출근 투쟁 및 10월 23일 청와대 앞에서 기획재정부 규탄 제2차 공공기관노동조합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8 한국사회포럼 ‘한국사회 전환의 키워드 : 성찰, 교차, 전환'

|| 한국사회포럼 7년만에 재개

||  ‘한국사회 전환의 키워드 : 성찰, 교차, 전환 을 주제로 12~13일 열려

한국사회의 진보 담론을 제기해왔던 한국사회포럼이 7년 만에 다시 열린다. 한국사회포럼은 2003∼2011년 진행됐다가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중단된 바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주축이 된 한국사회포럼 기획단은 12∼13일 이틀 동안 ‘한국사회 전환의 키워드 : 성찰, 교차, 전환’이라는 타이틀로 2018 한국사회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사회포럼 기획단은 포럼의 목표로 사회운동의 자기성찰을 공유하고 전환의 전망을 찾아가는 장으로서의 역할, 촛불 이후 한국사회의 진보적 담론 만들기와, 사회운동의 공동 과제를 찾고 소통하는 장, 마지막으로 다양한 부문, 영역의 사회운동이 한자리에 모이고 연대를 강화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들었다.

2018 한국사회포럼 첫째 날인 12일에는 오후 1시 경의선 공유지(공덕역 1번 출구) 출입구에서 참가자 등록을 하고 △개별세션1(경유지공유운동/국민연금/정치개혁/미투운동 등) △개별세션2(한반도 대전환기/청년정책/촛불2주년토론회/자주통일시대 등)가 펼쳐진다.

둘째 날은 오전 10시 서강대학교 정하상관에서 참가자 등록을 하고 △개별세션3(활동가 쟁점토론/촛불이후 한국사회 진로/촛불의 한계 극복과 민회의 모색 등) △개별세션4(공공개혁/촛불 이후 노동자의 새로운 조직화/새로운 민주주의 의사결정체제/학술운동 등) △개별세션5(평화의제 쟁점토론/한국 난민의 현실/문재인정부 교육개혁 후퇴화 과제 등)가 펼쳐진다.

자회사전환 중단하라 한국 잡월드분회장 삭발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청와대앞에서 열려

||잡월드 자회사 등기 앞두고 노동부 입장 변화 없어 분회장 삭발투쟁

공공운수노조는 10월 10일 청와대 앞에서 상시지속업무의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스공사비정규지부, 발전산업비정규연대회의, 한국마사회, 한국잡월드 등 쟁점사업장 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과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묻지마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회사 전환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한국잡월드분회는 조합원 전원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대통령의 직접고용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박영희 분회장의 삭발 투쟁을 통해 해고 위협까지 받고 있는 잡월드 투쟁을 끝까지 사수한다는 결의를 밝혔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이 자회사라는 또다른 이름의 간접고용으로 전락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 중 한국잡월드분회 박영희 분회장의 삭발 투쟁이 진행됐다. 

▲ 한국잡월드의 자회사 등기를 앞두고 개별 직원에 대한 동의서 강요 등 회유와 협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영희 분회장이 흔들리지 않는 투쟁을 결의하고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하며 삭발투쟁을 결의한 것

▲ 한국잡월드분회 조합원들이 결의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삭발식을 마친 박영희 분회장의 발언 첫마디는 ‘울지맙시다. 동지들’이었다.

박영희 분회장 발언 전문

삭발을 결의하면서 조합원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떠올렸다. 7년 동안 한국잡월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착하게만, 바보처럼만 살았던 동료들을 떠올렸다. 지금도 함께 하지못하는 또다른 동료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여기에 함께 하지 못할 정도로 약한 존재다. 매년 언제 해고될지 몰라 가슴졸이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혹시 같이 투쟁을 하면 그 자회사 조차도 가지 못할까봐 함께하지 못하는 약한 노동자다. 왜 대통령은 약속을 했나. 왜 우리에게 정규직전환해 제대로된 일자리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나? 이제 우리는 알았다. 7년 동안 바보처럼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잡월드를 위해 없어서는 안될 일을 하면서 50여명 정규직이 주인행세를 하는 잡월드아래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 이제 몰랐던, 바보같았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 고귀한 분노로 청와대 앞에 섰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머리카락을 150명의 조합원을 위해 삭발했다. 그 의미는 우리의 투쟁이 장난이 아니며 끝까지 가겠다는 약속이다. 대통령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상시지속업무는 직접고용이 맞다라는 약속이 이행될때까지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선언이다. 노동부의 소속기관에서 노동이 탄압받는 이 상황을 외면하지말라. 노동조합을 해체하려고 해고로 협박하는 정규직과 팀장들을 불러서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얘기해달라. 300명이 넘는 비정규직 중 정규직 전환이 단 한명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 이것이 노동부 산하기관의 현실이다. 이제 노동부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답을 달라.

▲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광화문 청사 까지 행진을 진행하며 한국잡월드 자회사 전환 반대의 목소리를 전했다.

|| 927총파업은 민주노조 지키는 투쟁, 총노동에 복무한 투쟁, 민중연대 투쟁

|| 2016년 총파업투쟁이 2018년에 어떤 의미?

|| 세상이 바뀔려면 927총파업을 넘는 파업, 사회적 파급력 가지는 투쟁 전개해야

아름다운 동행 2년, 927총파업 2주기 행사를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2016년 당시 927파업 사업장 대표자와 조상수 전 위원장, 최준식 현 위원장, 상황실원들이 참여해 927총파업 의미와 대표자들 근황을 공유했다. 현직 대표자도 있지만, 많은분들이 현장 복귀하여 조합원으로서 공공운수노조를 보고 앞으로 노동운동의 방향에 대해 고민했다.

부산에서 공항항만운송본부와의 순회간담회 마치고 조금 늦게 참석한 최준식 위원장은 '2016년 투쟁이 공공운수노조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며 '방어투쟁에서 쟁취투쟁으로 전환이 어렵지만, 사회적으로 확장되는 요구와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전위원장은 올 4월 복직하여 청량리역에서 근무한다. 2016년 파업에 참여한 6만 2천여 조합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뿌리 없는 줄기는 없다는 것은 역사의 기억이 가지는 의미다'며 927총파업은 앞으로 맞이할 총파업에 뿌리가 될 것이라 했다.

김흥수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민주노조 지키는 투쟁’이었다며 927총파업투쟁을 거름삼아 정규직, 비정규직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자고 했다.

현재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임금피크제, 인력충원, 예산 등 기재부 대상 노정협의를 추진중이다. 또한, 2주년을 맞아 '아름다운 동행 927총파업 보고서'를 노동자역사 한내와 공동으로 발간했다.  

- 다들 너무 오랜만에 본다. 927이후에도 몇번의 파업을 했고 올해도 청소노동자들 정규직전환 파업하고 있다.

- 이 모임에 올 때 많이 설랬다. 술이 맛있는 모임인 것 같다.

- 잘 놀고 많이 놀고 재밌게 놀고 있다. 우리가 고생했던 그 길이 뭔가? 그 의미를 생각 중이다.

- 박근혜보다 더 나쁜 놈이 나타나기 전에 927파업 다시 할 수 있을까 싶다.

- 운동에 대해 고민 중이다. 건강을 위한 운동... 그동안 고민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 보고 싶다.

- 80일 남았다. 내년 1월 1일부터 공로연수 들어가고 2020년 정년퇴직한다. 인생도 생각하고 운동도 생각해 보고 있다.

- 카지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오시면 뵐 수도 있을 것 같다. ㅋㅋㅋ

- 대전에서 새로운 업무 맡았다. 재미도 있고 시간도 잘간다. 지역에 있는 동지들과 만나서 노동운동에 관해 얘기한다.

- 작년 10월 복직했다. 재판 승소로 복직했다. 구간 다 마치고 온 열차를 주차하고 정비후 출고하는 기관사 업무를 하고 있다. 내년에는 본선을 달려보고 싶다.

- 우리의 공동파업은 국민과 함께 했다는 역사를 썼다.

- 당시에 같이 싸웠던 기억을 나누는 방안, 많이 생각했으면 한다.

- 지나고 보니 역사가 된 것 같다.

- 공공운수노조에 힘이 되는 현장활동가로서의 삶을 생각한다.

- 박근혜 같은 이가 다시 나오지 않으면 927 같은 총파업 불가능할지도...

- 서울대병원은 박근혜에 준하는 병원장이 있어 늘 투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