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한 GMO반대전국행동 성명서

촛불국민의 국정농단세력에 대한 준엄한 단죄와 새시대에 대한 열망으로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었다. 촛불의 열망은 단지 박근혜와 그 일당의 범죄에 대한 단죄를 뛰어넘어 사회 모든 분야에 뿌리내린 오랜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사회, 국민이 주인인 국가개조의 뜻이 담겨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고, 현장의 건강한 오랜 외침에 기초한 시대정신을 담아 국정운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다.

지난 7월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계획 100대 과제는 사회 전반의 현안 과제를 담고 있지만, 반드시 포함되었어야 할 것들이 빠진 것이기도 했다. 상업화, 상용화가 시작된지 20년이 지난 유전자조작식품(GMO) 문제는 계속해서 논란과 불안에 휩싸인 국민 모두의 먹거리 문제이자,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중요한 사안이었음에도 한마디 언급조차 없이 제외하였다.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식 공약을 통해 “먹거리가 안전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우리 농업을 생태농업을 전환하는 것과 함께 “GMO와 식품표시제 강화”, “학교급식에서 GMO 퇴출”까지 구체적으로 공약하였다. 하지만 농민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과 정책공약 협약 체결에 대단히 소극적이어서 아쉬움이 많았다. 기업과 자본의 이해보다 국민의 건강과 자국농업을 더 먼저 걱정하는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표시제도 강화”라고 그 수준을 낮추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주도의 GM작물개발에 대해 언급조차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국민의 대다수가 불안해하면서도 한해에 40kg 이상 어쩔수 없이 밥상에 올려야하는 수입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해 공약 수준도 반영하지 못하는 국정계획이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 기업과 그들의 요구만 앵무새처럼 되뇌는 정부 관료들을 일러 적폐와 그 세력이라고 한다. 그간 우리는 그들과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는데, 이번에도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새 정부가 정의로운 국가, 최초의 국민참여형 국정운영, 민관 협치를 외치는 것이 그저 오랜 몰골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GMO반대전국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는 요구한다. 국정운영 계획에 현장의 요구와 대통령의 공약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하며, 관련 계획과 과제를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설계하라. 국민의 건강권, 알권리와 선택권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장하라. 가습기살균제에서 많은 인명을 희생하고서야 드러난 것처럼 기업과 밀착하여 일방적으로 안전하다고 되뇌는 관료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국민 먹거리의 안전을 모든 것에 우선해서 챙겨야 한다.

최근에는 GM 유채가 정부의 부실한 종자수입관리로 인해 전국 수백 곳에서 재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내 농산물은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오랜 신뢰마저 정부에 의해 깨어지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소를 잃었더라도 외양간은 제대로 고쳐야 한다. GMO 수입 최대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GM 작물 개발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종자의 자급, 식량의 자급으로 농정, 국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줄 것을 주문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주권시대, 국민 민주주의가 국민 먹거리, 농업에서 실현되는 길임을 천명한다.

1. 국민과의 약속을 기만하고 GMO 관련 적폐를 연장하려한 국정운영계획 수립자를 문책하고 국민여론을 반영한 새 과제를 도출하라.

1. 국민의 알고 선택할 권리,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를 즉각 실시하라.

1. 아이들의 학교급식에서부터 GMO를 퇴출하라.

1. 농업환경까지 위협하는 GM작물개발과 상용화를 중단하고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하라.

1. GMO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를 일원화하고 민간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라.

2017년 7월 25일

GMO(유전자조작식품) 반대 전국행동,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GMO없는 전남만들기, GMO반대 제주행동, 반GMO충북행동, GMO없는 홍성시민모임, 반GMO경기행동(준), GMO반대울산행동(준), 반GMO충남행동,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사단법인 가배울,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연합,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8명의 재판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위헌, 위법행위가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했다고 인정했다. 그동안 특검조사를 통해 드러난 수많은 범법행위와 국정농단의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고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고 헌법을 유린했음을 인정하고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것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또한 국민의 승리이다. 국민에 의해 탄핵이 시작되었고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더 이상 위헌, 위법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헌법재판소의 오늘의 선고는 그러한 국민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의 뜻에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은 국민의 입장에서 부끄러움과 분노, 허탈감을 반복적으로 느끼는 과정이었다. 대통령위에 또 다른 권력이 있고 청와대는 범죄 집단이었으며 국가와 정부 정책은 소수 재벌과 권력집단의 사적이익을 위해 작동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촛불 여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앞으로 파면 대통령에 대한 더욱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 범법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야 하며 사적 권력에 농락당해온 정의와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적폐 청산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2017. 3. 10 

환경정의

폭스바겐,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을 규탄한다.

기업의 이윤보다 생명과 환경이 우선되어야 할 것!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배출가스 조작 논란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은 물론 공식 사과도 없었습니다. 환경부와 약속한 리콜 이행 실적도 낮은 상황에서 판매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결국 2월 1일 폭스바겐의 공식적인 영업 재개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폭스바겐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 배기가스 흡입 실험에 연관되면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경영에 대한 비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에 (사)환경정의는 2월 2일(금) 폭스바겐코리아 본사에서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문의 : 이경석 팀장 (010-9231-8165)

[취재요청] 폭스바겐,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을 규탄한다.